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창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지역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구민 감동 행정구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셔서 증감 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심사 진행일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별로 목차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활동을 하시고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애쓰시는 김창종 위원장님, 김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9일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경비 부족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변경된 사업비를 정정하고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기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성의껏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위원장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회의록끝에실음)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어느 과장이 하시죠?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2,324억, 현액이 2,536억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211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용을
내용을김성달위원
보니까 자체재원에서 주로 많고 의존재원은 80억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외수입이 141억 2,600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41억 2,600,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7,000, 이월금이 11억 5,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세외수입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9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추경에 의존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징수과장은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한테 주라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276억으로 잡았는데 결산 결과 405억이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묻는 것이 당초에 276억인데 405억이 된 원인이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세입때 총 세입 들어 오는 것에서 실지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세출인데 405억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월이 된 거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세입이 더 들어 왔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월금은 11억 따로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76으로 기정예산에 잡았는데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276억 정도는 초과세입이 달성될 거다 해가지고 276억 잡았는데 405억이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129억이 발생한 것은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당초 2007년도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한 게 아니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묻습니다. 제 얘기가 맞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왜 세입예산을 당초에 2007년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매년도 최근 5개년도 것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추계를 내서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입니다. 추계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29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도록 과소편성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재산세도 우리가 총세입 들어 온데서.
김성달위원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7년도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더 들어 왔다는 거예요. 세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총세입이 들어 온 것중에서 세출을 총 뺀 것이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중에 이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 얼마가 총 세입 세출이 남았는데 이월금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징수과장이 얘기한 것은 이월금이예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총 나머지는 이월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어디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억을 세입 목표를 잡았는데 200억이 들어 왔어요. 100억은 순세계잉여금이예요. 세출하고 전혀 관계없고 세출하고 연계했을 때는 이월금이 되는 거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게 아니고 세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것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금은 우리가 사고 목적상 이월되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 세출에서 총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래서 그중에는 세금이 더 걷힌 것도 있고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우리 예산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기획경영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세입목표로 잡았죠? 잡은 중에서 초과세입이 들어 왔죠? 그게 나머지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세출하고 관계없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저희한테 내려온게 149억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129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하면 거기에는 입출금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12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을 잡은 것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이 이월되었다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달위원
조정교부금도 어차피 세입이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요, 세입으로 잡는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성달위원
의존재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129억이 남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김성달위원
자체재원이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조정교부금입니다.
김성달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그러면 지방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의존재원으로 해서 149억 받은 것 중에서 그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 내역을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는 것은 행여나 우리가 2007년도 세입예산 잡을 때 세입목표를 과소책정했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해 가지고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세입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더 했는지 이런 것을 볼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외적인 돌발이랄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관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에
만에김성달위원
하나 과소책정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인데 혹시 과소책정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증가 되었죠?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4억 8,3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년대비 해 가지고 212%가 증가됐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전년대비가 아니고 기정예산의 증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지난 번에 심우열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당초에 지방교부세를 줄 때 재산세 잉여분을 각구에 공동 배분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안 했던 부분이 추가분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주된 이유가 지가상승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급증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분에 따른 교부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2010년쯤 되면 그 교부금을 얼마쯤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동산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것도 예측을 연말쯤 가봐야 되는데 2010년도분에 가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것이
이것이김정숙위원
올해도 7월말경으로 재산세가 교부되었지만 전체적인 구민들의 생각은 집값은 인하되었는데 재산세는 증가되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부세를 약 재산세 대비 교부세가 증가분 39억을 받았습니까? 39억이면 예상하기로 2010년쯤이면 거의가 똑같아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해가 증가할수록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강동구가 내놓게 되는 그런 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나 내년쯤 몇푼을 더 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강동구가 더 안좋은 그런 현상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세액 기준에 있어 가지고 증가분의 50%를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세액의 산출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택도 우리 강동구가 올해 교부세를 39억 가까이를 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강동구가 과연 이 종부세에 찬성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획재정국장님은 한 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약간 세입이 작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하는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고덕지구 재건축이 끝나고 둔촌동에 재건축이 끝나면 우리 구에 재산세 수입이 서울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세 배분할 때 오히려 우리가 교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세 일부분이 타구로 지원되는 역전현상을 지금 예상하기는 2011년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계획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걱정을 하면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뉴스에 보면 정부에서도 재산세 인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지만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분권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봅니다. 우리 강동구가 강남권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북과 강남을 논하기 전에 그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잘 사는 구라든가 못 사는 구라든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균일로 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물론 평준화 되는 그런 예는 있겠지만 강동구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결코 이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 재산세 향후 방향을 보면 매년 누진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건물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이나 내년쯤에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예산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추경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감액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보조금이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되었을 때 보조금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보조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추경에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생각하기에 이게 이번 추경에만 문제인지 매년 감소되어서 보조금이 편성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예산집행하기 전에 중간 추경할 때 이렇게 감액내시가 된 것은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감액심우열위원
내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자꾸 줄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뚜렷한 대비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의 현상인지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던 사람이 받지 못하면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원래 처음부터 못 받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못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쉽게 월 10만원 보조 받았던 사람들이 7만원으로 줄거나 아니면 무슨 예산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다가 못 받거나 하면 상실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내년도 2009년에도 보조금 자체가 낮게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라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근래에 국시비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가내시 되었다가 지금 추경할 때쯤 되어서 감액되어 가지고 통보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은 중간에 감액되어 부분보다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액보다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이 금년보다 작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현년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금년도 보다 줄여서 배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요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비 예산을 일단 증액을 해 놓고 나면 다시 감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즉 재산세 산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준 재산세에서 소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많다가 지금 공시지가 즉 말하자면 정한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서 강남은 자체 재량권으로 현재 몇% 감액을 해서 강북 같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산출하다보니까 역전으로 해 가지고 강북구는 재산세는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재산세 인상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감액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재산세를 옛날에는 면적당 했던 부분을 이제는 시가로 평가해 가지고 그에 따른 50%를 재산세로 징수했는데 이 부분을 2016년도까지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100% 공시지가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씩 인상을 해 가는데 다만 인상률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전년도 대비 5%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 만약에 재산세가 180만원이 나왔고 그냥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 곱했을 때 5%로 곱했을 때 130만원이 나왔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13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평가할 때 두가지 평가 기준중에 낮은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일시에 너무 많은 세금 인상되는 부분을 억제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씩 평가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지가는 상승을 한게 아니고 세금만 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신문에 그 부분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9월달 2차분 재산세 낼 때까지 조정안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안을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린 2005년도에 개정시 우리 강동구도 50% 감액을 연차별로 5%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교부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마 65%인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50%감액을 안하고 그대로 나가는 강북지역과 강남에서 워낙 큰 폭 차이로 오르다 보니까 그럴 때 개정시 50% 감액을 연차별로 5% 인상해가지고 2016년까지 나가는 것으로 적용한 중에 우리 강동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반면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공시지가 보다도 거래가가 낮아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다운되면서 그래도 2016년까지이면 재산세는 그때 50% 감액이 있기 때문에 5%를 계속 연도별로 증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금년도에 공시지가에 65%를 재산세를 부과했을 경우가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5%이상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게 얘기가 되죠. 그러나 5%이내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가격의 65%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초 5%가 이미 15%로서 올라가 있거든요. 세금은 15% 추가상승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작년도 수준의 집값을 가지고 있어도 금년에 이미 5%가 작년보다 늘었어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면 공시지가를 5% 상승하는 부분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내려가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그러면 집값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공시가액 그러니까 시중가격의 50%선이기 때문에 실제거래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택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은 내려가야 된다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우리 부과 부서에서는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공시지가의 65% 전년도보다 5%를 더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그 증가분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사실 5%가 아니라 한 15%내지 20%를 증가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게 주택가격이 비싼데일수록 체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이미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
세입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이 빗나가는 것같지만 지금 7월달에 교부되는 세금이 건물세입니다. 9월달이 재산세이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면 음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주민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 의해서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소유한 사람들의 음성이 많이 높아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어쨌든 우리 강동구는 지방세 즉, 재산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비록 우리가 2005년도 제정이 되면서 50% 감액을 연차별로 5%를 인상하는 그것을 도입했지만 앞으로 물론 부동산값이 급증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익 본 소유주도 있지만 그 반면에 중간에 그 오른 가격으로 매입을 한 분들은 반대로 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탄력성 있게 우리 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긴축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잘 해 주시면 세입예산서에도 보면 알지만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세금자체가 지방세입니다. 그 외에 세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게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은 긴급회의 협약 관계로 의장실에 가 있으니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시기를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동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심사내역을 보면 홍보과에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에서 지금 조정액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설치의 건으로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왜 전액 감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 심의 당시에 이게 축제기간 동안에만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부스는 작년에 저희가 간이형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주민들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수 십만명이 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상을 제대로 다른 지역에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호기인데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홍보부스를 꼭 설치했으면 하는 주관 부서장의 의견이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과다편성이 됐다는 생각하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군요. 그래서 저는 왜 홍보에 필요한 부스설치의 건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가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홍보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과에서는 대언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또 아니면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사업이라 할지 역사, 문화 우리 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 책자에 대한 홍보도 맡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책자는 단위사업 부서별로 책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난번에 e-zen 강동 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그 e-zen 강동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렇게 홍보과장님을 제가 질문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e-zen 강동 책자가 상당히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전면적인 그림도 사람이 너무나 많이 군집한 것 같이 세번이나 복사를 해서 짜집기 식으로 한 너무나 과대로 홍보한 그런 성격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집으로 그 책자가 세권이나 왔습니다 똑같은 책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낭비성 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질문할려다가 지금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과에 얘기를 하는데 그 홍보물 책자를 보낼 때도 그 보내는 사람의 성향을 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삭제하고 하나로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여 간에 제가 그 책자를 네권을 받았습니다. 전체 구민들이 그렇게 중복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홍보물 책자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과를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한번 더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면 제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에다 얘기할 그런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책자를 표지를 뜯지 않고 세권을 지금 집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동구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하고요,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숙위원
이 부분의 예산과는 관련없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것은 홍보과에서 우리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과이기 때문에 제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우리 선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부스 설치 건인데 선사문화축제는 정말 매년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차원에서 선사문화축제가 정말 성대히 잘 이루어지기를 모든 의원님들 또 강동구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부스 설치를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강동구민 내적인 거보다는 외부적으로 우리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물론 전년도에 그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금년에 선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홈페이지 구축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순자위원
선사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선사문화가 앞으로는 이렇게 홍보부스 설치하는 한시적인 그런 홍보보다는 계속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게 마련됐는데 금년에도 사실 액수가 한시적인 행사치고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선사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 3일 동안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사문화가 잘 홍보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축제를 하는데 보면 선사문화사업소에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각 축제에 관한 단위테마사업은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많이 커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오고 또 언론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구가 그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구의 강점인 친자연환경 조건 또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 우수 명문 고등학교들 이러한 강점이 우리 구를 방문한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중앙일간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타 구에 대한 마케팅 홍보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우리 구의 마케팅 홍보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 선사시대부터 광나루 1950년대 60년대 또 최근 또 미래에 비전까지도 일부 홍보부스 도면에 담아가지고 했는데 조금 처음하다 보니까 미흡했고 또 돈이 없다보니까 많이 빌렸습니다. 다른 데에서 빌려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백제건국 초기에 사실은 소서노가 비류와 온조 왕자를 데리고 남하해서 백제건국 초기 기반을 다진 곳이 바로 우리 강동권역 하남과 송파를 포함한 우리 강동권역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소서노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유례 또 앞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또 우수한 교육여건 이런 것을 도면에다가 다 부스에 담아서 사람들이 한눈에 설명이 필요없이 한눈에 와서 보고 강동구가 참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느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로 와서 살고 싶어 할 때 우리 구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꼭 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의 의지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부족했던 거, 전년도 그 전년도에 부족했던 것을 매년 조금씩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이번 선사문화축제도 정말 자원절약적인 면에서도 잘 되고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잘 되고 그래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확고히 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는
홍보과는김순자위원
이상이고,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이번에 전자정보과에서 홈페이지 성능 속도 개선 지원 솔루션 구매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전자정보과장님! 이게 이번에 도입하려는 속도 개선 지원 솔루션 구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 포털은 구메인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시스템, 콘텐츠 관리시스템, 문화포털, 여성 등 50개 독립 홈페이지와 1,960여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콘텐츠별로 다양한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장애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포털과 정보화교육 접수 기간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용하면서 홈페이지 속도 저하나 시스템 다운 등의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장애 발생시에는 휴일에도 담당직원이 긴급 소집되어 임시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웹성능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및 감시 진단 프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가가 좀 그런데...
김순자위원
과장님! 저역시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컴퓨터에 설치 운영된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인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PC의 품질이나 이런 데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홀 문제가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링크 오류라는 것은 관리소홀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또한 가지 느린 페이지 이런 것을 속도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느린 페이지라는 것은 컴퓨터의 과부하 문제지 성능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가끔씩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 명확한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접속자가 방문을 했는지, 또 순간적으로 많은 접속자가 몰렸을 때에 시스템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 지연된다면 많은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가 지연되는지 확인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솔루션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진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구입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이 솔루션이라는 게 프로그램 아닙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지요. 해결책이지요.
책을
해결책을김순자위원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구매할려고 하는 것은 속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0여개의 홈페이지와 1,960여개의 콘텐츠가 관리되고 있는데 콘텐츠마다 정말 다양한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링크 오류가 자꾸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링크 오류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 문제는 전문적인 정보개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정보개발담당주사
전자정보과 정보개발담당주사 오현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링크 오류 문제는 지금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는게 링크 차원 문제만은 꼭 아닙니다. 링크도 포함되어 있지만 링크 차원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쳤는데 요즘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일어날 그 선거에도 선거인명부를 인터넷에 게시해서 열람한다든가 그래서 DB를 올려 준다든가 어떤 대형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대형 폐기물에 대한 요청을 인터넷으로 실시해서 요청해서 처리한다든가 접수증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요구들이 1년에도 수 십건씩 들어 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되는지, 얼마나 문제점이, 질의라는 것을 합니다. DB에다가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복잡한 질의과정을 통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순자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알아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노출 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해서 수요자가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받아 들이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현미 팀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도 수요자의 접근성이 쉽고 장기적인 개인의 정보 누출 같은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앞으로 자가통신망과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2009년에 이렇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면 개편하고 자가통신망 구축을 할 때 이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미
오현미정보개발담당주사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만 반영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수요자별 홈페이지라든지 부동산 정보포털 세무정보포털 이런 구축 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나 프로그램 개발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금 필요하고 내년에 개편할 때 이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시기상으로 좀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할 때는 이러이런 점을 보완해서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 진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적인
기술적인김순자위원
면에서는 우리 오현미 팀장님한테 잘 들었고 이 솔루션 구매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죠? 이 솔루션으로 관리를 잘 하는 건 아니고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현미
오현미정보개발담당주사
관리하는 걸 지원해 주는 솔루션입니다. 아까 링크 문제는 저희가.
김순자위원
이 솔루션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솔루션 구매를 해서 관리자가 관리를, 그 솔루션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관리를 관리자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미
오현미정보개발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관리자가 관리 소홀하지 말고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솔루션 구매에 대해서 정확히 저도 진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존경하옵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데 맞는 질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성능 및 속도 개선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 요구 사유를 보면 홈페지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 사전 대비 및 성능 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거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이런
이런안병덕위원
거는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조금 전에 오현미 팀장.
안병덕위원
팀장한테 얘기 들었지만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필요한 질문만 제가 드린 거고 그 답만 해 주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포털사이트 안정화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연말에 9,000만원을 데이터 보완 및 장애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는데
올렸는데안병덕위원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니, 의회 오기 전에 잘렸습니다.
누가
누가안병덕위원
잘랐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정보화 예산이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하니까.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부서에서도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추경에 맞는 예산만 올리셔야지 지금 장애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 인터넷방 컴퓨터 구매 이게 1억 4,600여만원이 올라왔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요구액이 4,000만원입니다.
안병덕위원
총 당해연도 요구액이 그렇고 이번에 올리신 것이 4,000여만원, 이 예산도 이번에 추경의 범주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인터넷방이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짜로
진짜로안병덕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본위원안병덕위원
생각은 이것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노후된 PC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것도
그것도안병덕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대개 다 인터넷방에 설치된 PC들은 오래 된 겁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보시면 존경하옵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하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달려라 하니를 강동을 대표하는 캐릭터 문화사업으로 발전하겠다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달려라 하니하고는 별개로.
인데
별개인데안병덕위원
그동안 같이 올리신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왜냐 하면 과 단위로 해서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뭐냐하면 행안부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파트너십 관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서울 프레스센터 1층에 부스식으로 해서 홍보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네의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그 쪽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는 전용전광판에다가 구정소식을 실어준다든가 또는 계절별 테마별로 그 지역 특산품을 장터마당을 운영을 하는데 같이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하나의 지역 진흥을 위한 그런 하나의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 8월달에 설립허가가 나서 작년 8월달에 재단이 출범해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타구에서도 지금 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다 지원하고 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5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26개 기관이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계속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그걸 못 해 갖고 1,000만원하고 또 우리 금년 것까지 2,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지금 이것도 추경의 범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본예산에 하면 또 내년도 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금 화급을 요하는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우리만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그러지 그 쪽 진흥재단에서는 굉장히 급하다고 그럽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사업 내용에 표기돼 있고 이것도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00%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113쪽에 보면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서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앞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게 가내시돼서 변경분에 대한 구비 확보 예산.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된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확정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115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 시설 개보수 나와 있습니다. 추경 요구사유를 보면 서울시 지원 계획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도 아니고 확정내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얼마 받아 오실 수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지금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5월21일자 공문에 시에서는 예산이 2,000만원 확보돼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구비 2,000만원 확보하면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서울시비 2,000만원 내려와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를
구비를안병덕위원
지금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없겠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확정된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확정 됐습니다.
이상
이상안병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지금 국별 구분 없이 이렇게 하지만 심도있는 추경심사를 위해서는 국별 구분 있게끔 하고 그 관련 과에 있어서 추가 질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다 합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회의 진행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서에 이게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재가장애인 세탁편의지원시설에 장비 구입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도 지금 시간상 제약 관계로 심사 내역에 관한 근거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거요?
김정숙위원
왜 감액이 됐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신청을 했었던 금액에 비해서 추경에 올렸던 금액이 위원님들께서는 올린다 하더라도 금액이 같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상향 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감액이 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장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숙위원
성격이 재가장애인 세탁편의지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도 별로 많지 않은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그 불편하신 장애인들한테 혹시 어떤 더 불편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이 심사 내역서에 보면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 500만원이 행사 운영비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동화거리 조성비라고 해가지고.
김정숙위원
그 동화거리 조성비가 뭐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겨울에 11월달쯤 되면 낙엽이 다 지고 나목이 되는데 그 나무에다가 리본을 만들어서 꽃을 핀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일종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동화거리 조성하는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구간은.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저에게 온 자료에 보면 로데오거리 및 쭈꾸미골목 일대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시네일레븐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쭈꾸미골목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본을 달 때는 그러면 1년내내 달아 둡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겨울 동안만.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리본을 끌러 줄 때도 돈이 필요하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거를 나무에다가 매는 게 아니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달고 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상인들하고 구청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부착하고 제거하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제 저녁에 로데오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그 로데오거리의 문제점이 지금 분전함이 23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은 광고물을 붙일 수 없게끔 뾰족뾰족한 그런 면으로 지금 조성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분전함을 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한켠에 한 곳에 2층,3층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3곳에 있는 분전함을 한 건물 내로 이전을 한다면 그 로데오거리가 정말로 상권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거 볼 때마다 저 분전함이 과연 지상으로 있는 것이 저렇게 정말 로데오거리답지 않은 그런 면모입니다. 그래서 그 뿔 형상도 많은 광고쪽지 파란색 테이프가 있어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그것이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렇지만 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상거리 로데오거리다운 면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그 분전함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농협 앞이라든가 나비유통 앞에 그런 데는 거리의 악사 같은 것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타를 친다든가 드럼을 친다든가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오는 거리 그런 거리가 돼야지만이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리본 달고 이런다고 그 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강동구의 건설을 위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나무에 붉은색 리본을 단다고 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활성화 시킬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로데오거리가 말하자면 차선이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입으로 숟가락으로 해서 밥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차만 나가는 형국이니까 이건 뱉는 형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차선을 바꾸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밑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조정이 되었어요. 감액이, 3억 62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요청합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철근값이 오르고 임금이고 뭐고 너무 자재값이 오르는 바람에 3가지 공사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공사가 바닥공사하고, 캐노피공사하고, 휴게실 3가지 공사인데 상인들이 바닥공사와 캐노피공사는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칭펀드 사업으로 된 건데 매칭펀드가 상인들이 10%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는 부분은 매칭펀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숙위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이라고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매칭펀드에 의한 국비를 따왔기 때문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전액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지는 사업이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정숙위원
경우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을
편성을김정숙위원
하면 좋겠습니까?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감액을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업은 영세상인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1차하고 다시 또 중단하고 2차하고 하면 굉장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재래시장이 총 1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정 받은 곳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정비라든지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시장들이고 현재 인정받지 못한 시장들 가운데서는 이게 유일하게 인정받은 시장에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타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내를 다녀보면서 우리 여성의원들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와 다른 구와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심히 보고 사진찍고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다닙니다. 중랑구라든가 광진구, 송파구 이런 곳을 다녀보면 그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줍니다. 구청에서.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는 시장상인들이 조형물을 특화된 거리로써 조형물 하나를 해주기를 원해도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단계가 복잡하고 또 어렵고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다가도 맥이 빠진다는 그런 상인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줄려고 생각하신다면 각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특화거리에 맞게끔 하나의 조형물도 만들어 가지고 먹거리시장 무슨 시장 이래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다른 구에서 온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일반 국민들도 여기가 어느 곳이구나 하는 그런 지리성의 용이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재래시장의 조형물을 상인이 원한다면 저는 강동구에서 편의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강동관내에 있는 여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참고적으로 아까 김순자 부위원장님께서도 선사축제에 대해서 여러 건설적인 그런 질문을 했지만 저 역시 선사축제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과연 며칠을 하는 행사치고는 많은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대때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마라톤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내실화를 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한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마라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마라톤 금액도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비를 얼마받고 있습니까? 1,000원 받고 있죠? 그것이 강남구에는 참여비를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조금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도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축제를 하고 송파구의 자립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70%가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대외적으로는 70%라고 하지만 송파구 내부적으로는 89%가 된다잖아요. 그렇지만 송파구는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합니다. 구민체육대회하는 해는 구민체육대회에 심혈을 기울이고, 한성백제축제를 하는 해는 한성백제축제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리 보다 자립도가 높은 송파구는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과연 자립도가 우리 강동구는 얼마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47% 정도입니다.
지난
지난김정숙위원
번 발표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가 52%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쓴다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 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우리 강동구 전체 차원에서 질문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축제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 절감하는 축제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사축제가 몇회입니까? 13회죠? 13회지만 우리 각 동에 문화비로 말하자면 문화센터에 들어 가는 모든 문화 프로그램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는 각 동에 있는 문화교실 그러니까 스포츠댄스라든가 한국무용, 음악가요교실 이런 것을 축제마당에 올리고 말하자면 전시성의 기획적인 그런 예산은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국장님한테 이런 선사축제에 대해서 질문 아닌 얘기를 한 것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 한푼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을 보시면 기업유치 및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평가장 운영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기업유치 평가장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평가장이라는 것은 조례에다가 꼭 찍어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무 기업이나 저희가 추천해서는 안될 것같아서 우량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업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차 공고를 하고 나면 현재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개가 들어 온다고 할 것같으면 이사람들을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1차해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차는 불과 몇 개 안됐는데도 그랬는데 2차는 상당히 복잡할 거다 그래서 올림픽파크텔을 빌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중에 밑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134쪽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암사종합시장건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병덕위원
사업목적은 시설현대화를 통한 재래시장환경개선,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사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케팅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제무역 시대가 되다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큰 대형마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은 자연히 경쟁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이 그런 큰 마트하고 떨어져 있는 경쟁력이 비교적 있다고 하는데를 중점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기정예산이 10억 있는데 이번에 2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 심사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경예산이 성립요건이 있는데 먼저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 산출근거가 맞느냐 이런 초점을 맞췄고 또하나는 본예산 성립후에 부득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29억이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본예산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하고 최소한으로 구비를 편성할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액을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10억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것을 시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반영할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4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디다
어디다김성달위원
요구를 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교부금을 15억 받기로 하고 29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돼가지고 15억은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건축비가 총 92억이 들어 가는데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2008년도 본예산에 29억을 반영시키지 왜 반영을 안시켰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추경을 전제로 해서.
경을
추경을김성달위원
전제라는 것은 추경은 본예산 성립때 추경예산의 규모를 전혀 예측못한 상태에서 추경 규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려고 계획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추경에 반영할려고 작정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추경예산의 원래 개념 자체를 과장님이 추경예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추경예산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이 합쳐져가지고 추경예산 통상하는데 추가발생요인이 본예산 성립후 작년 9월인가 12월에 확정되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이후에 발생했으면 추경에 넣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29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예산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 액수가 얼마 될지를 몰라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구비를 다 편성할 수가 없고.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일단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2억을 감액했어요. 2억을 감액한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감액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범지역 방범용CCTV 시스템 이것이 2억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많은 민원이 있고 경찰서 협조요청도 있고 해서 추경에.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처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자꾸 추경에다가 반영시켰어요? 과연 이것이 긴급을 요하고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혀 예측을 못한 사업은 아닌데 항상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작년도에는 특히 재정여건이 허락지를 않아 가지고 편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재정여건이 안좋다는 것도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재정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안했다가 추경에 넣고 이런 악순환을 자꾸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사업에 큰 지장은 없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꼭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왜그러냐하면 본예산이 1억이예요. 본예산은 1억 200인데 추가가 본예산에 두 배가 추가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은 운영비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운영비 1억이고 설치비는 금년에 처음 2억 1,000를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7월이거든요. 몇 개월 있다가 본예산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도 시설비 자체도 없잖아요. 시설비도 부족할 거 아녜요. 시설비를 주면 운영비 자체도 부족할 게 아녜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설치하고 나면 금년도 운영비는 기이 편성된 예산가지고 꾸려갈 수 있을 것같고 당장 설치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운영비가김성달위원
그러면 과다 책정됐네요? 20대 설치했으면 운영비도 부족할텐데 지금 운영비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연말가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주셔도.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 연말에 설치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기배정받으면 내년 3월되면 충분히 설치가 돼요. 한 2, 3개월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새롭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
김창종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선 기획경영과장이 오후에 시청 행정과 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하오니 기획경영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해서 2,0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없는 것을 신설해서 지금 2,000만원이 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만원 감액을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공통 공공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각종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포괄적으로요? 유류대 인상같은 건 유류대라든지 충분히 있잖아요. 재료비에 포함안되고 공공운영비라는 게 유류대에 포함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각종 유류비 뿐만 아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유류대라든가 시설 장비.
김성달위원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목이 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포괄분으로 하나의 인상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포괄분으로 추가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 말고 도로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포괄분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공운영비가 목이 201이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201을 공공요금에 목간전용도 안하고 막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우리 포괄분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김성달위원
포괄분인데 목이 201이라구요.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잖아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운영비를 유류대 인상분에 보전해 주고 공공요금에 인상분을 보전해 주고 목간전용을 안하고 포괄비로 기획경영과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통운영비인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과목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서 거기에 보시면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과목변경에 과목해소가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목간전용없이 예산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외에도 연말되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서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산출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상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5%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책을 했기 때문에 5% 반영한 것중에 60%만 반영을 해서 알뜰하게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비심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더 알뜰하게 하면 한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공공요금은 다른 데로 목간 전용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공공요금은 최우선으로 목간전용 됩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 주셔서 다른 데로 쓰거나 이렇게 전용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금더
조금더김성달위원
절약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암사종합시장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순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인건비 퇴직금을 3억 6,000에 예산편성해서 1억 2,000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퇴직금이 임의퇴직금이 당초요구액이 7억 2,000인데 성립예산이 그러면 3억 6,000입니다. 그러면 3억 6,000이 신규로 발생했다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보통 임의 퇴직금이 환경미화원이 1년에 사망 또는 임의퇴직할 것을 3명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사망하고 임의퇴직이 3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추가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통 1년에 3명 정도 하는데 금년에 상반기 3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3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 2명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보통 연간 몇명정도 퇴직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보통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성달위원
3명 정도인데 성립예산 3억 6,000이 기집행이 되었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성달위원
몇명 될지 모르지만 한 3명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한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해서 2명분이 삭감되었는데 예비심사가 상당히 타당성있게 심사가 되었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명
한명김성달위원
1억 2,000정도는 삭감되어 집행에 큰 차질이 없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성달위원
또 만약에 3명이 발생했다면 1억 2,000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인건비는 우선 집행이 되니까 집행에서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말인데 부재료 구입비가 4,400인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400으로 편성해도 집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계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폐목재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을 퇴비가 비료로써 사용되기 위해서는 락카나 페인트칠을 한 폐목재를 사용해서 톱밥으로 사용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가지고 폐목재를 분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알톱밥으로 사용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절감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하신 것같은데 가급적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도 몇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시설비 마케팅 지원비 수정해서 1억 5,000이 3억 정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소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그러면 4억 5,600이 시비는 전혀 배정받을 가망성이 없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전액 구비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성달위원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주민이 원래 얼마 부담해야 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0%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력이
능력이김성달위원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상인회에 더 추가로 4,5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푼도 더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29억 8,000입니다.
김성달위원
그 중에 재래상인 부담이 얼마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억정도 됩니다.
김성달위원
2억 9,800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억 9,800정도를 부담을 했으면 4억 5,000 10% 정도를 부담을 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설로 마무리짓는 것이 휠씬 더 효율적인데 왜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 9,800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두달째 공사시공을 못하는 게 2억 9,800중에서 2억 5,000만원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 4,800 정도가 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달째 독촉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 상인들이 전혀 그것을 부담을 못하니까 그것을 건물주들한테 풀어서 나중에 걷기로 하고 이렇게 현재 대신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다 더 4,500을 더 내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더 못한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매칭펀드이고 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매칭펀드 사업인데 또 이렇게 물가가 상황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다, 구청의 예산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라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이
상인이김성달위원
총 몇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상인이 지금 160명 정도됩니다.
김성달위원
160명 상인이 4,500 부담이 힘들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 화강석 바닥공사 캐노피 공사 했는데 이중에 일부를 생략하고 지설할 수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8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니까 당장 공사는 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제시한 안이 이중에서 화강석 바닥시공하고 1층 캐노피하고 그 다음에 휴게소를 가운데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교차로 휴게소하고 3가지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들의
상인들의김성달위원
반응은 어때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캐노피 부분하고 바닥 화강석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서운해 하고 그에 대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종합계획서를 수립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런 게 없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9억 8,000가지고 할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자 해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그때 그때 나왔으면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A시장 B시장 C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자꾸 의견을 바꿔 가지고 옵니다. 어디가면 캐노피가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렇게 해 주시오. 또 휴게소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오 하니까 설계가 계속 중간에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5월달에 마지막에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 가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8억이나 초과되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마스타 플랜에서는 바닥이 화강석으로 안 하고 무엇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화강석으로 처음부터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최상의 품질로다 전부 계산을 해놓고 이게 얼마 나올 거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았다는 거지요.
적이
견적이김성달위원
예산없이 어떻게 시설 내용만 갖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원자재가 지금 철근비가 40%가 넘게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가 또 그 사이에 설계하는 몇 개월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가부담 사유발생이 원자재값 인상에 따라서 부담액이 늘어났다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10%는 상인들이 부담하니까 정당하게 상인이 원래 부담해야 되는게 원칙에 맞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득이
설득이김성달위원
안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부담시킨 거 조차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4,500만원을 더 내라고 그러면 아마 포기할 것 같은데...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상인들이 부담 못한다 하면 결국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전례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은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몇 개월 사이에 곱절로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자재값 상승이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을 상인들은 진짜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화강석으로 바닥을 시공하는 데가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1층 캐노피라든지 전체적인 시공방법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재래시장을 추진하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서울시의 벤치마킹 사례로 하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원자재 값이라든지 가격상승 요인이 생겼을 때 그 추가부담을 주민들이 부담 안 하고 구청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려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어서 어떤 이유든 상인들이 부담 못 하겠다 하면 결국 구비로 충당 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도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도 10%를 결국 우리가 못 내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했다는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안해 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고급 사양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또 10%를 구청에서 부담했을 때 이게 전례가 생겨서 비단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아니더라도 유사한 매칭펀드 사업이라든지 주민부담이 일부 있는 사업이 이런 일이 걸렸을 때는 구청예산으로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욕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양면성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31쪽 동통합 이전 운영비에 대해서 반복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청사 운영비에서 5,000만원이고 임대청사 관리비 등은 천호2,4동 통합에 대해서 임대비와 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을 한 이유는 예산절감 또 효율성 보다 나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동통합으로 해서 인센티브 각 12억씩 해서 천호동, 암사동, 길동 해서 36억의 서울시예산을 받아오셨다고 하셨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통합청사 운영비가 지금 당장 올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온 서울시예산을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동에다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자체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동 리모델링이라든가 앞으로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든가 할 때 그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사실 운영비라든가 지금 리모델링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36억 받은 거 가지고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다 집행됩니다. 다만 이사하고 기본경비가 부족한게 통합하면서 이사하고 이런 경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하면서 이사비용 아니면 집기, 이사하면서 교체 이런 비용으로 들어 가면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 나머지 36억이라는 돈은 말씀 그대로 지금 돈이 비치가 되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 설계 의뢰 해가지고...
해서
설계해서김용철위원
그 12억이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러면 천호동 청사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천호동 청사 임대보증금 5억은 36억 중에서 이미 사용을 했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3개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길동이 통합됐을 때 지금 시설 리모델링비가 12억이라는 돈은 전혀 그렇게 들어 갈게 아니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현재 예산은 그렇게 안 들어 갔으나 앞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이라든가 할 때 그 비용이 12억보다 더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이것은 추경으로 운영비를 지금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에 올린 운영비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비가 아니고 전반적인 동 이전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속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병모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기본경비 동사무소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1년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한 2억정도.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동사무소 담당하시는 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대리
그럼 담당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팀장님! 각 동사무소 1년 운영비가 보통 얼마씩 들어 갑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현종
신현종자치행정담당주사
동별로 저희들이 포괄비로 연간 한 2억정도 잡아서 동별로 이렇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통합청사 운영비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통합청사 운영비 등이라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현종
신현종자치행정담당주사
청사를 통합하면서 이사비용도 있고 홍보물 그리고 각종 간판이라든지 또 관내도 이런 제작비용은 일반운영비로 밖에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괄비에서 사실 집행을 하고 지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통합청사 운영비 등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종
신현종자치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아시는안병덕위원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암사3동을 올 2월달에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임시청사를 헐고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한 800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암사3동에 민원실 브라인드 설치하고 이런 데서 들어 갔고 그리고 암사3동에 동게시판 제작비용이 4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천호4동에 이전비용하고 냉난방기 이전 그다음에 현수막, 배너 설치 그다음에 개소식 준비하고 또 홍보물 만드는데 한 1,600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천호4동에 또 폴유도사인 간판 철거 및 설치 그리고 도시가스 이전 설치비 등 해서 한 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안병덕위원
자료를 주시고, 임대청사 관리비 등인데 임대청사 관리비 등은 또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신현종자치행정담당주사
천호2,4동을 통합해서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5억을 시비를 받아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월 임대료가 440, 그리고 관리비 등 해가지고 한 700 정도가 월 들어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청사
임대청사안병덕위원
관리비 등 4,969만 4,000원의 산출근거는 또 어떻습니까?
현종
신현종자치행정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 임대료가 440만원 정도 들어 가고 나머지 170만원 정도가 청소 용역비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670만원 정도 계산해서 8개월분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자료
자료안병덕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 사업설명서 47쪽 길1동 구민정보화교육장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길동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구민정보화교육장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자치센터의 길1동사무소로 활용하던 것을 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구민정보화교육장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2층에 약 25평의 규모로 정보화교육장이 구비되겠습니다. 3층 중에 2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PC 22대 정도를 구비해가지고 1회 교육에 20명씩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꾸미는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교육장 신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유지하는데 예상되는 연간 소요경비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구민정보화교육장의 소요경비는 따로 산출한게 없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은 교육을 위탁교육 시키기 때문에 연간 교육예산에 대해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낙찰된 교육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다 시설 제공해 주고 이것도 위탁 주는 겁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교육만큼은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수용인원이 강사 포함해서 22명이면 강사 빼고 21명씩 분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니, 지금현재 정보화교육장 운영하는 것이 2개월 코스로 가령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에서 지금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은 교육장마다 다 강의과정이 틀린데 성내1동 같은 경우에 인터넷 기초, 또 인터넷 활용, 미니 홈페이지 만들기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매주 월,수,금 과정하고 화,목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과정으로 월 1만원씩 2만원 받아가지고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사이트 구축 내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법이나 전략, 홍보사이트 활용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현재 홍보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는 그 홈페이지 매뉴얼 중에 강동구 인터넷방송국이 있고 사이버홍보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강동구 홈페이지 하위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주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촬영한 거 또 아니면 각 부서에서 CD로 만든 DVD로 만든 홍보물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홈페이지 디지털 홍보는 주로 IT 전문가가 편집을 한 그런 편집 기술을 응용한 그런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카메라로 찍거나 동영상 무비 카메라로 찍은 그걸 일방적으로 게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홍보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 구에서 모두 일어나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 할지 또 주민들의 유익한 정보 또 재미난 홈페이지 재밋거리 이런 것을 찾아서 IT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웹제작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매일매일 수시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을 해서 쌍방향으로 우리가 올리고 주민도 참여하고 참여 주민도 우리가 답변도 해주고 쌍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이버홍보관하고 인터넷방송국을 개편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홍보사이트 구축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 적정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조금 3,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00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예산 절약해서 추진해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안병덕위원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홍보부스를 시범 운영했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처음
처음안병덕위원
시범 설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거는 강동구에 축제를 쭉 하는데 와서 사실 축제가 운영되는 그 시간 이외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축제 관련 부서가 선사 축제 준비하는 기간 중에 수회에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문화사업소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외부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이 때 우리가 만들어진 매뉴얼이나 또 아니면 축제 기간 중에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램 이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 구에 역사 문화랄지 앞으로 미래 발전상을 보여주는 좋은 홍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주로 MBC, KBS, YTN 이런 데서 촬영을 하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유서 깊은 데인지 몰랐다, 기자들이 그런 평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우리 홍보관을 배경으로 전 언론사와 홍보관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주민들마저도 우리 구가 유서 깊은 곳이랄지 또 아니면 총체적으로 우리 구의 미래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홍보가 없었는데 우리 구의 미래상을 잘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또 강동구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그런 주민들이 와서 한 3만여명이 방문한 걸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직접 저희 홍보과 직원들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이 찾아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홍보부스 설치비로 1,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작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기둥을 철재 기둥을 해 가지고 천막 재질로 된 것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래서 기둥을 임차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조그마한 유리상자로 만든 모형도 이런 거는 각 사업 부서나 조합 이런 데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파손이 되기도 하고 손해배상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 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구적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설 부대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안병덕위원
과장님, 이게 부스 설치 비용만 1,500이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설치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작비
제작비안병덕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홍보부스 설치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부스를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한 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거를 안 해 주시면, 그런 경우가 오면 나름대로 천막을 빌려다가 우리가 가지고는 LCD모니터랄지 이걸 갖다놓고 또 아니면 스탠딩 천막으로 실사 출력을 해서 최소한의 다른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해서 그래도 우리 구를 찾은 많은 관광객 내빈객들을 위해서 우리 구를 알려야 됩니다. 좀 더 세련되고 수준 높은 도시라는 강동구에 걸맞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안병덕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대리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시청 창의행정 회의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안병덕위원
85쪽에 지자체 시행령 자활 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활사업 효율화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08년 자활사업 효율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근로의 어떤 난이도라고 할까 그것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순한 근로 자활이라기 보다는 시장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로라든지 그것이 지자체형 자활근로인데 거기서만 근무하지 말고 이제는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자립형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경주하는 정책 그것이 자활 효율화 정책입니다.
안병덕위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사업은 일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단순 자연보호환경이라든지 동네 청소를 하는 그런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민간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구에 1곳씩 자활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저소득층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그 등록된 자로 하여금 이렇게 단순 노무가 아닌 이렇게 일반 시중에서 거래하고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빵을 만든다든지 칼국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일을 저소득층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 그게 민간주도형 자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민간주도형의 성과는 우선 지금 현재 3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을 창출을 합니다. 자립을 해서 우선 두 가지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자립을 통해서 수입을 고양한 연후에 그것을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그 분들로 하여금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마음적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 기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시장형 자활센터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공동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사업설명서 97쪽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대상 장애인 중 포기자가 다수 발생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한 이유하고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재가장애인 세탁편의 시설설치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안병덕위원
삭감됐죠?
안병덕위원
왜 삭감된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올라간 금액이 저희들이 장비 구입, 민간 자본이전비가 한 1,3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23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올린 배경과 동기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거를 세탁기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는 그 세탁기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집진기 설치 내지는 배수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930만원이 계상이 됐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좀 심층 분석을 해서 이번에 올리지 말고 처음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1년 동안에 그 변화,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새누리집이라는데에 특정 단체에만 계속 지원이 돼 가지고 작년 예산에 부분 삭감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새누리집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새누리집만 유독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그 때 당시에 가정도우미사업 대신에 세탁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안병덕위원
재가장애인협회에서 당시에 의장단을 항의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자원봉사자가 1일 보통 몇 군데 가정을 방문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새누리집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덕위원
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1인이 많은 날은 세 가정, 없는 날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세 가정 정도는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탁기
세탁기안병덕위원
구입 설치비가 2,230만원인데 이게 몇대 사는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기 설치는 저희들이 우선 대형 세탁기를 하나 사고, 물론 세탁기는 두 개가 있고 건조기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세탁기만 말씀드린다면 대형 30㎏짜리 용량 하나하고 가정용 세탁기로 해 가지고 12㎏짜리 그 하나 그 다음에 건조기는 있어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건조기 한 대.
안병덕위원
2,230만원씩 나가요? 그럼 과장님 세탁편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향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따로 갖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이번에 계상된 금액만 우리가 반영이 된다면 매년 우선 물품 구입을 한 연후에는 운영비조로만 전기라든지 수도 사용료만 하면 되는데 큰 지원 없이 부담 없이 지역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의 복리향상이라든지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겠고, 사단법인 재가장애인협회에서 또 의회에 항의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궁금한 거 질문한 건데 아마 또 내일쯤 항의 방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주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구요, 어째 그런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랜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질문하고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안위원님의 긴 질문에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자원봉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91쪽입니다.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례
연례김정숙위원
반복적 사업인데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구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자료에 의할 것으면 저희들이 물론 자원봉사가 반복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그 가장 큰 주된 요인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초 본예산에 올렸던 그 사안 가지고 금년까지도 긴축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자원봉사가 서해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예측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운영비조로 일식 중식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써야할 돈이 상반기 중에 이렇게 선지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사업목적에 설명란에다가 이번에 서해안에 재난에 대해서 홍수와 폭설로 예를 드는 것보다 그 부분에 예를 들었으면 훨씬 이해도가 높지 않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으면 더 직접적인 요인의 사유가 됐었을 뻔 했는데.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자원봉사자가 현재 2008년 5월말 현재 2만 7,083명이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상 정도 되겠습니다. 25개 구중에서 약 5위권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원이라하고 봉사라고 하면 하나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그것이 바로 봉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봉사단체를 운영을 꾸려가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 성격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돼요. 그마만큼 많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바로 뒤쪽 92쪽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집행잔액 반납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발생이 2007년 10월이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2007년 10월이후에 하기로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창도한 사업 이름하여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 바우처사업은 저소득 계층 또 노인, 유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나 국비라든지 지방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자기 돈을 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초동단계에서의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 부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시작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마련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만족이 돼서 충족되게 운영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수혜자들의 홍보 부족 내지는 자기 부담의 요인으로 여기 참여가 부족해서.
자기
자기김정숙위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보여집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온 이유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지체돼서 내려오는.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부서에 의하면 국비의 교부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또 잔액이 발생하는 예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질문한 93페이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집행잔액 반납도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납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면서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약 100억 이상이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급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자가 가끔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허위기망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됐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우리가 국비 내지는 구비가 25%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찾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조사 팀원을 구성해서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억제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만한 금액이 발생되는데 위원님 여기 보시다시피 집행액이 물경 사실은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하면 약 10% 정도를 저희들이 지출은 법대로 많이 했다고 봐지고 다만 발생한 집행잔액은 전자에 말씀 올린 거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선정하는 사람들이 추정치를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추정
추정김정숙위원
규모에 못 미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이랬잖아요. 이유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추가 선정자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통합조사팀이라는 말씀을 잠깐 올렸는데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는데 아주 2단계, 3단계에서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에 미달된 사람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다 보니까 수급자 선정에서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또 지출을 하다보니까.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책임있는 이름이예요. 주민을 위한 생활에 서비스 향상과 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금액이 관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집행잔액도 발생했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홍보부족이라든가 추정치를 잘못잡아서 발생하는 사유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97페이지 장애인행정 도우미 사업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목적인데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한다는 이 사유도 다르게 말하면 홍보의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많은 복지 부분에 관련한 과기 때문에 그마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집행잔액 발생 반납사유는 가능하면 없는 것이 더 좋겠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내년도 예산에 잘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김창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천일갤러리 개보수 공사 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개보수 공사에 사업목적이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시설로 활성을 하고자 함이라 하는데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문화시설이 뭐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원래의 갤러리 목적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만남의 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갤러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차도 팔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를 다 끝내고 나서는 타 용도로 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가
개보수가김정숙위원
끝나면 갤러리다운 면모를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갤러리로써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내용은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지금 1층하고 2층을 개보수해서 2층은 당초에 갤러리로 지금도 갤러리로 쓰고 있으니까 하고 1층을 또 같은 갤러리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의 판단은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천일갤러리가 당초에 몇 년도에 오픈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천일갤러리가 아마 3대때 통과됐죠. 그 지역에 하고자 한 사업이 그래서 4대때 오픈했는데 저는 지역 특성상 그곳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위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질도 유리로 피라밋 형성을 해서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보온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세도 많이 지출하고 1년에 부대시설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죠? 대략적으로 얼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비가 1,500 정도 들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정숙위원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적게 이용하고 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찾지 않음으로써 만남의 방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하는 그런 예로써 이것이 과연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는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개보수를 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천호1동 동사무소 지하에 보면 아이들 공부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과후 공부방을 하는 용도로써 면적을 내준다면 커가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공간 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천호1동 밑에 방과후 어린이 놀이방을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천일갤러리를 정말 리모델링 할바에야 아이들 교육공간으로 그렇게 할애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고 천일갤러리에 유리 성격이 정말로 좋은 재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이고 왜 거기 애시당초 그곳에 지정이 됐었는지 그것이 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개보수비에 금액이 소요되는만큼 더 좋은 공간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개관일은 2002년 2월1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수리하고 나서 괜한 돈만 들였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공원앞에 보면 도미부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도 지금 합당하지 않은 장소예요. 왜 천호동에 그 구석진 공원에 도미부인이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들일 때는 도미부인 동상 건립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장소는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강변을 면한 장소라든가 그런데로 이전을 하는 것이 훨씬더 도미부인을 위해서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또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어느 장소로 도미부인 동상을 이전해야 더 좋겠는가 연구해 주십시오.
김창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숙위원
예산에 관련한 것이 아니지만 천호갤러리 공간에 이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피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기본경비 202 여비에서 국내여비 01해서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304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렇게 따지면 전자정보과도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추경으로 올라온게 신규인원이 채용이 되는 바람에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와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다른 과에서 와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과에는 다른 과는 예산이 있겠네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과에서 돈을 가져다 쓰면 좋은데 회계상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왔으면 다른 과에는 다른 인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러다
그러다심우열위원
보면 어디 하나는 빌거 아녜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신규직원이 와가지고 채워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신규직원이 채용이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가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과가 여비가 계속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신규로 인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올라왔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거거든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채워지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 인원이 한 명씩 왔다갔다하면 예산을 그때그때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
이용심우열위원
이체나 전용이 안된다라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인건비이기 때문에 과에서 바로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에 이용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다만 인건비는 타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될 수 없다라는 항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영과에 포괄비로 어디 총무과랑 포괄비로 잡혀 있다면 그것을 갖다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기구가 개편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이상은 한 두 명의 예산을 갖다 쓰기는.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같은 데 나와 계시니까 예산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어요?
김창종위원장
팀장의 답변시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팀장 이현덕입니다. 저희가 이체를 시키는 경우는 조직개편 또 기관의 변동 이런 경우에만 이체를 시킬 수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같은 세항내에서 지금은 단위사업내에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내에서는 다른 경비가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전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저희가 추가 경정 예산으로 여비 또 급양비의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조직개편 이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감이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증감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액을 다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12월까지 소액을 추계를 했을 때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발령이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A과에서 B과로 3명이 가고 또 C과에서 A과의 인원을 3명을 더 채웠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대부분 여러 부서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또 그 인원이 다시 여러 부서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족분을 어디 남는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드문입니다. 드물고 이체를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 또 신규직원이 결원된 자리를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중에 단위사업을 넘어서서 문란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과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결론적으로 예산기법상 신규채용이 안되고 부서간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용이 되더라도 추경으로 올려서 편성한다라는 취지이네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추진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조직개편이 완전히 일어난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의거한 경우만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저희 조직에 의거해서만 지금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서에 기본 구조도 그렇지만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이 현재 조직에 의거한 사업별 구분입니다. 그 구분에 의해서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고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신규직원이 34명 추가로 저희한테 전입이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에 34명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기정액이 5억 5,900였는데 8,2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공사감리비가 6억 8,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 한 8,200정도. 공사비 감리비가 인상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문화시설팀장 우용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금액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3%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반영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3%이상일 경우에 공사계약업체나 감리쪽에서 인상을 반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모든 법인가요? 민간인들간에도 그렇습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민간인들은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저희들은 계약관계에서 나온.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몇% 올려줘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은 현장 요인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산정을 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계약단계에서 물가상승된 부분을 한 6%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6%가 객관적이지 않네요? 100%.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상승률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철근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금액이 19억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19억짜리가 36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반영비율은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반영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3%이상 인상할 시에는 감리비조차도 증액을 해 주는데 이것은 조달청 요율이 나와 있거나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건 궁금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공무원 인건비가 지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여기보면 100% 삭감되는 것도 있네요? 항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이런 게 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21쪽에 보면.
신윤재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6억에서 6억을 보조해 준다해서 3억 6,000이 감통보가 와가지고 2억 4,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 편성을 한거거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항목중에 보면 정액수당 가족수당중에 기타 가족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이런 것은 아주 100%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신윤재총무과장
그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 있거든요. 81쪽에, 이게 보면 기정액이 2,100만원이고 추경이 2천백 몇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증감율이 104.68%거든요. 이거 설명을 보면 동절기 3개월 지원하던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제도 3개월간 하던 것을 5개월로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 2개월을 연장시킨 거 아닙니까? 3개월에 들어 갔던 비용이 5개월로 연장해서 2개월이 늘면 3개월에 들었던 비용의 3분의 2가 증액이 되어서 오는 게 맞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3개월에서 5개월이면 2개월이 늘었으니까 기간으로만 고려해 보면 금액이 100% 정도가 아니고 3분의 1정도 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3개월에서 그동안에는 차상위 계층이 3개월로만 알고 있었죠. 수년간. 그러다가 2개월이 늘어난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차상위 계층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온 것이죠. 차상위중에서 양곡을 싸게 구입을 하는 것이니만큼.
상위
차상위심우열위원
계층은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 무슨 혜택이든 이런 것을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는, 이것은 홍보효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홍보효과가 있다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고 개월의 개념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100%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취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같습니다. 차상위계층사업.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사업은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도 되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이게, 3개월에서 5개월이 된 것은.
우열
심우열위원
3개월에서 5개월이 되었든, 이게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처음심우열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개월로 하다보니까 많이들 알고 이용을 했다라는 취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추경요구사유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중고교 재학중인 자녀가 증가하여 예산추가편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고교 재학중인 자녀가 증가라는 어떤 이야기인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요구사유가 외부에서 전입해 온 자녀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 추경을 이렇게 현격하게 올리게 된 동의는 되지 못한다 제가 시인을 했고 그 요인은 당초 내시액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라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유가 아니라 종된 사유 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가
내시가심우열위원
적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내시액이 적었다라는 취지입니까? 지금은 늘었구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내시할 때에 액수가 적었는데 금년도 봄에 내시액을 확정을 질때에는 많이 올라서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김성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을 길게 하셨었는데요, 시장현대화 사업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총 금액 4억 5,600여만원 중에 1억 5,000만 편성이 되고 3억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 올라와 있는데 매칭펀드 사업이고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지적할 사항은 바닥공사를 화강석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추경을 2억 5,000여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바닥공사가 기존에도 설계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빼고 신청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화강석 공사가 2억 5,000 정도되면 기존 아스콘으로 할 때나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1억 정도를 감한 예산을 의회에 저희 추경으로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다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그 1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면도 제가 받아봤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지만 과연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다보니까 1억이라는 것은 빼고 저희한테 올렸어야 됐는데 올린게 되어버렸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추경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매칭펀드도 우려스럽고 해 가지고 특위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고 강동구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논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하되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주민부담이 덜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문화시설과 팀장 답변해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기정예산이 45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119억을 요구를 해서 전체 164억이 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좀전에는 174억 4,900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 사전이행 절차에 보면 중기재정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이 174억이 안되고 45억으로 편성된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당초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2005년도에 반영할 때 185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185억이라니요? 문화예술회관이 총 예산이 437억이예요. 437억인데 2008년도에 174억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45억밖에 본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어요. 작년 예산심의 때,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밖에 안 잡혔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저희가 145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수급상 100억이 삭감이 되고 45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00억이 삭감되었다구요? 주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100억이나 삭감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아마 문화시설팀장 말씀은 이런 얘기같습니다. 문화시설 당시 추진반에서 이게 장기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매년도 재정부담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08년도에는 얼마큼 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예산 사전작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왜 이게 추경의 성격이 맞는 거냐 김성달 위원장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이 취지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쪽에다 할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다보면 이게 빠듯하니까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늘 추경으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도 금년도에 적어도 180억 정도 들어 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45억 밖에 편성을 못하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는 편성하는 법적 요건이라든지 사실적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은 본예산 편성 때 이후에 발생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법적 근거에 두고 이것을 만들어야 될 필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필수 계획을 만들었으면 174억을 금년도에 반영한다는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여기에 충실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따로 놀고 본예산 따로 놀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때 이것을 반영하라고 만든 거지, 추경예산에 여유 예산이 있을 때 이걸 반영하라는 뜻은 아니예요. 원래 이게 예산편성 할 때는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팽개치고 딴 예산 한 45억밖에 안 잡았어요. 잡아놓고는 이것을 추경에다 올려갖고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아마 기획경영과에서 금년도에 약간의 편법을 써서 일부는 추경에 좀 반영하고 일부는 시에서 교부금 좀 받고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이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아마 작년도에 이미 100억의 예산을 달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을 이만큼 해가지고 가야 내년도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2010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이걸 충실히 반영할 자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금년도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현재 벌려놓은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하고 주차장 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강일동 복합청사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이 세 가지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 가야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 했던대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세 곳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되어있는데 여러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본예산 반영 못하고 추경에 얼마 반영한다 이것을 명기해 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쳤다는 것은 완전무결하게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행을 안 했잖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김성달위원
투융자심사도 동그라미 쳤는데 이것도 맞아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투자심사를 증액 부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19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이게 시투자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초에 계획단계에서 한번 받고 또 금년 6월달에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지금 규모로 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총 얼마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437억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437억으로 해서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딱 잡혀 있는데 이것을 금년 2008년도에 무려 119억이나 이걸 뒤로 미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게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수정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금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 팽개쳐버리고 딴 사업, 청장이나 누가 얘기하고 이런다고 이거 바뀌면 안되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고 이것이 교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갖고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 구비가 5억 1,100 본예산에 아예 없는 겁니다. 신규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보육예산이 지금 사업설명서 103쪽부터 쭉 이렇게 가내시 되고 확정 내시되면서 이게 변동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확보분...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국비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한가지가 아니고 총 10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본 운영비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총 집계를 제가...
비가
국비가김성달위원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명기를 해 주셔야지요. 알아서 보라는 얘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 집계를 못 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국비가 얼마가 됐든간에 당해연도 우리 기정예산은 없는게 제로가 맞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제로로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매칭펀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저희들 40% 부담돼서 다 되어있는 건데 구비만 별도로 앞에 있는 것을 뽑아내서...
김성달위원
매칭펀드도 좋고 한데 구비 부담액이 당초에 편성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신규사업인가 해서 자꾸 이렇게 혼란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기가 힘드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딱 한 가지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업유치 및 지원 특화거리 이건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동화거리 조성비 500만원이 삭감되어 온 거 아시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밑에 내려오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이 기존예산이 없는데 신규로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무엇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평가장 운영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 택지분양을 위한 공고를 하면 현재 지금 한 20여개 기업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평가위원들을 지금 모셔놨습니다. 기업평가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부동산전문가들을 모아서 집결을 시켜놨는데 그분들을 1차 심의할 때는 MOU 체결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어떤 장소가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박2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텔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숙박비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숙박비 식사료 이런 겁니다. 평가장 임차료, 올림픽 파크텔에 숙박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장을 임차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임차료로 해야지, 업무추진비인데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또 식사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평가위원회 수당도 600만원 지급을 하고 업무추진비 이분들의 1박2일에 대한 식대다 이런 얘기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식대 및 임차료입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1월달에 할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11월달에 틀림없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김성달위원
발생하면 안 됩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불용액김성달위원
발생하지 말라고 해서 졸속집행도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집행을 하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 세탁기 문제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세탁기하고 탈수기 비용 청구했던 비용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던 비용하고 차액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위원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여러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행정과, 홍보과, 전자정보과, 지역경제과 또 치수방재과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이번에 신청한 비교표의 자료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기종은 어떤 건데 몇 ㎏이고 그런데 지금 큰 걸로 더 올린 건지, 그런 것을 비교할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을 비교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받아본 자료는 이번 추경 편성할 때 비교표만 있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때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 자료가 있잖아요. 왜 그때는 쌌었는데 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가 있든 그런 자료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예산이 예산경영과만 통과를 해도 과장님 사안은 아니지만 총체적인 사안인데 예산경영과만 통과해도 성공하시지요? 과장님들 보면 많이들 깎이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우리는 예산과 통과 했으니까 편성을 하든 말든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 그럴 수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소위원회까지 해서 최종결정 날 때까지는 과장님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받는 자료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전 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위원님들 궁금 사항이 있을 때는 자료를 빨리빨리 줘야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 오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삭감이 되고 올라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런게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특위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하고 욕을 안 먹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구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