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입니다. 지난 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결특위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등 7건에 4억4,7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1,158만원을 지출하고, 3,6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요구 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한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등을 통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액은 5,127억5,50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93억9,18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33억6,31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367억59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1%로써 89억3,92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초과 수입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은 4,277억6,672만원, 지출액은 3,011억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0.4%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34억4,041만원이며, 명시이월 250억8,686만원, 사고이월 123억7,248만원, 계속비이월 459억8,107만원으로 이월사업의 중요 요인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760억4,911만원은 예산현액의 103.5%로 26억70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734억4,206만원, 지출액은182억9,18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0억8,575만원이며, 명시이월 72억6,150만원, 사고이월 2억756만원, 계속비이월 116억1,66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의 기금을 전년도말 19.1% 증액된 51억8,138만원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사항을 총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지출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표기할 방침인바, 학습지도전과 해설서는 교과서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민간교과서들이 교과서를 펴내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울주군의회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규탄하기 위하여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하고 신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분쇄하고자 합니다. -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문 -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고 이제는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국의 이번 도발행위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리고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예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까스로 이루어낸 우호협력적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19만 울주군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울주군의회는 1992년 울릉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기념으로 독도 동도에 울산의 상징인 동백나무를 기념으로 심는 등 19만 군민과 더불어 우리 군의회의 독도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이번 일본문부과학성의 일본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방침에 대하여 영토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영토 주장 망언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지금이라도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고 이를 반성하라! 하나, 일본은 신세계 질서에 부응하고,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관계를 깨트리는 독도 침략 야욕을 포기하라! 하나,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영토보존 차원에서 당당히 나서라! 하나,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영유권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8년7월22일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