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맨위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합시다,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이명호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 최병주입니다. 예결위원님들 막판에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 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략 설명을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3453억 2960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8억 5708만 5000원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안은 총 3481억 86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전부다 일반회계로써 일반회계 추경예산 3271억 9609만원을 3300억 5317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는 28억 5708만 5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재기념관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15억이 예산편성 과정에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세입조치를 하고, 조정교부금 2억 2740만 5000원을 순 증시켰으며, 보조금 11억 2968만원을 간주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으로 조정현황은 증액이 37억 8544만 6000원이고, 삭감액이 총 20억 58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17억 2740만 5000원으로써 이것은 조정교부금 및 겸재기념관 특별교부금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보고드렸지마는 일단은 증액보고는 총 37억 85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유가보조는 1억 4832만원, 사회복지과 기능보강비 4200만원, 차량 대폐차 구입 4000만원, 원산지표시 운영비 2000,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3500, 새마을방역 유류대 1224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환경위생과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겸재기념관 건립비 28억 6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사무국장 및 의장실 비서 인건비 4889만원, 의원연구실 프린터기 735만원, 선택적복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는 집행부에 편성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2동 헬스장 설치비 4억 5000, 주민자치·사회진흥프로그램 포괄비로 1000만원 증액시켰고, 화곡지역 한마음축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삭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은 20억 5804만 1000원으로써 구의회 삭감 3억 8692만 3000원 외에 구청에서 공원녹지과 마포고교 공원화사업 2억, 기획공보과 백경사업 1억 5036만원, 예비비 13억 2075만 8000원을 겸재기념관 건립비로 편성하고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곡지역에 있는 것도 당해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이런 부분은 꼭 행사를 할 적에 상의드려서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외되거나 또 서운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 동안 아주 더운 날씨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결위의 심사를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기획공보과장님!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이명호 위원님과 이영철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꼭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산고 끝에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신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권력은 목욕탕의 수증기와 같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들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너무 맘들 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다 잊어버리시고 웃는 낯으로 ��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자료제출 등 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사무국 윤종수 전문위원, 육팀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