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먼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제1665호, 제1666호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도 답변석에 앉으셔서 고생이 많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3쪽, 설명자료는 1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에 참여를 해서 여러 단체활동을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40군데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처음 들어본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네 개 단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구포럼하고 서구교부협의회, 모두 사랑회, 그린훼미리서구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하는 단체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에 40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3억 6,200인데 또 저희가 보조를 해서 결산이 된 것은 3억 5,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잔액은 421만 1,000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이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는 저희가 매년 1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사를 우리 기획실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업무에 속한 실ㆍ과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기획실로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2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사업목적성과 또는 사업에 따른 경비 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공정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포럼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 관장하는 단체가 되겠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실ㆍ과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략적으로는 이 40개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포럼에 대해서는 서구포럼정관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구포럼이 운영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속해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구민이면 됩니다. 정식회원은 60명이 있고 그 외에 준회원으로서, 정식회원이라는 것은 회비를 내는 그러한 회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준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지만 서구포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합하게 되면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구포럼에서는 금년에 사업을 한다고 내놓은 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구정의 한 몫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그러면 공직자출신들이 많습니까, 의원출신 이런 분들이 있는 단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공동회장이 세분 계신데 한분은 대전대학교에 계시는 김용세 교수님 또 한분은 여민회에 계신 김경희 그리고 한분은 약사회 회장님하시는 분으로 세분이 공동회장이고 그 외에 회원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통제한다든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서구교구협의회는요?

교구협의회는 우리 서구지역에 교회 목사님들로 구성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사업이 연말에 작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큰마을아파트 앞 사거리 거기에 트리를 세웠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회원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이고요.

모두사랑은요?

모두사랑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장을 지냈던 오윤균 회장이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학교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랑의 열린음악회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익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훼미리서구지회죠?

그린훼미리서구지회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경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서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체험학습이나 또는 현장견학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환경교육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름 자체에는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이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사업이 들어오면서 서구지부라든가 서구지회 이렇게 해서 서구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런 단체가 설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전충남 그러니까 서구를 벗어난 대전과 충남이 관할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 무슨 무슨 협회해서 5개구를 통틀어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전광역시나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대전지역의 전체를 관장하는 연합회라면 당연히 대전광역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고 다만 사업계획을 보면 그러한 대전지역을 관할하는 협회이면서도 서구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할적에 과연 서구지역에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구지역을 벗어나서 그 외 지역에도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게 서구지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일정부분 보조금을 깎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알았고요. 여기 보니까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 쪽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뭘 또 지원합니까?

단체에는...,

단체가 아니라 복지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녹색가게운영 그다음에 벼룩시장운영, 재활용사업, 자원봉사자교육 이것처럼 자기네 고유목적 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회하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보호캠페인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금연 쪽의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월평사회복지관도 기존에 자기네들이 해야 할 고유의 사무가 있지만 그것 외에 물물교환을 촉진해서 검소한 소비생활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녹색가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보조금 그다음에 아파트의 공터나 공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놔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러한 벼룩시장운영 그리고 재활용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평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뭐뭐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재 그쪽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프로그램이 금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겹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평사회복지관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활지원국장님하고 이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끔 협조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저는 외국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거의 다 각자 회비를 내고 본인이 월회비를 내가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봉사활동도 본인이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해서 회비를 내면서 하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면서 운영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또 실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안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지원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사업을 하고 있나 확인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중복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어떤 경우가 됐든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부담액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액도 기존보다는 더 상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 어떤 운영비를 절약해서 한다든가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보조금보다는 자체부담액을 현재보다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설명자료 44쪽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2007년도 2월에 교부된 국비지원금 3,871만 6,000원으로 조사원 인부임을 선집행했고 나머지 인부임 6,822만 2,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2,792만 7,54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잔액사유에는 “인부임 6,822만 2,000원을 집행한 후의 잔액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 9,615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비하고 국비를 반영해서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해야 되는데 통계청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일시사역인부임을 예산편성 후에 3,871만 6,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일상경비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상경비라는 것은 국비가 예산 서 있는데 저희와 관계없이 통계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국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돈은 9,615만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는 국가사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금과 똑같은 3,816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나니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2,791만 7,540원이란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비 3,800만원이 지원된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으면 이만큼 예산을 덜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중에 통계청에서 일상경비로 지금 말씀드린 3,80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2,791만 7,000원이 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잔액사유에다 그러면 ‘나머지 인부임 6,822만 2,000원을 집행한 후의 잔액임’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45쪽요, 설명자료는 18쪽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3,930여만원 지급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바꿔 끼워주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법령집은 몇 부를 보관하고 있어요?

법령집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부수를 작년까지 한 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부터는 5부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법령추록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약 20부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저희가 사가지고 추록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5부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처리를 해서 실ㆍ국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추록치를 20부 갖고 계시다고요?

지금 5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법령집 보관하고 있습니까?

1부 있습니다.

법령집을 위원님들이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또 의회사무국, 국장실 또 집행부 각 과별로 보관해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갔네요?

작년까지.

법령집 내용이 개정이 많이 돼서 그런 겁니까?

법령 개정되는 것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있습니다. 법령집이 몇 부 보관돼 있나...,

5부.

그러면 집행부에 과별로 보관돼 있어요?

과별로가 아니라 저희 본청에 1부 그리고 도서관에 2부, 의회에..,

그러면 법령집 보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했어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령집을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듭니까?

추세가 전부 전자관보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가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한 500～600만원 이상 절약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49쪽 용역비요. 49쪽, 50쪽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대전대학교에 주었는데 49쪽과 50쪽의 관계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대전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관학협력체계가 협약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1,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두건 이상의 저희가 요구하는 용역을 논문이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 전에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학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부득이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재정업무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찬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연구했으면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출산장려제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출산장려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 채택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52쪽에요, 우리 위원님들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11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소송 화해권고금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얼마나 급한 사업이면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원의 화해권고는 사실상 양쪽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판결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발행해줘서 발생한 것인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 발행했다, 발급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고 또는 법원의 판결이 나름대로는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잘못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지원국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농지자격증명발급을 할 때 아마 이것이 경매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법원에 공문으로 하지 않고 유선으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집행을 했습니다만 최종 법원에서는 양쪽 다 나름대로는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화해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지원국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생활지원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소송 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서구 전반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사업을 함에 항상 부서에 전화를 하면 “돈이 없다” 계속 그런 말씀만 되풀이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어렵다, 노력 당연히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늘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도적으로 시ㆍ군의 기초단체 그리고 자치구 기초단체의 세목만 봐도 자치구에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렇게 세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가 예산이 개략적으로 한 300억정도가 됩니다. 우리구에! 그리고 일반 시ㆍ군에는 아홉 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저희 청장님께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기초단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문제입니다. 그 재원이 약 19조 정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보통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900억 그리고 영동군 같은 데는 1,500억 그리고 논산시 같은 데는 거의 2,0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는 광역시에 합산을 했다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입이 그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못미치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부를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못박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전 자치구가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만 해도 5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당연히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건의를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이고 저희 자체적인 측면으로는 일단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경상비는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10% 하다보니까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알뜰한 재정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무행정과 그리고 교통기획과 등등해서 나름대로는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매달 부구청장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전반에 걸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에 의한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일상 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재원발굴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국ㆍ시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전반적인 부분이! 그게 제도권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혁신정보팀 같은 이런 데에다 예산확보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 주변에 가서 3개월씩 숙박하고 또 국회의원들 계속 쫓아다니고 어떤 사업 하나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그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런 “돈 없다, 돈 없다”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상급부서, 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자꾸 상의해서 중앙의 큰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구 사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주어진 예산 아끼고 그런 것 당연히 해야죠. 또 부서 같은 것 혁신해가지고 정말 누수되는 비용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5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원님들 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출입기자 간담회 및 출입기자 격려금으로 2,87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격려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홍보실장님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들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왔을 경우 접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내에 구청을 방문하면 아무 부서에서나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음료를 하나, 그 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출입기자라든가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는 이런 예산도 세워줬으면 합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61쪽에 수영장수질검사 채수용기 100개를 8만 2,500원에 구입해서 수영장 10개소에 수질을 검사하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두 번 하고요, 업체별로 개인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대전시관계 때문에 무료입니다. 채수만 해서 갖다 주는 채수병만 들어가고 비용은 무료고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럼 개인이 비용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 하면 요즘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62쪽에요, 부속서류 237쪽을 보면 문화관광부 부서에서 국비 6억 5,300만원, 시비 6,400만원, 구비 6,400만원 해서 총 7억 8,100만원이고 부대비가 500만원인 보조사업인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물론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100%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한 것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용처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를 당초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배제대학교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협의과정 중에서 학교 측은 합당하지 않다,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저5지구에다 축구장 조성부터, 여기 이 돈은 인조잔디축구장밖에 조성을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축구장조성부터 제반기반시설까지 이 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공사에서 투자해 주기로 해서 올해 사업으로 다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축구장을 이용하려다 새로운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사업으로 다시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저5지구에...,

원래는 여기 어디...,

배재대입니다.

배재대 말고 그 전에 구상했었던 데가 구민생활...,

갈마공원 여기서 했다가 배재대로...,

거기에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죠?

예, 규격이 안 맞아서 거기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류하던 중에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축구장 자체를 아예 거기서 해 주기로, 그래서 조명시설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갖고 사업추진계획을 세우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55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1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체육관 수탁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이 거의 다 수탁을 주고 있는데 체육센터 수탁료 기준표가 있습니까?

수탁료 기준표라기보다는 남선공원이면 남선공원 전체에 대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수탁을 얼마에 줘야 될지! 용역을 해서 그 자체를 갖고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표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조건과 면적과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표를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6대도시나 이런 데 기준, 대충 규격에 의해서 한다?

예.

지금 서구 국민체육센터가 정림동에 세워져있는 거죠?

예, 정림동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죠?

예.

이 120만원이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씩 받는 거네요?

예, 그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렇게 빈약한 지역입니까? 거기서 뭐뭐 운동을 하죠?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명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

그게 이 돈을 내고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건물유지비나 자체를!

아니, 다른 체육센터는 유지하는데...,

다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 근방에 사용하는 사람과 타산을 분석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을 줘야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선이 이 정도다 그래서 이것은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어떻게?

인구하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 사용할 사람들..,

그러면 현재 체육센터에 수영이나 헬스 두가지라고 했나요?

두가지 있습니다.

두가지 이용하는 인원수는 아세요?

인원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먼저 번에 갔을 때 한달 평균에서 유지비가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위탁받은 분이야 적자본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정확한 조사 없이 이렇게 연 수탁료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어려울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탁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수탁료가 적을 때는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돈이 들어갈 때는 내가 뭐를 내겠다 이런 것도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우리 수탁 준 것은 관리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관리는 전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 건물에 뭐가 필요했을 때는 뭐를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헬스장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그냥 그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과연 장비까지 우리가 사줬다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좀 물어볼게요. 남선공원은 우리가 수리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수리합니까?

계약을 보면 소소한 것은 본인이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공사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그러면 서구 국민체육센터나 남선공원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선공원은 연 6,000만원을 우리가 받고, 물론 규모는 상당히 크죠. 그런데 서구국민체육센터는 120만원이라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일괄 용역을 줍니다. 이 자체를 얼만큼 수탁을 해야 될지 용역을 줘서 그것에 근거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기준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자가 누구십니까?

주식회사로 돼있고요, 대표는 박광순씨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수탁료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드세요?

그런데 타지역 같은 데는 보조해 주는 데까지 있습니다. 이 돈 외에 수탁료를 못 받고 돈까지 더 대주는 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현재 4군데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낡고 오래됐는데 6,000만원 받고 있고 도솔다목적체육관도 금액이 훨씬 많고 오량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단일품목인데도 400만원씩 받는데 실장님께서는 120만원이 적당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까?

현시점에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제가 가봤는데 보완할 게 또 있습니다. 일부는 보완지시해서 그 업자한테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할 것도 이 정도는 당신들이 보완을 해라!

지금 체육관중에서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제일 최근에 지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완할 것이 많다? 그럼 난림공사로서 잘못된 거네요?

아니, 난림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때는 이러이러한 시설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측을 못한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업자한테 소소한 것은 너희들이 보완을 해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측을 못했으면 우리가 수영장, 체력관 이런 경우는 수년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관리해왔는데 이정도 앞도 못보고 건물을 짓게끔 한 관계공무원이 그럼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네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뭐 하자가 있는데 중요하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고 그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라지만 공무원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위탁관계만큼은 들어온 수요자라든가 그 자체를 이 정도면 선량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는 지금 6,00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한군데에 위탁준 겁니까? 남선공원 빙상장, 골프장, 헬스장 전체 100%?

예, 전체 한군데입니다.

한사람한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사람한테 줘야 될 의무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다음장 38쪽에 남선공원내 인조잔디 풋살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풋살구장이 몇 면입니까?

4면으로 돼 있습니다.

4면에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도 종합체육관으로 같이 위탁을 줬죠?

예, 거기서 내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장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서 해야 맞다고 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풋살구장 위탁금이 별도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체로 산정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풋살구장은 별도로 늦게 위탁을 줬잖아요?

늦게 줬어도 건물이 아래 위층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위탁 줄 때 풋살구장 얼마 예를 들어서 수영장 얼마 이렇게 해갖고 줬을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딱 6,000만원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된 것이 풋살구장 하나인데 애초에 전체적으로 줬다가 풋살구장 들어가면서 수탁료를 늘렸습니다.

풋살구장만 그러니까 얼마정도?

그게 7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 790만원?

예.

대전시 전체가 풋살구장이 상당히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풋살구장 잘되고 있나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1시간당 얼마입니까?

주간은 시간당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면당!

그러면 1시간에 4면이면 8만원정도씩 수입은 되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풋살구장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거기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이라는 위탁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하나 면적을 따진다고 하면 그 돈 자체가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건물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은 손해를 보고 어떤 부분은 흑자를 보는데 한 면 한 면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본 것이지 한면씩 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남선공원체육관을 위탁해서 운영해왔는데 거기가 적자를 보든 유지를 하든 풋살구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예.

풋살구장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왜 꼭 거기에 결부를 시키려고 하세요?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주차장도 한군데 붙어있는데 주차장을 따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은 굉장한 적자입니다.

그러면 풋살구장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종합체육관 임대 안했겠네요?

아니죠, 그건! 풋살구장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준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따로 하려고 하면 흑자 나는 경우도 있고 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날 경우에는 우리가 해서 돈을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묶어서 어느 쪽은 흑자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꼭 거기에 연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분리해서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남선공원을 여러 각도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실제 잘 운영되게끔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홍보를 해서 잘되게끔 노력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전문성이 유도면 유도, 수영이면 수영 또 풋살이면 풋살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잘 운영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연구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1년 동안 쓴 예산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구의 모든 행정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이렇게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또 불필요한 제도나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누수되고 잘못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국장님은 항상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 단적으로 건설교통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관행적으로 등기우편을 민원인한테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1개 과에서 1억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굳이 관습적으로 등기 보내는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좋은 예 이외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10% 예산절감한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각 부서마다 10%씩 삭감해서 반영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자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절감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많이 유의하셔서 국장님이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나 안이 있으면 말씀해줘 보십시오.

존경하는 이석용 위원님, 지금 시기적으로 고유가 또는 재정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나 재정에서 크게 여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집행할 때 내 살림처럼 잘 아껴 쓰고 그러한 사례로 건설교통국에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체납액 정리팀을 해가지고 거두는 거라든가 아니면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이러한 좋은 사례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등기우편물환부 불필요제라는 게 체신청인가요, 우편물에 관한 개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과태료고지서라든가 책임보험 이런 것 연락하는 것을 등기로 부치면 전달하고 소재불능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건당 1,500원이나 1,200원 되는 것 같아요. 우편요금이! 우리가 정보통신부에 운영하는 개별우편에 관한 법률을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은 전산처리로 그 업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붙인 우편물이 등기로 부치면 현재 어느 우체국 어디서 누구한테 전달중이다 그런 흐름을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것을 환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관행적으로 환부를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많이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행정팀에서 작년 연초에 그 법규연찬, 제도연찬을 해가지고 티타임 간부회의때 그것을 논의해서 전 실ㆍ과에 같이 이것을 해서 예산절감을, 물론 조세징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어진 세출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각 부서에 공공요금 집행하는 매월 티타임때 절약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아마 적지만 소기의 성과를 많이 이뤘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역시에서도 확대간부회의때 보고가 돼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좋은 사례로 지정돼 가지고 시장한테 칭찬도 받고 시청공무원들한테도 자극제가 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우리 존경하는 이석용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항상 고민하신 어떤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팀별로 대화 토론방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쪽에 순세계잉여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165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에는 1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 세입에서는 143억 6,400만원으로 반영돼 있는데 그 차액이 21억 3,900만원으로 왜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박혜련 위원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3억을 추계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83억을 계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24억 5,500만원 이 차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최종분으로 반영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1회추경에 반영을 했다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왜 반영이 안됐냐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번 결산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반영을 하려고 한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안 18쪽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상의 공유재산현황과 재무보고서상의 공유재산 필지수 면적이 불일치한 것은 실제 건물이 필지수면적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실수로 차이가 있는지 원인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바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그전에는 복식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오고 있는 결산서만 했었는데 저희 구가 행안부에 시범기관으로 돼가지고 2년 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재무보고서라는 것이 복식부기방법으로 재산을 카운터하는 거고요, 결산서는 그동안 우리가 죽 해오는 건데 공유재산 필지수가 다른 것이 재산을 카운터하는 기준일이, 회계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결산은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산 필지수 면적 이런 것이 되고요, 복식부기는 기준일이 2월 29일입니다. 출납폐쇄기간. 2월 29일이 지나야 건수, 필지수 이런 것이 확정됩니다. 거기에서 재산증감이동이라든가 등기완료 이런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취득 처분 또는 재산관리기준이 틀려가지고 약간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복식부기가 아직 전면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기관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간에 문제점 또는 기준이 상이한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복식부기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92쪽, 우리 설명자료 37쪽에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요. 글씨 자체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실비보상 집행잔액 반납외 45건” 글씨 자체가 이 위에는 집행잔액이 2,600인데 “실비보상 집행잔액 반납”이란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자료 37페이지예요.

결산서는 몇 쪽인가요?

92쪽요.

결산서 9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글씨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그것만 잠깐 봐주세요.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 집행잔액 반납외 45건 20억”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래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보면 글씨 자체를 알기 쉬운 말을 쓸 수 있게끔 공무원들께서도 신경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부기도 아까 단식부기, 복식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식부기, 복식부기 말씀하셨잖아요. 알기 쉽게 이해하라는 뜻에서 복식부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글씨 자체가 “집행잔액”이라고 쓰면 되는데 “실비보상 집행잔액 반납외 45건” 이렇게 길게 하는데 말 자체를 좀 보기 쉽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에 어떤 그늘진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소상하게 살펴보시는 유봉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가끔 결산을 떠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기획문서라든가 결재문서라든가 보고문서라든가 최근 참여정부 이후에 외래어가 행정에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바우처니 뭐니 여러 가지 있는데 외래어가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한 혼란도 겪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구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외래어를 행정에 도입해가지고 서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우리가 자율방범대라고 말을 합니까,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합니까?

공식명칭이 주민자율방범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라고 했거든요. 위에는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하고 밑에는 자율방범대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혼동이 되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주민자율방범대도 있구나, 자율방범대도 있구나 따로 따로 있는 건지 하나로 있는 건지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5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퇴직할 적에 30년, 40년씩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시는데 기념패도 드리고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데 퇴직자 및 배우자기념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직자의 배우자 기념품은 나가는데 퇴직자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이 없네요? 퇴직자분들은 기념품을 별도로 안드립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을 할 때 보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패도 주지만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줍니다. 그리고 기념패 같은 것은 정년을 할 때까지 내조를 잘해 주신 사모님들한테 패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을 줍니다.

기념품은 별도로 안드리고 배우자분은 두가지 다 드리고 본인은 기념품을 안드리고요?

예.

본 위원 생각은 고생을 40년씩 하셨는데 기념품도 드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죠?

그것이 저희가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자치행정국하고...,

문화홍보실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국 업무를 항상 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은 문자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즉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아동복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48%정도.

우리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의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나 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예산을 보니까 1,098억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48% 정도,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많고 하겠지만 37억 1,500만원이 결국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다음에 42억 4,300만원 불용결산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저희국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저소득계층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이월시킨 액이 많지 않느냐는 질의로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을 드리면 복지예산은 저희가 매년 국가나 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어느 정도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서 국ㆍ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시의 정책에 의해서 서구에서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으니까 하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액이 어느 경우에는 중간에 1회추경내지 2회추경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볼 때 모자라는 구가 생기고 남는 구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구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회수해서 모자라는 구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구비예산도 국비와 시비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집행잔액과 이월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점을 봐서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을 적절히 세워서 최대한 집행하고 최소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등으로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고 전액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액수는 결국 보건소 포함해서 한 액수죠?

총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내일 보건소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유독 보건소에서 불용액내지 이월시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일 보건소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금년 2008년도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지난 1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간략하게 두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이 가수원, 기성, 관저 쪽이다 보니까 지금 경제복지 쪽 예산이 대개 보면 국비,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매칭펀드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경제복지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부분 예산이 국ㆍ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다보니까 아마 복지쪽 예산이 많이 치우쳐서 다른 어떤 시설비나 농업환경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성동에 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기성동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이용시설 포함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에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시설에?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운영비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생활시설이라도 이용시설하고 있는 주거비 또 생계비 등을 지출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시설별로 해서 자료로 이 위원님께 드리면...,

예,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성동에 지금 시설에 지원되는 경제복지의 총 예산! 기성동 쪽에 본 위원 출신지역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엠마오라고 국장님 아시죠?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부분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엠마오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7년도 1회 추경 때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비인데 지금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엠마오호스피스라고 하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호스피스라는 이미지가 말기 임종에 임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로 인식을 하고 먼저 유치반대를 해왔던 건데 나중에는 호스피스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변에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적으로는 엠마오 재단측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의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고 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고 외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설득되어진다고 하면 그곳에 복지시설을 조속히 착공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설득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장하고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장소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추진할 것이냐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석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원자재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ㆍ시비 지원된 금액으로 그러한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면 자기자본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여력이 없어서 최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 나온다면 본인도 포기할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입장으로서 주민들과 시설이 같은 곳에서 융합이 돼가지고, 화합이 돼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성동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성 1개 동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약 22개 시설이 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거기 본 위원 출신지라 저 어릴 때는 고을의 한복판이고 정말 중심가거든요. 그 중심가 쪽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 혐오감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안이고 가능하면 그 위치에 시설이 설비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민원을 제가 듣고 있고 그와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 189쪽 401 항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작년에 농업용도로 개량공사하고 농로포장공사해서 5건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서 민원성으로 접수된 것은 100여건이 되요. 그것을 일일이 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지금 기성동에는 우리 면적상으로도 서구의 50% 이상 되고 지금 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서구예산이 다 기성동으로 투입된다는 소리는 듣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농업환경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1년에 한 100여건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1년에 5건씩 해결해 준다면 20년 걸려야 그쪽 지역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인접 시ㆍ군 같은데 논산, 금산, 계룡시 같은 데를 보면 기성동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얘기해서 기성동 끝 지역이 벌곡인접지역이죠. 그 벌곡선만 넘어가도 농로나 도로포장 같은 것이 기성동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그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성격상 우리는 광역시 예산과 그쪽은 농업예산이 결부가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구관내 농촌지역이 가수원, 괴곡동, 정림 일원 그리고 기성동 전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논산이나 금산, 계룡시 같은 이런 같은 농사를 짓는 주민으로서 뭐라고 할까 농업환경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농촌특별기금 같은 것도 한번 신설하는 쪽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예산의 48%가 우리 국 예산입니다만 그중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100여건인데 5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20여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기금조성 같은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전에는 복지예산이 몇 년 전만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았을 때만해도 기성동의 농업기반시설을 나름대로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으로 부임한지 한 2년 약간 넘었습니다만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농업 관련돼 있는 각 단체 전체를 동장님 포함해서 모셔놓고 전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풍족하면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체감하는 지역개발사업은 활발히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농어촌발전특별기금 신설을 제안해 주셨는데 기금을 설치하면 출연기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금목표액을 달성시켜야 되는데 저희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 판단을 해본다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석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기금 신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숙의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소외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물론 그분들이 문화적 복지혜택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같은 서구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서구관내에서도 보면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재난방재과, 도시관리과 3개 부서가 지금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서로 조금씩 미루다보니까 자꾸 방치가 되고 아무리 지역주민들은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니까. 물론 사업적으로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많다보니까 그래서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기 세워진 예산만이라도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구 관내 23개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이 어느 동인지 세군데를 알고 싶고 또 반대로 적은 동이 어느동인가 세군데를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도 7월부터는 치매 중풍내지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한 분들 국가시설에서 수용하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대상 중에 몇 %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시설이?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급권자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 월평2동 두 번째 많은 데가 삼천동 그다음에 도마1동 그다음에 가장 적은 동으로 따진다면 둔산1동, 둔산2동 그다음에 월평3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보호가 저희들 행정용어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재산과 관련 없이 장기요양 신청을 받은 결과 1,600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까지 판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1, 2등급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를 해서 요양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에 한해서만! 그래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을 현재까지 55개소를 지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단순비교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입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입소가능한 시설이 확정됐고요, 그러면 시설에 입소를 못하는 3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받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다음에 4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4등급은 또 A, B, C 등급으로 다시 나누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돌봄이 바우처, 장애인돌봄이 바우처 등 이런 기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종전과 같이 추진해나가도록 이렇게 현재 7월 1일부터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시행에 따라서 사업에는 거의 차질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답변을 받다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대전대학교 관학협력연구사업용역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출산장려금제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용역을 줬더라고요.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나왔냐고 했더니 연구결과가 “세울법학”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에 이것을 20부 드렸대요. 담당부서 이것 받아보셨어요? 왜냐 하면 출산장려제도를 위한 소관업무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이것 못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장려제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하니까 지금 책자에 보니까 연구결과보고가 있네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결과보고가 있다든가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