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심사결과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2007년 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결산 심사상의 오류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11쪽, 첫째, 자체세입예산 예상계상 검토 미흡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세입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며 전년도 징수실적과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이 과다 또는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표와 같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세입징수는 예산 현액 대비 29%가 증액된 198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자체재원이 전체 세입의 9%이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을 최대한 줄여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 운영자금 관리 미흡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일반회계는 797억원, 11개 특별회계는 71억원, 7개 기금은 31억원 등 총 89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평균 900억원에 이르는 운영자금이 농협에 예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자금의 예치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자율이 1% ～ 4.5%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중 일부는 이율이 1%에 불과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 기금, 환경정화센터 주민지원기금 등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이는 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상실케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금들이 최대한의 이자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는 자금배정계획, 각종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고 장기 소요자금과 단기 소요자금으로 분리하여 장기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징수 유예 등 부적정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결정은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고지유예)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고 등을 통한 공시송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취득세 5건 100만원, 재산세 149건 2800만원, 자동차세 531건 5000만원을 징수유예 처리한 것은 부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거주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에게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수행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다만, 체납액의 결손 처분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때에 지방세법 제3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1항 등의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하여야 하나 2007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중 일부를 결손처분하면서 전국 재산조회, 현지 확인심사 등을 하지 않고 결손처분 한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지방세 고지서 홈뱅킹 활용에 있어서는 가상계좌, 텔레뱅킹, 전자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씨가 적어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지서 여백활용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은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계좌번호 등을 게재하여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고액자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13억 5400만원을 예상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8억 5400만원을 수납ㆍ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결과이며 앞으로는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강진된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강진된장마을 조성사업 관련 한옥주택 준공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취득 신고 등 지방세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에게 계속적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 2759억 5200만원에서 2031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40억 51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7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1억 900만원 대비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이월 사업비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업비의 이월제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78개 사업에 682억 41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2759억 5200만원 대비 24.7%로 해당되는 사업비로 매우 과중한 사업비 이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을 사전 해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비를 편성하여 연내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전기이월과 차기이월의 차이에 대하여는 차기이월과 전기이월의 총액은 일치하나 일반행정비 2006년 차기이월액은 2억 4700만원, 2007년 전기이월액은 2억 38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 2006년 차기이월액은 53억 8400만원, 2007년 전기이월액은 53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배열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한 점 집행단계에서 지출액에 포함시켜 발견하지 못한 점, 또한 집행 잔액에서 각 부서별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산을 맞춰서 집행 잔액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오류 발견과 집행 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에서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며, 이러한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미비하고 부당수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강진군으로 인구유입을 원하고자 한다면 정착하는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정착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진다산강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강진다산강좌 강사수당은 당초예산 1회 80만원으로 22회 1750만으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07년 1회 추경 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국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의 예산 중 평생학습예산으로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자치단체 강사수당 예산운영지침에 의거 강사의 특수성인 특별·일반강사, 지역별을 감안하여 50만원～10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강진다산강좌 강사수당이 아닌 평생학습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식비 및 여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하였는데 향후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7년도 특작분야 군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몇 개 팀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보조금액이 상이하여 농가에서는 보조율이 많은 쪽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시기 바라며 내역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산팀은 50%, 농업기술센터는 60%～70%, 산림녹지팀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영랑문학제 지출정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64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서 통장송금내역은 있으나 정규 증빙서류가 전무한 상태로 결산을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출내역의 결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웠고 강연료 등 지출에 대한 기타소득 금액의 20%와 10%의 소득할 주민세의 원천징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 세수 및 조세 협력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정산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예산집행, 결산까지 관리감독을 성실히 하여야 하나 정산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에서 “바르게살기 깃발”을 구입하는데 면단위별로 가액의 차이가 현저하며 나머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출 결산내역에 신뢰감을 갖기가 어렵고 또한 지출이 대부분 목적사업에 지출되지 않고 단체의 식대 및 단합대회 또는 인재육성기금에 지출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07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는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유통팀 쌀판매, 교육발전팀 인재육성기금 등으로 인하여 유통팀과 교육발전팀의 성과평가결과 상위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유통팀과 교육발전팀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지만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쌀판매, 인재육성기금 등은 군 산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산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성과 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정당한 성과금액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방안 강구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재정수요와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표와 같이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87억 6100만원 가운데 예산절감액과 예비비를 제외한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2억 9800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12억 5300만원, 집행 잔액 47억 2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4600만원 등 총 68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우리 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지적사항 외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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