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협정체결안과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제2회금산읍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8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0.1%가 증가 한 2,807억 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반회계 세입예산은 2,38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43억 2,800만원 보다 139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1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국비 보조금이8억 3,300만원, 도비 보조금이1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로써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총 예산의 19.7%인 471억 4,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써 총 예산의 0.9%인 21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써 17.5%가 증가하였으며, 낮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서 3.4%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보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써 총 예산의 47.7%인 1,137억 1,100만원이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써 0.5%인 11억 4,6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서 2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증가는 내부거래 분야로서 5.9%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 1,377억 1,3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로서 전체 예산액대비 23.1%인 318억 3,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부서는 재무과로서 32억2,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된 부서는 문화공보관광과로서 18억 5,800만원이 증가되고, 적은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3억 6,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내시와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변경추가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추가 소요되는 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4%가 증가된 261억 7,000만원 계상되었고, 3개월이 지나 편성되는 제2차 추경세입예산(안)은 10.1%가 증가한 257억 3,00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바,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2,700만원이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무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3억 7,100만원 계상되었으나, 제2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분야 순세계 잉여금에서 9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55P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자치종합대학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 자치종합대학 본예산 2억 700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59Ρ 금산읍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8억원, 명암리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미반영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71-72P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저소득층 사회안전망구축비 1억 4,300만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구축비 1억 3,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8P 사회복지과 소관 중 보육사업 육성사업비 3억 1,400만원과 보육기반 확충사업비 3억 70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감액조정 되었는데 지원사업비 감액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정책사업단 소관 중 예산편성에 있어 목, 부기 과목변경이 17건에 이르는데 이에 따라 상반기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락원소관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는 계상 되었으나 퇴직금, 4대 보험료, 시간외수당, 급식비, 교통비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도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지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8개 기금이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200만원이 감소한후 58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예치금 변동부분을 반영하는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영계획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목표연도하고 목표액을 설명하여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하신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35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총 예산액은 4억 8,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인데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예산은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비로 3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사업비는 국가에서 위임한 국가사무로서 국내여비 18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리고 과거사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역시 국비재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나와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나와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과 그리고 중간부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나와있는 예산 역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금산군이 17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비와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활성화 촉진대회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있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 참가지원사업비는 도 주관행사로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0월중에 태안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참가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있는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운영비 구입비 1,381만 6천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순찰도중 핸드폰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의사소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다민족다문화가정 적응 사회프로그램은 도비보조 결정 일부 결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감 선거지원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회추경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가족등록업무가 새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명퇴수당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일부 상승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자율방범대 촉진대회가 이게 뭡니까?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촉진대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금년 10월경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촉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소관 업무 자체가 경찰서 소관이에요. 우리 군 소관이에요?

범죄예방차원이니까요. 일부 업무 협조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들도 꼭 치안업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의 경우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안에 관계되는 예산은 군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 지원 안했죠?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자율방범대 촉진대회를 지금까지 지원했어요?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울적에요. 본예산에 세워세요. 이런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조성된 방범대가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방범대가 몇 년 됐어요?

자율방범대가 제가 알기로 10년전에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측한 사업 아녀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원해야겠다 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해줘야지 다른 사회단체처럼. 안 맞아요? 이런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옳은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세우지 않고

모양이 뭐에요. 앞으로 사회단체 계속 나오면 2차추경 3차추경 계속 해달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하되 다른데 같이 맞게끔 해야되겠다 이거고

알겠습니다.

방범대 이거는 500명입니까?

한 5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요. 500명이 아니에요? 소방대도 지금 36명인가 얼마씩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내용보니까 전체가 581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중 남자가 495명, 여자가 86명인데 이중에는 해병대 있죠. 해병대 자율방범대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뭔가 안맞는다니까요. 부리면이 방범대원이 20몇명이에요?

부리면은 대장상 여자까지 포함해서 45명으로 돼 있어요.

여자 대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남녀를 포함했구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기왕 지원해 주실려면 앞으로 본예산에서 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본예산에 540만원 서있네요? 이것은 중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예.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봤어요. 540만원 예산 세웠는데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대학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비보조 보조결정돼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3,870이 올라왔네요?

예.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2,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것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별도로 구분이 되는 거요. 다시 묶어서 하는 거요?

예산 집행은 그 예산 과목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통합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묶어서 한 타래로 한다?

예.

대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소요 파악해 봤어요?

저희들이 대학생이 19명 고등학생이 3명 22명이 됩니다.

장학금 받을 사람이요?

예.

전체 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알아요?

거기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0/100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100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19명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적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47쪽에서 60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체육진흥기금 11쪽에서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131억 7,962만원에서 18억 5,849만 8천원이 증가한 150억 3,8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을 예산 절감 재투자하는 측면에서 1,153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송 우표 구입은 2/4분기 전 가구에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에 디지털 영상홍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방송을 보완하는 컴퓨터 그래픽이 되겠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타이틀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인삼골 합창단 단복 구입이 저희들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단복을 제작했기 때문에 단복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훼손이 되고 탈색이 되고 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은 기금이라든지 도비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도 저희들이 금산의 전설발간지라든지 금산의 역사문화발간비 그리고 민속놀이발굴시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도 보조금 변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밑에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부분은 중방부처 사업 중단으로 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히 국도비사업비를 정리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해외문화 탐방 우수축제연구부분은 이것도 도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향토문화 축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항도 도비가 2000만원이 결정이 돼서 군비를 반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칠백의사 의병활동체험과 제헌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개삼각 강처사 고택보수 부분은 매년 1,000만원 가지고 지붕만 보수했었는데 지금은 지붕부분 하부가 부패됐기 때문에 석가래 일부를 교체하고 방수처리후에 보수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숭의제 보수 및 보호책 보수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충효시설물인 충효 숭의제의 보호책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되는 도비가 변경이 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53쪽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이 사항도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 고시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도비 부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53쪽도 국도비 행정은행나무에 대한 관람료 및 주변조경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도 국도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공사시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변경허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칠백의총하고 요광리 은행나무하고 보석사 은행나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전통사찰 보수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성심사 서대리에 있는 자연폭포 하부에 사방댐 설치후에 상포식재를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호수 실시설계비 부분은 도비부담분을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역사민속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청산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기증자와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종합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이 서울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5,000만원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종합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1,050만원을 추가로 편성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문화대학 육성에 따라서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산여중 다목적 광장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8억 6,000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대응해서 부득이 1억 5,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금산인삼축제지원과 관련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전임 과장께서 자세하게 간담회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도민체전 선수 육성지원부분은 육상과 수영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재투자사업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부분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가맹단체 각종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쪽에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기구가 도비 인상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기금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는 하루동안만 행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박2일을 개최를 하기 때문에 7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비지원으로 군비부담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등산대회 개최 부분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했는데 이것은 축제기간전에 진악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금산체육공원 부지매입에 8억원 그리고 제원면 명암리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2,000만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라이트 설치에 3,000만원, 생활체육 족구장 감리비등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추후로 저희들이 부대비를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동력제초기 구입은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2대를 1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부분은 1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기금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반환금 및 기타사항은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쪽 체육기금인데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1억 9,000만원이 기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5,800만원의 이자수입과 소유목적사업으로 4,900만원을 지출하고 연말가면 11억 9,9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과 수입지출 부분은 이자수입에 대한 것과 예치금 회수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45쪽 소식지 발송 인부임이 뭡니까? 잘 한번 설명하세요.

그동안에는 이인삼골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일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4,4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봉투도 제작해서 그러는데 1,200만원정도가 소요돼서 한 5,600만원정도가 소요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할것이냐 아니면 인부임을 사서 배부를 할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을 갖다 재투자하는 인력 고용창출 효과도 노리면서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인부임을 활용해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부는 어떤 인부에요?

인부는 보통인부로 해서 마을 실정을 잘 안다든지 읍·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일정한 가구를 묶어 가지고 배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에요? 인건비 하루 일당 줘가면서?

예.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논 일자리 하는데 이런데는 연결이 안되는가요?

사업목적상 노인일자리는 한달에 1주일에 한두번씩해서 시간 4시간만 하고 말고 공공근로부분은 물론 읍·면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자연의 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왕에 고용창출 효과를 높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면은 두명씩이에요?

읍같은 경우는 많아야 할테죠. 면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명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고정인건비는 아니죠?

고정인부는 아니고요. 1년에 4번 발간을 하기 때문에 발간할 때마다...

한번 나오는데 3일간 걸려야 한다?

2～3일씩 걸려야 할겁니다.

근로기준법 이런건 저촉 안받는 거에요?

저촉을 안받게끔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우편발송 그건 뭐에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우편료가 약 4,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상을 너무 적게 해 놨어요. 그래서 2/4분기를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2/4분기 우표에 대한 발송료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한다며요.

3/4분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밑에는 이미 2/4분기때 지출했는데 돈이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보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보존하는 거요?

예.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가는 거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잘좀 해놓으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신한사 전기요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군에서 계속 이렇게 지출해야 돼요?

일단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계상해서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안사만 특별한데가 아니잖아요. 집까지 지어주고 말이요. 집까지 지어줘놓고 전기세 내라고 하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몇 번 줬으면 말아야지 이거 어떻게 할거냐구요. 대책이 있어야지.

이 부분은 옆에 부기란에 써놓았는데 소화전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화전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지출이 된다...소화전이 뭐하는 거에요?

비상시에 쓰는

비상시에 쓰는데 소화전 한번도 안쓰면 돈 지출 어떻게 하는 거에요?

평상시에도 항상 준비를 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

이 돈을 한번에 다 보존해주는 거요. 아니면 영수증 근거에 의해서 납부해 주는 거에요?

근거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 돈을 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소화전 한번도 안써먹은 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전기세가 한달에 10만원씩 나가잖아요.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기본요금이라든가 계약 용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화장실에 쓰는 전기가 무슨 특별한 전기입니까? 산업용이나 공업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10만원씩 계산했는데.

그건 남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출했죠? 얼마지출됐어요? 작년도 계산에 의해서 나간게.

작년에 1년에 백만원정도 나갔는데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기세가 100만원 나갔다 얘기요? 아니 화장실 전기세 아녀요? 왜 문화재를 따져요. 화장실 전기지. 지금 그 안에 있는 대웅전 이런 전기세가 아녀요. 화장실 전기세에요. 다른데 다 대웅전같은데 대주는게 아녀요. 달랑 화장실이란 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화장실이라는 문제보다도 신안사를 보호하기 위한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아직 모르세요. 화장실인가 우리가 1억인가 2억 들여서 지어줬어요. 그랬던 화장실 전기요금이 아깝다고 겨울에 방치해 놔서 얼어터져 이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왜 이것을 안하느냐 하니까 그 지주께서 아주 마이크를 붙잡고 홍보를 했대요. 이거 군에서 지어줬는데 군에서 전기세를 안줘가지고 우리가 방치를 해놔서 터졌다고. 그러니 그 내용을 모르는 방문객들은 군이 야속하다고 한거에요. 그러다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돼 오다 그러면 해주자 한번 해준거요.

맞습니다. 거기 계량기 문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60만원 갖고 해결하세요. 60만원 모자라가지고 화장실 달랑, 전기들어가는 거란말이요. 그러면 기어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집지어주어놓고 언제까지 이걸 해결할 것이냐 얘기요.

금년에 60만원이니까 좀 해주시죠.

60만원이 아니라 화장실이 나가는 거 10만원도 안나가요. 1년에. 전기 얼마나 씁니까? 6개월이라야 50만원도 안나가. 영수증 처리하세요. 영수증 갖고 오세요. 거기 화장실용으로 나가는 영수증

알았습니다.

이 양반들 너무 한다니까 해도 해도. 얘기를 안하려고 해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실과에서는 조정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60만원 작고 120만원 더 올리는 거야. 우리가 할건 하고 안할건 안하고 이런 차원에 이게 돈을 갖고 따지는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요. 그 부분 그냥 넘어가 주시죠.

안돼요. 갖고 오세요. 그 양반들 안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스님들이 말이야 아량이 있어야지. 강처사 1,000만원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손으로 베어가지고 해서 지붕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콤바인으로 베다보니까 이게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밑에 하부가 석가래같은게 막 상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방수처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하면 다음엔 몇 년 가겠네요?

예. 몇 년 갈테죠.

55쪽 교육기관 자치단체 제가 이건 업무보고때도 제가 얘기했죠. 초과지출입니다. 사업초과지출 조례를 초과지출했는데 또 초과지출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건 금산군 법도 없는 군이에요. 의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줘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는데 대안좀 내놔 보세요. 언제까지 4억 5천 초과지출하는가 내가 두고 볼테지만 또 올라와요.

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금산여중만 아니라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됐어요. 그 얘기 들으나 마나고 법을 위반하고 하는 이유가 뭐요. 이래도 괜찮냐 이 얘기요. 아니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괜찮냐 얘기에요. 이렇게 막 막무가래로 갈거냐 얘기에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하지말라는 거 아녀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내년에는 해주란 말요. 또 14억 5천속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또 올라오면 설득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법에 의해서 다 지출됐으니 내년도에 14억 5천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들어가야지. 당초에 7%를 갖다가 전액을 갖다가 보전해놓고 지출해놓고 추가해달라면 감당을 못하는거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도단위 기관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행정기관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됐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라 이거요. 조례를 위반해서 지출하는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뭘로 제재를 해야 하는 거요?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재를 해야돼? 도대체 이해가 안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요.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법자들 묵인하는 거네? 직무유기 아녀. 묵인했으니까 직무유기 아니냐구? 과장님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직무유기 아니냐구 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게 아녀요.

알았습니다.

첫머리 할적에는 우리가 10억을 세웠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추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도 교장들이나 교육청에서도 우리 의견을 듣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주실 분이 많이 있는데 꼭 그냥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얘기요. 우리가 직무유기를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풀지 않고는 갈수가 없잖아요. 봐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제는 추경까지 밀고 올라오니까 봐줄수가 없잖아. 1차추경 3억할때도 위원님들께 논란이 많았던 거요. 그래서 나는 할수없이 어떻게 집행하는가 구경하려고 지금 있는 것인데 직무유기는 할 수 없다 이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거에 대로 하고 우리 두가지로 나눠봅시다, 내년에 할적에는 10억만 올리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억 올리고 주지 말자는게 아니라 또 이런게 올라오면 각 법에 맞게끔 가야지 한꺼번에 잔뜩 10% 다 세워놓고 집행 다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입법을 해가면서 줘야겠다는 얘기는 행정이 조금 잘못가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억만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됩니다. 내가 학부형들한테 몰매를 맞더라도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은 갈수가 없어요. 의회가 직무유기하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데 합법적으로 가야죠. 그 대신 이건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이건 금년에 못가고 최우선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직무유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 없으신 걸로 아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59쪽에 학교 운동장 라이트 설치 있죠? 그거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거요?

제원하고 추부면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녀요? 그것따로 이것 따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얼마요. 1억 5천짜리도 있는가 하면 이것도 내내 학교에 시설하는건데 우리가 10%까지 지원을 금산군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한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게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학생들보다는 어르신들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알았고요. 57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있죠? 거기 3명이 뭐뭐 지도자로 3명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급여인상분이에요.

인상분인줄 아는데 지도자가 뭐뭐 3명이 있느냐구요?

수영하고 게이트볼하고 댄tm 이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는 별도로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해주고요.

수영은 우리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별도로 없어요? 그거하고 틀린 거에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 선수육성을 하려면 그분들 코치 하나 필요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배려가 필요하죠.

다락원에서 강사 별도로 없나요?

한 사람이 한 종목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지도를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 세분의 지도자는 만능이네요. 여러가지 다 해주고.

기본기가 있으니까 할테죠.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자격증이 있어서요. 그리고 49쪽에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우표구입이 1,265만원이 이거 추가분이에요. 애초 본예산에서 빠진거에요?

당초에 예산이 우편요금도 오fm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부득이 보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우표값이 100% 인상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편요금이 인삼골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면 약 4,400만원이 소요가 돼요. 당초에 2,500만원밖에 부득이 여기서 1,280정도만 있으면 2/4분기까지는 공공요금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소식지 발간하는 돈 안모자라요?

2/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2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1/4분기까지 해서 13,000부정도 밖에 발간을 안하고 수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호수로 가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부수 늘면 소식지 값이 더 안 필요하고 그 예산에서 충분히 되는 거에요?

가급적이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소식지를 늘리는 목적은 뭐에요?

어느 가구는 소식지 들어오고 어느 가구는 못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군민이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 골고루 배부를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쁘신줄 아는데요. 도지사기 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는 금산에서 하는 거에요?

진악산에서 합니다.

럼 도지사기에요?

인삼축제기간을 활용해서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한 1,200명정도 모여서 기간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7쪽까지와 읍·면소관 133쪽에서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1회추경때 180억원 2회추경때 100억원이 증가돼서 추경을 하게됐다는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이번 2회추경은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과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내부적으로 절약을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7억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절감대상은 종전에 경상비를 어떤 일률적으로 배정을 안해줘서 절감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집행단계에서 절감을 해서 어떤 민생부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투자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목도 경상비나 보조금까지 확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은 총괄적으로 3억 6,017만 5천원이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치단체 수상 홍보용 동판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중 중앙정부라든지 각종 언론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공모라든지 시상에 공모해서 수상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한계레 신문으로부터 해피코리아 행복도시로 10대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관계 동판을 제작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어떤 우리 군민의 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해서 현재 우리 청사 양쪽에 게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군정영상홍보물을 작년부터 재작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방때 어떤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도에는 첫 번째 시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내용상 우리가 직접 개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감하고 2,800만원 300만원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관련되는 경비를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지난 추경때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 목을 민간행사보조로 세웠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중부대학교 학생회와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요구사항이 어떤 행사에 대한 경비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인구증가시책이 주요하지만 개별적인 보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어떤 사례가 되기 때문에 행사보조는 않고 중부대학교 기숙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약 1,600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각 기숙사마다 컴퓨터가 돼 있는데 컴퓨터 부품인 USB를 사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행사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경상보조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국내외 교류 추진으로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400명을 더 세우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 유달리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안도현도 두 번 오고 중국 임실이라든지 많이 오고 이번 인삼축제시에 지난달에 방문한바있는 필리핀 두마케테시와 저희군과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인삼축제때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랫부분 재정조기집행 연찬회 개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정평가회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4,500만원은 직원들 PC를 사주고 500만원을 예산 관련 공무원들을 연찬회를 할 계획인데 목 변경으로 해서 일반회계 포상금식을 바꿔서 사기앙양책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법률서비스 지원분야 소송관련 현장검증 및 감정교류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복수면 용진1리 답곡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제방이 터져서 하단부에 있는 인삼포가 넘어졌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소송과 관련해서 감정교류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 보면 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 감액과 부기변경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다 일반경상비와 포괄사업비 성격을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9쪽에서 3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7쪽에서 18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총 21억 2,479만 6천원이 기정예산중 2억 208만 8천원을 예산 절감 국비 전환등으로 19억 2,270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예산 절감부분을 제외한 순수감액 및 지역편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에 국비 4,200만원과 군비 6,300만원 도합 1억 500만원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이 시범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군비로 부담하였던 6,300만원을 국비 확보에 따른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민간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8명분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명 참석수당을 124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건축환경 구축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인터넷으로 건축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면 메모리가 작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면크기를 17인치에서 22인치로 늘리고 메모리를 1기가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부득히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100동을 목표로 2억원의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도에서 60동으로 최종 목표량 확정됨에 따라서 40동분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지붕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사업량이 최종 변경되어서 당초 13억 9,553만 1천원에서 1억 6,567만원이 감액된 12억 6,9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정경계정비사업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항은 2007년도 사업이 2008년으로 업무가 순연됨에 따라서 국비 290만원을 반환키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9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부분중 농촌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400동 10억원에서 60동이 증가한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 및 노후주택개선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동 6억원에서 54동 3억 2,400만원으로 도에서 최종 목표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46동분 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33만원을 추가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61쪽에서 67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제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31억 508만 7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175만 1천원이 늘어난 32억 2,083만 8천원의 예산이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찬가지로 증 예산된 내용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는 작년도 종합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수상으로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에 관련된 여비가 300만원, 세정업무와 담당공무원 벤치마킹이 2,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이 현재 3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군에 2명 읍에 1명해서 3명이고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320만 4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이것은 목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가격현황도면 구축사업에서 320만 4천원을 깎아가지고 이리 올렸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임부임이 지금 현재 1명있는데 이것은 일용보통인부로서 국유재산 자료를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사업으로서 현재 568만 5천원인데 947만 4천원으로 1,615만 9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인데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359만 3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재산매각 공개료가 17만원인데 이중에서 12만 1천원이 군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856만원 국공유재산 해외벤치마킹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단말기 구입인데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 군에 1대 읍·면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읍·면에 설치하는 2대는 10개 읍·면이 공유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현재 청사인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17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재해복구 보험금이 348만 9천원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3층에 대한 보험금이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유료인상 보전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기름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63쪽에 세정업무담당공무원 벤치마킹 있죠.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이 사업은 지난 지방세정평가회에서 저희군이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 상금중에서 3,000만원은 지방세 징수하는데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저희 세무직이 군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세정을 배우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수고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75쪽까지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중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은 31쪽에서 39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은 41쪽에서 49쪽까지 충효장학기금은 71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추경까지 기정예산액은 138억 9,356만 4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분이 있어가지고 모두 753만 7천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138억 8,602만 7천원의 예산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자원봉사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9,76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에서 3,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국도비 반환금 세우느라고 10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165만 3천원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삭감분이 1억 3,901만 7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53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은 절감분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72쪽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고 설명이 요망되는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1억 8,609만원을 대상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변경이 돼서 1억 3,901만 7천원이 감액이 되고 4,707만 3천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용촉진훈련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던 사항인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건 없을테지만 다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인원을 고용촉진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삭감이 돼서 많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 작년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면 현충일 행사 참석실비보상 목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역시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같은 내용이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계상이 되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국비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과정에서 군 국도비 같이 편성해서 이번에 3,999만 9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자원봉사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동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 밑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1,25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피복을 2005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여러해 되니까 낡고 해지고 못쓰고 해서 올해 다시 제작을 해서 인삼축제부터 지급을 인삼축제 봉사하는데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봉사활동하는데도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부분이고 맨 마지막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에서 35쪽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수입액에서 수입액이 281만 4천원이 줄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자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5쪽에서도 역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또 75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 왜 줄어 들었습니까? 이자수입이?

당초에 이자를 맡겼는데 그것이 금리가 인하되고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겁니다.

아니 맡긴거는 보장이 안돼요?

그게 다시 만기가 되면 재적립하는 과정에서 그런때 금리가 인하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몇 년씩 넣어놓는데요? 1년씩 넣잖아요?

예. 2년 내지 3년 정도로 예치를 합니다.

2년 내지 3년하는데 이자수입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때 금리하고 만기로 해서 작년 연말이후에 만기로 근 2년전에 했으면 2년전 수입금을 대비시키겠지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달에 만기가 됐는데 한 9월달에 빼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런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쯤 될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대략 그때당시 이율로 해서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예산편성한 이후로 만기분이 발생되면 그놈을 해 인출해 가지고 재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리를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연이 이자수입이 줄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될런가요. 전번에 결산검사하다보니까 각 기금이 다 마찬가지에요. 두달치 석달치 만기초래해서 전부 만기적립했어요. 그러니까 두달 석달은 금리가 없어요. 그래서 빵구가 나는 거지. 우리가 16개 기금이 다 두달 석달 언젠가는 5달까지도 만기가 넘어간거에요. 그러면 5달치는 이자 발생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것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그건 결산검사에서 나온거에요. 대조해서 다 나와서 지적사항 우리가 넣었잖아요.

몇 개부분이

몇 개부분이 아녀요. 열몇개가 그랬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만기 그런식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하세요. 앞으로. 제때 해야지..15일 한달 것은 내가 모르겠어. 4개월까지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요.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비가 줄음으로 인해서 전체 다 줄어 버린거에요?

그렇죠. 이게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도 군비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국비예산이 삭감되니까 도비도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맞도록 우리 군비도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이 고용촉진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운 사람이 작년까지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직장도 잘 잡는다라고 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국비준다고 해서 군비 비율로만 따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꼭 물론 군비부담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군비를 조금 부담하고 부담 비율에 맞춰서 그대로만 지원하면 좋겠는데 사실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 금산군민이 지금 어려운 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생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볼수가 있는데 군 자체 예산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런거 다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생계형 보장되는 부분은 그냥 국비 줄은 거 군비나 줄여 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다른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충분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민들이나 어려운 사람에 혜택되는 것은 국비 준다고 확 줄여버리고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거 국비 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미 예산안이 제출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조정하기에는

내년부터는요.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줄여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생계형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동안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국비 준다고 다 줄은 부분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국비가 줄어도 이런 부분은 군비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분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이 예산 얼마였어요?

여기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되기전까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작년도 최종 지출한...

그걸 찾고 있는데 우선은 당초예산하고 비슷할 걸로 봅니다. 작년에 1억 8,607만 3천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총 지출액이요?

작년 예산요. 올해는 1억 8,609만원 17,000원 차이니까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만 9천원이 있으면 소모가 되겠네요?

작년수준으로 훈련할 수 있죠.

위원님들 조정해 가지고 보전해줄게요. 상의해서 다른데 예산 삭감되는게 있을 것이고 이건 해야죠. 국비 없다고 해서 국비만 쳐다보고 살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훈련받을 사람은 상반기에 다 선발을 해놨어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놨어요?

예산이 맞춰서

삭감되는 예산이 언제 들어왔는데요.

한참 전에 내려왔죠.

몇월달에 내려왔어요? 4월에 확정 예산 내려왔어요? (공무원대기석에서 -- 보조결정 내려와서)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집행 못할 것 같아요? 조정해주면 이 부분 담당자 어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1회추경에 얘기했으면 조정을 군비 조정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보태라고. 이제사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장님이나 길준무 위원님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어차피 시기를 놓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김태경 위원장님이나 길준무 위원님 말씀 십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건 대처를 하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의회가 지금까지 삭감만 했지 조정을 안해 줬는데 앞으로 조정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조정해줄 거에요. 어디 증액시키고 어디 삭감시킬 거에요. 못할 수 있는 거 아녀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군 해도 우리 안하고 있었어요. 집행부 의견을 많에 받들어 준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조정 안해줄 수 없다 이거에요. 증액시켜주고 삭감한다는 얘기. 거기까지 안가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러는데 시급한 문제 있으면 과장님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조정하게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77쪽에서 97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여성발전기금 21쪽에서 29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51쪽에서 59쪽까지 노인복지기금 61쪽에서 6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81쪽에서 89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234억 7,639만 5천원보다 13억 4,469만 6천원이 증가된 248억 2,109만 1천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 편성당시에 국도비 가내시분과 이후 국도비 보조결정분과의 변동 내용 정리분과 국도비 반환금 및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목표분 절감이 주된 편성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득이 추가 편성되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 절감분과 국도비 정리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0쪽도 국도비 정리분으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까지 생략을 드리고 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홍보현수막 제작과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홍보물 제작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운영 지원 이부분을 삭감을 해서 목변경으로 해서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도 국도비 변경분 정리한 사업이 되겠고 84쪽에 마지막 부분에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도 국도비 정리분이 되겠고 86쪽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87쪽도 국도비 정리사업이 되겠고 88쪽 중간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정폭력상담소에 임시보호기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를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5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하단부분에 보육사업 육성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9쪽에 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비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비 절감차원에서 3개소로 줄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2개소를 유치를 했었는데 부득이 1개소가 축소해서 1개소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어린이집 소형 승강기 설치는 진산어린이집에 음식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소형승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도 국도비 정리분이 되겠고 91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신축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남산에 푸른어린이집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그 부분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때문에 놀이터를 다시 옆에 신축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쪽도 국도비 정리사업분이 되겠고 94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는데 예산 회계법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마을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상단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가안전근로자등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로 생활교육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전화비라든지 교통비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효도마을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남이면 흑암리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희망을 했었는데 이후에 마을 옹벽을 설치한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부득이 목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지도자 생활교육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 상사업비로 해서 75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2회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출산장려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212명이 출산을 해서 지출이 1억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반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1,000만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4,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도 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략코자 합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식품관리기금 이렇게 4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결산검사시에 내용하고 지금 현재 내용하고를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장관리부분에서 그런 차액과 연말에 금년도 분 전체를 대상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 다시 설명해 보세요. 88쪽 3억 700만원 기 예상보다 감액 조정되었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없는가?

159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립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2개시설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말에 2개를 편성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충청남도의 총 보육시설 6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로 감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소를 했을 때는 2개소를 예산 확보를 했는데 부득이 6개소에서 3개소로 감축됐기 때문에 저희군도 1개소가 감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이 복지사업이 많이 감축됐잖아요. 민생복지사업이 감축돼서 문제되는 거 없어요? 꼭 살려야 될거 없어요? 문제돼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국도비 군비 부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도 되기는 되지만 맞춰져야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후에 행정 조정문제이고요.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느냐 얘기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86쪽에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락원에 관람석이 있습니다. 1층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2층같은데 잘 못 들어갑니다. 다락원을 보강을 하고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람석같은데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1층까지는 되는데 2층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이게 좁지 않습니까? 앞의 자리가. 그러면 넓히고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갖고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출산장려금 지급 부족분 해서 예산이 한 4,000여만원이 더 올린 것 같은데 이건 금산군 인구정책과 관련된건데 이 부분이 212명이 출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6월말까지 212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까지 지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시간관계상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돌려드릴 수 있죠? 실태를.

알겠습니다.

세자녀부터는 얼마죠?

100만원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지급한게 얼마요?

상반기에 지급한게 1억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96명에 2,880만원 둘째가 85명에 4,520만원 셋째가 31명에 3,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2명에 1억 2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끝내고 하죠. 양이 많아도 한 30분 하고 끝내죠.

오후에 하죠.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48만 5천원이 증액되어 141억 7,458만 5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균특 45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54억 7,458만 5천원이며 구성비율로 봤을 때 균특예산이 31.7%, 도비가 29.6% 군비가 38.7%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목변경부분과 부기 변경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부분에 군정발전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토론자 참석수당 550만원을 감하고 목변경을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미나나 공청회 등 출현자 및 발표자등에 대한 수당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예산 집행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부분 행정혁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맞춤형 행정혁신 컨설팅 비용 4,000만원은 창의혁신 구현과 관련해서 컨설팅 4,000만원을 감하고 일원화 해서 계획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약초물류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당초 토지매입으로 25억 7,750만원을 계상된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2008년도 농촌활력 증진계획 추진지침에 의거 토지매입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는 그런 지침인 것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 상단부분 금산인삼명품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인삼가공품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3억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가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대체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감하고서 하단부분에 인삼건조기 지원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인삼안정성 검사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 및 가스저장고 설치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류농약 분석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해약품 제거를 위한 그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또한 시료분해시 발생하는 분진제거장치도 미설치돼 있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104쪽에 있는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생활환경 위해요소 검사장비구입비에서 1억 7,184만 8천원을 감하고서 인삼안정성검사 시스템 구축하는 시설개선에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부분에 인삼판매시스템이라든가 104쪽 상단부분에 냉장평대 설치 및 바로 및에 인삼약초 저온저장고 설치후 부기 변경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주관하에 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밸리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0일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천시에서 전국한방도시협력회를 창립총회 개최를 했고 우리군에서 회원을 가입했고 가입에 따른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수상작품집 전시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본 사업은 전국에 걸쳐서 순회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재단에 위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산꽃축제장 주변정비와 기반조성사업은 내년 군북면 지역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산꽃축제 주행사장이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9회동안 5번 주행사장을 바꿔가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런 행사장을 바꾸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반조성을 하고자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 102쪽 집하장 토지매입비 목변경 시설비로 해 버리면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초물류집하장 부지관계에서는 건설도시과가 이미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사업중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사업비는 주차장 사업비이고 물류센터사업비는 물류센터 사업비죠.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주차장에다가 그러면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묶는 방법이 있고요. 물류센터 부지만 동떨어지게 해서 구분되게 하면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예산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워주는데 다른데 갖고 가니까 문제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국비 균특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로 안하면 안돼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국도비 보조내시 기본원칙은 토지매입비는 국도비에서 매입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지침이 아니라 전부터

그런데 왜 세워놨어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역균형개발사업인데

그런데 왜 세워놨느냐구요. 지침 위반해서 왜 세워놨느냐구요. 아까부터 조례 위반 했니 뭐 위반 했니 이제 지침도 위반하고 하는 거에요?

잘못된거죠.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편성안하고 군비로 세웠어야죠. 지금 빵구가 난거죠. 일종에. 주차장 확보비 지금 없어요. 건설과에.

그건 별도로 다음 추경에 넣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다음에 세우죠. 70억

그러니까 일괄 포괄로 해드릴테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아니 세상에 지침도 필요 없다 조례도 필요 없다!

우리가 예산상 분류하는 국도비 보다는 500억을 포괄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글쎄 뭔가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을 안 읽어보고는 안할거 아녀요. 읽어 봤을 거 아녀요. 그러면 시설비로 하게 돼 있는 거 토지매입비로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었으니까 간거죠. 왜 딴 소리 해요. 예산통이 군수님이 예산통인테 군수님도 다 몰랐다는 거요? 이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국도비는 아니고요.

아니 예산 한 사람이 다루는게 아니잖아요. 예산 부서 있지 감독부서 있지 다 하는데

개발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주는 사업비라 우리는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차후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지난해 3월 30일날 제정이 됐고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돼서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했는데 금년도 어떤 지침이라든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이 사업이 연계되는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원래 목적대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초물류센터 집하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될 돈이 아녀요? 딴 돈이에요?

맞습니다.

잘못 했어요. 잘 했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 잘못한거요 잘한거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양해를 해달래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침을 지키시고 조례는 지키세요. 그래야 의회가 직무유기하고 의회가 이게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몰랐다는 거 이해가 안가요. 다 알면서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다 같이 맥락인데 부기변경 내지는 목변경 딴거 별로 없네요? 지원분야라?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는 목이나 부기변경 주를 이루었구요. 사업을 농림수산부 지침과 연계해서 사업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신규사업은 저희들 국제인삼연구센터 설립 관련해서 운영비 약간 계상됐고요. 또한 군북에 있는 산꽃축제장 9,000만원 예산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꽃축제장 주변정비는 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4쪽에 보면 냉장평대 설치를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설치로 그렇게 변경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냉장평대는 뭔 얘기에요?

당초에 수삼센터에 있는 소매장에 냉장평대를 설치를 해서 수삼같은거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했으며 장소라든가 제반여건이 미흡해 가지고 인삼약초 저온저장고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누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요?

인삼약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영농조직 5인 이상이 구성돼서 생산자 단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 실시 안했죠?

예산이 의결이 되면 곧바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전부 목변경 하려고 했던 사업을 다른 목으로 다 바꾼 그런 부분

예.

애초 사업을 잘해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 부기를 표시했어야 되지 않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있고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작년까지는 농림부에서 주어진 지침과 금년도 새정부 들어와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들어오면서 농촌활력 증진계획 추진지침상에 지원기준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고 그런 차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언제쯤 시달 됐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 부서로 시행된게 아니고 농림과하고 인삼약초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 잘좀 편성해가지고 부기를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103쪽에 인삼가공품질 목변경에 이 밑에 건조기 지원 목변경인가요? 3억

그렇죠. 인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3억으로 대체를 목변경을 했습니다.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예.

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인증하고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인증 사업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인삼가공품 품질인증사업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우선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삼건조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 5인이상 조직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 지원코자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목변경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목변경을 해줘도 인증사업에 지장 없겠어요? 인증사업 추진하는데. 인증사업 다 안끝났을 거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인데 대신 기존 우리 신활력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금년안으로 다 소비가 돼야 되고 그게 계속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금년까지 집행이 안되면 국고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남았어요?

3억정도

그러면 이건 대체 해도 전혀 사업 지장 없어요?

품질인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다행스럽고. 약초 저온저장고는 부기 변경 어떤 걸로 했어요?

그건 인삼판매시스템 구축과 냉장평대 설치를 부기만 목은 그대로 민간자본보조로 두고서 부기만 인삼약초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부기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냉장평대 설치사업이에요?

그게 냉장평대와 그 앞에 인삼판매시스템 그거하고 합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부기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냉장평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은 수삼센터에 하려고 했던 것이 여건상 안 맞고요. 인삼판매시스템은 인삼농협이 RFID사업을 한번 추진코자 하는데 여건이 우리군에 실정에 아직 미흡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다 문제가 돼서 바꾸는 사업이 아니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목 변경하지 마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한번 해봐요. 그래야지 중간에 싹 바꿔버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거 아녀요. 뭔 사업을 해야겠다하고 의지가 생기면 다 해야지 잘못 보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바꿔서 딴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만 일을 편리성을 힘들고 민원이 생긴다든가 뭐해서 못하니까 이걸 바꿔서 딴데로 가는 그런 인상도 갑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음 의회에서 본예산에 세워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7쪽에서 12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및 도의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과 추가로 발생된 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확보 또한 예산 절감부분에 대한 감액 편성으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추경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78억 5,796만원 보다 9,800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5,597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4.7% 도비보조가 5.3% 군비부담은 약 80%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10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복수보건지소와 추부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비는 재료비 인상등으로 인해서 당초 국비 10% 삭감분에 대한 보전액에 대하여 4,222만 5,300원을 다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구축사업비 중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은 한방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시군비 2,23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맨 아래 건강도시건설 사무관리비 5,550만원 증액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 건강수첩 제작과 강사 수당 또한 10월에 일본에는 개최되는 건강도시 서태평양 건강도시 총회시 우리 금산군이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상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112쪽 공공의료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신축중인 추부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자립분에 따른 1,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복수보건지소 건물철거비 2,800만원 추부보건진료소 담장 및 포장면적 증대에 따른 공사비 1,000만원과 현재 신축하고자 추진중인 추부보건진료소에 있는 창고건물 철거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신축중인 보건지소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아랫부분에 지역보건 의료기능강화에 전염병 예방관리와 113쪽의 방문건강관리 또한 114쪽에 정신보건사업은 정부예산절감차원으로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 감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114쪽의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는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을 병위원에서 추진토록 하고자 하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관리하고자 약품구입비를 국비를 배정하여서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위탁금 4,09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모자보건사업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117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30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7쪽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그간에 지원실적등을 감안하여서 국비가 감액되어 17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8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보충사업비는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비도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등 총 5,8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문제 없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게 아니고요. 신규로 일반접종사업을 병위원에 위탁하면서 추진하고자 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병위원에서는 접종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운영비를 세웠었는데 그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여기 내용에는 관리비잖아요.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위탁금은 병원에다 주는 예방접종사업비로 들어간거구요. 관리비에는 보건소에서

여하튼 지장 없잖아요?

예.

군민의 건강에 문제되는 거 있어요? 삭감돼 가지고.

우선은 없고요.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해서 지금 유료대가 증가하다보니까 저희가 세운 예산에서

몇 페이지에요?

현재는 괜찮습니다. 혹시 추후에 발생요인이 있을까

여하튼 문제가 있으면 안되죠. 보건소 방역사업이 빵구가 안나도록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1쪽에서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원규입니다. 다락원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중간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조정분이 되겠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2층 바닥제 설치공사를 5,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2층을 보면 천정하고 칸막이 공사를 추가로 시공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상한 것이고요. 기폭탕 여과기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여과기가 있는데 그걸 밖으로 꺼내놔야만 운영하는데 편리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e-BS 절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절감을 해 볼까하고요. 예산은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웰빙복지 공간조성 부대비는 감정수수료하고 이전등기 비용에 대한 부대비를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다목적광장 개장공연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광장하고 조경사업 11월달에 보는 수능 이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지도사 채용 보험료가 되겠는데요. 국비기금이 약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했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듯이 4대보험료가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되도록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에 증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도군비를 증액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영장 및 다목적관리인부임 수영장하고 현재 구관광농원이 다목적관리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2명을 계상을 했고요. 그밑에 수영강사 강습수당 총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명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거구요. 수영강사에 대한 안전근무수당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5명 운영하고 있는데 3명뿐이 안돼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청산회관 별관 리모델링 개장기념 특별전이 되겠는데요. 리모델링 이후에 청산별관에 대해서 개장기념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청산별관 리모델링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2억 4천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기나 통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4,0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골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야간 개장에 따른 일용인부임 5명이 있는데 국비가 70만원정도 삭감돼서 군비도 함께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야간개관 연장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 삭감돼서 군비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2번정도 강의를 할 수 있던 것을 10번정도 증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600만원정도 더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예산 절감내용이 되겠구요. 12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전자정보자료실 확대가 되겠는데 도서관내 통신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시설에 대한 증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도서관에 야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컴퓨터도 기존에 20대 있었었는데 이용자들이 많아서 10대를 더 늘려서 20대정도 운영하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한 1,4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컴퓨터에 대한 책상 서고에 대한 비용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조금 400만원정도 추가 계상 요구를 했고요. 자료실 확장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설이 부족해서 자료실도 넓히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그에 따른 부대비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서 두 번째 서가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을 늘리게 됨으로 해서 서가를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 부분은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구요. 제일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반환하는 건데요. 작년에 도서관 연장운영했는데 사용 잔액이 4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124쪽 다목적광장 개장기념 공연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현재 문화공보관광과, 건설도시과, 농림과에서 다목적 광장에 대해서 광장을 전체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보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완성된 이후에 별도 기념공연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철씨 산데 말이죠?

예.

이거 기어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탄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데 장 펴놓고 또한번 지탄받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평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거기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했다고 해서 얼마나 시달렸는가요. 그런데 장 펴놓고 우리가 잘해놨다고 자랑할려고 그러시는 거요. 뭐하려고 하는 거요. 나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청소년들 학생들의 수능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그런 공연을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기어이 이런 때 해요. 내년에 하든가. 그런게 할게 있으면 딴데에서 하든지. 지금 그 사업장 때문에 얼마나 난리쳤느냐구요. 그런데 그거 잘 리모델링해서 그것좀 군민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거 아녀요. 나중에 지탄도 받을 수 있는 얘기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돈 40억이나 말이요. 추가로 사업비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뭘 잘 했다고 이걸 또 장을 펴놔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느냐 나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라기보다 수능 이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에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구 누가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뭐요 행사를

자체계획입니다.

자체에서요? 요구하는게 아니고? 말씀하세요. 뒤에 뭐 요구하는게 뭔가

실무자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다락원에서 하세요. 대공연장에서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세요. 여기에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경질 나서 난리가 나 있는데 거기다 30억 40억 들여서 거기에 군민들 다 모셔다놓고서 무슨 소리들으실려고 그래요.

길위원님 걱정

걱정 안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해당자에요. 4대 의원들. 매를 얼마나... 4대 의원들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야외음악행사도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하지마시고 그 안에서 딴때 이거하고 맞추지 마시고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개장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쥐죽은 듯 가고 시원찮아요. 조용히 가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하면 장소를 공연장에서 하든가 아니면 진덱스 거기에서 하든가 여기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대 의원들 이 소리에 주눅들어 있는데 거기 가지를 못해요. 무슨 잔치입니까? 추가예산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우세 떨었지 또 거기다 갖다 놓고서 무슨 소리 들을려고 해요. 시기가 안맞아요. 다음 내년에 하든가 내후년에 하는건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이고 어디고 들쑤셔 놓고서 이걸 다 해서 거기에서 준공 기념식을 가진다고 하니 말이요. 이게 명분이 되냐구요. 좋은데 가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 하려다 제일 욕 얻어다 먹어요.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다락원 가니까 좋던가요?

내내 같은 맥락인데 우리 다락원 1년 예산이 한 80억 되네요. 그것가지고 작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청사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아무 업무파악 못했습니다만 며칠간 느낀게 있다면 다락원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강사수당같은 것이 많이 계상이 돼야 되겠구요. 또 요즘 날씨도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을 가동을 하더라도 좀 전기라든지 이런것들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야간같은 때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볼때에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계상돼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은 잠시나마 느껴봤습니다.

우리 다락원에서는 도서관 스포츠센터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다목적 광장 개장 기념 공연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 감되는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꼭 개장기념공연을 해야 될는지 한번 파악해 볼 문제도 있고 125쪽에 보면 청산회관 별관 리모델링 개장기념특별전시전이라고 있는데 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렸나요?

청산별관이 그동안 관리도 안되서 열악 했었었는데요.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때 전시물이 좀 저명한 사람의 작품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무자 의견을 들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전시해서 군민들한테 알리고... 실은 알리는게 더 목적이죠. 특별 개장기념이라기 보다는 특별전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장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일시적으로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장기념특별전을 마치고 나서는

계속 이어서 해야죠.

그럼 완전 전시전관이 되겠네요. 이거 꼭 해야 돼죠?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든지 금산군민들 작품도 전시를 해서 우리 모두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 돈을 가지고 전시품을 전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느쪽이

유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자체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작품을 정말 소중한 작품같은 것을 굉장히 단가도 비싸고 그에 따른 보험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에 따른 데코레이션같은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벽에다 걸어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 모두 다 기획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에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광장 개장 공연은 주로 청소년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당초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다구요?

다락원에 전기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 7,500정도 투자해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3%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나오는 것이 다락원에서 어느정도 돼요?

한 1억 7천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연간

그럼 7,5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반정도 예산이 되어 가는데 시효가 몇 년정도 쓸 것 같아요? 3% 절감한다고 치면.... 500만원? 연간 500 절감하기 위해서 7,500을 투자해 가지고 실용가치가 어느정도 있는지 판단해 보셨어요?

내구연수가 얼마인가 파악해 보러 갔구요.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다락원하고는 문화공간이나 문화적 가치로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영장 이용도가 어느정도 돼요? 수영장 관리 인부도 2명 더 두어야 되겠고 수영장쪽에 예산이 무진장 늘어납니다.

절전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고장이라든가 이런게 없다면 10년정도는 보장된다고 합니다.

10년하면 5,000만원 하고 고장이 없다고 할 경우에, 채산성을 잘 따져보고요. 우리가 뭘 시설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설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시설함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그 문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수영장 연 인원이 어느정도 이용을 해요? 의원님들 한번 다락원 수영장 가보니까 할머니만 두분 계시던데 낮에는 이용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관리비보다도 아주 몇 사람을 위한 수영장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하루종일은 안있어봤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둘러본 시간대에저 혼자 본게 아니고 위원님들 돌아볼때 두분만 계셨어요. 어느정도 이용실적이 되는가?

금년도는 6월달까지 7,400명 됐는데요. 자료 빼는데 길준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청산회관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산 사람들이 작품이 주로 전시되는 거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작품들이

앞으로 금산분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한 사람들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기념이라고 했는데 개장기념특별전에는 주로 금산사람들 작품이 아니고 전국의 유명한 사람들 작품을 전시할 생각이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했는데요. 저명한 사람의 작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인삼제때 기점으로 잡으려고 해요. 아니면

리모델링 완전 끝난 후에 축제기간이라면 그때 맞춰서 해볼거구요.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바꿔서라도 차후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 며칠정도 전시하나요? 한번 들어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개장은 언제쯤 할거라는 거 계획 없어요?

축제전에 리모델링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면 참고로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했다는 질책은 아니니까 예산절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일반수용비도 예산 절감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문화축제라든가 이런쪽에 예산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별로 없더라구요. 나는 다락원에서 예산절감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행사를 확대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적에는요. 야외행사를 세운다는 건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700석이 됐든 1000석이 됐든 큰 장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범위에 맞게끔 벗어나지 않게끔 행정조정을 조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걸로 해야지 그해에 많이 왔다 해 가지고 야외에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야외에서 하는 행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인원이 오바됐다고 해 가지고 5,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야외무대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연장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만 정리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외공연은 인삼제때나 하시고 어떻게 다락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야외무대를 5,500만원 들여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고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필리핀두마게테시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금산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필리핀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류·협력의 파트너로서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우호증진 및 교육, 농업 등 상호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필리핀에 금산인삼의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우리 군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필리핀 두마게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제28회 금산인삼축제에 초청 방문하는「오거스틴 퍼디세스」두마게테시장과 2008년 8월 28일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및 문화, 경제, 농업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양 지역간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 등 협정안을 두마게테시와 협의후 작성 및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 2쪽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은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두마게테시를 방문해서 두마게테시청과 세인폴대학, 실리먼대학, 오리엔탈 네그로스대학교, 파운데이션대학교, 국제교육원등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류 협정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류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 어학연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학기간중에는 저희군과 교류협정을 맺은 세인트폴 대학교 어학연수에 참여를 하고 1, 2단계는 국내 사전 연수를 거친 학생이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가도록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마게테시에서 저희군에 원하는 분야입니다. 농업분야 교류입니다. 두마게테시에 농업기술 지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영농 후진국으로 잠재자원은 무한하나 아직 과학화가 안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교류를 받는 분야는 필리핀 두마게테시 어학 연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연계하면 그쪽에서도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후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학생들의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서 현지에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진학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초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교류를 통한 향후 식량기지 확보도 도모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다모작이 가능하며 영농을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 두마게테시에 기계화 영농등 과학적 영농기술 전파를 위한 농업 지도인력 파견을 통해 향후 우리군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적인 식량기지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과 투자등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우리 금산군 특산품은 인삼제품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으로 우리군 민간기업과 두마게테시 민간기관간 교류 추진으로 인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쪽입니다. 필리핀 전체 지도를 붙이지는 못했습니다만 필리핀 남부에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에는 2개의 주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테시 개황이 되겠습니다. 2명은 네고로스 오리엔탈주이고 여기에 2개 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0만명인데 이중에 이 지역에 대학교가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실리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필리핀 대표대학이고 그리고 학생수가 35,000명입니다. 세계주요학생 영어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500명이상의 한국학생들이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근지역인 충북 영동군도 지난 6월에 방문해서 충북 영동대학 학생들이 이번 방학기간동안 참여한다는 그런 계획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영어연수같은경우는 영어권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등에 많이 연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어연수비가 굉장이 싼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마게테시는 필리핀에서 치안이 가장 잘 확보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가 기독교 계통이고 어떤 비영리재단이 되겠습니다. 공용어는 영어고 종교는 천주교가 83% 신규가 9% 나머지는 회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산업구조는 농업과 교육 관광분야이고 필리핀은 아직 자원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어떤 잠재재원은 많지만 개발인력과 연구가 뒤떨어져서 저희군한테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어떤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교류방향으로 협력을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교류가 중요한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 있고요. 우리 농업하고 필리핀 농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가 많아요. 이 교류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 영어교육이나 활용하려고 하고 그쪽 보니까 삼모작까지 가능한데요. 어떻게 현장을 봤습니다만 기계화 영농이 거의 안되는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같은 걸 굉장히 동경을 하더라구요. 지금이야 환경이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농업공무원이 파견돼서 우리 선진농업을 환경은 다르지만 간절히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주는 거에요?

기술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농산물을 거기에서 수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청정농산물을 수입해 와서 확보한다는게 수입 아녀요?

그전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농업후진국이기 때문에 어떤 선진영농기술을 좀 알려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럼 우리 지도인력 파견이네요.

그렇습니다.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필리핀두마게테시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서 양전매립장의 침출수를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을 정화시킴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전 매립장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환경 친화적인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금성면 양전리 57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약초물류집하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국내 약초 유통의 중심 기능을 확보하여 약초 물류에 대한 집하·보관·경매ㆍ가공ㆍ유통을 일원화 하고, 인삼시장과 연계하여 금산을 세계 약초물류의 거점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금산 약초 물류 집하장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인삼ㆍ약초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과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뉴어바니즘(New-Urbanism)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자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 치 금산읍 중도리 2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서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8필지에 14,585㎡이고 예정가격은 4억 3,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변경사업으로 금산약초 물류집하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가 2필지에 2,507㎡ 당초 안입니다. 건물은 1동에 6,600㎡이고 변경안으로는 토지가 24필지에 10,770㎡건물은 1동에 6,600㎡로 사업비는 한 5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으로는 당초가 120억 3,000만원 변경안이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사업별 필지와 사업 도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류로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전매립장 조성사업은 이해가 가고요. 물류집하장 주차장 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전국 약초물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민의 전체의 소득으로 갈수도 있는 그런 큰 밑바탕이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가지고는 도저히 실용화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부지가 적합지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이 주거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청회 하나도 없고 주민들 의견 하나도 듣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 가지고 다른 부지가 좋은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른데 선정할 때에도 인근 주민들이 접해있다고 하면 공정회를 가지든가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까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전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조금전에 약초시장과 관련된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셔서 약 한시간동안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비칠 소지가 있는데 예산집행상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 국비가 확보된 거죠?

국도비입니다.

그럼 이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도 될만한 사항이 되나요?

다소 시간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1안, 2안, 3안이라든지 그동안 간담회때 얘기가 된 내용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더 경청해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승인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약초물류집하장 및 주차장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성과를 이루는데 부적합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준무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7월 12일자로 제안하여 7월 1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 7월 22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8년 7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 금산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외 2건 3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종합민원실 군비전입금 1억 5,000만원을 세출부분은 종합민원실 지붕개량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