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과 예산의 불용액 발생현황,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기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 운영사항, 채권 및 채무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힘찬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전략목표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업육성, 전생애 안정적 사회복지 보장,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군토의 균형 있는 개발, 맑은 물과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향유 기반확대와 상생 협력적 군민참여 행정의 실현 등 7대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뜻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시범 사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의 중앙단위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9개 분야에 대한 충청북도 시상과 1개 분야의 민간단체 평가 시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상 이월금 과다발생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의 추진에 있어서는 청산지방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옻특구조성사업, 농산물집산단지 부지조성,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가덕교 설치공사, 보건소 증축과 청성보건지소 신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대가선 농어촌도로 개설, 지전지역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용역발주 지연과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부진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장학회 설립, 주민생활 다기능 복지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군민도서관 건립,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묘목산업 특구조성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군민장학회 설립, 학교급식조례 제정, 공직자 재교육 시스템 강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결혼이민가정 지원, 향수가 살아있는 순수문화축제 승화, 군수 권한위임,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다중이용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 다기능 복지시설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군민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 바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 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 복지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1일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안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묘목특구와 옻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규상 의원, 민경술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오락가락하는 장맛비 속에서 제2회 your옥천 포도축제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을 사랑하고 옥천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된 민선4기도 어느덧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이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경제특화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용택 군수님과 그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지방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을 갖추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여건, 능력과 개성 등 특별한 무엇인가를 개화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의 발전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요? 우리 군의 발전은 우리 자연․ 여건․개성․ 능력 등 우리의 모든 것의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 특성과 장점의 자원을 토대로 우리만의 개성을 연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판단을 통한 선택으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인지 성장을 위한 투자로서 우리만의 자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추진에 선택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을 돌이켜 볼 때 국제원유 값은 150달러까지 치솟고 있고, 건축자재 값, 철강 값도 100% 치솟고 있어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는 풍요롭게 생활해 왔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은 지금 미국과 FTA협상이 타결되고 국회의 비준만 남겨 놓은 단계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축산뿐만 아니라 농촌경제 전반이 쓰러지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잡고 어디에 도와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옥천군이라는 자치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우리 군은 군정 캐치프레이즈를 “살기좋은 your옥천”이라고 정하였고, 또 이어 성공을 위한 경제특화군 기반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농업에 군수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골치 아픈 일을 시원스럽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가치관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 주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속도와 공간 혁명인 제4의 물결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했으며,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무엇보다 우리 옥천의 미래를 위해 조직이 미래지향적이며 안정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옥천군이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엘리트 조직을 가지고 경제특화군 경제군수를 주창하며 전반기 2년이라는 기간을 열심히 뛰어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치적과 성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수님 취임하시고 2007년 1월에 옥천군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옥천군이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이 정작 군민들에게는 실망과 허탈감을 조금은 안겨준 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조직개편은 군정목표와 비전, 행정환경 및 미래 수요와 기능수행 등의 요건을 감안하지 못해 1년 6개월만에 새로 신설된 조직을 다시 폐지하고 이관된 업무를 다시 이관하는 알짜가 빠진 변죽만 올리는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방침이 효율적, 실천적인 실용조직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해 실제로 민선4기 중 남은 2년간의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군수님의 취임당시 공약하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개편 보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 지역경제는 고유가와 미국과 FTA협상 타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등으로 매우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해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드 시키고자 역점시책으로 7대 전략목표와 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과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발전된 정책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전략목표인 경제강군 옥천, 특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적 복지군 실현, SOC 인프라 확충,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고품격 문화창달, 실용행정 추진 등 총 7개 목표사업이 가시적 성과와 추진실적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군수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