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과 예산의 불용액 발생현황,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권 및 채무 등을 주요 심사 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는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위하여 전략목표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업 육성, 전생애 안정적 사회복지보장,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군토의 균형 있는 개발, 맑은 물,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향유 기반확대와 상생 협력적 군민 참여 행정의 실현 등 7대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뜻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5월 7일～5월 2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 시범 사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9개 분야에 대한 충청북도 시상과 1개 분야의 민간단체 평가 시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이월금 과다발생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청산지방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옻특구 조성사업, 농산물집산단지 부지조성,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가덕교 설치공사, 보건소증축과 청성보건지소 신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대간선 농어촌도로 개설, 지전지역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용역 발주지연과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부진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선 4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장학회 설립, 주민생활 다기능 복지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군민도서관 건립,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묘목산업 특구조성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군민장학회 설립, 학교급식조례제정, 공직자 재교육 시스템 강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결혼이민가정지원, 향수가 살아 있는 순수문화축제 승화, 군수 권한 위임,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다중이용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 다기능 복지시설 건립, 보훈회관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군민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 바,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 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 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