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을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낭산면장이 하여 주시고 동산면장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낭산면장 김남희 동산동장 최삼배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낭산면장과 동산동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낭산면과 동산동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산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낭산면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종록입니다. 산업담당 강춘석입니다. 민원담당 최병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은 결원으로써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낭산면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낭산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산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최삼배입니다. 동산동 보고에 앞서 동산동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이병두 주민생활지원담당 정경숙 지금부터 동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동산동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낭산면, 동산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낭산면장님, 직원님들 먼데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산에 석산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채석하고 있는 데가.

채석 허가지역이 작년 7월 17일 현재 14군데가 채석하고 있습니다.

폐광된 데는?

폐광된 데는 16군데가 폐광되었고 지금 폐기물로 허가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로 허가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허가건수는 18건이고.

그러니까 폐광된 데가 18군데에요?

저희들이 채석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16군데입니다.

채석을 현재 하고 있는데 발파로 인해서 진동이나 비산먼지로 민원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용기리 지구 사람들이 비산먼지가 많고 가끔가다 소음이 있다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즉시 행정부서에 연락해서 오면 그쪽 사람들이 재보면 기준치 이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과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옵니까, 환경단체에서 나옵니까?

시 위생팀에서 전라북도 환경단체에 의뢰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수치를 재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합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불신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생팀 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에서는 그런 데 지도단속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소음이 나거나 비산먼지가 난다고 연락이 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시에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시 위생팀에 이야기해서 환경단체가 간다고 할 때는 이미 거기에서 사후조치를 해 가지고 수치를 잴 수가 없어요.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면장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기계가 자동적으로 소음 같은 것을 측정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설치되면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위생팀과 항상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된 데 폐기물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에요?

16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 생기는 것은 없어요?

저희 낭산면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현 실태를 저희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장단과 현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더 이상 허가가 나가면 안 되겠다, 있는 것을 빨리 메우고 앞으로는 복구비 예치된 것으로 정당한 흙으로 정당하게 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매립하는 근처 지역주민들은 지하수 드십니까, 아니면 상수도가 보급됩니까?

저희 지역은 AI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상수도 보급되는 것은 알지만 현재 주변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 8월 달부터 일 시작하면 9월 달까지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가서라도 상수도팀에 인근 마을 수질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한 것 이외의 특정폐기물이랄지 이런 것을 새벽녘에 갖다 묻거나 이런 것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댄스스포츠 아까도 면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주민수가 적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이 하면 사실 별 흥미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강사 초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빙된 강사가 계속 와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하는데 지금 10명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관내에 보면 주변마을까지 3개 마을인데 350세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풍물놀이야 10명이면 항상 그 고정멤버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댄스스포츠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회비를 반절 내고 하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

동산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쪽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죠?

예.

이번에 태풍이나 수해로 피해 없어요?

예, 피해 없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가 몇 농가나 돼요?

토마토와 메론을 하는데 2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 들어보셨죠? 올해는 태풍이 많다고 하는데 태풍피해나 수해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산면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석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낭산면의 지역특성 해 가지고 보면 화강암지역, 사과·딸기 복합영농지역, 축산업 집합단지, 저는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정읍에 가면 산외면 아시죠? 가 보셨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특성화시키기까지는 면에 계신 공무원들과 면장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후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도 면의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곳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낭산면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1년 됐습니다.

재임기간에 낭산면의 특화사업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 발굴해 내는 것도 면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모스길 조성했어요?

작년도에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농민들이 도로변에 심어놓으니까 풀 깎는다고 농약으로 죽여가지고 구간마다 죽은 곳이 있고 산 곳이 있고 해서 상당히 농민들과 같이 다툰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힘들어져서 농민들 원에 따라서 콩을 심는다고 하길래 원하는 바대로 했습니다.

코스모스길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정서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꼭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같이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낭산면을 자주 찾게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거든요. 코스모스길이 있으면 가을철에 드라이브 코스나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우리 면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특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물론 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면장님이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은 제 지역구인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동산동 주민들은 이번에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의장님도 동산동에서 하시고 또 상임위원장이신 소병홍 의원님도 동산동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이라 우리 동산동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만 빼놓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동산동에서 좋은 의장님이 배출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동산동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우리 동산동 지역의 한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계신 어른신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고소득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내가 동산동 민원 중 그런 것을 몇 건 접수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실태파악 잘 안 되죠?

수급자를 원해서 동에 와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은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잠적해 있고 숨겨진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죠. 본인이 수급자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급자를 신청하면 일단 전산망에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행정이 21세기가 되다보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면 세무공무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복지업무가 늘어나면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전방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 기능,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장애우랄지 노인문제,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업무, 그 중에서 동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문제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에 보충 요구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구인 동산동에서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강동에 화재사건인가요?

거기도 장애자와 여자 혼자 결혼도 않고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구제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싶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내일 선거잖아요. 우리가 편리를 봐주려고 의회로 오시라고 했는데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낭산면과 동산동을 보니까 익산시의 가장 어려운 곳들인 것 같아요. 동산동 같은 경우는 서민들도 많이 살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주거 정주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낭산면 같은 경우는 익산의 산세도 좋고 지형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자원개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도 많고 분진도 많고 이후에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낭산면과 동산동이 오늘 공교롭게도 환경적으로 주민 피해가 가장 많은 곳들만 오늘 와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동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쓰레기 관련된 시설이나 환경 관련된 시설이 전부 집합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 주어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악취의 시절이 돌아왔잖아요. 저도 부송동에 살면서 산업단지도 가 보고 그러지만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주택 문을 열어두면 악취로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도 주민들의 정서나 민원 이런 부분들을 각 통장이라고 하는 라인체계를 가지고 하든 행정 라인체계로 하든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서 바로 본청과 긴급 연락체계를 갖춰가지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고요, 우리가 주민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 소규모사업이나 주민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저감시키고 무마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동산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은 인구가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낭산면 같은 경우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챙피할 일입니다. 자기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 꼴이니까. 우리시의 땅 관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책임을 다 느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도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나 요구를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요구해 본 적이 없죠?

예.

법은 다 국회나 정치권자들이 만들어놓고 허가 관련돼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엄청난 낭비, 다툼, 부정부패 고리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저는 익산시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법이 됐든 폐기물관리법이 됐든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은 동네 주민들의 갈등으로 가장 밑에서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에요.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거의 자유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잣대로 헌법을 초월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부분들은 법을 개정하기 위한 진정을 넣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계시잖습니까. 이한수 시장 민선4기가 출범해서 인·허가 나간 게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지 단순하게 밑에서 동네 싸움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산동 같은 경우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사회복지직이 늦게는 12시까지 근무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 다 결혼한 사람들이죠? 자식들 키우죠?

예.

나는 복지사들이 시장을 인권침해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12시까지 만날 근무해요.

매일은 않더라도 수급자들 돈 지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 전·후 일주일 정도는 엄청나게…….

그러면 그분들은 아이들 보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실태조사 해 봤어요? 사회복지사들 보육실태.

부부간에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보육해야 할 시점이란 말예요. 그런데 제가 삼성동만 보더라도 항상 불이 켜져 있는데 가보면 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결혼을 안했나 했는데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통 몇 년씩 근무합니까? 동산동 사회복지사들 몇 년씩 근무해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

특히 동산동과 삼성동이 가장 어려움이 많아요. 2년 6개월이 가장 오래 됐고 동산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늘어나고 많은데 주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민원상담 한 것을 가지고 야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사람은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5명 있던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감축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 명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어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인수발보험, 각종 자원봉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원해야 할 대상자를 파악해 주는 문제, 보육료에 대한 지급문제 등 모든 업무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업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 전부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 전부 다 근무에 매달리고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죠. 그러니까 고참들 같은 경우 다 면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주로 삼성동과 동산동은 사회복지직들이 회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면 초급자들이나 처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과부하 걸린 데로 보내요. 시장 만나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산동이나 삼성동, 특히 수급자 가정들이 많은 곳들을 보니까 보육료 지급대상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인간이 그것 해 낼 수 있겠어요?

그 지급시기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낭산면 같은 경우 이장단 회의를 하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든 회의록 다 만들죠?

회의록은 일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고 보통 지시사항이나 통보사항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회의하면 회의수당 지급할 때 회의록 만들어서 지급 안 해요?

참석 날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요?

예.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다 회의록을 비치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한 것 보니까 축사부지가 굉장히 많네요?

예, 저희 관내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25건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축사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이 많아요?

저희 관내의 축산농가가 계속 늘고 있어서 새로 지어가지고 비어있는 곳이 11곳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입식을 못시키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곳이요. 그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 들어오면 농지전용을 해 주고 현장 나가봅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현지조사를 하고 토지이용실태를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기 때문에 계속 순시를 해 가면서 이상한 형질변경 같은 것을 하면 바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어쨌든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현장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9페이지 50만원이하 체납세 월별 징수실적을 보겠습니다. 50만원이하의 체납세를 읍·면·동에 이전해서 읍·면·동에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결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룰이 있습니까? 누가 정해 줘요?

징수목표액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현재 50만원이하 체납세 현황이 1,520건이네요? 7,212만 2,000원. 이게 현재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요, 7월 1일 현재는 현년도 것이 528건에 3,584만 6,000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2,150건에 4,916만 5,000원이어서 합쳐가지고 8,501만 1,000원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8,500만원 정도 되면 보통 체납에 대한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세가 좀 많고요, 체납 유형 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284건에 3,477만원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주민세 287건에 1,587만 1,000원, 그 다음에 취득세가 60건에 1,159만 7,000원 대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이네요. 보유세가 가장 많네요?

예.

그러면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각종 행정의 인·허가 할 때 제재조치를 취해요?

일단 법적으로는 취하기 곤란하지만.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해서 우리가 수납을 해야겠지만 내지 않았을 때는 각종 문서를 발급한다든지 인·허가를 할 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

동산동 세금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문제 물어보기 전에 주민자치 운영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동산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프로그램 외에 하는 일이 별로 없나 봐요?

노인분들 이발해 주기 그런 일을 일부 하고 자원봉사활동 일부,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거리정화활동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동 주민들의 최대 문제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가장 문제는 혐오시설 관계가 있죠.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처리시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야적.

알겠습니다. 환경시설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이 가장 문제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집단체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은 현대화시설로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덮개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의 기능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흡수해서 이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이런 문제점을 요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만 운영하라는 기능은 아니에요.

예. 주민자치 회의 때 매월 하는데 현안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산동은 농지전용 신고가 한건도 없어요?

동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을.

시에서 하죠?

예.

그러면 시에 접수한 건도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동에서 접수해서 시로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농업직이 이 부분을 파악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죠, 통보 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농지전용 신고를 우리 동에서 한 현황 관계는…….

동에서 본청으로 올려주지 않아요? 판정만 않는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은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판정하는 것은 아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농업 관련 부서로 와서 신고해요?

예.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

50만원이하 체납지방세 같은 경우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매월 누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2007년 12월 말 현재로 3억 9,486만 8,000원입니다.

현재는 모르고요?

예.

작년도 보니까 동산동 같은 경우는 과년도보다 현년도에 체납실적이 높아요.

영세민들이 자주 이동을 하고, 그런데 여기도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체납세 징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무직 직원 혼자 움직여요?

아니요. 담당 별로 해 가지고 통 별로 분리를 시켜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할 때 그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시장과 간담회할 때 징수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세무업무를 옆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체납세를 같이 공동체계로 수납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읍·면·동 다니면 읍·면·동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있어요. 도로, 인도, 공원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통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개선해야 할 사항, 뭔가 새로 해야 할 사항 그런 것들을 동 자체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과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은 비올 때입니다. 비 오니까 도로의 배수문제, 하수의 배수문제, 과연 물이 침수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와 보도의 상태, 하수도의 뚜껑에 대한 상태, 도로의 상태 등 전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 목록을 가지고 관련된 부처에 응급복구 시키든지 빨리빨리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통장이든 동 직원이든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사무실에서 만 움직여요. 그래서 감사 끝나고 시간 되시면 꼭 동산동에 있는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전부 다 목록을 작성해서 120번에 요구할 것은 120번에 요구하고 각 팀 별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낭산면에 주요한 산업소득원이라고 하면 석재 관련돼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축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주요한 소득원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

축산 양계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6년도, 2007년도에 AI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양계농가의 피해가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낭산도 대규모 양계농가들이 많이 있죠?

예.

작년에 피해 정도가 얼마나 돼요? 그 데이터 없습니까?

피해액에 대해서 자료를 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림이 있기 때문에 양계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나 종사하는가요?

저희 관내는 많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동네에 서너 분들만 계시고.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다 익산시내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읍·면·동에서 버스로 실어 나르고 저희 관내는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관내에 양계농가는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 양계농가가 27농가에 122만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AI 관련돼서 다 매몰처리 한 게 있죠. 매몰처리한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 2개소, 16만수가 매몰됐고, 다만 부화장이 인근 삼기에 있고 낭산 사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화장에 있는 달걀이나 부화되기 전의 계란들이 매몰된 데가 있습니다.

하림에서는 매몰한 것 없어요?

하림에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닭을 하림에서는 매몰하지 않고 소각처리 하는 부분들로 하나요?

소각처리를 않고요, 하림 계열들은 금년도에 1개소이고 1개소는 개인으로 키우고 있는데 2개소가 용동에서 발생해 가지고 3㎞ 이내로 되기 때문에 2개소가 이번에 매몰시켰습니다.

매몰처리 한 것이 2007년도에 없었구만요?

2007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도 매몰 작업 하지 않았나요?

2008년도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저도 매몰현장에 가봤었는데요, 매몰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매일 현지에 가서 만약 속에서 오물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위에 톱밥가루나 흙으로 덮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장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매몰시킨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부글부글 끓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확인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위에 수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요. 낭산이나 그 매몰 현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매몰하셨잖아요?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면민들이 지난번에도 그것이 이슈화돼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하림에서 일어난 부화장 2개소는 매몰을 안 시키겠다 그렇게 하림과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나라 관련법이 매몰만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림에서도 매몰하고 낭산에서도 매몰한 부분이 있어서 수질오염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확장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통적으로 수질 부분에 대한 걱정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폐기물 관계도 있고 그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면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아마 먹는 물은 괜찮은데 나중에 농축산물로 사용되는 물이 염려스럽다는 것인데 그 관계는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게끔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관리와 수질검사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AI가 낭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서로 하림측이나 양계농가나 우리시가 서로 협의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도 하림과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도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면민들이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장님께 계속 건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하수 슬러지 탄화방식 소각장 만드는 것 금강동에 한다고 용역결과 나와 있는 것 보셨죠?

보지는 못하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을 텐데요?

아직 안나오고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 방문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이 문제가 동산동 주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으로 부딪힐 텐데, 하여튼 그 결과를 아직 못 봤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낭산면의 농지신고 현황을 보니까 농지신고는 농가주택일 경우에 660㎡ 이하일 때 신고제죠?

예.

축사부지는 관계 없이 신고제로 되어 있죠?

예.

그 현황을 보니까 잘 하셨는데 중복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영씨 하면 신고처리 사항에 1,051㎡, 농가주택 신축부지라고 하고, 밑에 보니까 조영씨 해 가지고 265㎡, 농가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영씨가 농가주택을 660㎡가 넘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신고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차 신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신고를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그런데 수정신고 했으면 수정신고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진재석씨는 축산부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남선우씨, 윤여상씨 두 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수정신고 하신 분들 같아요. 평방미터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면적이 660㎡ 또는 665㎡ 이런 것을 보니까 수정변경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수정변경신고는 별도로 밑에 해 주셔야 이렇게 중복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남선우씨는 660㎡, 뒷장에 보니까 660㎡,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윤여상씨도 500㎡, 550㎡ 수정신고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조영씨는 농가주택과 신축부지가 있는데 농가주택이 몇 평방미터이에요? 이것도 수정신고입니까?

예, 수정신고입니다.

거기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자료 있어요? 농가주택이 1,051㎡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신고대상에 벗어나니까 줄여서 신고했다 그 말씀입니까?

총 면적 내에서 신축부지 면적 내에 농가주택265㎡를 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주택 포함해서 신축부지였는데 신축부지만 신고했다가 다시 농가주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고하실 때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낭산의 김남희 면장님, 그리고 동산동에 최삼배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죠? 오늘 여기 오셔서 감사라기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쪽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직접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협조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루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읍소하는 자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지역의 유지 그런 것을 자꾸 표시하면 그런 위원회가 지역의 화합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행정과 함께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을 화합의 분위기로 만드는 기름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못하고 지역의 보이지 않는 분열을 만들어내고 불협화음이 생겨갖고 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낭산면은 낭산면 대로 동산동은 동산동 대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낭산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낭산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면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활성화가 못되다보니까 이분들도 처음에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주민들이 안 따라오니까 나중에는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면사무소에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하면서도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다보면 도로 무너지고 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려운 점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민들과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들끼리 화합과 단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보면 주민자치위원의임기가 있으니까 그 임기 때문에 회비도 많이 걷고 돈을 많이 모아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2년 후면 떠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서예반도 하고 싶고 풍물반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동사무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 다목적강당 하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헬스는 별도로 있고, 그런데 사무실 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이 흠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열악한 것은 단계 별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들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의장님이 지역 분이니까 아마 추진할 것으로 믿고, 사실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낭산 같은 경우는 꽃길 가꾸기 이런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부르짖고 싶은 것이 우리 익산도 꽃길 가꾸기,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길에 있으면 상당히 가까이 다가서는 기분이고 정서적으로 찾고 싶은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길 가꾸기 그런 일도 해야지 회의 때만 나와 가지고 회의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게 가꿔가는 것도 우리 일인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낭산의 풍물놀이를 밤 7시에서 9시까지 하는데 우리 직 원들이 남아 있어요?

아니요. 직원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풍물놀이반 강사님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별도로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남아서 관리하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 2년 해서 4년 아니에요?

예, 4년입니다.

제가 지금 익산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항상 전원 참석합니까?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회의수당을 꼬박꼬박 시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실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같은 위원들이 사인해 가지고 하는 읍·면·동도 있거든요. 못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낭산면, 동산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낭산면장과 동산동장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안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낭산면, 동산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