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8년 7월 2일부터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759억6,560만98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3,257억9,485만7,980원으로 수납액은 3,317억4,496만9,500원이고 지출액은 2,265억7,286만7,9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1억7,210만1,52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명시이월액 227억6,235만2,560원, 사고이월액은 325억665만2,810원, 계속비이월액은 295억4,660만8,4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8,562만3,5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7,086만4,16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및 질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051억7,210만1,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3%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80.7% 보조금 집행잔액 1.4% 순세계잉여금이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108억9,638만6,72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51.7%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삭감을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9.8%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해결, 토지 보상협의,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 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 금액을 정확한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 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 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서상 부기에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와 예산편성에 있어 같은 사업을 중복 계상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7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에 무안군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을 무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4,318만9,000원으로써 예비비 승인액은 5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60만9,000원이고 미집행액은 26억3,858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집행액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이월액이 26억3,818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9만1,000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3월 강풍 재난 구호 지원금 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면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심사 및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