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31억 2,208만원 중 13억 3,516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에 그중 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4,016만원 중 2억 7,32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6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강풍·풍랑피해 복구비로 모두 7억 1,33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월에 2억 6,226만원, 3월에 3억 4,132만원, 4월에 6,357만원, 그리고 8월에 4,6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 방제비로 2억 8,165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억 9,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예비비 사용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와 기금분야 그리고 채권·채무분야와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83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인 6,626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인 5,433억 3,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93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78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8억 3,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94억 4,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9,200만원으로 2008년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72억 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1%인 5,811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인 4,879억 9,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으로 931억 8,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264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46억 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9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92억 7,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10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815 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인 553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1억 6,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3억 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6,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15종으로 2006년도말 203억 3,4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50억 9,300만원이 수입되고 25억 5,9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228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등 4종으로 2006년도말 114억 4,700만원에서 2007년도 42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39억 5,1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17억 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300만원이며 기금은 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는 1,139억 9,5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5억원이 발생되고 156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8억 3,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0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3,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말 1조 5,653억 4,100만원에서 2007년도에 2,869억 7,900만원이 증가되고 7,703억 5,5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1조 819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의 주요원인은 사회기반시설 토지 평가기준이 인근지가 평균금액에서 최저금액으로 변경됨으로써 발생 되었습니다. 물품분야는 20006년도말 21억 9천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 4,700만원이 증가되고 1억 1,4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26억 2,3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 결산에는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서 올해부터 법정 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동안 단식회계로 처리된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