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래·송촌·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지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지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지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나 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으나 금년 1월 1일 17개 부서에서 24개 팀으로 전면적인 팀제로의 조직전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서상의 부서심사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인 7월 23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163쪽에서 1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한 건에 2억 6,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07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대전시내버스 파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에 의거 동원된 전세버스 임차료 및 안내공무원들의 식비와 여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2억 6,125만원중 2억 6,1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회계 결산 추진 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5개의 특별회계와 11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 종래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내역 및 중요사항만을설명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16억 4,454만 6,6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3억 1,654만 6,680원이고 수납액은 1,929억 971만 6,835원이며 지출액은 1,629억 8,562만 2,534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9억 2,409만 4,301원이고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99억 2,409만 4,301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5억 3,116만 4,690원, 사고이월 59억 452만 2,390원, 계속비이월이 10억 5,25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9,066만 4,14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4,522만 3,075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13억 4,954만 6,6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22억 8,554만 6,680원이고 수납액은 1,869억 9,166만 4,422원이며, 지출액은 1,586억 2,060만 23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83억 7,106만 4,189원이고,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83억 7,106만 4,189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8억 8,893만 4,690원, 사고이월이 59억 452만 2,390원, 계속비이월 10억 5,2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8억 7,694만 9,13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4,813만 7,973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9,500만원을 포함한 60억 3,100만원이며 수납액은 59억 1,805만 2,413원이고 지출액은 43억 6,502만 2,301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억 5,303만 11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는 명시이월 6억 4,223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71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708만 5,102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666억 7,200만원에 2006년도 이월액 216억 4,454만 6,6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3억 1,654만 6,680원이며 2,070억 2,159만 2,147원을 징수 결정하여 1,929억 7,421만 7,848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과오납 6,450만 1,013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929억 971만 6,835원입니다. 미수납액 141억 1,187만 5,312원 중 1억 8,131만 2,488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39억 3,056만 2,8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666억 7,200만원에 2006년도에서 이월된 216억 4,454만 6,6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3억 1,654만 6,680원이며 1,629억 8,562만 2,534원을 지출하고, 164억 8,820만 7,080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4,271만 7,066원입니다. 13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이 299억 2,409만 4,301원이며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4,522만 3,075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9억 3,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13억 4,954만 6,680원을 포함하여 1,822억 8,554만 6,680원입니다. 1,970억 6,551만 7,515원을 징수 결정하여 1,870억 5,524만 9,165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과오납 6,358만 4,744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1,869억 9,166만 4,42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억 7,385만 3,093원으로 1억 8,131만 2,488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98억 9,254만 60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60억 1,144만 9,852원, 세외수입이 421억 1,491만 9,670원, 지방교부세가 69억 6,438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440억 6,675만 2,000원, 보조금이 778억 3,415만 9,9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333억 7,419만 4,900원, 시비보조금이 444억 5,996만 5,000원입니다. 21쪽에서 26쪽까지의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213억 4,954만 6,680원을 포함안 예산현액은 1,822억 8,554만 6,680원이며 그중, 1,586억 2,060만 23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억 1,896만 9,367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8억 8,893만 4,690원, 사고이월이 59억 452만 2,390원, 계속비이월이 10억 5,252만원입니다. 29쪽부터 146쪽까지는 위에서 보고드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11억 7,400만원, 징수결정액 13억 2,688만 2,74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7,335만 1,941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353만 800원입니다. 19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400만원중 11억 7,335만 1,94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만 8,059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400만원이며 3억 7,206만 8,307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억 9,449만 4,860원이며, 미수납액은 7,757만 3,447원입니다. 206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00만원중 1억 8,810만 4,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9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33억 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0억 8,645만 334원이며, 32억 8,044만 8,632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91만 6,270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32억 7,953만 2,362원이며, 미수납액이 38억 691만 7,972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300만원중 19억 4,691만 4,870원을 지출하고 6억 4,22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7억 9,385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27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958만 2,71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2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00만원중 8억 9,556만 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1,24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39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6,109만 54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41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00만원중 1억 6,109만 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90만 9,460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65억 3,555만 7,810원에서 69억 7,630만 399원을 수납하고 65억 1,164만 2,332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70억 21만 5,877원입니다. 250쪽부터 26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8억 5,815만 532원이며 2007년도에 3억 7,261만 2,090원이 발생하고 3억 8,194만 9,322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4,881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23억 6,400만원이며 2007년도에 1억 4,4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598억 2,750만 4,460원 중 토지가 3,251억 2,464만 8,850원이고 건물이 347억 285만 5,610원입니다. 끝으로 28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4종에 26억 4,392만 3,000원이며 2007년도에 2억 2,133만 7,690원을 취득하고 5,156만 3,180원을 처분하여 2007년도말 보유액은 28억 1,369만 7,510원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8쪽,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 총계는 8,799억 4,573만 1,462원이고, 부채 총계는 158억 4,607만 5,121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640억 9,965만 6,341원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 45억 9,898만 9,691원, 장기차입부채 2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91억 4,708만 5,430원입니다. 19쪽,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회계연도 수익 총계가 1,594억 9,222만 5,760원이고 비용 총계는 1,454억 7,193만 6,035원이며, 운영차액이 140억 2,028만 9,725원입니다. 각 계정별로 보면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 327억 2,490만 1,160원, 정부간이전수익 1,265억 6,403만 9,754원, 기타수익 2억 328만 4,846원입니다. 비용계정은 사회보장비 554억 1,299만 5,872원, 일반행정비 338억 557만 6,164원, 교통관리비 195억 4,307만 1,108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및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비비 지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임금협상결열로 파업에 따른 총지출액이 우리 구에서 지출한 내역이 2억 6,100만원, 이게 전액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출결정액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2억 6,125만원을 결정했는데요. 지출액은 2억 6,113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결의를 어떻해서 하게 됐습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게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007년도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의 시내버스가 파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6월 19일자로 시에서 비상수송계획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 예비비를 집행하고 구에서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때 우리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일환으로 5억 1,500만원이,

2억 1,500.

5억 1,500만원이 더 들어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 하셨고, 거기에 5억 1,500만원중에서 3억을 우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중앙분리대사업하는데 편성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고, 나머지 2억 1,500만원을,

시내버스파업 예비비지출보존금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2억 1,500만원이 보존된게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보존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해서 예비비로 이 부분이 지출됐는지 그것을 경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속에서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시에서 그런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다 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이것은 시에 시내버스 운영 주체가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더니 우선 예비비 지출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우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7월 5일날 파업이 끝난 3일후에 특별교부금 2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째든 특별교부금으로 7월5일날 나중에 받았다 하더라 도 그 교부금일환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 시내버스파업 사태발생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선 예비비를 지출하면 지출한만큼 보조를 해 주겠다 시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우선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2억 1,500하고 버스요금 저희들이 운행한 결과 수입금이 9,219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파업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출한것보다는 4,600만원정도가 잡수입이 우리 구비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7월 5일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세입으로 받은 부분은 어떻게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편성해서 어디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우리 순수한 구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때 아까 말씀하신 2회 추경때 일반 재원으로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목적외에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집행을 위해서 시의 선 집행에 의해서 또한 시의 요구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것은 뭐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도 있고 사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양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버스파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실장님! 지금 예산이 정한 각 기관이나 장관항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실장님 아니십니까?

이것은 이체내지는 그런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전용이든 이체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경영기획팀 결산 다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결산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셔서 다시 경영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건에만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결산액 있고 증감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결산액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 수납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부분에 있어서 애당초 예산현액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납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납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증감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 작성을 회계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감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증감 47억이 더 예산현액보다 결산액이 47억 증가한 부분이데,

그 말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산액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예산현액은 애시당초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잡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감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고요. 어쨌든 편성자체가 회계과로 이야기를,

예. 있다 회계과소관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에서 예산현액으로 저희들이 애시당초 439억으로 잡았던게 맞습니까?

예. 439억을 잡았는데 실제 430억 정도 증감 됐는데 이것은 1억 4,700이 증가된 거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해 가지고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 4,700만원 저희가 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때 유성구의 추계실패로 인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의 일환으로 5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손실분으로 안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7년도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저희들이 자체 부족재원을 66억을 미편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 예산편성을 할 때 66억을 부족재원을 안고 들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작년에도

아니 지금..,

잠시만요. 지금 박종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가 부족해서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잠시 휴식을 드릴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작성건에 대해서는 회계팀으로 문의해 보시고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지시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 여기,

지금 별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부족재원 66억을 안고 들어가서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40억 부족재원을 저희들이 다시 안고 들어 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시만요. 지금 박종래위원님이나 저희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는게 분명 인지가 되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다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자료에 의해서 결산서를 말씀하시면 거기서 답변이 가능한데 그 외에 작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편성에 얼마를 미부담하고 금년도 150정도 미부담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시간을 주셔야 제가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요지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미부담으로 해서 33억이었고요. 공무원복리후생비로 해서 16억이었고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15억이었고 환경요원퇴직금으로 해서 2억이었습니다. 합해서 66억을 미편성하고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때 종합부동산교부세 일환으로 저희들이 애시당초 8억 얼마를 잡았는데

8억 9,000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억 얼마가 나와 가지고 15억

순증이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편성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6억 부족재원을 상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국시비 분담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을 하셨을 때 그때 재원조정교부금 일환으로 유성구에서 추계실패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50몇 억을 더 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때 128억이 부족재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53억을 자체 충당했고 정리추경때 75억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0억분에 대한 부족재원을 안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유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결산서에서 나온 궁금한 사항은 답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07년도 당초 예산부터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료상에 있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 총괄적인 예산을 꽤뚫고 있어야 될 분이 우리 실장님 아니십니까?

예산을 꽤 뚫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작년도 하나하나의 과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코 2007년도를 빗겨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감사평가실 결산안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2007년도에 당초 예산편성부터 마지막 3회추경까지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 제가 말씀들어 보니까 중간에 조정교부금이 유성쪽으로 문제가 결함이 생겨 가지고 세입 축소에 따른 증가분까지 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평가실 심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2007년도 본예산편성이야기 말씀을 하실 때 부족재원 140억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110억 1,700만원 말씀 하셨는데

140억은 금년도죠.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140억 한 4,700만원정도가 부족되고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미확보 청소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10억을 미확보한 것까지 따지면 15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150억중에서 지난 1회추경때 저희들이 81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순증이 32억 그다음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49억 해 가지고 81억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는 69억 정도를 미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재원 140억 그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19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부분에 있어서요. 인건비부분에 당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잡았던 부분하고 지출했던 부분하고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5억의 차이밖에 안납니다. 335억 중에서 330억이 지출되어서 5억이 증가함에 따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건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경비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본지출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별 성질별 결산에서 세입중에서 대부분 세무팀에서 아니면 회계팀에서 답변해야 될, 다만 세입도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지금 이말씀은 계정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어쨌든 그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건물을 산다든가 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실행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본을 얻기위해서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덕구에 어떤 구정에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과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말씀에 있어서는 답변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제가 단 한 가지 그중에 세출중에 보면 일반회계같은 경우 236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236억이 뭐냐 이것도 상세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회계팀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월금이라 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그렇게 질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면 총량적 재정운용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 결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일시 차입금이라 든가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영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현재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경영기획실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라든가 감사원이라 든가 기타 그러니까 중앙행정감사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감사는 작년에 받았죠.

예. 작년에 수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은 수감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정보팀에서 현행 조직으로 하면 감사정보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감사결과가 재정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씩 공시하는 그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맞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있어서는 공통공시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든가 이것은 공시를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관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서도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보에 게재하고 이번에 홈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예산분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솔루션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 감사결과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도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감사정보팀에 확인을 해 보셔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에게 공지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관인데 또한 경영기획실인데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저 또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덕구에 제 업무가 구정의 총괄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사무를 분장한 이유는 한 부서에서 전체의 업무를 카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를 분장해 놓은 것뿐이지 그 분야는 제 말씀은 저희 소관 예산분야를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분야든 회계분야든 건설분야든 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외에 것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경영기획팀에 대한 결산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시면 해 주시고 지금 부분에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를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효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의 목적에 상응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예산항목간에 상호융통이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의 지출금지의 원칙이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아까도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만능인도 아니고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산서를 가지고 어떤 궁금사항이라든지 의심사항이 있으면 여쭈어보시면 답변이 가능해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의 원칙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여쭈어보신 사항만, 낭독해 드릴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외에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 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기관간이나 부분정책사업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외로써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 7월 25일짜로 인사가 발령되는데 그래서 28일자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변경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말씀을 꺼낸 이유는 2007년도에 초긴축재정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일정분담율에 의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절감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내용에 있어서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경영기획실에서 분담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 한번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2회 추경때 3회추경 거쳐가지고 46억 4,600만원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서 일일이 장관항 구분해 가지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부담이 됩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자 허리끈을 졸라매자 그래가지고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장님, 그 부분이 우리 가치관에서 공통분모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인하고 넘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로베이스를 이야기했는데 계속비라든가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이라든가 과년도세입 과년도 지출 이것을 예외적으로 제로베이스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분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다. 지금 140억 부족재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140억은 어느,

금년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2007년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2회 추경때 53억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3회 추경때 75억, 그것만 충당하면 어쨌든 부족재원을 다 안는다 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부족재원을 계속 안고 들어오는데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잠시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결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합목적성에 의해서 이 결산을 놓고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이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시급하게 결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자꾸 원리적인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하면 더 승인안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박종래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좀더 요약해서 한마디로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은 근본적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건전재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적자재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차입이라든가 지방채를 부족재원이 있다고 하면 차입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방의회의 심의권 자체가 침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팀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영기획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자위 심사때 빠뜨렸던 사항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결산서 284쪽 보면 유가증권 5,000이던 유가증권이 2007년도에 감소했죠. 매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유하게 됐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지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거기서 손해는 안봤는지 이익이 됐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봤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관련해서 회사를 하나 세운겁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산학해서 제3섹터방식으로 상당히 유행이 됐는데요. 제3섹터방식으로 대전에 소프트웨어발전을 위해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자 출자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회사를 세우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이것이 이득이 발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어 적자가 났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적자가 나가지고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이것은 청산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청산하고 각 분담금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세입조치시킨 겁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 우리가 얼마를 투자 했으며 정리할당시에 어느 정도를 지금 해서 수입을 잡고 손해를 봤는지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5,000만원 우리가 분담했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1,348만원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분담하고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3,700만원 원금을 손해봤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익금 배당받은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700만원 손실처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보면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구에 분담금이 있으니까요, 분담금을 예산을 세워서 분담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이득이 남았으면 세입으로 잡혔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회사가 공익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원손실이 심하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것은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청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청산해 가지고 다시 남은 것을 수의 계약해 가지고 매각해서 남은 금액을 다시 예산에 세입조치한 것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결산서상에서 지금 5,000만원 매각된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 결산보고서, 페이지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000만원이 감소했으면 감소한것에 대해서 3,700만원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이것을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말 현재 5,000만원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700만원이라 든가 이에 대한 처리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애초 우리가 분담한 때는 2000년도 3월 9일

그러니까요. 자산으로 유가증권으로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잔존하고 있는데 매각을 했는데 현재 1,300만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3,700만원에 대한 것은 처리한 내용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결산서 상에 뭐 있습니까?

이게 복식부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2000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회계처리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공유재산상에는 5,0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이 회계상에 감가상각이 안나오죠. 앞으로는 복식부기가 되어서 그게 나오겠지만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가 청산되면서 그것을 삭감하고 별도로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또 세입조치하고 이런 사항인데 복식부기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렬로 죽 안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700만원에 대한 어쨌든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느 누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 단독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당시 이것이 감사원에서 청산을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추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당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을 당시에 어떤 정책적으로 신분상의 조치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서 책임을 하는게 아니라 감사원감사에서

물론 투자 할 때 2000년 3월 9일보니까 자본금 24억을 가지고 설립을 해서 운영했던 회사 를 보면 개인들도 투자를 했구요. 그렇죠?

예.

개인들도 투자를 했고, 대전광역시에는 5개 자치구에서도 5,000만원씩, 동구청은 3,000만원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각 개인 회사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물론 청산도 하고 우리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회수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분석이라든지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앞으로 여기는 청산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는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가 난게 아니라 자본을 잠식하니까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모든 신분상의 조치나 모든 처분이 따르겠죠.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모든걸 다 해결해가지고 이제 팔어넘기고 나머지 청산한 금액을 출자대로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매각을 했습니까?

예.

매각이 이제 인사이동이 되고 감사정보팀이 기획감사팀으로 조정이 됐기는 합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인수인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구요. 왜냐하면 3,7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세금에 의해서 혈세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혹시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서 다시한번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라구요. 저도 지금 당장 자료를 주셔서 구체적인 검토는 방금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처리가 잘못됐다든지 하면은 반듯이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과나 처분, 징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것을 반듯이 조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시에서도 정책적인 판단때문에 시에서도 문제가 됐구요. 이것은 우리는 돈을 투자한 댓가, 여기에 투자를 했냐, 안했냐 그 정책적인 판단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물론 이 돈은 여기에 출자를 했냐 안했냐, 2000년도에 출자한 사람에 대한 책임 소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주는 항상 결정권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에 의해서 권한이 되잖아요? 대덕구에서 결정을 할 만한 주식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전체 분야에서 대덕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작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00년도 투자할 적에 대덕구에서 투자를 참여하냐 안하냐 그 문제점 외에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그렇게 편하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매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분석해서 이 투자한게 위험성의 소제가 있다면 회수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개인 법인체에 주식을 투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결산시마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정도는 위험성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건데 한번 감사에 지적된 것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것을 떠나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구요.

시에서 이것을 공공법인으로써 청산하고 싶어서 청산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청산권고에 의해서 청산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공유재산 관리가 전년 제가 사무감사라든지 결산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참 소홀했습니다. 특히, 이런 투자한 재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설한 재산도 관리를 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개인 기업같으면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이 내가 회수할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모른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답변은,...

모든다는 것이 아니라 코스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주식은 100주 투자한 사람하고 한주 투자한 사람하고 권한이 100:1입니다. 1:1이 아닙니다.

하여튼 100:1이라도 투자한 주식을 매각을 하던 뭘하던 언제든 수시로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회수를 하면 그당시 적자선상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공공법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5명이면 5:1로 투표하는게 아닙니다. 주식으로 투표하는건데,...

그것은 권리구요. 투자한 사람으로써의,...

그리고 이것이 그당시 청산을 하고 싶어도 청산을 못했던 것이 이것을 계속 회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시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감사에 의해서 모든 처분이 끝난 사항인데,...

잠깐만요. 제가 질의사항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대덕구 공직자들이 좀 나름대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내 재산같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구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투자한 자산도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3,700만원이 어떻게 됐든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3,700만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도 관리를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구요. 이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듯이 왜 그랬는지 이런 사유분석을 통해서 어떤 업무처리를 해야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정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은 현재 담당하는 팀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자치행정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감사정보팀 관련된 질의사항 하나만 추가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중에서 유가증권 5,000만원 투자를 해서 2007년도에 1,300만원만 받고 3,700만원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손해 발생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 구세나 이런 세원 가지고 그만큼을 손실처리한 것이나 같이 이렇게 하고 마나요? 어떻게 책임관계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처리 그게 아니고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에서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죠.

그 책임관계는 손실처리하면서 무슨 감사를 해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면 규정에 의해서 무슨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00만원이 사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쨌든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한번도 이자도 배당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3,7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5,000만원 주고서 1,3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에 대한 조사나 감사실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해봐서 만약에 감사나 무슨 어떤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보고 별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봐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사를 하면서 서류제출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팀에서 결산처리한게 1억 7,9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당해연도 해당되는 금액 57건, 398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분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주셨는데 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내요. 해당연도 건수 57건에 398만원, 여기에 보면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 있고,「배분금 부족」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배분금 부족 37건」이렇게 되어 있는데「배분금 부족」이라는 사유가 뭔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면허세를 합하여 37건에 315만 5,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매나 경매를 마친후 공매,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하고 배분금이 없으면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을 여러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없으면 그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매나 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못 받은 거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손처분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할한 관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부당한 결손처분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구요. 해서 한번 제가 금년도 해당분에 대해서 여쭤봤구요. 우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미수납금액이 그래도 감소하고 체납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에 심사할 때도 우수한 사례나 특별히 탁월하게 관리했던 어떤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도 한번 말씀해달라고 제가 제의를 했었던게 있구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봤을 적에 금년 2007년도도 보면 미수납금액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우리 겨기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미수납금액이 23.4%, 19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 직원이 있다면 포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관리가 안된 부분은 더욱 철저히 해서 우리 재정수입을 원할하고 좋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서 이번 결산서 상에도 제가 특별히 미수납금 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미수납금액이 계속 24% 일반 회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이 총 해서 45억 정도가 미수납금이 발생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미수납금액이 관리가 안돼서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문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무팀에서는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 미수납관리가 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수사례는 반드시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례를 발표해서 타 팀에서 우수사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재정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사항은 제가 제안했던 사항은 다시 팀별로 아니면 계정과목별로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달라고 했던 제출해달라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결산결과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표창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수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체납기동반하고 우리가 야간에도 우리 직원이 대다수가 남아서 독려를 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타 부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과 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서비스팀장, 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시 답변을 못해주신 미수납금 35만 5,5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에 미수납액이 35만 5,500원이었습니다. 3건인데 대관료를 전산착오로 세번에 걸쳐서 중복 부과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상에는 지금 미수납금으로 기제되어 있는 보고되어 있는 결산서상의 내용은 착오가 됐다는 얘긴가요?

그게 미부과된줄 담당자가 모르고 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금액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색을 하다보니까 원래 대관하면서 사용하기 전에 확인을 하긴 합니다. 전산에 서툴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과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최종순 10만 5,000원은 중복 부과를 했고, 오성근 건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19일 부과한 것으로 여기에 12만 5,000원이 중복 부과됐죠?

예.

그리고 12만 5,500원에 대해서 2006년 11월 1일 재부과 했으나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상에는 미수납금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다 돈 받았죠? 정리됐죠?

예, 이번에 했습니다.

그럼 이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는 35만 5,500원은 정당하게 결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미수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지난 17일자인가 하고 한 건은 전산상에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세무팀하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수정은 그렇다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상 또 2008년도 2월 28일이나 2월말 현재로 했을 때에는 미수납금액이 현재 살아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주에 위원님 질문하시고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습니까?

예.

그럼 2008년도 결산서상에 수정된 것으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수납금액이 착오가 됐더라도 35만 5,500원이 여기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이 결산서를 수정하는게 아니라 금년도 2008년도에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서상에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안산도서관 소관에 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인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는 2008년 7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