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 답변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보건행정과,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 답변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진용훈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농업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부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기금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체납액은 원금이 3억7,700만원, 그리고 이자가 2,2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가 5억6,7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합계가 8억8,481만원정도 되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소득금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97년도 12월말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당시 조례에 제2조에 보면, 97년도 제정된 조례 제2조에 보면 대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해가지고 제2조 제1항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2부 작성,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 경유를 해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1호를 보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자금대부신청서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또는 인감을 대조필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차용증서, 이제 양식은 별지 서식에 의해서 하고, 세 번째는 사실확인서, 네 번째는 대부 신청자 및 연대보증인 납세 완납증명서 이러한 구비 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소득지원기금을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7년도 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 차용증서가 확보되지 않은 채권자는 몇 명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97년도 이후로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먼저 답변하기 전에, 먼저 채권자 지금 몇 명입니까? 인원수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농가수로 지금 10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104농가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104농가 중에 차용증서와 함께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채권확보를 차용증서와 함께 되어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그것도 없는 농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일 전 제가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지금 총 저희들이 104건 중에서 원본이 지금 40건이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원본이 40건이고 지금 사본 14건, 그리고 현재 미보유가 인제 5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사본이 14건.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사본이 14건
해연
이해연의원
미보유가?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미보유가 50건.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러면 97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조례로써 채권확보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97년도 이후에 대부 대상 농가에 대해서 채권확보 사본이라든지, 미보유가 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100%, 97년도 이후에는 전체 100%가 지금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지금 사본으로 14농가, 원본 미보유가 50농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지원 주관부서 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재무과에는 이런 원본이라든지, 이런게 가지고 있지 않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뒤져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마저도.
해연
이해연의원
조례에도 보면 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부본은 재무과에서 각각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관리 소홀이 되가지고 지금 이게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가. 지금 이 체납자나 보증인들을 보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이렇게 상환되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06년도 결산검사에도 반복되게 지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별로 추진된게 없이 금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요. 채무자들에 대한 상환 이행, 그리고 확약서를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금년도 6월까지, 또는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해서 낸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 뿐만아니고 그런 상환이행각서도 좀 집집마다 방문해서 또 받아 보고 더 나름대로 또 저희들도 사망자들, 뭐 전출자들, 행불자들, 뭐 또 심지어는 파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104명 중에 전출이 14농가, 그리고 또 사망자도 15농가, 또 행불자도 8농가, 또 개인 파산된 농가도 4농가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농가는 한 67농가뿐이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환이행각서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간부회의시 또 우리 체납액, 농어촌기금 체납액을 어떻게 일소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론 주제로도 채택을 해가지고 각종 해결방안을 또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상환불이행자들 또 투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랄지 또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또한 행안부의 채권관리팀에게 문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채권확보나 상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의장님으로 계시는 이대석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를 지적한 사항인데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직도 크게 어떤 대책마련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로, 어떤, 몇 건을 했습니까 지금? 법적 조치는 몇 건을 했습니까 지금? 가압류는 몇 건을 했습니까? 맨날 준비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압류는 몇 건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현재까지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맨날 준비만 하고 준비과정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개중에는 상환할 능력이랄지 이럴 것이 있겠는데 대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로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해본 결과, 지금 저희들도 개인별로 일일이 지금 파악해서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상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고질체납자라고 합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라도 신청을 해야 나중에 압류랄지, 뭐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급명령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과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대부자나 보증인들을 보면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상환이 가능한 농가들도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맨날 준비만 하고. 이제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자들을 보면, 대상자를 보면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그러한 대상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 상환을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 어떠한 제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내년 결산검사에서는 이러한 소득기금 지연 부분, 체납액 관련해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결산검사 질의 응답 시간이지만 한 가지만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농가 중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되는 농가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고질체납자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좀 자료를 성실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처리 전말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한번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나와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예산액과 집행액 또 집행 잔액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도비 289만원 등 거기에서 그런데 군비 부담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죠? 군비가? 6개 항목 중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산편성, 작년도 예산편성 일반운영비 속에 국비와 도비, 군비가 통합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비 집행이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군비 군 세수 증대 차원에서 정산을 국비, 도비 위주로 정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어떻게 정산을 한겁니까? 이것을 그러면? 당초 예산액 대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산한 거에요? 이것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속에 국비로 지원된 신활력 사업 예산이 통합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신활력 사업으로 다른 예산 사업에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 군비는 세수,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수 증대 차원에서 군비 집행을 안한 걸로 그렇게 정산을 한 결과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님, 그러면 신활력 사업 잔액으로, 사업비 잔액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다른 사업에서 남은 저기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른 사업, 신활력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신활력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걸로 신활력 사업은 집행을 안하면 있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을 않고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위법 부당하게 정산을 했네요? 그렇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사업은 전체 다 타 사업으로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신활력 사업도 사업비도 없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게 도비, 군비가 다 같이 집행이 돼서 지금 내역은 제가 뺐습니다만 2009년도는 아직 예산 편재가 안됐습니다만 도비나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신활력 사업비도 없고.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도비,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요. 지금 도비보조율과 군비 부담률을 정확히 적용하셔서 보조금 결산서 같은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마케팅팀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이 출장 중이므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결산결과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도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업도시가 우리 무주군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주하실 분들이 앞으로 안성에서 거주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주단지도 별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업도시 주식회사 쪽에서 어떤 사적인, 회사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추진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잘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환
김준환의원
아니, 지금 실장께서 잘안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고.
준환
김준환의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실장님, 주민들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주민들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들은
준환
김준환의원
실장님.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기업도시개발팀에다만 맡기지 말고 실장께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십시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따로 만나서 말씀을 하시겠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일반회계 자본 지출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예산 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하고 일부 국도비 반납액을 포함한 순수한 집행 잔액이 얼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681억원 정도 됩니다.
이한승의원
681억원 정도가 된다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월 과다액
이한승의원
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하고 일부 국도비 반납액을 포함한 순수한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억원.
이한승의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은 573억585만8,000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담당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다른 쪽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본 지출고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이 57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한번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다음 연도에 이월된 552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21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월액이 많아서 당면 집행액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월액을 줄이고 또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잔액 발생시에는 삭감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가설계 소요예산 산출로 과다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법을 최대한도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러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것은 처음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가설계라든지 소요예산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과다 편성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특히 각 실과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산출기초 같은 것을 못잡아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한승의원
보편적으로 실과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또 결산검사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제가 이쪽 부서로 온지가,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이동을 해서 가면 똑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방법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인사이동 관계에서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의원님들 그 지적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월 실적도 좀 제출을 받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도록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계표를 보게 되면 총 건수가 일반회계 129건, 특별회계 15건 해가지고 144건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일반회계 총 129건에 대한 총 이월금액이 얼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557억4,400만원입니다.
이한승의원
특별회계는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15건에 123억9,800만원 정도.
이한승의원
더해서 한 681억4,000여만원 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명시이월이 일반회계가 89건,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4건이고, 사고이월이 일반회계가 22건, 특별회계가 1건, 그 다음에 계속비가 이월이 18건, 특별회계가 10건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월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 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끝낼 것이 있고, 예측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명시이월 조치를 통해서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고, 또 달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는데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가야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따라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인위적 사실에 의해서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수의 경우이지만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익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하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내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충분한 그런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한 이런 사업에 대하여는 해석의 차이가 좀 다소 있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가 또 익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야 하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이월제도를 확실히 구분해서 앞으로 더 정확하게 운용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런 예산 이월제도를 운영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제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뭐 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결산검사 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은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 예산 이월에 대해서 보면, 제1항에 보면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거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한 2007 예산편성 메뉴얼 97쪽에서 98쪽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의 특성은 당해연도 내의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 알고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사고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그 해에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절차 이행 상에 인제 문제가 있었다든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될 때 이런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보통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행위 아니고는 사고이월 시켜서는 안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물론 법조계에서 이렇게 전쟁이나, 사변, 동맹파업이라든가 태업 등의 인위적인 사실도 포함을 한다고 이렇게는 돼있습니다. 돼있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로 안하고 사고이월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겠, 그냥 그 해 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부당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4건에 이월액이 681억4,252만5,210원으로 총 예산 현액에 2,505억4,963만원2,000원으로써 대비가 한 27%로 이렇게 과다하게 관렵법을 남용하여 이월하였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이 됐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관련 부서들 간의 또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사고이월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앞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상당하게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못된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또 2007년도 일반회계 22건으로써 62억2,893만5,010원, 또 특별회계 1건으로써 5,692만원 이렇게 23건해서 63억4,585만5,010원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도 이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는지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3건 63억4,500여만원의 사고이월 건은 제가 그 사업별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마다 나름대로의 아마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테지만 똑같은 말씀 계속드려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뭐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한승의원
요즘요. 지금 금융권 같은 데서도 지금 보증 제도를 없앴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가계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꼭 금융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개인 신상의 등급에 의해서 그 등급에 해당이 안되면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금융권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 것 해주면 해준 그 대출 행위자는 감사의 대상에 크게 걸립니다. 지금. 그렇게 금융권 같은 데서도 지금 원칙을 따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는 지금 원칙을 너무 벗어난 이런 행위가 계속 위법부당하게 저질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전자에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의 개인 견해가 어떤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이쪽 부서로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이냐. 그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오늘 이 지적하는 내용이 지금 한해, 두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행위자체가 지적을 당해서 이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답변하는 실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노력하는 그런 것이 보여 있어야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여기에서 아무리 의회가 지적하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없으면. 계속 이건 그렇게 지금 행위자체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예산 집행상황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실적을 제출 받아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년 해나가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월 사유 표기를 하신 것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표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 표기를 좀 부적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 무주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 했는데 이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이월 사유기재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질 않아요. 왜 안맞냐 하면 2007년 당초 예산편성 사업비로 1년의 사업기간이 있었는데도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사유는 이건 부적정한 거에요. 1년 동안 사업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서, 예산 해주면 뭐합니까? 다음에 칠연의총 진입교량 가설공사 해가지고 이건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지금 사유를 달았습니다. 이건 2007년 12월 20일 제3회 추경 편성시 의결을 해준 겁니다. 연내 시행 불가로 절대공기 부족은 이거 부적정한거에요. 이건요.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칠연의총 교량관계는요. 그때 2007년도 12월 20일날 3회 추경 때 도에서 9,500만원인가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본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예산이 적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보다는 그런 사유를 정확히 달아 줬으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사유를 잘못 달은 거에요. 예를 들어서 차기 신활력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연구용역 과업기간 부족, 이거 과업기간 부족해서 차기 신활력 사업 탈락했습니까? 연말 계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설정으로 그 연구용역 과업기간 부족은 이건 부적정한 거에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하지 말고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히 사유를 달아서 해주면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보고 아! 이게 그럴만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사유를 잘못단 것은 계속 불신만 지금 가게끔 만드는 거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많은데 이거 내가 다 집자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가지만 들은 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만 더 집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수립 해가지고. 이거 사업명입니다. 사유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용역 중 이것은 이월 내용이 불분명해요. 이러한 이월사유를 잘 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표기해서 사유를 이렇게 달면 서로 행정과 의회 간에 더 불신만 쌓인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죠. 실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의회를 좀 이해를 시키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행위 자체는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지적당하면 이 본회의장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계속. 여기에서 지적하는 의원 입만 아플 정도로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 뜻이 없다고 보겠죠?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의 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에 지적되어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실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83쪽 기금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을 총괄하고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적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거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받도록 되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당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기금 일몰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일몰제라는 뜻도 알고 있겠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그때부터 1년 8개월이 결과된 지금까지 기금운용 방침을 이행한 것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 사항들 중에서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것은 지금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12개 기금인데 매년 4개 기금씩 3년마다 1회씩 행정안전부, 옛날에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결산서에 제출하지 못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그러니까 이제 기금운용계획안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다만 문제는 기금운용의 계획변경 이런 것이 이 법에서 정한 그런 내용대로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에 적절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기금운용 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씩 집어보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상 무주군 4-H 후원회 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4-H 선진문화체험 참가자 보상 1만290원 50명 이외 해가지고 102만9,000원이 있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22페이지에도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4-H 선진문화체험 참가자 보상금으로 2만원 해가지고 50명 이외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똑같은 과목과 똑같은 사업목적 그리고 똑같은 산출기초로 예산에도 편성돼있고 기금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예산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기금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아니 저 예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몇 개 기금도 있고, 또 잘못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4-H후원회 기금은 단 한 푼도 지출내역이 없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보면 이런 기금은 더더욱 존치 이유가 없어졌는데 이런 기금은 기금운용 방침상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대상이거나 기금 일몰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기금집행에 대한 내용을 점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지출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한번 이 기금별로 정확하게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몰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그 취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런 기금운용 기금은 사실 폐지를 시키거나 일몰제 대상으로 간주해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과감히 이런 것은 존치시키지 않고 과감히 예산에서 아예 안올라 올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예산 취지 이런 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이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번 예산 결산서에 기금결산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 승인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해서 별개로 안하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예산결산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관리 기본법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지침 말씀하시는데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법이 우선이죠.
이한승의원
지침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법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법으로. 그럼 지침보다 법이 우선이니까 그 지침 말씀하시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난 해 12월에 열린 제2차 정례회의 시 전임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것처럼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받고 앞으로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임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뭐 실장께서는 당연히 모르신다고 하겠죠. 결국은 전임 실장께서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장께서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도 각각 결산서를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제출해 드려야죠.
이한승의원
만약에 인사발령 후에 다른 실장이 오면 이것 분명히 인수를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요. 따로 따로 의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등 12개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결산서에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 결산서에 결과가 누락되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업무 처리에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분석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매년 4개 기금씩 3년마다 1회씩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산서와 함께 제출이 못됐습니다. 이 업무처리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시정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또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는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각 기금별 주요 지출금액이 변경되었는데 혹시 실장께서 이 변경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의회 승인을 얻은 그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 있는 것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금별로 변경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못드리겠고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굳이 서면보다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지출계획은 180만원인데 실제로 240만원 지출하셨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원은 지출계획에 실제 지출은 4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여성발전기금은 1천만원에 600만원.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50만원에 이건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만원에 이것 또한 전혀 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4-H 후원회기금은 582만9,000원에 34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4,000만원에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3,000만원에 3,400만원으로 4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이 내용을 명시하도록 돼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명시하도록 돼있는데 안한 것은 잘못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12개 기금을 관리하는 중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8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적된 거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제 기금을 당초에 얼마를 집행하겠다고 했다가 못한 부분, 그 금액만큼 지출을 못한 부분은 그 기금별로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다만 이제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가 추가 집행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리고 또 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제11조 제2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의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한승의원
이상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을.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이하는 아니니까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상은.
이한승의원
여기에서 변경이라 함은 모두 증감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지출 계획이 1억원 이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아까 제가 8개 지적한 중에서 하나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0.04% 수준인 400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지출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 변경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1억원, 당초 지출계획이 1억원에서 400만원을 지출했으니깐 10분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안받은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지금 본 결산서는 형식도 잘못되었고 법적 구비서류도 분명히 미비되어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결산서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의원
아니지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산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거 승인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자에 말씀하신 거 있죠? 지금 금융권에서도 원칙을 저렇게, 금융권뿐만이 아니고 원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원칙을 가장 중요시 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위법 사실을 알고 2007년도 결산을 승인해주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결산을 승인 안해주면 뭐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창피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시 실장께서 이 결산 승인 안된 자치단체 봤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는.
이한승의원
없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저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법사실이 계속 드러나면 결산 승인해주기가 어려운데요. 의회에서. 제가 본 의원이 과격하게 좀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을 과격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무주 군정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지금 뭐 똑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2차 정례회의 때도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에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 말로만 이렇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보여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부 다 별도 관리를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당히 모든 것이 잘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다음에 실장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전임 실장의 책임으로 계속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그게 폐쇄 됐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폐쇄 당시 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준환
김준환의원
2,512만6,000원에 대한.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준환
김준환의원
금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운영비에 대한 2,512만6,000원에 대한 그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편법 부기변경으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환
김준환의원
모르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당 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잉여금 과다 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한 156억원 정도가 발생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에 대한 발생이, 항상 2007년도뿐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 판단을 잘못했거나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그 투자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한승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월 부서별로 예산 집행 상황을 취합을 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하시겠죠. 노력은 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말 이런 발생이 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지금까지 또 오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이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항상 매년마다 반복된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감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실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발생이 덜 되게끔, 적게 되게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님들이나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월례회의를 하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월례조회요?
준환
김준환의원
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군수님이 지도 하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실과장님 한 네, 다섯분 모시고 원탁에 앉아서 정말로 과에 실질적인 업무, 어려운 업무들을 좀 이렇게 청취를 하셔서 같이 걱정을 하고 좀 그런 대화 속에서 좀 감축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금 원탁회의나 이런 것은 안해 봤지만 제가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제가 직접 그 부서를 들어가서 담당 과장들하고 그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과장님은 매년마다, 해년마다 반복된 사업들이다, 지적사항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좀 감축할 수 있는 역할을 실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해년마다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만 계속 답변들이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해년마다 반복된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장님께서 전체 과장님을 모시고 논의는 못하겠지만 몇 주에 한번씩이라도 몇 분모시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좀 듣고 또 실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감축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하셔서,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만 실장님께서 모든 사업의 문제점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법하고 또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2008년도의 결산검사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좀 지적사항들이 프로 수가 낮게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전말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처리전말결과보고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 보면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93억4,162만6,120원으로 나와 있고 특별회계가 49억1,903만3,560원 전체 142억원 정도가 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예산 현액 대비해서 약 5.7%가 부정적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시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이라든가, 그런 실효성 또 사업 소요내역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잘못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거기에 보면 계획 변경 취소건, 집행사유 미발생 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매월 각종 사업의 추진 실적을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지금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또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강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은 편성예산 연내 무집행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자료에 보면 2007년도 24건에 2억4,745만원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또 2006년도에도 23건에 3억3,852만3,000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해마다 이런 추세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2007년도 미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그런 계획이 취소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다른 그런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취소 등이 있을 경우 추경 편성시 삭감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의원상해부담금 집행 사유 그런 것들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된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래요. 거기 보면 개선대책으로 예산 공통운영 적정 예산을 공통으로 편성해서 필요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예산 과다편성, 집행 잔액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인건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예산 현액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227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예산 현액이 227억7,796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결산액 집행액이 219억4,874만3,070원으로 집행 잔액이 8억2,922만4,930원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물건비에서도 예산 현액이 178억5,120만9,000원 중에서 결산액 집행액이 156억8,143만5,550원으로 집행 잔액이 21억6,977만3,450원으로 이 집행 잔액이 21억6,970여만원으로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경비도 352여억원 중에 30억8,5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건비가 약 8억2,900만원 정도, 그리고 물건비가 21억7,000만원, 이전경비가 30억8,500만원 정도 이렇게 세 개 항목에서 잔액이 한 60억8,400여만원이 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사장됐다는 그런 논리가 맞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고도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또 추가편성 할 때는 삭감 조치를 하는 등 이런 방안을 강구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해서 집행 잔액이 60억8,421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재정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써 또 근거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우리 군의 발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보면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는 주민들로부터 현안 사업이나 숙원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늘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3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만 해도 집행 잔액을 60억8,4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6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60억원이라는 돈을 1년간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현안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냐 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무주군, 재정자립도 열악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라도 이렇게 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금후에는 예산 편성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검토하여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 및 집행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과다 계상된 예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추경에 바로 삭감조치 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장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다음은 두 번째로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2007년도 일상감사를 몇 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용역 구매에서 몇 건을 했습니까? 공사가 22건 한 걸로 자료를 보면 되어 있고, 용역이 8건 구매가 15건 그래서 일상감사 처리 건수가 공사 22건에서 18건, 용역 8건에서 7건, 구매 15건에서 3건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였는데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집행 전말보고서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희들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히 업무연찬을 해서 일상감사 결과 집행전말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서 철저히 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결산검사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 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상감사가 활성화 되어 있는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면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경기도 광명시가 98건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27억원이라는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에 이렇게 예산 절감효과로 나타내고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5년간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165억원이라는 큰 소중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감사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활성화 방안을 꼭 찾아서 정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과다 설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인제 일상감사 제도가 좀 활성화 되지 않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제가 얼마 전에 군수님과 의원사무실 간담회에서 제가 군수께 직접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계약심사과를 신설해서 1만 건에 한 8,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예산 편성지침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계약심사과 까지도 이렇게 신설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계약공사 건에 대해서 한번 걸러 줄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능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조직이. 그래서 군수께 그날 그 자리에서 건의한 게 우리 군에도 어떤 그런, 계약심사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일상감사 이쪽에 좀 조직을 충원을 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과다 설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때 군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라면 충원한다든지,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상감사 대상인 공사 3억원 이상이라든가, 또 용역 2억원 이상, 그리고 구매나 제조 1억원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만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또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좋은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현재 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금액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상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태권도공원 돔 경기장, 한풍루에 있는 그 돔 경기장 그것도 보면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전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라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도. 마지막으로 매년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결산검사시 위법부당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내용, 또 시정 요구가 있을 때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 결산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기연도 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완료되고 나면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 즉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실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검사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책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또 위법 지출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장래에 다음 연도에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을 연중 매뉴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 그리고 결산단계까지 몇 단계마다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의의는, 또 하나 목적은 어떤 결산의 결과를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재정운영의 어떤 평가를 하고, 또 반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하는데 저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행정에서는 결산검사가 사후적 통제 수단이라고 해서 그런지 너무 안일하게, 소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2006년도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만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2006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에 대해서도 예산 과다집행 또 예산 부적정에서도 2006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되어 있었고,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그래서 지적이 돼있었고, 농어촌 소득기금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기금관리 소홀했다고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2006년도의 지적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의원이 설명했던 일상감사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 탄력적 운영을 못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소홀, 예비비 사용 부적정 이게 전부 2006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2007년 지적된 사항 보십시오. 전부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실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 있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전부 다는 열거를 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 과다 집행, 집행 잔액과다 발생, 이월이 과다된 것, 예비비 지출
해연
이해연의원
그 중에 본의원의 설명 중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에도 보면 중복되게 지적된 사항이 거의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부적정, 2005년도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공유재산 관리소홀, 이월사업비 과다. 조금 전 실장께서 답변하셨지만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심의 때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저희들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 결과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의원님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 조절로써 저희들은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결산검사에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께서 끝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지적사항들을 제가 전부 다 별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 관리를 해서 부서별로 이 지적사항들을 전부 다 물론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내려 보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저희들이 다시 취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된 지적사항이라든가, 계속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에 의하면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사무소관리, 전화, 신문, 물품구입으로 해가지고 2,512만6,220원을 집행했고요. 서울사무소 직원 간담경비로 해서 10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맞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폐쇄에 따른 예산 집행액을 보게 되면 465만7,900원으로 해가지고 폐쇄에 따른 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2002년 8월 22일 감사원으로부터 기초 자치단체가 적정 업무량이 없는데도 군정 홍보 명목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폐쇄조치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통합 운영 지시된 바 있고, 2004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도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별정직 비서실장을 서울사무소에 배치, 인력을 임의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서울사무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이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사무소가 없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조례도 당연히 미제정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미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편법 부기변경으로 서울사무소 운영비 2,512만6,220원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그 다음에 조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폐쇄에 따른 경비로 465만7,900원을 이렇게 부적정 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부적정 하게 편법을 사용해서 집행하셨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별정 비서실장이 본격적으로 배치된 것이 계약직원 그 전에 박창석씨 그 양반 계약 만료일인 2006년 11월경부터 폐쇄된 2007년 9월까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주요 업무는 태권도공원이라든가, 특별법, 그리고 기업도시 승인관계라든가, 중앙부처 확보 이런 것이었었는데요. 서울사무소 폐쇄에 따른 경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65만7,900원은 기존 계약사항에 대한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청소, 이사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인건비 아마 이런 것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경비를 집행할 때는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부기 변경해서 사용을 왜 이렇게 하나요? 원래 없었던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 부기변경해서 사용하죠? 본래 이게 본 예산에 서있어 가지고 원래 사무소가 제대로, 말하자면 조례에 제정이 돼있어 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도록 돼있다면 그 사무소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였을 건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편법으로 이렇게 부기 변경해서 집행을 하신 건 사실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죠.
이한승의원
아니, 잘못된 것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서울사무소. 없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편법으로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냐 그 얘기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오전에도 본 의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행정에서는 정말로 투명하게 더 해야 됩니다. 규칙을 찾고 또 뭐 지침을 찾고, 규정을 찾고, 법을 찾고 하는 이 행정에서 가장 지금 위법부당하게 편법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가 유발시켜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행정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반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조금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조금 법에 저촉되거나 규칙에 접해있거나 그러면 절대 이 공직에서 승인 안해줍니다. 이 행정에서.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이건 법이 이렇게 돼있고, 규정이 이렇게 돼있고 규칙이 이렇게 돼있어서, 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러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우리 민원실에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각종 실과에서 찾아와서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 행정에서 지금 온갖 난무하게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어떻게 지금 바로 잡겠습니까? 이거 우리 군민들한테 다 알리면, 내가 언론에 보도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투명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양수레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스스로 이제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로 정도를 가는 행정으로 가야지 그렇게 안하면 계속 지금 삐거덕거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정말로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제 군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군민들도 가서 안되는 것 해달라고 하시라.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쌈 붙이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좀 우리 실장께서 총괄하는 부서로써 주에 조회할 때라도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