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지역개발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략산업과는 미래 해남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투자 유치 토대구축과 화원산업단지조성, 서남해안관광기업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3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은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했었습니다마는 화원산업단지에서 17만t급 벌크선이 진수되고부터 많은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타진하고 있어서 우리 군 투자유치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동경, DW Solar Power, 화성방재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분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인·허가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투자를 노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기업 투자유치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기업투자유치에 앞장서기로 하였고 기업사랑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읍·면 단위에 기업사랑회를 조직하였으며 투자유치 토대가 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군 서부권을 전진 기지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0대 기업 유치목표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 상황실을 설치하여 투자자를 VIP로 하여 최신 투자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공직자 및 군민의 투자유치 동기부여를 위해서 개인별 투자유치 기록을 관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약 230개 중소제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수산과에서 김 가공업체, 친환경농산과의 도정공장을 제외한 제조,

잠깐, 전략과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순서가 안 맞지요?

아, 그래요? 아, 68쪽입니다. 68쪽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좀 ······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 기업사랑 마음 고취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산하 공무원이 1사 1담당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인을 면담토록 하고 생산제품 판매지원을 위해서 카달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옥천농공단지는 2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시설을 정비하였고 노후 폐수 시설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서 10억 원 국비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지역특산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여성기업인과도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 업체들이 성장 발전되도록 기업활동 지원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안정 자금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보전과 고용보조금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20인 이상 신규채용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중소수출업체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 16개 수출업체 중 성업광산은 수출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대한조선의 선박 수출로 상반기 수출액이 76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농산물 가공 업체들은 수출가격에 따라 수출실적이 크게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700만 원 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수출 진흥 워크숍,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여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수 업체가 수출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우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70쪽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는 조선산업 호황으로 IMF도 비껴갔다는 거제시를 따라 잡고 우리 군 서부권에 조선 기자재 전진기지를 조성해서 살기 좋고 행복한 해남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투자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민원들을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투자인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허가 절차 지원, 산업단지 조성업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진대회를 개최하여 앞장서 추진키로 하였고 각 읍·면에도 기업사랑회를 조직하여 기업사랑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각 기업들에 토지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기업투자 여건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기업투자가 고용창출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고 떠나는 해남을 돌아오는 해남으로 이끌어준다는데 군민들이 공감하도록 하겠으며 투자 유치팀을 정예하고 개정 조례를 토대로 기반시설 지원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71쪽 기업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그다음은 여러 사정으로 본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지난 7월 4일 송천지구에 미국 국적인 차이나텔사의 투자가 성사되어 활기찬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한 2개 법인에 대한 사업에 주민열람을 실시하였고 공청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6개 마을별 순회대화를 실시하였고 군민공감대 확대를 위해서 학생문예작품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신청이 지연되는 (주)대한도시개발도 8월 중 사업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인·허가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2009년 말에는 선도기업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기업도시 입체조감도 실시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실 또는 문화예술회관 적정 장소에 입체조감도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서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기업도시개발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읍 인구와 경제유출 등의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해남 읍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2005년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동신대학교에 의뢰하여서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이후 전략산업과에서는 8개 분야 34개 과제로 분리하여서 해당 실·과에서 세부검토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남읍 경제활성화방안을 기획예산실에서 10억 과제로 분류하여 관련 실·과에 연구 검토케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여론과 같이 기업도시개발이 우리 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면이 크지만 군 서부권 개발이 읍 상권유출 등의 목포권에 예속케 하는 역기능적인 사안도 있음을 감안하여서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안이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최근 기획예산실에서 중요업무로 판단하여 총괄 추진하고 있어서 기획예산실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현재 화원산업단지 조성은 대한조선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첫 배인 HN1001호 명명식이 있었고, 2호선인 HN1002호선 진수도 21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설기반인 진입로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전력 등도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당면 현안인 1도크 확장과 2도크 개발사업도 주민들이 사전 토지를 사용토록 승낙돼 이들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 중인 1도크 확장공사와 2도크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난번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유보된 24만평을 포함한 50만평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 문제도 회사 자금사정으로 10% 보상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주민과 원만한 대화와 보상가를 결정하여 사후 회사 자금사정이 풀리면 보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화원산단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화원산단 보상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맨손어업은 회사가 직접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 지장물, 묘지 등은 약 315억 원의 10%인 27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보상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으로 1도크 확장공사와 2도크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상가는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여 평균 12만5천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이 너무 낮다하여 보상액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가산금 조정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조선의 1도크 확장과 2도크 개발을 앞두고 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마는 최근 이 문제가 주민협조로 풀어가면서 주민대화가 중지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간에 회사 자금사정이 풀린다고 보고 있어서 주민과 회사, 해남군이 상호 협조하여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76쪽 조선기능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기능인력 양성은 회사 인력 충원에도,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고용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취업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기 400명을 배출하고 현재 3기 161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해남공고 조선학과 설치를 학교 및 회사 등과 협의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특히 졸업한 후 취업보장이 안 되어 당분간은 이 문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기술교육원은 기능인력 양성에도, 또 소재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조선기술연수원이 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한조선의 용접공 직접 채용 문제도 회사가 적극 검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연관산업단지 개발입니다. 회사와 금융기관, 군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배후 연관단지를 조기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회사 신용경색으로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회사는 장기사업 계획에서 3단계 사업으로 측정하고 있는 추진 예가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정지역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농림부 협의를 득한 상태에 있으므로 회사 자금사정만 풀리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78쪽 화원농공단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배후연관단지 개발과 별도로 하여서 우리 군이 조선연관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4만5천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우리 군 인근에 대한조선소와 현대조선, 진도 고려조선소 등 크고 작은 조선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들어서리라고 보고 이들 협력 업체에 대한 소규모 부품업체들을 이 농공단지에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를 다각도로 물색해서 주요 5개 지역을 1차로 압축하였고 이를 2개소로 압축해 전문가와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실무검토가 마쳐지면 내부결정을 하여 도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발주한 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고 5년간 1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4만5천평 농공단지조성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2, 3차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민간기업도 우리 군에 중소규모 사업단지를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 개괄적으로 보고는 몇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기대하는 답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이런 명목 하에 사실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정에서도 얼마나 고민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요.

예.

제가 이건 누차 그때 말씀드렸는데도 이것이 금방 될 것 마냥 하지만 이렇게 잘 안됩니다. 특히 우리 군에 조선소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의원들 엊그저께 하반기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회의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정말 기대효과, 우리 군에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수욕장과 조선소를 갔다 왔다 해가지고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요. 그다음에 그것이 가족들, 직원들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바도 있었습니다마는 ······ 지금 결론을 보면은 조선소는 우리 군에 있지만 기능인력이 제대로 거기서 일하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전부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거제도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했던, 수십 년 근무했던 경력자들만 와서 하고 있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했던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 해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목포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SPC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이 더 이런 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 대한조선은 조선소 나름대로 혼자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후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곳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 군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런 일에 박차를 가해서 아무리 조선소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은 언제 이 일이 될 것입니까. 우리 군에 기대줄 수 있는 일은 다 다른 데서, 목포에 정착되고 그다음에 영암 삼호에 정착이 된 다음에 그때 추진해 봐야 우리 지역에 정착하겠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몇 배에 노력을 해야 그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동등수치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능인력 양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혹시 조선소하고 교류가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한 번 주문을 해보세요.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얘기 안 들어 보셨죠. 당초에는 우리 해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조선소가 생기니까 우리가 취직할 길이 생겼구나.”하고 굉장히 많이 입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보셔서 얘기해 보셨나요?

그 말씀 답변 ······

아니, 만나보셔서 얘기해 보셨나요?

예,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죠.

그러면 어떻게 불평을 하던가요, 그 사람들.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후연관단지가 지연되고 있고, 또 우리의 인력들이 대한조선에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조선하고, 삼호조선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적은 수를 기술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거기는 직접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채용이 한 명도 되지 않으면서 일만 고되게 시킨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해남에 1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60명 되나요? 58명, 60명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없습니다. 협력업체 일하는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취업관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지금 후발 대한조선이 세계 제일의 조선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조를 양성하지 않아가지고 이를테면 귀족노동자를 양성하지 않겠다. 귀족노동자라 하면 다른 타 업체에서 해고는 못 시키니까 계속해서 월급만 올라가고 그래서 엄청난 인건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것 하나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 하나는 조선소를 단시일 내에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에 시설이 아주 자동화되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두 개를 가지고 기 후발업체로써 세계 제일에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호언하고 있으면서 조선기능인력이 이 배가 17만t급 배가 나가는데 우리가 단순한 조선기능인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협력업체에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은 스카우트를 해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과장님!

예.

세계적인 추세는 어쩝니까?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기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우 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추세고 조류입니다. 어떻게 노조가 설립이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잘못이지요. 저는 그 발상부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사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하청업체 전부 데려다 일시키고, 일 죽도록 하고 ······ 지금 몇 시간 일한지 아십니까, 그 양반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이 지역, 해남 지역이 아닌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식이 노동의 대가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본사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화해보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조선소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조선소도 이 지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목적법인 이걸 빨리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 배후 인근 생활권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타 지역에 정착한 사람을 우리 군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생활권, 문화권이 우리 해남보다도 앞서갑니다, 그 지역이.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면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관계 한 번 여쭤볼게요. 산이면 기업도시계획이 잘되고 있고 특히 송천지역에 엄청난 투자유치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즘 농촌기반공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하고 다니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이렇게 상반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마는 16개 마을을 직접 대화를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농촌공사에서는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개발 부서라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지금 접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간척지는 기업도시개발 가능지역으로 존속이 되고 가야 된다.” 이런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농지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통합니다. 누가 설득력이 더 있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호감이 가겠지요. 그러겠지요. 군민들은 그렇게 가겠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기업도시 생깁니다. 생깁니다.” 이 얘기만 해갖고 산이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들은 전부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고 지금 기반이 전부 무너져 버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농촌기반공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농사짓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고 다닙니다.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 16개 마을에 어떤 내용을 설명 하셨습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향후 계획, 그리고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간척지는 농지도 좋지만 앞으로 농지로 갔을 때는 농지법에 얽매이게 되면 그 농지 이외의 시설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개발가능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시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갖고 하셔야지 거기서는 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당신들 바다 막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려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돌려드리겠습니다.”하고 계속 설명했습니까? 그 뒤로 설명했습니까? 이 16개 마을에. 그 사람들이 설명한 뒤로. 아니죠?

지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나,

그러니까, 아니죠? 그때 농촌기반조성에서 설명한 뒤로 한 것은 아니죠? 군에서 16개 마을에.

저희들이 더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은 다 설명하고 다녔어, 동네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농사짓고 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대처를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디에 반감을 갖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산업과는 기업도시에 어떤 방향설정이 되고 아우트라인이 나왔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설명을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설득을 하셔서 군민들이 “기업도시가 해남을 살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가 주문만 드립니다. 그렇게 너무 방심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사전에 해 버렸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더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가만있으면 주민들 마음이 어디에 있겠는가는 당연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업도시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대만 트러스입니까? 그 회사와 투자 협약을 했지요.

예.

4조5천억 원의 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현성이 의문이 되거든요. 주관은 도에서 합니까?

그 부분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주관하면서 또 때론 중요사항은 보완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업무협의는 하고 있지만,

도지사와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도지사와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적극 관여를 하고 향후 인·허가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해남군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계까지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송천지구로 알고 있는데 송천지구가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목포하고 영암이라든가 우리 해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업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전략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할 테지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지역이 됐고 그 지구는 주식회사 대한도시개발, 물론 대주그룹 산하입니다마는 거기서 당초에 거기까지 계획을 했었으나 회사에 사정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조정되고 거기에 또 다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어떻든 우리 도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투자협약을 성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착수가 되고 성공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방기자재 공장유치 있지요.

예, 화생방공장.

그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예?

부지확보,

지금 소방기자재 업체들이 ······ 소방기자재 업체?

예.

화생방재가 조선기자재 업체 쪽이죠. 물론 소방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부 부지를 확보했고 당초부터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추가매입을 하려니까 돈을 더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매입 조치가 약간 난항 ······

그러면 위치가 화원면인데 어디 ······ 대한조선 그 부근인가요?

예, 인근에 사졌고요. 사졌는데 이제 면적을 더 확대시키고 싶은데 당초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아주 위치가 좋고 전망이 좋아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토지가격을 높여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국내 제일 큰 공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는 투자효과는 뭐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인근에 크고 작은 한 7개 조선업체들이 지금 가동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우리 황산, 문내, 화원 여기가 아주 전진기지를, “조선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산업이 일부 공해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약간 역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해남군이, 하나에 서부권이 도약을 하고, 해남군이 아랫목이 되기 위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는 목표를 거기 주변을 겨냥한 조선 기자재 전진기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기회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창출, 우리 군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업도시개발 활기찬 추진 있지요. 원래 도 계획이 말입니다, 지구지정 신청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2005년부터도 ······ 지금 제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할 때부터 했는데 그때 2005년 말, 2006년도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아니, 최근에요.

최근에도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되고,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2009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삼호 현대호텔에서 얼마 전에 공청회 했지요, 토론회 했지요.

예.

그때 상반기에 지구지정 신청한 것으로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왜 또 무산됐나요?

지금 제가 중앙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전환경성 문제가 계속 딜레이(Delay)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딜레이(Delay) 부분이 새라든지 일반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환경단체에서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덜됐다, 환경 부분에 대한.” 그래서 계속 “보완 계획을 내 놓아라.”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요. 동료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보면은 우리가 인구를 30만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랬지요?

예.

지금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에는 11만5천으로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군 관리계획이나 아까 그 2005년도부터 우리가 해남 공동화 발생에 관한 용역에도 기업도시가 생기면 11만5천명에 인구 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업무실적 보고하고 상이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기업도시가 전체적으로 워터시티죠. 물에 도시죠?

물에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성 이 부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수질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예.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려고 그래요.

음, 지금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물을 컨셉으로 하는 도시다 그래서,

아니, 수질이 안 좋아서 저게 딜레이(Delay)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대책을 세우고 있냐고요. 도에다만 그냥 미뤄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환경단체들하고 수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환경성검토 지구지정이 되면 본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도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다,

아니, 승인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과 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지연을 시켰다했을 때 향후 당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 특히 우리 지역에서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대호텔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 도 기업도시개발단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기억나시죠?

예.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그때 토론에 주제를 몰고 갔습니까?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어떻든 이야기 나올 때마다 환경문제가 대두가 됐었지요.

아니요. F-1쪽으로 몰고 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우리 구성리, 상공리, 산이면 주민들이 얼마나 오셨었습니까. 그 소란하고 난동 피우고 한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암 쪽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잘 되고 있다고 주민들 나왔지요.

예, 그랬었지요.

아주 의미심상한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6개 부락에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고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다니는 작태, 부합되지 않고 전부 상이한 내용들이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도에다만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전력을 갖고 나가야죠.

그 기업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문제,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바닥 민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16개 마을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는 ······ 과장님, 농촌공사에서 애시 당초에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지역을 논으로 간척, 간선 공사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서류상으로 안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9000평까지 주겠다.”라고 구두약속을 했다는 거에요. 주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뒤로 농림부에서 법이 바꿔졌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걸 무시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얘기해 봤자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도에서 기업도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F-1만 더 밀고 간다는 이런 생각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때 현대호텔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F-1경기장 잘 되고 있다.” 영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쌍수합장하고 그쪽 편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론을 재기하고 자리를 이석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걸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해주기로 이렇게 됐는데 계속 딜레이(Delay)된 이유가 수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어떤 ······ 일관성 있게 도에다만 의지를 해왔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업도시를 해남에 인구 유입을 위하고 해남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그 수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복합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수질인데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2005년도에 기업도시 지정됐지요?

예.

그때 지정되고 총리실에서 어떤 사항 일어나신지 아시죠?

······

수질 갖고 얘기 나왔죠? 영산호에서 금호호, 금호호에서 ······ 그 얘기 알지요? 왜 그거를 못 지키고 수질이 아주 안 좋은 물이 해남으로 수로에서 유입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3급 이상 수질을 이쪽 해남 지역으로 넘어오기로, 수로로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척되고 있나요?

지금 이야기가 되면은 그것이 결국 수질문제다, 그래갖고 해수유통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 저는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물이 나쁘다는 것이 물론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심증은 가는데 그걸 용역해 갖고 만일 확정이 됐을 때 기업도시에 어떻게 미치겠느냐, 영향이. 그랬었죠. 그러면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검토될 수가 있고,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지구지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그것은 2차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위에서 지구지정을 안 해주고 환경문제 갖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쟁점을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물에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한 번 우리 군에서도 대응방안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 지원에 관련된 것, 작년도부터 해남공고 부분 얘기 계속 나왔지요?

예.

상반기 때 ······ 작년도부터 나온 내역인데 결과물이 없어요. 상반기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중복투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 아까 우리 박철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놔둬도 조선소는 굴러갑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해남이 멀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화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조선관련, 관광관련 이런 쪽으로 한 번 발전·육성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어차피 화원관광단지, 조선산업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 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해서 ······ 앞으로 어차피 배후도시가 되면 학교도 들어오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군이 먼저 선점을 차지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른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조선이 대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산학협력을 맺어서 인력양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남군에 해남공고나 해남고등학교에 대한, 혹은 황산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투자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중복 투자라기 보다도요, 그 학교 측에서 기자재로 해서 한 5억 내지 6억 원을 이야기 했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해남공고에서 그 학과에서 배출이 된다 해서 바로 직접 채용이 안 되고 어차피 또 기술연수원에서 한 번 걸러야 되거든요, 회사로써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우리 공고에다가 양성하려고 했던 인력은 어느 분야였던가요?

뭐 조선기술 관련인데요,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나눈 경우는 “지금 대한조선에 취업을 안 해도 거의 90%이상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군으로써는 만약에 조선학과를 개설해가지고 양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취업이 안됐을 때 그 부분도 원성을 살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최근 방송에서도 그럽니다. 아주 조선 ······ “앞으로 조선 산업에 성패는 기술인력 공급에 달려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접한 적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조선인들에 시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력 양성 취업부분에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우리 군민들이 의향만 있다하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회사에 취업문제가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협력업체에 가더라도 언젠가 본격화 되면은 우리가 대한조선 하고 싶은대로 해남군에서 놔둘 수는 없지요. “취업을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에요. 초기라 ······

왜 우리 의원들이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산학협력이 맺어지면 일단 기업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선기술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대한조선이 대학교하고는 산학협력을 맺고 있지요.

예.

이번에 목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와 산학협정을 맺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선 선반 관련, 기술 관련 인력만 우리 군에서 양성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지마시고 ······ 이번에 목포중앙고등학교와 대한조선이 맺은 산학협력 내용이 어떤 분야인지 알고 계세요?

예. 제가 깊이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자, 보세요. 거기서는 조선디자인 분야를 양성하기로 하고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게 조선관련 산업이 무슨 용접이나 선반이나 이런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선 디자인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 해가지고 대한조선에서 “교원 연수를 시켜주겠다, 그 학교 교사들에 대한.” 그다음에 “산학 겸임 교사를 파견하겠다. 인력채용 해주겠다.” 이것 다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하고 처음 맺은 겁니다, 대한조선이. 광주, 전남 쪽에서는 하여튼 첫 번째 사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내고 있는데 물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취직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업이 한 학교를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정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와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취업시켜 주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기 때문에 계속 ······ 우리 지역 고등학교가 해남공고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가깝게 화원고등학교도 있고, 황산고등학교 있습니다, 북평고등학교도 있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용접이라든지, 선반공 이런 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조선디자인 분야를 해냈어요. 이렇게 안한다고, 못 하겠다 하고 대한조선이 겉으로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6월 26일, 6월달에 해 냈어요, 최근에 2008년도에.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내용을 확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능한 걸 좀 가져오려고 노력하세요. 공고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다른 학교를 잡으십시오. 인근 학교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문내나 황산이나 화원을 조선산업 무슨 전진기지로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황산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 뚫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해서 자꾸 목포에다 뺏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김종분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박철환 의원님께서 배후연관단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결국 조선소가 들어온 과실이 목포 인근에, 영암에 뺏기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까 그 목포에 어떤 학교하고 디자인 쪽에 맺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대한조선이 그렇습니다. 해남군만이 아니고 ······ 해남군의 대한조선인 것 같아도 영암군, 목포시하고 계속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군도 아까 조선 전진기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대한조선만이 아니라 진도에 고려조선소, 영암 삼호조선소, 목포 C&중공업, 신안 조선타운, 고흥, 광양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좀 더 거시적으로 큰 ······ 대한조선만이 아니라, 대한조선만을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전진기지를 해가지고 여기가 조선타운이 되고 기자재 업체들이 100개 업체가 유치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근 고등학교가 자연적인 조선 특화학교도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하지 ······

이런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시적으로 푸시고 대한조선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해남군만 위해서 일하는 기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주무과니까 나서서 하셔야지요.

그런 주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푸시는 방법을 갖고 오셔야지, “풀겠습니다.” 거시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쉽게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전략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시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여기서 추상적으로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 수요에 정확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과 우리 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고 군정홍보자료 제공과 홈페이지 활용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1부서 1홍보담당제 운영과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1부서 1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배양과 프로그램 유치활동 및 취재지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홍보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땅끝소식 특집호 사항입니다. 해남의 사계절을 담아서 관광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봄과 여름호 2회를 발행을 해서 여행사, 언론사 등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했고, 앞으로 가을호를 실속 있게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제35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는 5월 1일 옥내·외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식전행사하고 그리고 해남예술제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민속경기 등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문은 보완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총 116억26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33억6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관광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과 사후환경 조사용역,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완료를 했고 토지매입 1필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땅끝마을 주변 리모델링 용역 지금 난개발방지단, 경감보전용역을 마무리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92억58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도 19억9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일차적인 남해안관광벨트 마무리하고, 명량대첩 현창 그리고 축제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까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과 녹도 휴양도 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 그리고 거북선크루즈 사업을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 위탁이 결정이 되서 개관을 하고 우수영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그리고 유스호스텔 주변 정비사업을 축제 전에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거북선크루즈 기반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명량대첩 기반시설로써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북선, 유람선 진수식에 맞춰서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 표지판은 관내 시설과 주요도로, 그리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도 및 지방도 등에 약 40개소하고, 관광안내도는 14개소를 설치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그리고 산이면 입구에 있는 4차선 도로 아치 보상협의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주변 정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호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용역, 그리고 노천샤워장 시설, 모래부설 평탄작업, 그리고 작년도 이월사업을 통해서 송호와 송평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대·편의시설, 그리고 금년도 예산중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수욕 철이 끝나면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박 개·보수 및 한옥민박 신축사업입니다. 민박신축이 2동, 개·보수가 2동, 체험민박이 1동, 계속 물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 민박은 현재 135개소로 운영이 돼 있고 이중에 군에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도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그런 민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라든가 보완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민박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무선동 한옥 민박촌 이런 기반정비를 또 실시하고 있고 특산품 판매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민박 신축 1동과 그리고 11동 개·보수 중 개·보수 10동은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옥 민박마을을 체계 있게 정비하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근대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생활용품 약 2만 점, 그리고 싸인회 용품 8000점을 저희 지역 출향 향우께서 기증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를 중부권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또 전문가 자문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실용성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판단한 다음에 목록과 보관 장소 등 또 예산확보 등,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희귀 생활용품하고 다양한 싸인용품이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추억 속에 다양한 생활용품은 특화된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증자의 정성도 감안하고 또 사업비 5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폐교 등 기종 건축물을 또 활용하는 방법, 위치선정 등을 충분히 이렇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검토해서 결정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관광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전반기에는 DW쏠라파크와 MOU체결을 하고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추진절차를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민자 투자유치사업으로는 녹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저희 지역 재경향우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송평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현재 토지매입을 주민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해남관광호텔 및 스파 신축 이것도 우리 출향 향우께서 검토 중에 있고, 땅끝지구에 펜션이 ······ 지금까지 콘도가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콘도를 매입하고 그 주변에 골프장까지 조성하는 투자계획도 현재 협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량대첩 현창사업과 그 축제와 관련해서 이순신장군 관련 세트장이 문내면 쪽에 추진을 도와 해서 협의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내실 있고 정말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검증과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및 발전방안 워크숍은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현 시점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니 도려내서 앞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계획 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제발표 등 관계전문가들을 현재 추천을 일부는 받고 있고, 나머지 또 여러분도 추천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선정이 되면은 저희 지역 약 2박 3일정도 지역탐방과 이런 연구 분석 과정을 거쳐서 9월 초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광발전전략을 도출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해남 알리기는 문화관광해설가 정예를 위해서 신규 5명, 그리고 재교육을 21명에 대해서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관광설명회를 경상도지역과 서울지역을 초청해서 2회 개최해서 가졌고, 관광홍보 박람회를 서울코엑스 등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약 200여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비치를 했었고, 저희 관내에 238대 택시, 그리고 관광버스 등에 차량 배너광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대도시 길거리 홍보이벤트를 지금 서울에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10월경에 한 번 더 할 걸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장을 알리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가를 적극 활용하고 국토 종단 순례단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지원책과 사후관리, 그리고 공격적인 관광 홍보 전략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상품화 전략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끝이라는 기본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체험거리, 먹거리를 조화롭게 상품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관광루트를 테마별, 권역별, 일정별로 해서 계속 소개해서 안내하고 있고 관광지 방문 스탬프랠리 경품행사도 추진합니다. 5개소 중에서 3개소 이상을 가서 스탬프를 받으면은 그걸 응모를 해서, 한 해에 약 30명에게 지역농산물을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계속 저희 관광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탬플스테이라든가 전통문화체험, 농어촌체험 이런 자원들과 주변 관광지와 최대한 연계시켜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에 대해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100명이상 유치하는 여행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명산 산악루트 개발하고 관광 신해남 8경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들을 지속 추진하면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군민과 소통·발전하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35개 사업에 약 10억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18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개 단체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문화예술인력양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6개교, 중등학교 3개교, 9개교에 대한 국악분야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에 약 20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기금에 대해서도 추가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국단위 경연 문화예술행사에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지역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력을 자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단체 역량을 위해서 어떻든 이러한 부분과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육성으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최대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량대첩제는 도 주관으로 간 이후에 그 규모라든가, 투자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 하에서 명량대첩 추진상황실을 문내면 유스호스텔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금 감독과 연출자가 지정된 상황에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땅끝해남 매화축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이면과 보해 측과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고 사진촬영대회 그런 모니터링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축제로써 개최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축제관계하고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가져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련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량대첩제, 그리고 매화축제 이런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민간주도형 축제와 문화예술행사에 기반을 어떤 민간주도로 가는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마련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마을유래지 발간사업입니다. 5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987년 편찬된 마을 유래지를 최대한 보완하는 그런 발간작업을 해서 2개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집방향을 검토·확정을 했고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초고완성과 검토 등 과정을 거쳐서 원고는 1차적으로 12월까지 완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 발굴과 조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잘 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99년 이후에 8년 만에 갖는 행사입니다마는 공모전 계획을 수립했고 8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해서 1년간 시행계획으로 공고, 지금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협찬과 후원이 협의되었고 좋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도록 사진동호회라든가 각종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강강술래 토요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악체험장 조성, 포토존 지역별로 설치, 그리고 김남주 생가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자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룡 생태체험장입니다. 약 6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다소 추진이 미진합니다. 생태체험장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고 실시설계를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요청을 했고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에 의견 조회도 했습니다. 다만 세계유산등재 추진 때문에 현상변경 심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윤선도 유적지 사업입니다. 총 100억을 투입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64억14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이중에서 6억 원 정도를 금쇄동에 사용하고 현재 약 58억 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 9월에 건립위치를 확정하고 문중과 전시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를 한 이후에 금년에 실시설계하고 전시물 제작설치에 대한 제안공모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최소한 1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문화재는 국가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 저희들 지역에는 국가문화재가 29개소, 지방문화재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총 49개소에 68억81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14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문화재청에다 내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적 절차 이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남해안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이순신 관련 사업, 공룡 관련 사업, 섬자원 관련, 그리고 생태 관련 사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이순신 관련으로 해서 우수영과 임란유적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를 성역하는 사업하고 공룡화석지를 또 체계화 시켜가면서 그 주변 유원지까지 개발해 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저희 지역의 이러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재정 투·융자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룡화석지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추진용역을 작년에 완료를 하고 금년 2월에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국내전문가 실사를 했고 또 현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낼모레 7월 28일 날 국내전문가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고, 7월 25일은 유네스코 세계 사무총장이 우리 지역, 전남지역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심의는 금년 10월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지 활성화입니다. 탐구노트를 제작해서 어린이들의 학습효과를 돕는다든지 안내영상시스템을 확충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설명과 소개가 되도록 하는 일, 그외에 휴게공간 및 꽃단지를 조성하는 일, 화훼 및 농사체험장을 조성해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공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알뜰하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 유적지 관리는 문화재에 대한 도난, 훼손, 화재 등을 예방하고 경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내판 정비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홍보물 제작보급과 고산 문화축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광과 직원일동의 문화관광분야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동력임을 명시하고 군정이 지향하는 행복만들기의 목표달성에 지혜와 힘을 모아가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번에 설명하신 것 외에 상반기 보고에 전라 우수영 성지 복원사업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08년부터 2012년까지거든요. 이게 지금 추진은 안 하신가요? 이번에 설명은 안하셨죠? 지금, 하반기에.

우선 금년 보고내용에가 전반기하고 다른 것이 땅끝 관광지 소망기원 공간, 이 부분은 제외하고 땅끝 별도로 ······ 그때 당시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에서 빠졌고요. 땅끝에서 시작하는 새봄 축제가 있는데,

예, 그것도 빠졌네요.

이것은 축제의 경쟁력강화 부분에 한꺼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

그랬고, 방금 전라 우수영 성지복원 사업하고 공룡화석지 유원지 개발 사업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추진에다가 한꺼번에 지금 포함을 했습니다.

거기 다 포함 됐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마 공룡 ······ 화훼 및 농사체험학습장 기반조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항리 공룡화석지 활성화 부분에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종목 유사한 내용이어서 같이 한꺼번에 작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용역을 맡겼습니까?

용역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에 이순신 관련, 공룡 관련, 섬 관련 그리고 생태자원 관련이 주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순신 관련하면은 전라 우수영 성지 복원도 있겠습니다. 이진성도 있고, 어란진성도 있고, 서산대사유적지도 있고, 만의총도 있고 많은 자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상에 올려놨고요. 공룡화석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룡 부분을 특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아울러서 유원지 개발 사업까지 한꺼번에 포함해 이 사업을 이렇게 용역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땅끝과 우수영을 개발했듯이 이번 용역에 관광클러스터사업이 포함이 된다면은 2012년까지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실제 용역은 관광부에서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예.

그리고 토지매입 같은 것 그 용역 나온 다음에 다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90페이지 관광개발 투자유치 있죠?

예.

마린쏠라파크?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지역개발과에서 관리계획 지구 세분화계획 잡은지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여기가 어떤 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나요?

지금 저희 투자유치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별도 용역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별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뜬 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요구해가지고 관리계획 쪽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계획안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도 군에서 서울까지 가서 MOU체결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지역으로 지금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세분화 지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기 우리가 진척이 있고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를 생각하신다 한다면은 업무 간에, 실·과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검토사항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실·과간의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 2025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좀 두드러진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동료 의원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몇 가지는 다른 쪽하고 유사해서 통합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91페이지 보면은 관광개발 발전방안 워크숍이랄지, 98페이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상반기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새로운 시책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

신규사업으로,

예, 근대 생활사 박물관 건립관계하고 투자유치 부분, 워크숍 개최부분은 이미 예산추경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축제라든지 관광자원 활성화방안은 이 전자에, 이제 그 앞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기술이 안 된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다해서 최대한 기술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을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클러스터 추진 관계는 새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라 우수영 성지라든가, 우수영 공룡화석지를 그와 똑같은 테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제목관리를 좀 다르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 상반기 업무보고 때 83페이지에 보면은 땅끝 관광지 소망 기원공간 조성해가지고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가 발굴을 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희망의 종탑 건립시기인데, 이게 지금 군민제안으로 몇 년도에 공모했던 겁니까?

작년도에 군민 제안으로 나왔던 사항이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어떤 시책으로 삼고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종교단체를 거기에 포함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그런 질책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다른 각도에서 좀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당초에 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그 사항을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는 여러 측면에 있는 분들,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맞겠죠?

예.

이거를 군민제안 본부에서 최고우수상으로 해서 지금 시상하는 것까지 나온 작품이죠, 공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밖에서 이 공모를 제안해가지고 시상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분은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면은 내가 이것 군민제안 공모를 했는데 종탑건립 한다하더라.” 아무도 모르는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군민들이 참 제안을 하고 채택된 공모작에 대해서는 정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로서는 지금 당면한 역점 사업으로 세계에 자연유산등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끊임 없는 노력에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세계자연유산등재가 앞서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사무총장이 내안해서 조사한다.” 했습니까?

예.

외국에,

일본 분입니다.

일본 분입니까?

세계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무튼 세계자연유산등재가 그런 부문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또 필요로 합니다. 반대의 의사라든가, 또 제스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의뢰가 되고, 지금 현재 남해안 별도로 해서 우리 우항리 공룡화석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성, 또 어딥니까? 여수, 화순, 고성 이렇게 5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이 자연유산등재가 전부 동시에 등재가 되는가, 아니면은 어느 몇 곳도 탈락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항리 공룡화석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자연유산등재로 인해서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그 등재가 되면은 국내·외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주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얼른 말하자면 소재지에 대한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등재가 될시 어떠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에 세계 유네스코 사무총장, 그리고 7월 28일에는 국내 실사단 12명이 해남을 방문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사단 평가 시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5개 지역이 전체 동시에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청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두 군데 정도는 탈락시킬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보성과 우리 해남이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여수, 이 정도로 지금 국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역주민이 이제 세계 실사단이라고 해서 극구 반대한다면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런 비공식적으로 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단 또 5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주민이 개발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500m이내 지역은 이미 그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특별한 환경이라든가 경관에 저해 요인이 안 된다하면은, 또 보존하는데 특별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하면은 전부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더 강화된 것은 없고 현재 수준에 머물러서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유산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더 강화된 개발 행위를 제한 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내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현재 이게 세계유산에 등재될 걸로 보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지금 전 교육부죠? 이쪽하고 해서 체험자원,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논문이라든가 연구발표를 하는 사례가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희 군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은 관광객이 저희들이 시설관리 측면에만 치우치는 정도에 현재 돼 있고, 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이런 측면은 지금 절실히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보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고 전라남도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거기 여관이라든가 식당 등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황산면 소재지 도시계획을 좀 변경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돼서 개발 쪽으로 이렇게 돌렸던 것인데, 이 유원지 개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가는 방향을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이 손님맞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차가 정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간판을 정비하는 일,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것이 좀 적용이 된다면 오는 관광객들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국외연수 시에 중국에 있는 성림 역시도 세계자연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6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자연유산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이전에 소위 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역 정화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군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84쪽에 땅끝 관광지 개발권에서 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해서 땅끝이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보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관광지 아니, 땅끝 관리사무소 지금 현재 4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죠?

예.

지난번 언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땅끝 관광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남의 그래도 대표단위의 이런 브랜드인 땅끝에서 해남의 홍보와 해남의 지역특산품이랄까, 이런 홍보가 가능하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월사업입니다마는 4000만 원정도 가지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안내 기능까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선 계획을 다소 유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전에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해남군의 종합적인 관광지 땅끝 그 유역을 관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는 땅끝 지구만 관리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허준세트장이라든가, 대죽체험장이라든가, 땅끝에 조각공원이라든가, 사구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땅끝 사무실에서 카바를 하려면은 아마 지금 현재 상점정도를 개수해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좀 ······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실은 지금 지난 며칠입니까? 그 오토캠핑장도 우리가 오픈했죠?

예.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 지나고 이용객이 적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도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있고 그래서 이 앞전만 해도 해수욕장과 땅끝관광지는 사업주체가 이원화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땅끝권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대로 조각공원, 땅끝, 해수욕장 또 기타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이런 시설들 운영을 해 놓으면은 지금 현재 그 장소에서 4000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협소한 장소에서 저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 1차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달마지 산책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현장에 가 보셨죠?

예.

지금 현재 팔각정에서 절벽 부근까지 약 1.5㎞가 데크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갈산 부분까지를 데크시설하겠다, 이 예정이죠?데크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광객들 의견이나 또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의 의견을 혹시 청취해 봤는가요?

일단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는 한 번 가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달마지 산책로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위적인 시설은 좀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안전성은 확보되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달마지라고 지금 그랬는데 용어는 여러 가지 바꿔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도에 “웰빙” 하나 붙이니까 관광객이 훨씬 늘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밤에, 달이 뜨는 밤에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다면 좋겠다, 그런 측면 하에서 지금 구상이 되고 있고, 또 단순하게 현지에만 왔다가는 관광객에 좀 지나지 않는데, 등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코스를 마련하고 길이를 조정한다면 땅끝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부터 해가지고 땅끝마을에 오는 것, 정상을 통해서 땅끝 테마파크 쪽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으로 내려오는 산책로가 기 있습니다마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혹자들은 지금 나머지 약 1㎞구간을 인위적인 시설인 데크시설로 전부 다 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포토포인트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관람데크 정도는 가능하나, 지금 현재 자연 관광과 또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산책로를 인위적인 데크로 해가지고 어떠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관광차원에서는 불합리하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데크라는 것이 시공업자는 한 10년, 많게는 뭐 반영구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데크시설을 보면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수내지는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자재들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답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84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이 쭉 땅끝 관광지 관계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매입한 토지는 무슨 목적이었나요.

사실은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치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당시에 개인의 토지를 지분만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못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때 소유자가 조영채씨 대흥개발했던 분인데, 뒤에 보니까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10여개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살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걸 다행스럽게 좀 해결하고 이번에 매입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약 1만4500㎡되는 양입니다마는 ······

하반기에 앞으로 살 토지는 무엇이대요?

하반기에 토지는 정상 부분하고 또 우리 전망탑 후면에 이렇게 개인 소유 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개발에 쓰지 않고 우리 전망탑과 전망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해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입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땅끝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이 토지를 좀 매입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 시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으로라도 사주라.”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매입해야 될 여건으로 보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요, 우리 박희재 동료 의원께서도 물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치를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떠오르는 태양인지 아니면 공룡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 아치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소비자한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시고 의견도 들어 보시겠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돌출됐다, 어떻게 됐든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정부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예술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아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해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 소비자한테 전달되지 않고 “당신 혼자 본인의 목적대로, 본인의 느낌대로 이해하고 해남을 왔다가는 느낌을 가지고 가거라.”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의문점이 있는데 그 의문점을 본인이 풀고 갈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에서 주고자하는 메지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형상이나 또는 생김 이런 것이 학술적이거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모에 응해서 이렇게 물론 하셨겠죠. 심사도 하시고 했는데, 결과로는 몇 몇 안 되는 예술가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 형상물 존재의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후에도 금년 말에도 뭐 산이에 무엇인가 아치를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공모하실 때 이번 설치하는 아치에 대해서는 공모전에 어떠어떠한 주제로 해야 되겠다하는 과제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전에 뭐 공룡으로 주었나요? 계곡에 설치하는 것은, 공룡을 형상으로 한 아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셨나요?

해남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뭐 또 해남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측면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남을 상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치라고는 일반적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몇 억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군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 하면은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저런 것을 설치했다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란 얘기에요. 저런 아치를, 똑같은 아치를 조금 더 적더라도 공룡화석지의 어디 입구라든가, 아니면은 주 박물관, 어느 지역, 가는 지역에다 저는 똑같은 것을 설치해서 공룡으로써 이미지를 서로 상충시키지 않고 부합될 수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 보라든가, 저쪽에다 뭐 신비의 공룡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몇 억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생존했던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글씨라도 써서 밑에서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불빛이라도 비추게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과장님도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으로부터 다 여론 듣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해 못 할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특히 택시기사님들이어요. “저게 도대체 뭐냐?” 저한테 만나면 만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기왕에 그런 설치하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보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아, 해남의 이미지를 심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다.’하는 것을 그냥 메시지가 바로 전달될 수 있게, 가장 쉽게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과장님 참고해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85쪽 있죠. 우수영 관광지 개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수영 성을 비롯한 역사성뿐만 아니라 최근 완공된 유스호스텔과 조류발전, 강강술래 등 관광객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명량대첩 현창사업의 중심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유감스럽게도 전남개발공사에서 거북선크루즈 정박지를 진도 백파진으로 검토안이 나왔을 때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우수영에 정착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루즈 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항 개발하고 연계해서 가는데요. 금년 3월에 항 지정고시가 됐고 도에서 크루즈 사업으로 해서 5억이 지원되어가지고 군비와 합쳐 10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추가로 편의시설, 대합실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도록 도비 2억이 이제 추경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30일부터 그 정도에는 시험운행에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 우선 선착장에 있는 간이 건물하고 울돌목으로부터 우수영 항으로 들어오는 데가 어구 등이 약 700척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지금 옮기고 한 50척정도가 남아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만 옮기면은 항로는 이제 깨끗이 정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다음에 꽃게장은 지금 완전히 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40m 앞으로 석축을 해서 선착장에 나가게 돼서 그 석축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도교가 약 15m정도하고 바지선이 계류가 약 60m로 해서 설치가 되면은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도 수심이 거의 한 10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거북선이 계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계류바지하고 도교는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합실하고 그 부근에 현재 있는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전봇대나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주차장 포장관계는 지금 설계까지는 전부해서 발주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대합실 부분이 현재 약 40평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가 국유지로 돼 있고 일부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도 지금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건축하기가 꽤 어려워서 마치 그 중간부분에 있는 저희 군유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갖고 지금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인 진수식은 명량대첩제, 10월 10일정도, 그리고 시험운항과 현장 유람지 선착장으로써 신고를 하는 것은 한 8월 30일쯤 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시간을 맞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도 현장에서 문내면장과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주변에 공가같은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한 집들을 철거, 공가를 좀 청소할 수 있다든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의해 달라.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해태포잡이 양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카바할 수 있는 어떤 간이울타리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다음에 지금 횟집이 두 군데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손님맞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도 와서 거기 가서 회라도 먹을 수 있다면 우선 외형적이나 내부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들과 모여서 의견을 듣고 저희 군하고 어떤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차장 문제나 계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이제 협의한다 그 말씀이죠?

주차장은 어촌계나 이런데 말씀드렸고 앞으로 해가는데 있어서도 선두 어촌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주민 정비하는데 그분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눠야된다길래 선착장에 있는 간이바지선이라든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두 마을이라든가 지역하고 협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한테 통행이나 모든 면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 나왔으니까 포괄적으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 주관으로 시행된 명량대첩제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명량대첩제는 이제 조만간 제가 현장 위치도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진도 쪽의 굿대회라든가 일부분을 빼놓고는 저희 지역으로 다 옵니다. 저자거리 조성을 하는데 벌써 저희 1억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수산 해변무대, 그쪽에 해변무대를 만들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균특 3억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1억을 또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무대라든가 모든 것이 해남 쪽에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강강술래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읍·면별로 참여하는 행사는 오히려 종전보다도 확대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저자거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다른 행사계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자거리 부분은 조선시대 시가지를 이렇게 연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음식점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이 좀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쪽, 진도 쪽 일부 공간이 구성돼 있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진도대교를 많이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 지사님까지 보고된 상태거든요. 양 군수님들 모시고 도의원님들 모시고 했는데 조만간 가셔야되면은 또 의원님들한테 한 번 소개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군과 월드유스비전 해남군지부와 위·수탁 계약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 되었습니까?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위·수탁 계약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흥사 유스호스텔을 교훈삼아서 시설과 운영관리 면에 있어서 우수영 유스호스텔은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영이나 해남의 쇄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강강술래가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됐죠?

예.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개관과 더불어서 연년이 어떻게 보면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도군 군립 남도국악원 설립으로 더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수영 그 부녀농이라든가 강강술래 대단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좀 아쉬운 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조사 당시에 해남을 중심으로 한 강강술래로 조사가 돼 있고, 문화재청에 있는 자료도 또 그렇습니다. 그게 또 무형문화재 문화재로 우수영 강강술래를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든 진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해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해남강강술래와 진도강강술래가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노력, 프로그램 개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을 또 가는데 많은 검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만 토요 강강술래 체험마당을 하고 이번에 도에서도 돈 10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하면서 강강술래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내면 내에서도 몇 개리에 포함된 부녀자만 참여하는데 해남군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누구든지 강강술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한마당정도는 쉽게 뛸 수 있는 있는 이런 대중적인 보급이 좀 필요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인근지역과 비교 견줄만한 그런 무형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강강술래가 지금 어떤 문헌에나 어떤 자료수집에 대해서 충분히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전부 문화재청에서 직접 작성한 그런 내용이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13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주신 것 있습니다마는 강강술래 그 노래를 직접 부르지만은 CD 하나도 지금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박양희씨나 이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 또 그다음에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서도 그 누가 어떤 책을 보고 배울 수 있을만한 책 한 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나갈 것이고, CD도 좀 제작해 나갈 것이고, 또 토요체험마당이 오면은 직접 그런 화면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할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 2006년도에 저희 의회가 문화관광과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군의회가 지적한 사항 중에는 “공룡 자연사 화석지의 명칭이 임의로 변경이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조속히 박물관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룡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지 뭐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됐는지 결과를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등록이 완료돼야 되죠. 군립박물관이라든가 다만 저희들이 모든 것이 준비 돼 있고 인력부서에 추가적으로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력진단해서 요청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학예연구사만 확보된다면 박물관으로 등록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지적사항이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해남군에 홍보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요인인 학예연구사를 보충하는 문제를 당연히 하셨어야지요. 요구는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리결과에 저희한테는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까? 처리 중이라든지 아니면 “학예사 문제로 박물관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한테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으로 보면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완료로 되었다면 잘못 보고 드린 것 같고요. 우선 학예연구사가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계시죠? 부군수님, 우리 우항리에 있는 공룡전시관에 정식명칭이 지금 뭔지 알고 계시죠. 뭡니까?

아니,

맞습니까?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룡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군에서. 박물관으로 하시려면 학예연구사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박물관으로 하실 거에요, 아니면 전시관으로 하실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룡박물관에 인원도 부족하지요, 과장님. 어떤 인원이, 법정 인원이 부족하나요?

이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 또 기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고요, 우선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좀 부족합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홍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부분도 좀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법정 인력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인원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정으로 있어야 될 인력이 전기기능사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법정 인원은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러겠습니다.

인력보충해서 부족한 인원은 ······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커다란 공룡박물관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하여튼 법정 인원은 확실하게 채워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서류를 내실 때에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괜히 하지 않거든요. 하시면 결과처리 내용에 있어서 “학예연구사가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등록을 못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다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보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학예연구사가 확충이 안 되어서 박물관으로 지금 그때 지적된 사항을 등록하지 못 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충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취되어서 했어야 될 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됨을 대단히 죄송하고 생각하고 인사부서 내지는 우리 인력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박물관 관계하고 보충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인공연못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인공호라고 그러나요? 연못 같은 것 파 놓으신 것 있지요?

예.

그걸 인공 연못이라고 하나요, 인공호라고 하나요?

인공연못이죠.

그것은 인공연못인가요?

예.

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죠? 거기다 갈대라든지 연 같은 것 이렇게 식재하시는 그런 건 직접 하시죠?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럼 그밖에 있는 우리 담수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담수호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담수호는 환경 측면하고 영산강 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그 인공연못 파 놓은데 특별히 다른 시설물은 들어가지 않고 연못만 파져있는 것도 관광오신 분들이 다들 또 한 마디씩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좀 이렇게, 특히 겨울철에는 너무 썰렁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분수내지는 다른 계획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교량도 공룡을 좀 형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형상물을 하시는데 있어서 박물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를 유네스코에다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같이 어울리는 경관으로 그렇게 잘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랍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군에서 땅끝 해남 관광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계 휴가철을 기하여서 땅끝 해남을 피서지로 충분한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홍보에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앙YTN을 통해서, 그리고 요사이 신문 방송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또 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또 내일 모레 26일 정도면 ······ KBC, 그리고 MBC 이쪽에서 프로그램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 특별호 제작이라든가 팜플렛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방송이나 많은 신문도 보고 있지만 다른 타 시·군만큼 이렇게 해남이 정말로 하계피서지로 적합하다 이런 홍보물을 제가 만족하게 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참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오토캠핑장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한 분이라도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해남에 주요관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해남에 관문, 그러면 계곡면을 이렇게 통칭을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선이 여러 곳으로 되므로 인해서 지금은 관문이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 같이 동문, 서문, 남문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마다 특화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 우리 해남군을 진입하면서 보면요, 타 시·군만큼 이렇게 해남이라는 이미지가 팍 살아나는 홍보물이 각 가는 곳마다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홍보물을 설치해서 우리 해남군을 진입할 때 “아, 여기 해남이구나.”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구성물들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군정 홍보활성화에서 군정 홍보 광고를 위하여 방송 2회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방송 홍보했으며 어떤 방송국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였는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봄 축제 그러면 KBC, MBC를 통해 스폿광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도 절충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 지금 금년에 해수욕장에 송지 땅끝 쪽으로만 해서 대형 프로젝트적인 프로그램이 2개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좀 휴가철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방송 2회 했다는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 얼마정도 들었는가요?

지금 우리가 YTN 같은 경우는 한 달간 하는데 1회당 20초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한 3000만 원, 또 거기에 나가는데 4000～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KBC같은 경우에는 스폿광고 한 달 하는데 하루에 한 4회에서 5회 합니다. 이것이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목포MBC정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은 PD들하고 잘 절충하면 우리가 여기서 숙박하고 기본적인 경비만 좀 가지면 그분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분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은욱 의원님께서는 옛날에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대해서 보면은 20회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20회 해서 MBC, KBS1·2, SBS, KBC 방송해서 홍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방송들이 지방 방송입니까, 중앙 방송입니까?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라 하면 20회에 대한 내용을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주시고, 또 지금 제가 보면 옥천 용동리하고 삼산면에 보면은 한옥 있지요?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삼산 무선동 말입니까, 아니면,

삼산에서 상가리 쪽으로 가다보면 장수통닭에서요, 계동 ······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민박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고, 또 행복마을 가꾸기 쪽에서 주택계량 사업하고 연관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있고, 좀 한옥은 다양하게 나갑니다마는,

민박한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소가 그런 데다가 민박한옥을 지어가지고 민박이 될까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장소 한 번 가보셨어요?

장수통닭에서 저기 좌측으로 빠져가지고 쭉 가면은 언덕 위에 있는 집 말씀하시죠? 가 봤습니다. 거기에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이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박을 활기차게 운영하냐, 안 하냐 이 부분까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얼마나 우리 민박인들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92페이지에 관광 해남 알리기 업무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계곡 안내소에는 안내 직원이 있습니까?

계곡 안내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해 왔고 또 해설사를 계속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또 찾는 것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고산과 땅끝, 아마 지금 땅끝에 가면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망탑에요. 이쪽으로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진실적에다가 폐쇄했다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알려드려야지, 추진실적에다가 넣어 놨단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폐쇄가 이달에 들어와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성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도 군정질의에서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대체적으로 자주 시청하고 있는 홈쇼핑 방송을 이용하여서 우리 군 관광, 농수산물 홍보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셨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시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홍보 부분하고 저희들 이정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은욱 의원님하고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나왔습니다. 다만, 홈쇼핑 방송을 한 번 하려고 보니까 판매금액 대비 또 내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5000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부분하고 다소 이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만 하고 답보상태에 놔둔 그런 여건이었고 지역 내에서 황산 쌀이라든가 개별조합에서라든가 유통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면서 해남에 관광소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좀 넣어주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주부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홈쇼핑 방송입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이런 부분들도 먼저 연구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난 뒤로 꼭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뭔가를 생각해서 좀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에 많은 검토와 정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종분 동료 의원께서 박물관 연못 말씀하셨지요?

예.

그 수질이 어때요, 지금?

종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잔디를 관리하면서 제초제를 좀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영양화 현상인가요? 그것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수초가 자라면서 보니까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 쓰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완전 제초제를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물을 펌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펌핑해서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농약을 한 그 물이 또 펌핑되어가지고 안에 있는 고기가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질이 부영양화 그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많이 죽어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한다 해가지고 다른 개발을 지금 전혀 않고 있지요, 거기를. 그런다하더라도 어떻게 수질을 좀 높여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담수호도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른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수질 보강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구나 여름 아닙니까. 이제 장마철이 끝나면 얼마나 날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부유물질 ······ 물이 썩는단 말입니다. 하여튼간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서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래요, 마지막 우리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제가 저번에 공룡화석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화장실 있지요. 바깥쪽까지 굉장한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정화조가 잘못 됐는지 어쩐지 그것 검토 한 번 해보셨는가,

그때 김혜경 의원님께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좀 드리도록 했는데 전화가 안 됐는 모양이네요. 우선 정화조를 폭기를 합니다,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대를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돌리다 보니까 오전 중에 돌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에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폭기를 하는 시간에는 냄새가 밖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는 시간대에는 그 폭기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어요.

예,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읍·면순회 군민대화, 금요일 군민대화, 직능단체 간담회, 사업장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383건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244건은 완료하였고 119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20건은 불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날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사회 직능단체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겠으며 사업현장 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을 하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조직개편을 위해서 의견 수렴을 7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군·읍·면간 교류근무를 정착을 시키겠으며, 신규공직자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해 일정기간 실·과에서 행정수습 실시 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확정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 중심적 BEST공무원 선정입니다. 일 중심적 BEST공무원 선정의견 수렴 및 개선을 위해서 실·과·소 6급 이하 직원에서 실·과·소, 읍·면 6급 이하 직원으로 확대를 했고 년 4회 1회 2명에서 년 2회 1회 3명으로 선정인원을 변경을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BEST공무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년도 하반기 BEST공무원을 12월 중에 선정을 하고 BEST공무원 선정기준에 따른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우회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현황으로는 시·도 향우회, 시·군 향우회, 공직자 향우회 등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우회를 실·과·소 담당제로 운영을 하고 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을 하였으며 예산 확보 및 주요업무 추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우회 사무실 및 향우회 대상 땅끝소식지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중앙부처 향우공직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담당 실·과별 향우회 임원과 주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겠으며 향우회 정기총회시 이임회장 및 사무국장 군수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 3차 신청 접수 중에 일제강점하 피해신청자 보완 조사 및 진술확보를 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도행사 지원, 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제강점하 피해신청자 보완조사 및 진술확보를 지속 추진을 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시행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겠으며,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를 조사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무통계 담당으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2개 단체에 3억2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담당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별 사업계획 때 실적을 현재 실사를 하고 지원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겠으며 사회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고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읍·면 전 지역에 설치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활동을 하고 행복주민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실시를 하였고 2007년도 기준 군정주요통계수첩을 제작해 배부하였으며 행정지도·관내도 4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2007년도 기준 광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제47회 통계연보 품질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제48회 통계연보 발간을 하고 생활통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 2차 정리분 DVD저장 및 자료관 시스템 입력을 하였고 금년도 시행분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시행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완료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교육을 하겠으며 1, 2차분에 대한 광디스크 매체 수록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을 운영하였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PC를 보급하였습니다. PC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사랑의 중고PC를 보급하였으며 e-남도마을 카페 2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컴퓨터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PC수리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전자복사기를 교체를 하고 순회 컴퓨터교육용 전산장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행정 고도화를 하겠으며 시·군 행정정보와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를 추진하였고 행정전자 서명을 갱신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하여 17개 업무교육 및 확산시키도록 하고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 체험장을 구축하였고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산품 판매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땅끝황토마을, 송지면 송호리 정보화 마을을 구축을 하겠으며 마을별 연계 테마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화합과 알리미 정보화마을 여름축제를 송호 해수욕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당너른집 김장담그는 날 제2회 김장축제를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 정보화 마을 문화 체험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통신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사업소 IP 영상방송시스템을 증설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허브를 교체하겠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판을 세무회계과 벽면에 설치하여 군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VPN 시스템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진료소 GVPN 사용자 신청서 제출 및 등록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18개소 PC에 GVPN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건진료소 출장 이용여부 확인 및 1대1 재교육을 실시하고 취·정수장 5개소에 대한 GVPN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복지담당 소관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직원 출·퇴근용 자전거 119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겠으며 가칭 직원 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고 직원 등산대회를 실시하겠으며 가정의 날을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날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졌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에서 전 직원들에게 복지카드를 부여해가지고 복지향상에 도움 준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 직원 출·퇴근용 자전거 보급 있지요.

예.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좀 원거리에 출근자들이 많이 ······ 이를 테면 시내에서 계신 직원들이요. 목포라든가 읍·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제외를 했고요.

제외 됐습니까, 분명히?

예, 제외됐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해남에서 읍·면으로 출·퇴근하신 분도 구입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는 차마 못 물어봤는데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배부할 때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배부를 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몇 사람 제외를 시켰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간에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어요?

예.

다른 의원님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직개편은 군수님에 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이겠죠?

예.

그렇죠? 저희가 2006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했었지요.

예.

그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당시에 조정위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계셨죠?

예. 그런 것 ······

그런데 본 의원이 봤었을 때 그게 1년 한 6개월 정도나 되었을까요? 아마 그 정도, 1년 6개월 조금 넘었을까요?

예, 1년 6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럼 기업으로 말하면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 ······ 우리 해남군에서 우리 해남군청과 같이 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이 1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으로 봤었을 때는 참 대단한, 한 번씩 조직 개편하는데 대단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 조정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작년, 2006년 말에 조직개편해가지고 2007년 1월달에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신 분들이 지금 거의 그만 두시고 한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저도 직접 참여는 안 해 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또 군수님 취임하시고 군정목표라든가 방침이 ······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 되시고 나서 새로운 군정방침이나 목적에 좀 부합되도록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군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1년 6개월 전에 그 방향 하나를 못 잡고 또 1년 6개월 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그전에 그런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스럽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진 배치한 실·과·소들이 몇 개소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실·과·소 같으면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 배치를 한 것은 군수님에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남군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의지에서 전진 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실·과들은 어떤 지원할 ······ 예를 들어서 인원 충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충당은 이제 전진 배치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은 적정 ······ 지금 당장 몇 명 보충해 주고 몇 명 줄인다 그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전에도요, 친환경농산과 축산계요, 브루셀라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알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진 것은 그때 당시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본 의원이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을 믿고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앞전에는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조금 일 양이 많고 직원들이 적은 데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군수님께 건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진 배치된 실·과·소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어떤 역량 발휘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인사,

왜 그러냐면 문제는 그 분들한테 어떤 그런 대가가 있어야, 역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그 과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또 아시겠지만 총무과나 세무회계과나 이쪽을 선호하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과를 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군수님이 의지표명을 해줘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군수에 의지가 있는 사업부서에 가서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런 공무원한테 올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근무성적 평정 가점 이런 부분을 부여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 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라는 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평정을 더 준다 못 준다 그 얘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도 중앙회나 도 단위 우수성적을 거양해가지고 최우수라든가 우수, 또 개인적으로 공모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점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 배치했다 해서 저희들이 평정할 때 특별히 그 평정을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건 할 수는 없고 그 부서에 열심히 근무하면서 공모해서 당선된다거나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해가지고 우수실적을 거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현재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계획이고요. 근무평정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평정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었을 때 군수님에 의지가 담겼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군수님이 하실 수 있는 ······ 오늘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적어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여쭤야 될 사항 같았어요. 그래서 실은 과장님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해주셔야 ······ 모양새 나기 위해서 전진 배치가 아니라 실제로 실무형에 어떤 그 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 분들도 자기 앞에 뭐가 보여야 더 열심히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면은 그 만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공무원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한 번 더 연찬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일 중심적 BEST공무원 선정해서 발표하셨죠?

예.

금년도요.

예.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일 중심적 BEST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공직사회 조직혁신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일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BEST공무원이 선정되어서 사진도 이렇게 군청 청사 내에 걸리고 또 홍보도 되고 본인들에게 뭐 물론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겠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이 전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지만 또 그 속에서도 자기 직무에 충실하신 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군민들 입장에서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BEST공무원 선정하고 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논란이 됩니다. 금년에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됩니까?

그게 이제 서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서로 다 줬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과 서무들이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로 넘기거든요. 군정조정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그 업무가 받았던 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게 되니까 공동으로 못 받고 한 사람이 받아서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공직사회 일이라는 것이 담당하시는 한 분이 해서 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특성상 또 그런 것이 있을텐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상을 선정해서 주는 주무 과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득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사전에 양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내부조율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선정이 되어도 인정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 과에서 선정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저희 BEST공무원 선정되기 전에 그런 잡음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했었는데 선정이 다 끝난 뒤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앞으로는 그 실·과에서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그런 시상을 받게 되면, BEST공무원을 선정하게 되면 실·과에서 자체 조율을 제대로 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는 업무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연루된 두 명이든 세 명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 올해는 이렇게 공동수상으로 한다, 그리고 또 의회에다 양해를 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만 저만해서 공동수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간에 조율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김종분 의원님,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잘한 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추천이 됐다. 그러면 한 가지나 두 가지는 공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또 안 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추천했는데 세 가지를 똑같이 공동으로 했다하면 김종분 의원님 말처럼 공동으로 수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제도를 놓고 선정되는 공무원과 탈락되는 공무원 사이에 예를 들어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효과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 제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업무효율이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여서 시행을 하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공직사회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잡음이 생긴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제도 아닙니까?

저희들 건전한 경쟁을 통하자는 그런 뭐에서 BEST공무원을 운영했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김종분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으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자꾸 잡음이 생긴다면, 차라리 안 하는게 좋다라고 평가가 난다면 거둬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서별로 솔직한 실·과별로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서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 조성,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하시면 계속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발생되는 문제 소지가 더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신다면 폐지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은 7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지사님께 최종안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도 보완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용역은 기 작년 12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군 관리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자문까지 마쳤습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현재 도에 승인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는 국토해양부 승인신청을 7월 중에 하고 관리계획도 도에 7월 중에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주민설명회시, 또 공람공고 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9월까지는 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도시계획도 국토해양부에 8월 중에 도에서 승인 신청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9월중에는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소입니다. 4개소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고 다만 문내면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성터와 관련해서 형상변경 건 때문에 보상 협의만 되어가고 사업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총 7개소입니다마는 현재 분할 측량, 또 감정평가, 보상협의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안리 진입도로 개설만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로가 정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 계획 승인만 떨어지면 나중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 모두 9개소했고요, 도로보수 5개소, 골목길 정비는 서림공원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뒤 두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난간, 해남교하고 천변교 다리가 오래 되어가지고 교량 난간이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부식되고 안 좋기 때문에 좀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서 교체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도 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작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올해 신규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조속히 설계 착수를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최소한 연말 중에는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총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로터리 분수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일단은 거기를 화단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화단으로 하더라도 소나무로 하게 되는데 소나무를 한 그루를 할 것인가 세 그루나 다섯 그루를 할 것인지 또 밑에 분수를 아주 적게 해서 빙 둘러서 분수를 넣을 것인지, 또 거기다가 조명을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내일 간부 회의석상에서 최종 결심을,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섬 녹화는 외곽도로에 도로섬에다가 현재는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소,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변 가꾸기 이것은 동초교하고 서초교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선도색 실시하겠고요,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은 법원 옆에 도로확장입니다마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장기미집행 건수 5건, 미불용지 2건, 토지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서림근린 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휀스, 그다음에 공원 편의시설 및 배수시설 정비를 해가지고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교리 어린이 공원, 이거는 공간아파트에 현재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군에다 기부체납한 공원인데 이것은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림공원에 단군전 주변정비,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단군전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 단군전 뒤쪽, 그러니까 도서관 앞쪽에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 또 정자를 하나 지어 달라, 단군전 옆으로 산책로가 지금 아주 위험 ······ 학생들이 아주 우범지역으로 있어나서 거기를 정비해 달라, 배수로, 물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배수구 설치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실은 예산이 5000밖에 아니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정자도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설계는 하되 확보해서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 어린이 공원은 놀이시설, 운동기구, 조경수 식재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단군전 주변정비도 지금 현재 설계 중이어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해남읍 5일 시장에 주차장 시설, 그다음에 남창 5일 시장에 방풍벽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 5일 시장은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북평면 남창 5일 시장 방풍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입 부지를 결정을 해서 10월 중에는 주차장시설 토지 매입해가지고 10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방풍벽 설치사업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일염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작년 사업 12개소 4500만 원이 투자 됐습니다마는 토판 천일염 1개소, 함초 천일염 10개소, 염전 체험장 1개소해서 모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 사업은 16개소 4700만 원입니다마는 도에서 아직 예산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마는 예시 내려오면 즉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그리고 물가 동향관리로 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 활용해 가격 정보수집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가격을 수시로 공표를 하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서한문을 위생업소 및 개인서비스 업소에 기 발송한바 있습니다. 타 시·군 물가조사 비교공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위원을 4명을 선정해서 목포, 영암, 강진, 완도 4개 군에 86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해남군에 물가가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비싸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갈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또 홍보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출입차량 5부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7월 4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에너지 위기 관리계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승용차 2부제를 계도하고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또 걷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 실·과·소와 읍·면에 에너지절약 실천사항을 시달을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가두 캠페인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홍보물 108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 위기관리 계획이 국무총리 지시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각 기관, 또 읍·면, 실·과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승용차 2부제, 또 실내 적정온도유지, 그다음에 사무실 냉난방 시간제 운영, 이 세 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과제인 3·3·3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간부분에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또 저희 군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간판, 네온사인 설치 업소를 조사해가지고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도록,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 발송하기 위해서 100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법 자체가 폐지되고 지금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4개면 화산, 현산, 북일, 계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4개면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 달에 사업 확정통보를 했고 도의 일부사업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도의 변경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발주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는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이 335건에 약 43억 원이 됩니다. 시설사업이 군 시행으로 24건 해서 10건 완료하고 현재 1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시행이 156건입니다마는 현재 약 106건 완료하고 50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총 81건인데 10건 완료하고, 71건 추진 중에 있고 새마을 방식도 기 읍·면에 4억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부실 등 안전사고발생 예방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또 모든 각종 건의사업이 신속히 지원돼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쉼터 정비입니다. 14개 읍·면에 총 4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신설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완료가 10군데고 2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는 총 7개소입니다마는 완료가 4군데, 지금 현재 3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 안 된 데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황토 테마촌·문화학교 조성입니다. 테마촌 도시계획, 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가 조건부 의결이 지난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부지매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수는 3명에 대해서 토지 2필지 매수를 했고 아직 매수가 안 된 7필지에 대해서 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결과 지난 6월 17일 날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수용개시일이 됩니다. 그리고 8월 8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법원에 8월 8일까지 공탁을 하면은 자동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부 5명인데 저희들 예상이 3명 정도는 보상에 응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람은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은 공사추진하고는 관계없이 일은 할 수 있고 다만 이의 신청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는 7월에 추진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발주가 9월정도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테마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테마촌 개관 전까지 하고, 그다음에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목포대학교하고 황토R&D센터 운영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조례제정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지정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황토이미지단장 표준모델 개발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민들 벤치마킹까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마을가꾸기 공사를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민지도력 육성교육, 전통어법체험장 조성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삼산면 매정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한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 신축과 공공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신축은 총 2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동이 착공을 했는데 미착공 10동도 조만간에, 현재 허가서류를 구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머지 10동도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은 마을진입로 교량공사 등 총 5건입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 미착공분은 조기에 착공토록하고 공공기반시설도 설계 마무리 되는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행복마을 또 추가대상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송지면 송호마을에서 신청은 했고 저희들 방침은 집단화를 원하고 마을에서는 집단화가 좀 어려운 걸로 추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마을당 2000만 원씩 1개면에 한 마을씩 줘가지고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사업 계획수립 및 주민공모를 받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권역별 설명회에도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14마을을 지난 5월 30일 날 선정을 했고, 1차 현지평가 및 자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현지평가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중앙심사에 좀 가능성이 있다하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1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마을을 마을당 3000만 원이 되고 또 2차 평가를 해가지고 3개 마을을 추가해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2개 마을은 1000만 원씩, 1개 마을은 500만 원 이렇게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날, 10일과 11일, 선정된 마을대표자들과 전국에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보조금 교부 결정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고 8월 중에는 2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전남도와 중앙콘테스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218쪽이요, 도시계획 개설사업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문내면 도로 개설사업이 토지보상까지 완료되었다는데 아직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그것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아시다시피 성터를 관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현상변경 허가를 얻으면 허가가 날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형상변경 승인신청을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굴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발굴한 후에 도로 개설하라.” 그래서 발굴하려면 많은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발굴은 발굴대로 이제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략을 하고 발굴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제 철거라든가, 무슨 또 굴착을 안 하고 그냥 위에다 덮어서 포장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아직 약간의 서로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개요하고는 틀리게 하겠단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성터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나머지만 그냥 이렇게 포장 식으로, 안 파헤치고 포장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터부분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그 협의를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사업답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영원히 안 한단 얘기가 아니고 정식으로 발굴을 해야죠. 발굴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발굴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문위원 얘기는 발굴을 하더라도 도로공사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버리니까 저희들도 갑갑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발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발굴이, 문화재청법이 우선이겠네요. 발굴을 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문화재법은 모든 개발 사업을 최우선화 합니다.

우선화한다고요?

예.

그럼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발굴할 부분이요.

성터부분이요?

예.

아주 짧습니다. 불과 한 10여m 밖에 안 됩니다. 성 지나간 자리 거기밖에 아닙니다.

아니, 그럼 거기만 빼고 사업을 해야죠.

거기를 빼고 하는데 나머지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체를 발굴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발굴은 할 수 없고 성터 직접 보호구역만 허가를 얻고 나머지는 문화재 보호법상 500m이내 적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비보호구역은 별도로 심의만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철거만 하고 굴착은 안 된다하니까 그냥 포장만 씌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500m이내 그 구역 내에는 개발을 하지 마라는 제안구역 아닙니까?

예, 현재 문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성급하게 했지 않나 ······

저희들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일이 꼬이고 또 까다롭게 될지는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올릴 때도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 있게 올렸는데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8쪽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정비 올해 추경에 2008년 신규사업 책정하셨죠.

예.

그 우선순위를 작년에도 정해가지고 하셨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해남교에서 남동교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있죠?

예.

그리고 해남중학교 후문에서 남동교를 지나서 성민교회 입구까지 도로개설이 다 끝났죠?

예.

그다음에 성민교회 막 지나서 거기서부터 외곽도로 그 부근까지 개설이 끝났죠?

예.

그런데 성민교회 앞에 구간만 왜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우선순위에 다 안 되십니까?

성민교회 앞에요?

예. 거기 도로를 돌리는 것은 5일시장이랄지,

아, 저쪽 외곽도로로 빠지는 거기를 말씀 하십니까?

예.

거기는 중간에 외진 토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만 동의해 주면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토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과에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금방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어차피 시내 관통한 도로에 우회하고 좌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해남교에서 남동교가 개설이후에 하면 차량통행량이 더 많아지다 보면은 거기가 분명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는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 올해 예산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지금 고도리 프린스장 지나서 해남천 다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예, 예.

그 부근도 과장님, 정말 염두 해 두셔가지고 그쪽 지나는 사람들, 또 새로 도로가 나다보니까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더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게.

예.

굉장히 위험하죠?

거기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있죠?

예.

지금 법원 옆에 돼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가로수도 뽑아져 있고 보도블럭도 해체되어 있고 그러죠?

예.

그거 왜 사업을 하다 놔뒀습니까?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 관계사업을 한다고 저희들 협의도 없이 파헤치고 그래 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그렇게 놔둔 상태가 지금 현잰데 그걸 또 우리라도 빨리했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길가에 바로 상가 그쪽 뒤에 땅 임자들이 이상하게 거기는 감정가가 낮게 평가 돼가지고, 지금 네 집이 전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직 1년이 돼야 만이 재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재감정 전에라도 후에 재감정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만약 그걸로 해서 받아드린다면은 시공승낙서라도 받아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궁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그쪽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죠?

예.

상당히 그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죠?

예.

너무 꼴불견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 산하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모르고 먼저 파헤쳐 버렸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앞으로 ······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재감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해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가 상당히 2년, 3년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을 못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있거든요.

토지보상 얘기 다 끝났습니까?

아직 향교 뒤에는 한 집이 버티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 할 수 있다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깊이를 모르고 그 쪽에 해당된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좀 기다리니까 보상금을 더 주더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해당 주민들 전부 모아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사업설명회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감정가를 재량껏 올려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절대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 우리가 올려주고 싶더라도 올려줄 수가 없다. 또 여러분들이 버틴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잘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꼭 한~두 분이 버티는, 뭐 이유 불문하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재감정이 떨어지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있죠, 매년 집값이 변경이 있죠?

예.

감정 의뢰할 때 제일 기본 토대가 그게 우선시 돼서 들어가죠?

예.

그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은 용역기관에 감정을 하더라도 집가가 상응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 감정평가한데 깊이 개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예가 있어요. 어디냐면 문내면 강강술래지역 만들 때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니까 생각도 못한 금액의 보상가가 좀 나간 일이 있습니다. 이걸 염두 해 두시고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어차피 올해도 7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기공승낙서랄지, 감정가에 의한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민들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러지도 않고, 지금 하수관계 사업이나 아니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읍민들은 공사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 옆에 위험도로 개설부근을, 이런 데를 우리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좀 잘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관계에서 제가 제안과 몇 가지 지적을 좀 말씀드릴랍니다. 마을 공동시설에 지금 회관신축 있죠?

예.

회관신축에는 회관신축비를 우리가 내부지침을 정해가지고 3단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있는데, 거기에 야외공동화장실은 별개로 나중에 지원하죠?

예?

화장실을 ······ 야외공동화장실, 그거 별도로 지원하고 있죠?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산업이나 토목기사, 건축기사가 도장을 찍어 주면은 설계사무소 설계사 승인 없이 건물이 들어섰었죠?

예.

지금 언제부터인가 법이 바꿔져가지고 산업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가 아닌 건축사가 해 줘야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역개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지금 군에서 한 700만 원, 뭐 8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마을에 부담률이 상당히 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셔가지고 마을에다 신축할 때 같이 발주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없는 야외화장실이 ······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2008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마을회간 신축이 많이 들어 있죠?

예.

몇 군데 들어 있는데 그 돈의 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돼가지고 지금 마을단위에서 공사를 시행 못하고 있는 부락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물가가 상승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나가보세요.

예.

나가보셔가지고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더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마을회관도 추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역개발과에가 자력지원사업비도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포괄성사업비가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 편의사업비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5월 15일 날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해남신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투명하니 쓰여지고 있죠?

예, 지금 투명하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본 의원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출한 부분이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쉼터가 그 뒷장에 나와 있는데 쉼터는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쉼터는 건축물관리대장이 ······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안 드려도 알겠죠?

예.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역개발과에 화장실 부분이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공동화장실이 몇 평 지어집니까, 밖에.

지금 화장실은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지금 3평정도 짓습니까? 야외화장실이 3평 내지 4평돼죠. 그리 크지 않죠?

예.

이 부분하고 견주어서 깊이 생각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사업단도 저온저장창고가 올라오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군에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공동시설로 해 주고 있는 사업에 너무나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지금 부락에 부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대안들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가로등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가로등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뭐 도시 가로등 내지 농어촌 가로등 그렇습니까?

통상 농어촌 가로등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읍내도 농어촌 가로등으로 들어갑니까?

예.

우리 군에 가로등 수가 대체 ······

한 7000등 됩니다.

7000등, 그럼 전기료가 지금 전액 군비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군비로 연간 4억2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억이요.

예.

어떻든 4억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정말로 가로등이 농촌에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유용하게, 편리하게 야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촌 같은 경우도 포구라든가 선착장, 거기 가로등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 행정의 수요가 닿지 않아가지고 인사사고 발생된 그런 경우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뭐 밤에 어떤 사고 났단 얘기는 한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 배를 인양하러 가다가 어둡고 해서 실족해서 아마 ······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지역은 기 건의가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좀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살피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란 건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공룡박물관 가는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요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가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좀 한 번 주의 깊게 봐 보시고,

예. 거기를 직원 보내서 한 번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도에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송지 송호리하고 땅끝 마을이 들어가나요?

예.

기존에 우리 땅끝 황토테마촌이나 문화학교가 송호리에 조성이 되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 땅끝 황토테마촌 자체 예산이 90억인가요, 총 예산 사업비가.

예.

90억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지원 사업도 송호리로 가면 사업비가 이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테마촌은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살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한 게 아니고 물론 선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두 군데 마을을 한 번 개발해 보겠다하고 응모를 해가지고 도지정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보면은 담장이라든지 안길 그다음에 조경사업 하겠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한옥이 맞나요, 송호리가.

아니요, 그건 한옥사업은 없고요.

예. 그러면?

마을 안길을,

담장 같은 것을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시는지,

예. 담장, 안길 또 간판, 민박집 간판 그런 걸 정비하는데요, 이제 바로 옆에가 황토나라 테마촌이 있기 때문에 황토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담 또 담장에 황토색깔, 담장 허물고 이렇게 화단조성하고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땅끝 테마촌 올라가는 마을안길을 가능하면,

바로 왼쪽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흙담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성하겠다는 거죠?

예.

간판은 어디를 지금 새롭게 정비하시려는 건가요?

간판은 이제 민박 간판입니다. 집집마다 들어 있는 민박간판하고, 그다음에 마을입구에 전체 해가지고 민박집이 어디어디에 있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주인이 누구다하는 것을 대형 간판으로 크게 해서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집 대문 앞에 민박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그런 것을 적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민박집 위주로 간판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전통어법체험장은 어디다 지금 조성하시려고 하세요?

그거 지금 송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리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이제 송호리 바닷가에다 해야죠.

그 전통어법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발 같은 것 하시는 거예요?

뭐 개매기나 그런 겁니다. 독살, 개매기 ······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위치는 선정이 됐고요?

아니, 위치는 정확하니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셨고, 하반기에 추진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거랑 덧붙여서 행복마을 후보지에도 또 송지면 송호리가 들어 있어요.

예. 이제 행복마을은,

이것은 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예. 도 지원 사업인대요, 행복마을은 단순히 한옥개량사업입니다. 한옥개량사업을 해가지고 마을당 한옥을 10채 이상 지을 수 있는, 신청이 돼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는데 송호리에서 지금 13채 정도가 한옥을 지어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집단화가 돼야 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집단화를 요구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땅값이 그 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단화는 좀 어렵고 분산해서 자기 땅에다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집단화가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은 굳이 고집 않고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호리가 굉장히 큰 부락이죠?

예, 예.

거기에 한옥 13채 지금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져서 13채가 있다면은 그것도 또 일반 우리 관광객들이 보시기에 별로 한옥마을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매정리를 보면서도 한옥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 사업 선정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근린공원 조성을 이제 주로 기존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신다든지 주민쉼터 조성하시는 걸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바로 인근에 근린공원을 하시면서 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같이 우리 군에서 해 주시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주민들 쉼터로도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지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아파트 이름을 굳이 언급해서 죄송한데 명지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마 아파트 내부에 있나 봐요.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 내부에 있다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한데다 특히나 퇴근시간에 “아이들이 한참 놀고 있을 시간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노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다른 아파트는 다 아파트 밖에다가 놀이시설과 공원을 해 주면서 어째 이 아파트만 이렇게 안 해 주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셔서 그쪽에도 해리 저쪽 ······ 거기도 해리로 들어가나요?

예?

해리로 들어가나요?

해리입니다.

예. 그쪽에도 좀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대수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과 조그만 근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참고로 어린이 놀이터는 기 도시계획상 우리 해남 읍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지금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데 제가 명지아파트 부근에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정확하니 ······ 소방서 뒤쪽에 하나가 지정이 된 곳이 있네요.

아,

소방서 뒤쪽에,

어린이 놀이시설로요?

예.

소방서 뒤쪽이면,

그 터가 어린이 놀이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지가.

근데 아파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네요. 왜냐면 예를 들어 동백 아파트에도 있죠?

예.

금영아파트도 있죠?

예.

구교리 여기 우리 주공아파트라든지 공간아파트 주변에 다 외벽에 있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 다른 데는 다 해 주면서 우리 아파트 있는 쪽만 왜 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 주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살고 계시는데 또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쪽 주민들도 쾌적한 근린시설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천일염 산업화 기반구축 하시면서 염전체험장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염전체험장 작년에 1개소에 하셨죠?

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여름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 놓은 데가 관광지를 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뭐 어린이들, 또 가족단위로 많이 찾아옵니다. 다른데도 “우리도 좀 해 주라.”고 자꾸 요구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도비하고 곁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1년에 하나씩 하니까 너무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체험장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요.

예,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갖고 시설이 충분한가요?

아니,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신안에 염전체험장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해남 것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활용도가 어떤가 보십시오, 이용률이. 기왕이면 우리 관광지를····· 해남 관광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 체험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지 주변에 체험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송지 가는 길 이쪽 기존에 조성하신 곳이,

예. 대창염전이라고요, 바로 첫 번째 있는 염전입니다.

이쪽 송지 쪽으로도 조성을 하시고 우리가 뭐 우수영이라든지 황산 쪽으로 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보면 또 황산이나 우수영 쪽 관광을 하시고 진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하실 수 있다면 염전체험장을 하나정도 또 발굴해 주시면은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군비를 좀 확보하셔서라도 이런 체험장을 좀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김혜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김종분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근린도시 공원정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두 군데입니다, 직접 관리한 데가.

그리고 공원 편의시설은요?

공원이요?

예.

공원은 지금 서림공원 한 군데죠.

아니, 저기 서림공원 있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 관리하는 곳,

아, 그건 뭐,

금강골 ······

체력단련장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어떤 공원이 아닌 그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그런데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하고 관련 없이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정식공원은 아닙니다.

예.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두 군데, 공원편의시설 한 군데네요?

예, 서림공원 한 군데요.

예. 그러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나 그런 놀이기구들이 좀 쓰면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운동기구도 아마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수시로 조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이용자의 불편이나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자주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해리공원이 좀 약간 파손된 것 있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불러다가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8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입니다.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동계전지 훈련은 축구, 육상, 카누, 배구 등 4개 종목 66개 팀, 약 1800여명의 선수 등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훈련기간 중 땅끝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과 좋은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각 경기단체 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업무 등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개인종목인 유도, 레슬링, 태권도 등도 전국대회와 연계하여 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팀 관계자 접촉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찾는 동계전지 훈련팀이 체전기간 중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제공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해당 종목별 핵심 관계자 등을 연중 중점 관리하여 동계전지 훈련팀이 매년 우리 군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스포츠메카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춘계 전국남녀 중고배구 연맹전, 제6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제1회 땅끝공룡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1억4800만 원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 전국 추계대학 1·2학년 축구대회가 개최확정이 되었으며,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탁구종목이 우리 군에 배정되어 경기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양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군을 찾는 선수들이 머무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구, 배구 등 기존종목 핵심관계자를 중점 섭외활동은 물론 레슬링, 유도, 태권도 등 개인종목도 대회를 파악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우리 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각종 대회 상위입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와 연계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지원으로 활용코자 군청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단위 및 전국대회를 4회 참가하여 금 6개, 은 7개, 동 2개 등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으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회 정도 참가할 예정인 전국단위 육상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체력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군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동계전지훈련팀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군청 육상팀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 업무추진계획에는 없었으나 당면한 주요업무인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군은 탁구종목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탁구경기장인 우슬체육관 개·보수를 위해 총 사업비 1억6000만 원을 들여 전기 수전 및 조명시설, 급수시설, 방송시설 보수공사를 기 완료하였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체육관 도색공사를 8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성화채화 및 봉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봉송 주자 모집, 풍물놀이 및 응원관중 모집 등 철저를 기하고 환경정비 및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꽃탑, 꽃박스 설치 및 명량대첩제와 연계한 문화행사 병행과 시가지 청결유지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및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최적의 근린생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슬체육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9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6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조례제정, 내부비품 설치 등 개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수영장 내에 유해 물질제거 및 편의시설 보강 등을 하고 수영장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더불어 풋살경기장, 축구연습장 및 군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하는 시설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시 우슬체육공원의 주차 총 소요면수는 1600여 면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주차대수 700여 면이고 금년 사업으로 확보 가능한 주차면수는 400여대로 아직 500여대의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 매입필지 소유자 12명에 25필지이며, 이중 7명에 1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5명의 8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협의 중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인상요구, 가축이전 대체지 미확보, 가족묘지 이전의 어려움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일원 체육시설을 개원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고 전지훈련 선수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우슬경기장, 우슬체육관, 우슬테니스장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화장실 증축 및 내부도색을 주요공정으로 2008년 4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8월 7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화장실 내부방수 및 위생기구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80%입니다. 우슬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는 본부석 및 관리동 신축, 주변 관람석 보강을 주요공정으로 2008년 4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9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본부석 개축과 관람석 도색 및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5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확보된 도비 2억 원과 도의 귵윽사업 배정에 따라 우슬경기장 개·보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슬체육관 난방시설 및 스코어보드 교체 등을 추진하고 기 추진중인 우슬체육관 및 우슬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선천성 및 중도장애인의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매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매입을 협의하겠으며 체육관 건립에 대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군립예술단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청소년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예술체험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문화회관 연합회에서 선정된 우수 공연 2작품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지하철 1호선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은 사회복지시설인 선회노인요양원을 직접 방문, 위문공연을 실시하였고, 군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품격 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발레와 퓨전국악장르 우수공연 2작품을 개최할 계획이며, 군립합창단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 출신 기업인 임장택 회장께서 기증한 영사기를 활용하여 좋은 가족영화를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최근 개봉된 무료영화를 군민들에게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써 기능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대출 건수 3만7000여권, 이용인은 6만여명, 1인 평균 430명이 우리 도서관을 찾았으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전자정보 교류협정을 통해 170만장의 자료를 확충하였고 책 교환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등을 전개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의 독서경향에 맞는 지식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책 읽는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평생학습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문화 복지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문화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으로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강좌는 일어, 한국무용, 공예 등 21강좌에 530명이 수료하였으며 4회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공모에서 채택된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남도소리 국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층별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가족단위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수강생 작품발표회 및 문화예술동아리 공연,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상설 야외 공연마당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여가선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휴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공연마당을 운영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제공,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남청소년과 5월의 국악”, “나도 한 번 광장에 서보자”라는 공연주제로 2번의 상설공연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공연마당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야외공연을 통한 홍보로 지역예술인 및 동아리 창작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공연팀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5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여름 밤의 행복 페스티벌 축제사업입니다. 휴가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문화관광 해남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일간을 × 2배로 즐겨라 = 8시에”라는 공연주제로 8월중 4일 간에 거쳐 실시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예술단체 및 우수공연팀 초청공연, 해남출신 및 유명연예인 초정 가요쇼, 최신 개봉 영화 상영 등 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문화축제를 통해 신선한 감동과 일상생활의 활력제공은 물론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적기보수로 공연 등 원활한 행사진행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휴식공간으로 정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안전진단 2회, 소방시설 종합점검 1회, 대공연장 무대조명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예술회관 로비 실내조경을 설치하였고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한 시설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103회에 걸쳐 공연 등 행사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야외무대 우레탄 교체공사, 야외무대 전기증설공사 및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계절에 따라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읍내 중심권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름다운 광장조성 및 수목관리, 편익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봄꽃 6200본, 여름 꽃 6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소나무 외 15종 220주 수목에 대해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을 하였고, 음수대 및 종합 안내도 정비 등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광장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차장 이용대수는 5만7000대, 1일 평균 320대정도가 활용하고 있으며 헬스장은 1일 평균 34명으로 연인원 205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 겨울 꽃 1만본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광장 내 체육시설 및 농구장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및 군민광장을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 군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주자장 주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 시 이용이 불편하고 동절기 경사면의 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관광 주변의 미관과 어울리는 모형을 선정하여 6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캐노피 설치공사를 7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벽면도색 등 주차장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조례제정을 저번에 하셨죠?

예.

근데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회비문제에 있어서 현재 그게 한 달 수강료가 얼마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죠.

예.

가임기 여성들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중에 대략 일주일정도는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런 우리 10세에서 한 50세, 55세까지나 그 사이 여성들에게 감면을 조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예. 물가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문제가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수용멤버를 예측 안 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도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계장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서류로 집행부에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지금 못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조례제정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은 참고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끝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니, 빨리빨리 손을 들어요. 우리 그러면 이길운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소장님, 저희 지금 수영장이요, 하루에 인원이 어느 정도나 ······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 사용시간이 두 시간 아닙니까?

예.

두 시간에 어느 정도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수영장에 1회 들어가서 최대 수용인은 220명입니다. 220명인데 지금 5개조로 구성을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 1000여명 정도가 우리 수영장을 아침 6시부터서 밤 10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두 시간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이 밀리는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계획은 한꺼번에 최대 인원수가 220명, 5회에 걸쳐서 1000여명 정도가 우리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수영장이 200에서 220명 정도에 숫자가 수영장 안에 있겠네요, 두 시간 안에는.

그렇죠.

그렇죠?

최대 수용이 왔을 경우에 그런다고 ······

최대했었을 때,

예.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1, 2, 3구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은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또 이제 오른쪽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수영장이 오픈이 되고 행사를 했었을 때 정말 그쪽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마는. 그리고 그 주위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으로, 우슬경기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지금 그래서 조그마하게,

그것은 이제 기 안이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할 때가 없지요?

궁도장하고 우리 수영장 있는 곳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축이 400여면 정도, 이런 정도면 평상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대회 기간 동안에는 다소 주차장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궁도장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까지 아직 ······ 궁도장 관계는 이용 인원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궁도장 부분도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시는가, 물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육상팀이 올해까지 해서 만2년입니까?

예, 만2년입니다.

그렇죠?

예.

이다음에 또 계약기간이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 그럴 겁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지금 현재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한 선수 있고 3년 계약한 선수 있고 그럴 거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다음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본회의장에 그 전에 그런 사항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물론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계약금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4~5개월 후면 재계약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상감독하고 코치들에게 재계약여부, 지금 현재 우리 선수가 5명인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 재계약여부, 또 재계약시 계약금 관계, 또 일부 선수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성적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 ······ 계약금하고 연봉 등 내년도 운영계획을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이 약 3억6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작년에는 사업 4명에 대해서 계약금이 1억3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독하고 코치에게 어떤 재계약 여부랄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봉이랄지 어떤 계약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런 과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팀을 할 때 그 계약금 부분은 도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하신지 아시죠?

예, 처음에는.

그런데 이다음부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걸 해야 되지요? 소장님.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성적부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라는 것이 성적은 결국에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팀이 있다는 그 자체로 해서 저도 자부심을 갖는데 예산범위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예산을 우리가 쓰고 우리 군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성적위주가 아니라 ······ 이제 성적위주로 하려면 자연스럽게 계약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그만큼 계약금이 올라가야 좋은 선수 ······ 좋은 선수가 와야 또 성적을 내는 것이지 좋은 선수가 아닌데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해도 육상은 그 성적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다음에 이 과정을 짚고 넘어갔었을 때 원활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 아까 5월달, 6월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욱더 우리 해남 청소년도 좋지만 영암에서도 할 수 있으면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룹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간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재원을 좀 확보해가지고 ······ 그런데 군민들도 엄청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돈으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문화적인 혜택을 주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청소년이 자꾸 PC방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별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슬국우슬국민민체육립센터 건립과 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개관식이 8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그날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지장은 없나요?

예. 지금 공사는 6월 2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단 ······

저희 군의회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부 부대시설이라든지 난간문제, 안내데스크 설치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것이 다 되어야지 개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난간이랄지 ······ 오늘 지금 난간, 장애인 난간이나 이런 것은 완료를 했고요, 8월 1일 이전에는 비품이랄지 ······ 하여튼 개장하는데 아무런 차질 없이 준비를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고 만에 하나 개관일자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해가지고, 뭔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건 없습니다.

아, 그건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원관광단지 내에 블랑코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개장은 하고 관광객들 중에 오신 분들이 있겠죠. 오신 분들이 있는데 “휴식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했다. 그리고 오히려 해남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개장이 이미지 실추시킨 면도 있다.” 그런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우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도 개장을 하시면서 너무나 이 개관 날짜에 쫓긴 나머지 부대시설 제대로 안 해 놓고 하면 결국 또 그 불평이라든지 원망은 다 군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개장일 맞춰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한 번 대공연장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후 추진계획에다 음향시스템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도올” 선생님 오셨죠.

예.

제가 맨 뒤에서 한 번 들어 봤는데 전혀 그 말 전달이 안 되어 버리더라고요, 뒤에, 맨 위에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본인이 ······ 제가 재방송을 MBC에서 하기에 어제 저녁에 들어 봤습니다.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보니까 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목을 억지로 막 쓰는, 생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양반이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하시기에 본인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 본인이 어느 정도 청중들하고 딱 교감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 보면 아는데 안 된다고 MBC PD하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음향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어제 보니까 역시 쉰 소리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즉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에 기업가가 영사기를 지난번에 희사를 했다고 지상에서 듣고 또 직접 동료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를 한다고 그러면 대공연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것을 염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 동료 이길운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공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흐뭇하게 느낍니다. 제가 2002년부터 계속 그걸 주장해 왔는데 지금 하더라고요.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해야 된다, 관객들이.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좀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 보완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쭉 이렇게 외국 같은 데 다녀보고 그러면 강가라든가 어느 지역, 일정한 지역에서 그런 공연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공연장을 새로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의회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세워진 적이 있었죠.

예.

그것 불용처리 됐지요.

예,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 소나무가 그때 하나인가 걸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박철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영화 상영을 하는데는 별도로 음향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영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