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지소득기반조성으로는 임도시설로 신설 2㎞, 구조개량 5㎞, 보수 11㎞에 7억 5,000만원, 임산물유통체계구축으로 임산물저장시설 4개소 외 1개 사업으로 1,795㎡에 3,500만원, 소득기반확충으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개 마을 10억원이 되겠으며, 산림의 관광자원화사업으로는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인공폭포조성 6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2개소에 방화동 휴양림 입구와 백용성조사 생가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조성으로는 2개소에 이팝나무 238주를 식재 5,300만원이 되겠으며.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7종과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불 진화대 운영 미흡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시기에 산불진화대원 활동이 미약하여 능동적인 마을 홍보 및 주민 경각심 고취에 아쉬웠으며 수동적인 마을 방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산불위험 시설지 예방활동으로 산불 최적기인 4월 14일~4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장수읍 대성리 팔공산 일원에 산불진화대원 10명을 투입해서 산지정화활동 등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등 산불예방에 기여하였으며, 경찰서와 시설물 공유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활동 전개로 산불예방 및 장마철 수해 대비로 산림보호감시원 11명을 2월 18일부터 사역하여 산불조심기간 중 요인제거 10㏊, 논ㆍ밭두렁 소각 15㏊ 실시와 이동감시를 통해 산불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신전임도 외 3개소 20㎞에 대해서는 배수로 날개벽 청소 및 측구정리를 통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였고, 산사태 위험지 예찰과 정비로 호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 타당성 심의를 저희 군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안산~장안산 군립공원~방화동 휴양림을 연계한 자생화 군락지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등산로정비, 장안산 억새숲 복원사업 등 2009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5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8㏊로 경제수 조림 외 5종입니다. 식재본수 및 수종은 상수리나무 외 16종, 78만본으로 사업비는 7억 7,900만원입니다. 국비 4억 1,600만원,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8,700만원, 자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춘기는 3월 20일~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추기는 10월 20일~1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276㏊에 소나무외 14종, 677천본 으로 6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 조림 232㏊, 큰나무조림 25㏊, 소득증대조림 1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춘기 조림지 활착상황을 7월 14일~7월 25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추기에 보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기조림사업추진은 사업량 101㏊에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태보완조림하고, 유휴토지현금보조조림, 용기묘조림으로, 사업기간은 11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로 2006년~2008년도 3개년 조림지입니다. 위치는 두산리 산 34-1번지 외 296필지로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2,8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1억 2,800만원, 자담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6월 18일까지 사업예정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 및 일반조림 900㏊, 수원함양조림 100ha, 총 1,000㏊에 대해서 사업설계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6일 사업발주 의뢰해서 계약체결을 했으며, 사업실행을 철저히 하고, 식재묘목의 임목생장 촉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으로 사업량은 15㏊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 및 본수는 경관수목, 산벚나무로 3,300본입니다. 대상지는 주요도로변 공한지 관광지 마을공한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국비 8,8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 6,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0ha에 1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산벚나무 2,200본을 완료했습니다. 그 위치로는 장계면 무농리 국도변하고, 천천면 춘송리 고속도로변, 계북면 원촌리 국도변,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5ha에 경관수목 1,100본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8월중에 예정지 확정 및 식재수목 선정조사는 마을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겠으며, 사업기간은 11월 20일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 ~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그동안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종사원 선발해서 71명을 운영했으며,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산불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역시 2월 1일~5월 15일까지 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으며, 종사원을 산불감시원 43명, 예방전문 진화대원 28명을 선발 운영했고,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으로 50ha에 7,500만원, 산불장비확충으로 휴대용무전기 구입 외 7종에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조심시간으로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겠으며, 역시 종사원 71명을 선발 운영하고,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10ha를 종사원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백두대간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훼손지 복구 1개소, 주민소득지원 3개소, 조사 및 보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훼손지 복구는 장계면 대곡리 대곡임도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6,600만원으로 6월 달에 역시 대상지 신청을 완료해가지고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착공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역시 8월 달에 교부결정을 완료해서 12월까지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표고 재배사 시설 1,763㎡, 임산물 저장지설 32㎡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국비 1,7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저장시설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고품질 표고생산을 연중 다량으로 생산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저장으로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ha, 속효성 및 기타방제 가로수나 도로변 방제사업입니다. 85ha,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방제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그 소나무 고사목 제거가 2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국비 2,1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ha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및 기타병충해 방제를 시기별로 추진 실행하는데 대상지는 장수군 관내 일원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속효성 및 기타병충해 방제로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고사목 시료채취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선충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헬기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공중예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은 3ha로 산서 오산리 초장마을 외 7개소가 되겠고, 보호수 정비는 천천면 용광리 외 3개소에 4본, 노거수 정비는 노곡리 신리마을 외 9개소로 1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6월 중에 사업대상지 확인 및 설계를 완료하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7월에 사업대상지 확인하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보호수 정비, 노거수 정비사업을 7월 중에 사업발주해서 10월 30일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2㎞, 구조개량 5㎡, 보수 11㎞로 18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6억,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임도관리요원이 금년도에 신설되어가지고 1명이 지금 현재 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임도시설사업을 발주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설은 연평 임도, 구조개량은 금곡, 안양, 동화임도, 보수는 사암임도, 장안임도가 되겠으며, 임도관리원을 사역해서 해빙기 및 장마철 재해 위험지 임도순찰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동절기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천천면 광산마을, 연평리 구신마을 2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년차 10억원으로 국비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도에 기본계획승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생태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2명을 지원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광산ㆍ구신 생태마을 조성사업 발주는 6월 중에 발주 추진 중이며, 광산마을은 임산물 생산단지 진입로 개설 등 2개 지구, 구신마을은 마을하천 정비사업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광산 생태마을 조성사업 교부결정 및 사업지도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초, 옻나무, 고사리, 고구마 재배가 되겠으며, 산촌녹색 체험시설로는 산촌문화회관 신축과 물놀이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신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생산기반 조성으로는 오미자, 블루베리, 표고버섯 재배가 되겠고, 산촌녹색 체험시설은 방문자센터와 산림문화회관, 황토방갈로 시설로 산촌개발기본계획으로서 사업별 일정별로 추진하여 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250ha, 덩굴제거가 신규ㆍ보완해서 200ha, 천연림보육 150ha, 간벌사업 300ha, 산물수집 59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산물수집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200ha, 지금 현재 88% 진행 중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계약의뢰와 덩굴제거사업 예정지는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숲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은 7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는 모든 육림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솎아베기 외 5종, 140ha로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를 기능인 15명, 산림조사단 2명해서 17명을 항시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모집공고 및 채용을 2월 달에 해서 3월에 사업발주를 추진했습니다. 산물수집 10ha, 솎아베기 10ha, 기타 10ha로 산물수집은 임산연료 지원을 독거노인 10농가에 저희들이 산물수집해서 연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산불 및 산사태 위험지 산물수집하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정비 및 경관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6쪽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경관조성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운딩 등 기반정비, 수목ㆍ관목ㆍ초화류 식재, 정자 외 6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방화동휴양지와 백용성조사 생가지 진입로, 공한지 일원하고, 2차는 싸리재 공한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균특 4억원, 도비 8,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점용 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차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마운딩, 기반정비 완료, 교목, 관목 식재, 공정율이 현재 60% 진행 중입니다. 식재시기가 자주 늦어져서 하절기인 지금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차 사업발주 추진을 9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차 발주뿐 마무리 추진 및 완공을 11월까지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추진입니다. 와룡휴양림은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 1동이 되겠고, 방화동 휴양림은 폭포 주변조경과 취수보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균특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와룡ㆍ방화동 휴양림 실시설계 역시 5월 달과 6월 달에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계약을 착공해서 이것도 동절기 이전 11월 중에는 완료 추진토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체육시설 외 3종으로 위치는 당초 관두 산으로 했었는데 산주 동의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 와룡휴양림 내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균특이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본설계는 6월 18일에 완료해가지고, 이달 중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100%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안산 군립공원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관정 1정과 급수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리 장안산 군립공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600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지금 6월 달에 관정개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 관정개발 사업에 따른 시추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착수를 해서 이것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가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유리나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3,477주에 대해서 유리나방 구제 및 도포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천천구간, 장계 대곡교차로 구간, 동화댐 입구~지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병충해 방제 및 웃거름 시비 3회를 실시하였고, 유리나방 구제 및 도포제 처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착수를 지금 하고 있으며, 8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로는 논개축제하고, 장안산 도깨비축제 2개 축제가 되겠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는 13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상반기 충효한자교실 7개소에 500만원, 문화학교로는 서예, 서각, 합창 운영이 3개소에 900만원,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4개소에 1,200만원,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 8개 단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추진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8개 단체에 16회, 4,000만원을 상반기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육성으로 쟌니스키키가 1회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신나는 예술버스로 영화 2회, 공연 2회 총 4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로 장안산 도깨비 축제는 8월 2일 날 실시할 계획이며, 의암 주논개 축제는 10월 1일 날 하겠으며, 표준영정 봉안식하고 겸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공연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10회에 2,600만원, 한여름 밤 영화 상영은 8회에 1,500만원으로 우리 휴양림하고, 장계천변하고, 논개 생가지나 사당주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농악경연 시군대회 참가 및 읍ㆍ면 경연대회 등 지방문화육성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단체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92년 9월 3일에 설립해가지고 현재 임원이 21명, 회원이 130명입니다. 논개정신선양회는 2006년 6월 27일 창립해서 임원이 37명, 회원 123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16개 단체로 문인협회, 향토사료 연구회, 사우회, 장묵회, 농악 등 16개 단체가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원사업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 5개 사업에 4,5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이월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논개정신 선양사업으로는 논개만화제작 10,000부에 3,500만원, 논개 충절무 교육 관내 초ㆍ중ㆍ고교 6개교에 5,000만원, 논개 판소리 제작 이월사업입니다.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운영은 지난 2월 10일 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공방 건물 지붕보수 등 착공해가지고 도깨비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은 의암시화전 등 4개 사업에 1,300만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은 장계 문예복지회관 2층 1억원이 되겠으며, 도서관 자료 구입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가지정 2개소하고, 도지정 3개소, 향토유적 1개소해서 전체 저희들이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8,200만원입니다. 국비 1억4,000만원, 도비8,100만원, 군비 3억8,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의암송과 천천면 느티나무 병충해 방제와 도지정 문화재 설계완료 및 설계 승인 4개 사업에 1억5,00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1차 측량 완료를 1,300만원 했으며, 가야유적지 토지소유자 매입동의 직원을 네 명에 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권희문가옥 보수 외 4개 사업이 되겠고, 문화재 보호구역 확정 및 마무리 측량 4개소, 문화재 지정구역 및 현상변경 기준 고시와 가야유적지 토지매입 9명이 15필지에 40,195㎡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가야유적지 토지소유자 매입 부동의에 친ㆍ인척 등 협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의요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방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재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이번에 별도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국비 8,0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5,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재시스템으로서 경보ㆍ방범시설 1식을 하고, 방연도포로써 대성전, 명륜당 2동에 800만원, 감시 인력을 주간 2명, 야간 2명 4명을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재시스템 구축은 7월 중에 설계 승인 요청을 하고, 8월 달에 착수를 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역시 방연제 도포사업도 7월 중에 설계 승인요청을 해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시원 배치는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감시인력 사무실 및 방재시스템 설치 장소 선정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인력 사무실을 금년은 충효당 일부를 사용하고, 내년에는 관리인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로 이전을 하고, 방재시스템 설치장소는 관리사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촌 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주촌 민속마을 전통주택 지붕개량 24동에 억새, 피죽 6동, 초가 18동으로 1억2,000만원,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는 노후시설물 교체 및 관로, 유입부 스크린 설치 등 5,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깨비 전시관 사업으로 전체규모로 부지가 2,688㎡가 되고, 지상 1층 886.1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6,500만원으로 균특 1억 2,000만원, 군비 4억4,500만원입니다. 사업은 건축 및 전시물 시설, 전시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건축물 일부부분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전시관 건축 및 전시물품 2차분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촌 마을 전통주택 지붕개량 24동과 전시관 완공 및 시험운영, 전시관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과 완공 후 연차적으로 누락된 전시시설 보완 사업 등을 해서 주촌 마을 관광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설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별사업은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과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화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지리산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9월 23일 날 공설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약 8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달에 조합운영비 시군 부담금 3,6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특정지역 사업계획변경을 4월에 실시했습니다. 도로사업 5건, 관광개발사업, 그래서 장수승마레저타운, 합미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공동사업 6건으로서 09년도에 균특예산 3억 3,000만원을 5월 달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역시 지리산권 자치단체 실무과장 회의를 저희 군에서 5월 27일 날 개최해가지고 체육대회 개최 일정하고, 추진기획단운영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5회 지리산권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가 저희 군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관광개발 자치조합 규약(안) 승인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관광개발조합 설립 관련 정원 배분안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7쪽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으로는 2종에 6,600만원,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32개소에 1,000만원이며, 장수캐릭터 관광 상품 디자인 개발용역 10종에 1,8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내소 2개소에서 관광객 방문자 안내를 실시했으며, 덕유산 휴게소 관광안내판 정비로 형광등, 안정기교체, 페인트 도색을 하였으며, 관광홍보책자 38,000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광홍보 책자 및 관광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이고, 장수캐릭터 관광 상품 디자인 개발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홍보 상품개발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아주 보고서 자체를 요약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빨리 설명을 해주셨네요. 27쪽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판 정비에 있어서 형광등, 안정기교체, 페인트 도색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관광안내판이 그것이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니까 녹이 슬어서 어떤 것은 또 보수를 안 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든가 또 거의 다 넘어갈 정도로 그런 것들이 눈에 뜨이는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산뜻하게 그렇게 안내판을 볼 때 기분 좋은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좀 든다고 해도 기 설치해놓은 것 미적 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방화동 들어가는데 방호벽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서 그 빔을 세워놓고 철망으로 엮었잖아요? 그것을 매년 차 한번도 손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그 빔이 녹이 빨갛게 슬어가지고 곧 넘어갈 정도에요. 그런 정도인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녹이 슬어 부식되어가지고 쓸 수가 없으면, 또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된다는 식인데 그것 보수하는데 얼마 안 들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 국가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반성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장계에도 축산폐수처리장 가는 데 보면 빨갛게 부식되어가지고 다 넘어가요. 그래도 누구 한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것 빨리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그렇고, 관광계는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으련 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사업추진을 해봐요. 원래 건설과에서 하기는 해야 돼요.

방화동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있으면 하는데 도로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오늘이라도 방화동에 한번 가셔서 그 빔 한번 보세요. 빨갛게 보기 싫어가지고, 흉물로 보여요. 도색 하는데 돈 얼마 안 드는데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요.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 독촉을 해서라도 방화동 자체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설립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테니스대회를 하는가요?

아니에요. 축구하고, 게이트볼하고, 바구니 터트리기하고, 4개 종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그것은 지리산권이 아니고 어디에요? 섬진강유역인가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철도개설촉구…….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그리고 주촌 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분이 바뀌었죠? 그럼 배형근씨,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또 공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와서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가 6개월도 안되어서 되어버리니까 또 새채비에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장수군 인사가 어디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 맡았던 박인호씨가 6개월도 안되어서 또 인사 되어 버렸죠?

저희 과로 온지는 6개월이 안되었지요.

6개월도 안되어서 참 이렇게 인사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광계부터 해봅시다. 도깨비 집을 짓는데 원래 그 사업이 결정될 때가 김성오씨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김성오씨가 내 공무원 하는 동안에 정말 작품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고 제가 갈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도깨비굴을 추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분하고, 용역이나 여러 가지 도깨비 자료를 많이 파악해가지고, 거기 지하에다가 매설을 시키는 굴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딱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려고 안했어요. 나 거기에 오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부탁도 했는데 인사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조혜선씨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노출을 시켜 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있는데 그래 여자직원이라서 다그치지도 않고 그냥 참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보니까 도깨비굴도 아니고, 유령의 집도 아니라 도깨비 호텔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현대 감각적으로 가는 것인가 옛날의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도록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터널로 해서 굴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 처음 계획이. 그래서 김성오씨 같은 사람이 정말 작품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스스로도 어떻게 얘기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포기를 한 단계에서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이제 업무를 제대로, 또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장도 있고, 우리 이종진씨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가 추진해왔던 그런 방향을 벗어나가지고, 진짜 옛날에 우리 도깨비를 연상하게 하고, 또 도깨비가 우리 장수군이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시련가요?

그래서 어제 군수님한테 그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도깨비 전시관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다시 한번 설계도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것은 추진해야겠다고 했는데 다시 우리 담당하고, 저 하고 맡은 업무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깊은 내막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뜯어 고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공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련가 몰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선인가 어디에 큰 조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대 히트를 치는 그런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기왕 시작한 것, 그래도 도깨비굴로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도깨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촌 마을은 회관이 슬래브로 되어있어요. 조화가 안돼요. 그리고 몇 개 흉물이냐 이것이 고전의 맛을 풍기느냐 하는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함석지붕으로 해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것은 흉물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정비해서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제대로 민속마을의 그런 정취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가지는 누가 맡아서 해요? 그 생가지 앞에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곳, 거기 성곡 쪽에 하우스이랄지 박 있는 데 그것 보기 싫거든요. 거기를 내가 봐서는 도시 숲 조성, 그런 사업을 열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도 한번 보시고, 또 경관사업, 가로수, 숲다운 숲 조성 등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한번 제대로 거기에 경관을 조성해야지 생가지에 들어갈 때 그쪽을 쳐다보면 비닐하우스가 전부다 찢어져 있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남동 거기 전체를 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깨끗이 보기 좋게 해놓으니까 그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은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도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있으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우리가 산촌종합개발사업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넣어주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정말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단일사업으로 끝나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흉물로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후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이 연결되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여기에서 오미자를 0.33ha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업무열람이 서로 안 되니까 그래요. 이 사업은 우리 장수군에서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3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곳이 농업소득과이지요? 농업소득과에서 그 사업은 우리가 이런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돈이 좀 얼마 안 드는 돈 같으면 다른 것을 좀 요령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사업비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1쪽에 우량소나무 보존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의원도 돌아다녀보면 산서에 참 좋은 소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장수군만 특별히 보호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소나무는 절대 어떤 굴치작업을 해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안 되고 최소한 이런 정도 경관의 우량소나무를 보존시켜가면서 우리가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특히 계남 옛터 마을 앞에 소나무가 괜찮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조금 경관을 더 다듬어서 만들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위조건을 만들어서 이것은 누구도 손을 델 수 없는 장수군에서 보호하는 보호수라고 하는 이름을 매길 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 용광리 내려가다 보면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게 생겼어요. 그 소나무도 주위에 조금 정비해가지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산속에 들어있는 소나무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어느 한 쪽에 소나무 숲,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 값어치도 있다. 그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봄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저도 들었고…….

그것 한번 내년도에 과감히 시도 해봐요. 저는 S-APC 부근에 적당한 소인 장수군을 만들어 보는, 그래서 장수군 전체를 거기에서 맛 볼 수 있는 그런 상품화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계문예복지회관 2층을 1억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지금 저희들이 1억 확보가 됐거든요.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확보를 했어요?

지금 예산확보 됐어요.

거기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원래 그 아래층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내가 의장이라서 예산에 좀 감각이 더디어가지고 그것이 삭감 된지는 몰랐었어요. 삭감을 시켰다면서요?

아니요. 이것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잘 모르시겠네요?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이어서. 원래 3억이 장계복지회관 그 아래층 리모델링으로 해서 섰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8월까지 임대차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금년 8월로 해서 내보내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가 그 예산을 저번 추경 때 삭감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혼선이 되네요?

그전 예산 3억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억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형근씨도 잘 모르겠지요?

저와 같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2쪽에 큰나무조림 25ha가 676천 본이에요?

아니요. 경제수조림, 지역특색경관조림, 큰나무조림 다 합쳐서 676천 본입니다.

그럼 큰나무조림은 어디에 해놨어요?

큰나무조림은 대게 도로변하고, 국도변인데 이것은 5년생 이상을 심거든요.

나는 별도로 큰 소나무를 어디에 조림해 놓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니까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림 조림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숲 가꾸기 보니까 23억6,1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을 업자 선정이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산림조합이 국비 70%가 거의 조림사업이에요. 풀베기 육림사업은 범위가 맞다보니까 조금 소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림을 하게 되면, 3년간을 풀베기작업을 해줘야 돼요. 3년간 하고 나면 5년째부터 또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사업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간벌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고 거의 70%를 국비보조를 해줘요. 산림조합은 공익사업이라고 해요. 개인 산에도. 예를 들어서 권광열 의원님 산이 있으면 조림까지 다 해줍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해요?

업자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대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하고 하도록 되어있어요, 산림조합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법인체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체한테 일부 육림사업을 했더니 국ㆍ도비를 떼어먹고 도망 가버린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전화도 안 되고, 그 인부들은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업자선정이랄지 감리이랄지 잘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 작은 장수군에 엄청난 큰 돈인데 이것이 제대로 돈 값어치를 하느냐 나는 그것이 의아할 정도로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겠어요. 6쪽에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에서 보니까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도로주변에 많은 가로수를 심네요?

아니 가로수가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는 산.

여하튼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서구리재 가는 길 빨리 가로수 연구 해봐요.

예.

제가 전에 덕산을 갔더니 덕산 주민들 얘기가 그 마을에 진입하는 것 보면 낙상하는데 철조망 있잖아요. 그 뒤에 옹벽 위에다가 설치했잖아요? 그 옹벽 뒤에가 깊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거기에 흙만 좀 채워주면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오미자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오미자를 심으면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봤더니, 철조망 뒤에다가 오미자를 심어서 앞으로 빼가지고 그 철조망 위로 올린데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경관이 좋겠느냐. 그리고 자기들도 따가고, 또 밑에 낮은 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주문하기에 그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옹벽 뒤에가 많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군에서 흙만 채워주면 자기들이 심어서 관리해서 관광객들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또 가을에 따서 자기들도 실적을 내겠다. 거기가 지금 칡넝쿨로 올라가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임병수 의원님은 관광순환도로에다가 울타리 식으로라도 무엇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절개지 주변에 그 사업하기가 좋아요. 다른 시ㆍ군을 보면 전부다 복토를 해야 돼요. 복토를 해가지고 넝쿨장미를 심어 놓은 그런 시ㆍ군도 있거든요. 특히 임실 운암댐 관광순환도로변에 전부 넝쿨장미로 심는다고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비로는 안 되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경관조성사업이 되면 우리 산림휴양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이고 절개지에는 다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시면서…….

봤어요. 지금 딸기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동촌에서부터 범연동 가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m가 나올 것이에요.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는 안되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특수시책해서 우리 군비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후가 문제인데 일반 개인들이 심어놓으면 그것을 따가 버리는데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익기도 전에 그 나무를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덕산 사람들 얘기는 군에서 흙을 채워만 주면 자기들이 심어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자기들이 수확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에요. 자기들이 수확하면 좋고 수확을 못하더라도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우량소나무 보존, 혹시 와동에 한번 직원이 갔다 와봤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아까도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목으로 부분 있는 소나무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량소나무 보존하고, 보호수 정비하고, 주변 노거수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의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군 나무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런데 아직 조사는 100% 못했는데 거의 다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노거수를 충분히 더 확보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와동 쪽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우량소나무가 많이 반출이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렇게 있는 것들을 전부다 군락지를 만들자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대상 소나무들이 전부다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산지관리법으로 막을 길은 없거든요. 또 교묘하게 개간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소나무 좋은 것, 특히 산서 같은 것, 그런 것을 굴취를 많이 해서 그것도 지금 자체로 저희들이 50% 미만 이런 것을 우리 군 자체로라도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억제를 하려고 하고, 지금 단목으로 있는 것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니까 민원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왜 내 소나무 내가 팔아서 쓴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호수 지정을 해놓으면 못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지금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다 보호수로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유주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반출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그것을 구입해 놓아서 어떤 한쪽을 이용해서 그쪽에 하나하나씩 옮기는 것이 실효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보호차원에서 좋은데 보완림으로 묶여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아직은 보완림이라든가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묶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반출 신청되는 것은 요구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또 갈 수도 있으련가 모르지만 제일 현명한 대안은 여하튼 내년부터라도, 추경에라도 어디를 지정해서 도로주변이라든가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일단 놓았다가 개별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사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우리 행정에서 하자고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유휴지가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안나와 있길래 물어보는데 여기에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던데.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요?

이것이 10억 7,000만원인가 제일 많거든요. 이 숲가꾸기 사업이 어린나무,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그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15억인데 거기에 무려 국비가 60%에요. 8억 6,000만원이 국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제거, 우리 공공산림 숲 가꾸기 17명 인건비까지 다 포함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여하튼 사후 관리ㆍ감독을 잘 해야겠다. 그리고 17쪽에 방화동 휴양림에 폭포주변 조경, 또 취수보시설, 지금 하반기에 사업이 있던가요?

이것이 지금 하반기 사업이에요. 폭포주변 조경하고, 취수보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폭포주변 조경은 전에 의원님들도 가셔서 보셨지만 주위에 전체 조경을 해야 돼요.

폭포는 지금 1폭포, 2폭포 있고, 또 하나 더 한 다면서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2폭포 위에다가 할 것인가.

우리가 현장 갈 때는 2폭포 위에다가 다시 하나를 더…….

그런데 그것이 자연유압식이 안되니까 용림재하고 높이가 안 맞으니까 전기시설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기료 때문에.

휴양림 입구에다가 한다면서요?

입구에다가 하면 자연유압식으로 돼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물의 양이 문제가 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입구에 한다고 하네요.

입구에 다시 한다고?

그것은 전기시설로 안하고 자연유압식으로 관을 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화동휴양림은 주변에 그런 게이크 같은 것,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은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태 숲 조성사업 50억 해가지고, 장안산에서부터 방화동휴가촌까지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폭포조경사업은 폭포조경사업대로 하고.

22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규태 유고집 보관 장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한누리전당으로 하고, 밑에 작은 도서관은 장계문예복지회관 2층 거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규태 유고집은 어디에 있느냐고?

한누리전당에 있거든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갖고 한다고?

예.

그 설계까지 다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그럼 그쪽에 유족들하고는 충분히…….

유족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건의를 했어요.

유족들이 원한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유족들의 원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네요.

예.

23쪽에 가야유적지 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허락을 안 해준 사람이 이강섭씨 그분 여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강섭씨 오빠가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들어주지를 않아요. 지금 아주 힘이 들어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봄철에는 못 갔습니다. 산불이나 조림 때문에. 지금 배계장도 새로 왔기 때문에 한번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아요. 거의 이강희씨 것이에요.

이강섭씨 여동생의 산이네요. 그럼 개발할 큰 가치도 없는 산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행정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안될 때에는 우리 장수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 같은 데 그런 지역대표들이 가면 서로 쉽게 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다가 정 힘들면 주민대표들을 같이 동행해서 하게 되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문의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일지매,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창균 과장님, 다른 것은 적극적이지만 그 문제만 나오면 부정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좀 잘 검토를 합시다. 우리가 과정을 지나 결과를 볼 때는 군에서 20억 투자하고, 개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100억짜리 사업장을 만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사실 달콤하다 말이죠. 그런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맨 처음 시작부터 잘 점검해서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또 좋은 훌륭한 시설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한번 또 해볼 만도 하지요.

그 20억으로 세트장을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우리 사업비라니까요.

80억이 자기부담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해봐요. 80억이란 돈이면 무엇 하는데 80억인가 거기에 건물 짓고, 주변 정리하는데 80억인가?

아니 20억 갖고 세트장을 짓고, 80억은 자기들 홍보, 촬영 자기들 들어가는 돈이지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시설은 아니고?

예, 시설은 아니에요.

나는 또 거기에다가 80억을 더 시설투자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촬영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인데 세트장 20억은 장수에서 맡아서 해 달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부터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20억 부담하고, 80억을 더 거기에 그쪽에서 부담해서 멋진 100억 시설을 하는가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 한번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요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라남도 강진을 다녀와서 보니까 그 영암쪽 4차선 도로변에 가로수가 무엇인가 하면 소나무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머리 잘 썼다. 이것이 지금 보면 어리고 작지만 이것 20년 정도 가면 한 그루에 100~200만원 갑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놨는데 아마 군에서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한 아주 좋은 발상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지금은 나무 이런 것 설령 사더라도 몇 만주 사는데 이것 10년~20년. 30년, 40년 가면 나무 하나도 엄청난 가치가 나갈 수 있는 좋은 것이니까 언제 누가 한번 과장님 영암 쪽에 직원 출장 보내 봐요, 잘 해놨어요. 나무 품종은 해송인지 일반 재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해놨더라고요. 재송도 관리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놔야 30년~50년에 우리 자손들이라도 그것이 지역에 큰 재산도 되고, 지역에도 좋은 이미지가 될 듯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상 의원입니다. 3쪽에 반성에 보면 찾아가는 산불진화대 운영 미흡 그랬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얘기이고, 제가 2006년도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짚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산불진화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12월부터 2월 초까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 산서면이라도 좀 해줘요. 하나의 요망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산서 인근에 있는 지산면에서도 노인분이 고추밭에 불을 지르다가 산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산서에서도 몇 사람이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예방을 안 해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산불로 번져서 몇 수십ha씩 타버리는 큰 재산이 손실되는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시범지역으로 산서라도 정해가지고 산 인근에 산불예방 할 수 있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집중적으로 한 15일간 선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쪽 조림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금년에 나무 봄에 식재한 것이 활착률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나빴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이것도 금년에는 가을식재 분만이라도 좀 조기식재를 해서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올봄에 한 사업은 국비만 낭비했지 전체 다 죽어버렸어요. 7쪽에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을 아까 과장님이 7,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돈 750만원이고만.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확보를 잘 해서 꼭 전 군이 안 되면 산서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군에서 다 실시가 되도록, 사전예방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13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천천면 용광리하고, 연평리 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할 때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에는 임야면적, 인구분포밀도, 산림하고 연접된 사업이 가능한가 저희가 제일 어려운 곳이 읍은 빠졌어요. 산서도 지금 이미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2000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몇 번 했더니 아마 산서도 어느 마을을 지정해준다고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품목을 보면 산초 하나만 빼놓고는 산서가 더 잘 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마을 여건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서도 이런 사업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산서 같으면 쌍계리 마평이랄지 백운리 구창마을이랄지.

그런데 산서가 지정이 되면 하나도 안하려고 해요.

하려고 했다가 전부 추진하는 마을의 대표성 있는 개발위원장이랄지 이장, 지도자 이런 사람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꼭 지역 환경뿐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산서는 안하려고 했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것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행정에서도 좀 집중을 해서 하나정도는 산서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원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실제로 어렵거든요. 첫째 그 기준이…….

기준에 맞는 곳을 찾아야지.

지금 산림청에 조달해놓은 것은 2006년도에 한번 해놨었어요.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추가로 제가 산림청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영세민들 고용창출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사업도 지금 산림조합에서…….

아니요. 그 작업단원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근로자가 17명이고만.

예, 17명. 실제로 기능인은 15명이고.

그러면 이 대표성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단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면서 풀베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특히 저희 관광지 주변하고, 학교주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한쪽으로 썩어서 말하자면 산림의 퇴비역할도 하니까 좋은데 원목 정도는 잘 치워줘야 돼요. 지금은 유가가 갑자기 급등한 관계로 마을에서 나무보일러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안내도하고, 아니면 팔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들 용역비도 좀 받고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독거노인 연료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좋고, 예를 들면 수집만 해놓으면 주민들이 전부다 알아서 치워요. 말하자면 결국 자기 수입이 되니까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산림욕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 2개소일 텐데…….

여기 우리 장수읍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읍에도?

예.

그런데 왜 선정을 이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장수읍 관두산에다가 하려고 했거든요.

판둔 옆에?

초등학교 뒤에요.

원래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주가 6명이 되는데 들어주지를 안 해요. 교육청 산이 일부 있는데 거기는 교육장이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는 대상이 안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가 안 들어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 와룡휴양림 내에다가…….

그래서 휴양림 내에다가. 어차피 방화동은 있으니까 와룡휴양림에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계획이네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어차피 그렇게 말 안 들어주면 우리 휴양림에다가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왜 특정지역에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시 30분부터 1시간 넘도록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3쪽에 보니까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 타당성 심의가 완료되어가지고 50억 확보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억새풀이 싸리나무 숲으로 변해가지고 옛날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아주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거기를 제가 4번인가를 다녀왔는데 갈수록 싸리나무로 번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산불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산불로 해봤자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데 뿌리 자체를 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가 국유림이에요.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굴취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일당으로 하지 말고 구역을 맡겨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존치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굴취하는 것으로…….

싸리나무 단목을 제거하고, 우리 억새풀 조성으로?

예, 억새풀 조성하는 것으로요.

다른 사업은 없고요?

다른 사업은 등산로 정비도 하고, 덕산 용림재에서 방화동휴가촌까지 연결하는 임도 거기를 전부 데크시설로 하려고요. 폭포로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유리온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야생화단지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기본 안이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구상인데 최고의 가치는 장안산의 억새풀이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현지 확인 했을 때 계북에 가서 우리 김계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장계 오동리에서 우리 생가지로 가다 볼 것 같으면 벚꽃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월 말경 갈 것 같으면 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좁고, 좀 쉴만한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마련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는 대답을 하시더니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려면 그 인접지의 어느 구간을 매입해야 돼요. 우리 전주~군산간 벚꽃 백리길 조성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변이지만 잠깐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한두 곳 정도만 원오동 마을 입구에서 커브 올라가는 정자가 지어져 있는 곳, 거기 댐 있는데 거기 사이에 한두 군데 정도만 해놓으면 그 위로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22쪽에 문화단체육성에서 지금 장수군에 좌도농악보존회가 있지요? 거기 보면 10년 전부터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다 육성 녹음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책자발간을 도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도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예산이 모자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가 우리 의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오면 우리 장수군은 그래도 좌도농악입니다. 임실 필봉농악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지역의 조그마한 단체에서 사비를 들여서 모자란 것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책자발간까지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완성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만나서 함께 토론을 해보세요.

예.

23쪽에 문화유적 보존 정비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야유적지 토지소유자 동의 징구 4필지는 어디쯤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27쪽에 홍보 상품개발을 아까 장수캐릭터 관광 상품 디자인 개발용역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캐릭터를 한다고 했던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에도 우리 홍보계 디자인 여직원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홍보 관계는 각 과에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으로?

다시 같이 협의를 해봐야지요. 예산은 저희 과로 서있는데.

그러니까 담요, 쿠션, 휴대폰 고리랄지 이런 식으로 무엇을 이용해가지고?

글쎄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논개님을 캐릭터로 해놨는데 그럼 여기는 캐릭터를 하는데 어떤 캐릭터 상징물을 가지고 관광 상품에 적용시킬 것인가?

저희들은 사과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그러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 숲 조성을 하는 것도 사과하고, 한우로 이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수십에서 수백까지 상품에다가 캐릭터를 만들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제주도에서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못하잖아요. 특허를 해놓으면. 그래서 사과, 오미자 그것도 하시고, 말을 관련해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추진되었거나 또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신 것은 하반기 계획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다 지켜서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담당들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담 김병전 계장, 그다음에 서무후생담당 김덕남 계장, 교육지원담당 김창엽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있어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145건을 수렴해서 불가 11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조직개편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는 지난 2월 5일 날 축산과를 신설하고, 부면장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래 하단부에 NEW BRAIN 2030팀 운영에서 전북발전 연구원과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리 하부조직 활성화입니다. 이장상해보험을 5월에 197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5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1년 다음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을 고교생 세 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10월 1일인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 하부조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대체로 고등학생이 중복지원 되기 때문에 해당자가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생까지 지급을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 및 직원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 이장 선진지 견학은 10월중에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업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율봉사대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했고, 자녀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자율봉사대 차량 2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6,8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산서～보절간 지방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개소가 설치되면 우리 군에 9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는 3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에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정원을 보시면 460명입니다. 현재 450명으로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인 조직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7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포인트 운영제도는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포인트를 부과해서 희망부서 전보나 해외연수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8월 28일~8월 31일까지 4일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가는 전국에 57개 자치단체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장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수시책에 응모를 하고, 행사장을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자치단체에 수상은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이 있습니다. 현재 1차 서류평가는 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신청을 지난해 12월 7일 했고, 서류심사를 위해서 지난 6월 20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농특산 분야에 장수한우사업을 냈고, 환경분야에 환경관리 전반, 그다음에 지방자치 경영ㆍ혁신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하고, 재정운영을 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Apple Cyber Farm사업을 제출했고, 재정운영 및 지역혁신사업에는 건전재정운영과 사과클러스터사업, 한우랑 사과랑 사업, 말 클러스터사업, 뉴브레인 2030팀 운영, 농업경영회생기금운영 사항, 농기계사업단운영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시책 2차 PT심사가 있습니다. 7월 2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서울 코엑스마트에서 10분간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서병선 센터소장님이 발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월 달에 자치단체 릴레이 인터뷰 및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일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시장 준비는 8월 22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내 고장 자랑관하고, 풍물장터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자랑관에서는 홍보영상물하고, 관광책자,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물을 비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이고, 풍물장터관에는 먹을거리 판매 및 전시가 되겠 는데 여기에는 장수사과, 오미자, 한우, 특산품 등을 진열해서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우하고, 사과는 시식회 오미자는 음료로 시식회를 해서 사람을 모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무원 복리후생 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단체보험을 573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은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개행정에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장기근속자들이 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앞에서 보고 드린 인센티브 부여 자들한테 성과가 있는 직원을 선정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ㆍ시ㆍ군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9월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청경과 가족이 참여를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가봤는데 사실은 다른 시ㆍ군에서는 우리 과장급들이 아니라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정이 확정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과거사 진실규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접수건수가 총 975건입니다. 1, 2차 접수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때 의원님들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다시 받았는데 3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크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조사 절차는 군에서 접수된 것을 조사해서 도에 송부하면 진상규명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상규명에 226건을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조사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1건을 송부했고, 3건을 접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거자료 미비 건에 대해서 재조사 실시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7월말까지 이것은 완료를 하고, 생존자에 대해서는 8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보다 92건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입인원은 346명이 되겠습니다. 설립신고는 2007년 10월 17일 신고가 되어서 합법적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체교섭 상견례를 지난 5월 15일에 상견례 및 절차합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교섭을 7월말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본 교섭은 9월 중에 해서 몇 차례 거쳐서 연말까지 교섭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년 주기로 통계조사 하는 것은 인구주택, 서비스사업, 농림어업 총조사 등이 있고, 3년 주기로 통계조사 하는 것은 행정지도 발간이 있고, 1년 주기 통계는 사업체조사가 있고,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주기는 인구동태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통계조사가 1,509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지도 제작을 8월중에 2,000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장려금을 39명에 대해서 6,900만원을 지급했고, 실업계고교육성지원사업으로 장계공고에 1,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고 기숙형 공립학교 지정으로 약 45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4억은 보류를 시켜서 이것은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도시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계와 동계에 각 40명씩 서울CSI에 우리가 보 내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하계 프로그램은 내일 출발을 8시 30분에 하게 되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사업은 총 6억 4,600만원으로 군비가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연수생지원사업은 2억 2,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8,800만원으로 하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은 5,000만원으로 군비가 2,50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 최종 선발을 6월 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초등 16명, 중학생 11명, 대학생 5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사업으로 연수를 하계에 15명, 동계에 12명을 보내겠습니다. 여기는 초등부와 중ㆍ등은 8주가 되겠고, 대학생은 1년이 되겠는데 대학생은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48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 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10억2,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군비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은 7,700만원 속에서 군비가 3,800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사업비 친환경사업은 그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대상자는 당초에 총 450명 계획을 세웠고, 상시학습 개설지원사업에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시학습 개설지원사업은 하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350명에 1억 1,80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상시학습 개설지원사업에서 장수사랑자치학교하고, 자체 워크숍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체 워크숍 지원사업은 세무직하고, 뉴 브레인 사업에 1박 2일씩 2회에 걸쳐서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자체 워크숍을 5회에 걸쳐서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직렬이 1박 2일씩 자체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뉴 브레인 2030팀 운영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타시ㆍ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업을 리조트사업 관련 벤치마킹해서 함양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다녀왔는데 리조트사업을 함양군에서 3개 지역에 민간투자자를 확보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2개 지역을 확보했고, 1개 지역은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일 버스투어사업을 했는데 지난 4월 10일에 무주군 태권도공원 및 장수군 현지사업장을 벤치마킹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업입니다만 정보발전연구원과 또 활력 업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블루새들에서 50명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도 단지 연구원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결과를 책으로 90권 발간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10월중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타 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와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에 보면 접속자 현황에 1,618,396명이 접속을 하였고, 1일 평균 963명입니다. 여기는 2004년에 개설한 이후에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가입 숫자는 3,45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능저하 PC교체를 2월에 110대를 교체했고,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에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방화벽 구축사업을 5월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효율적인 운영에서 메인화면 및 서브페이지 디자인 재구성을 할 계획이며, 서비스중인 콘텐츠 변경 시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화면이라든가 인터넷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보면 별헤는 마을에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 1개소가 되어 있고, 동동마을은 한국산업 관리공단과 국립 익산대, 전주시 제일아파트 부녀회 등 6개소가 자매결연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보센터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2명을 했고,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주민 눈높이 교육과 방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보센터 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사업, 그다음에 사과나무 분양사업 및 고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을 95명 실시한바 있고, 주말농장을 위한 사과나무 분양을 1,917주, 당초 목표보다는 좀 미달했습니다만 별헤는 마을이 1,225주, 동동마을이 692주 분양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름방학 맞이 정보화 자격증반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동동마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자격증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팜 사과 따주기 체험은 9월과 10월 중에 할 계획인데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축제 때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 주관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전주에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2006년도에 번암 금천 외 5개 마을, 2007년도에 장수읍 범연 외 6개 마을을 실시했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대상 7개 마을에 42가구가 되겠는데 장수읍 신리, 번암 수척, 산서 신기 마을 등에 1억 1,100만원인데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T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전화기 구입을 180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ㆍ면 구내통신시설 정비 사업비로 6월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장수읍과 계남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자정부 3단계 통합망 구축사업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설치가 되면 지금까지 지출되고 있는 전용회선 사용료에 약 3,000만원 10%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지난번에 우리가 4억 예산 세웠다가 다시 환입한 것은 지금 공교육에서 50억인가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장수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되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서 우리가 환입한 것이지요?

예.

그럼 진흥재단기금은 다시 들어가 버리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7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가지고 공직사회 및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증진 해가지고 하반기에 28명을 운영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째 주문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씁시다. 많이 써서 무슨 문제가 돼요?

아니요. 지난번에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했다가 또 15명 했다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더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려서 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서……. 저도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 50명으로 하면 80만원에 돈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접수인원은 많고, 반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직사회 및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 증진이 아니라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자기지역을 알잖아요. 자기 마을이 어떻고,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요. 그 얼마나 크게 공부가 될 것이며, 또 자기에 대한 애향심이 크겠느냐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을 안 받아주면 외지로 나가서 쓸데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다보면 잘 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통상 1년에 52명 정도 일을 하는데 접수는 1년에 한 120명 정도 접수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 욕심 같으면 100명 정도 해서 돈 1억도 안되는 것을 진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줘도 어느 누구라도 환영할 일일 것 같아요.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서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내년 예산에 많이 세워서 최대한 그 인원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11쪽을 보니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에 보니까 92건이 되어있어요?

지금 226건 송부를 했는데 송부되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재조사가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92건이 무엇이냐면 생존자한테 80만원씩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일단 생존자부터 우선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은 자연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장애인이나 어떤 질병으로, 가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되면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자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군에서 빨리 좀 서둘러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아까 우리 유주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서 50억을 장수고등학교에 준 것이에요?

예,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을 시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숙형 시설이지요. 여기에는 식당도 들어가고, 강당도 들어가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사들 숙박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약 45억이라는 돈이 도 교육원에서 내려옵니까?

아니 이것은 국비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 배정이 됐어요?

도교육청에서 사업으로 확정만 됐지요. 아마 될 것입니다. 교육감선거가 끝나야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고, 교육감 선거만 끝나면 추진이 되고. 이것이 장수고등학교 한 곳만 나온 것이에요?

1개 시ㆍ군에 1개교씩 교육비의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그 중에서 1차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현재 6개 지역을 하게 되어있는데 1차 사업에 장수가 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마다 전체적으로 8개 사업을 할 계획인데.

21쪽에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인데 장수군에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지형이 휴대폰이 안 터져요.

여기는 인터넷사업이고요.

인터넷인데 어쨌든 정보통신이니까 우리 군에서 인터넷이던 휴대폰이던 지금 학골 같은 골짜기는 지금 11가구가 살고 있는데 휴대폰이 안돼요.

작년도에 사실은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상사를 불러서 현지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작년도에 조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인데 11가구는 지금 자체 휴대폰이 안 되어가지고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노곡리 관광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촌에서 터널까지 관광순환도로 양쪽 과수원 10여 농가가 인터넷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사업은 떨어져 있는 지역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 사업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그 집에만 설치를 해야 맞는데 지금 문제점이 외지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마을에서 2km씩 떨어지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군에서 예산 가지고 2km 되는 곳을 해줄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농가에서 일단 인터넷 선을 설치해라. 신청을 어디에 하던 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집마다 선을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는 지금 도로 양쪽으로 과수원을 하다보니까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상황이고, 군에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나머지는 각자 개인들이 하라고 한다든지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KT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하고, 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검토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잘 좀 기록을 해놨다가 노곡리 하리부터 신리까지에요.

신리는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을만 들어가 있지 그 순환도로 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KT하고, 우리 군하고, 또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의 바람이니까 빨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KT에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 적당히 합의해서 우리 군비 들어가고, KT에서 지원하고, 또 농가들 부담시켜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4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비가 당초 예산 요구했던 금액이 미치지 못해서 결정 됐었습니다만 군비 8억을 지원했었는데 기숙사 건립하는데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내려 와가지고 절감이 된 것인가요?

기숙사는 균특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4억도 주지말지.

예, 안주는 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아니 8억 중에서 8억 전체를 다 기금으로 한다든가 하지.

그쪽에 우리가 돈 하나도 안주지요. 그때 그쪽에 준다는 것은 4억 이었습니다.

예산은 8억 세웠었잖아?

나머지는 사업비이고요, 4억은 기금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는 내부 운영비로 4억이고, 4억을 주려고 했다가 그것을 전부다 기금으로……. 그러니까 예산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신축비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전변경이 있어서 집행 못했을 때는 그대로 두고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금으로 넣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쪽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의장님께서 기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백화여고 2,000만원 그것도 있어요. 학교운영비 8,000만원은 자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백화여고 건도 도 교육청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만장일치 해가지고 거기에 줘야한다고 8,000만원, 2,000만원 구분해가지고 1억을 해줬었는데 말하자면 부관이거든요, 조건부가. 했는데 그것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해줬을 때는 그것이 안 될 경우 회수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사업이 추진되니까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전례도 있었는데 곳곳에 그런 전례 있던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사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재양성 육성으로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 2,000만원 주지 그렇게 주지를 않고, 이사까지 들어 가가지고 승인까지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안줬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을런가 하는 염려도 있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군수님이 교육감한테 그 건을 좀 해주라고 해서 사실 내적으로 사업을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좀 잘못 되어가지고…….

내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애향진흥재단예산으로 파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같이 공생을 누가 흔히 얘기하는…….(청취불능) 이것은 이정도로만 하고, 15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이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보조금이 6억 4,600만원 합쳐서 그렇게 했는데 주관은 교육청하고, 고등학교하고 했는데 일반학교에도 이것이 배정이 되는가요?

이 사업이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맞춤형 방과 후 학교라고 해가지고 우수교사를 선정해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방과 후 국ㆍ영ㆍ수 사업이 있고, 일반형 방과 후 학교라고 해가지고 특기적성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예. 사업비가 분류되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전에 각 읍ㆍ면에 있는 학교에도 일반적으로 지원이 됐었다고 그래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천 초등학교가 10시까지 합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학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전국을 볼 것 같으면 170개까지 나와요. 아주 상상을 초월해서 나오거든요…….(청취불능)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데요. 왜 못 먹느냐면 거리가 멀어.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려면 그 시간대에 와서 수업을 못 받아요.

지금 급식비를 애향재단에서 시작하고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뒤로 지금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끊어졌다고 그래요.

금년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찍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곳은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자동차도 없고, 부모들도 요즘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먹어야 되는데 사먹지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 급에서 일부 애들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야 4~5,000원 정도 되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것 무시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애향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실적에 맞게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는 아닌데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 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수하고, 장계 같은 경우는 저녁만 먹고 나갔다가 끝나면 차타고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지역과 학생에게는 진흥재단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급식은 학교에서 그 사람들 근무시간 때문에 저녁은 못해주고요.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식당에서 사 먹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먹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준다든가 그 학생수만큼 학교에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요. 학교에서는 못하지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금현, 수질개선담당 윤성병.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 외 5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2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지하수개발ㆍ이용공 실태조사를 해서 미사용공 749건 조치를 했고,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서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사업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기금에서 7억 7,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고, 한겨레 이코노미 21에서 주관한 2008 행복한 도시 친환경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수거율을 제고했고, 11개 마을에 대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해서 식수난을 해소했습니다. 반성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9월에 생산예정인데 이에 따른 인력확보 등 운영체계가 미 구축되어 있는데 운영체계 정비시 까지는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이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공공요금 인상억제 권고로 현재 의회에 상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3쪽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수계는 2대강, 30개 지천에 연장 200km이고, 하천수질 측정망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은 5,314공에 지하수질 측정망은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하천수질 측정을 2개 항목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고,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70권 처리를 했고, 지하수개발 이용공 실태조사를 7개 읍ㆍ면 1,145건에 대해 조사를 해서 749건을 조치했습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28건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천수질 측정을 2개 항목에 2회 실시를 하고, 지하수질 측정은 5개소에 1회, 지하수개발ㆍ이용공 전수조사를 7월~10월 사이에 4,169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 하천청소를 7~8월에 실시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읍ㆍ면당 2명씩 14명을 사역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하수 미사용공 및 방치 공에 대한 폐공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및 폐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이 되겠고,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부과하고, 연간 부과금액은 작년기준으로 9,765건에 2억4,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자동차 및 시설물 부과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에 따른 정리 및 전산입력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는 5,131건에 1억1,934만7,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4,005건에 9,281만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8월에 실시하고, 하반기분을 9월중에 부과를 하고, 미납자 합동 징수반 편성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면적은 95,631㎡이고, 주요시설은 수변 생태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온실, 야영장 등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6월~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2억 9,800만원으로 여기에는 금강사랑 물 체험관 12억 7,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지매입 1명, 4필지 3,274㎡를 매입완료를 했고, 미등기 토지 1필지는 공고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도비보조로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3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고,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7억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토목, 조경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금강사랑 물체험관 건립은 지상 2층, 연면적 200평정도 규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 승인을 맡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중에 실시해서 금년에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수ㆍ장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장수읍, 장계면 하수처리구역이 되겠고, 2단계 사업은 06년~2009년까지이고, 총 사업량은 16.172km, 총사업비는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장계 하수관거정비 3차분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3.65km에 22억 3,600만원입니다. 장수하수관거정비사업 3차분을 6월 23일 준공을 했고, 장계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5,800만원, 대상지역은 장계면, 계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장계하수관거 3차분 사업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장계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환경청을 방문해서 재원협의를 11월~12월중에 마치도록 하고, 책임감리에 의한 철저한 시공감리로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서 내년까지 시설용량은 하루70㎥, 관거 연장은 4,185m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47만 5,000원으로, 용역사는 전주소재 우리 기술단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용역비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은 천천, 번암, 산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계북 어전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주민설명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하수처리시설부지 토지매입을 10월중에 착수하고, 전주지방 환경청을 방문해서 공공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11월중에 실시하고, 공공하수도 인가 신청을 전북도에 12월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대상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가 있고, 위탁기관은 05년부터 10년간 계약으로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서 오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추가 위탁관리 협약을 3월중에 체결을 해서 위탁비용은 연간 292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비용을 매분기 2회에 3억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분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스크린 자동화 설비를 2,000만원 투자해서 준공을 하고, 장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평마을 하수도 1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겠습니다.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적으로 진단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계획기간은 1차가 05년~2010년까지이고, 이후 5년 단위로 계획수립토록 되어있고, 대상물질은 BOD 5년 단위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유역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은 금본A가 목표수질 1.5ppm인데 현재수질은 1.1ppm이고, 금본B는 목표가 1.3인데 현재수질은 0.8ppm, 요천A는 목표1.2에 0.8, 오수A는 목표 1.7에 현재수질은 1.5ppm으 로, 현재는 목표수질 초과는 안 되고 있으나 오수A가 05년 최초년도에 수질이 초과 되어서 시행계획수립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수질 달성유역에는 금본A, 금본B, 요천A에 대해서는 08년도 수질개선실천계획 승인을 5월중에 전주지방 환경청에 의뢰를 했고, 오수A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4월 21일에 한바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오염총량개발부하량 할당은 6월까지 금본A는 잔량이 677.6㎏, 금본B는 72.85㎏, 요천A는 20.05㎏, 오수A는 46.3㎏로 우리지역은 개발할당잔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오수A는 시행계획 승인 후에 오염총량관리 착수를 8월부터 착수토록 하고, 오수A는 08년도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발주를 2,000만원 들여서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2단계 기본계획수립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01년 12월 31일에 4.0㎢가 지정되어 있고, 관리인부 및 장비는 인원 2명에 차량 1대가 있고,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환경부로부터 02년 9월 18일 28.2㎢가 지정되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장수, 천천 22개 마을에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08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차분을 발주했고, 내년 09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을 5월~9월까지 5개월 동안 14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대규모 축사 철거사업 및 녹지공사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7월 중에 해서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이 되겠고,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관련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8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화댐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용실태 사후 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5종에 31만매를 제작하고,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장수 하나로 마트 외 66개소가 있고,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마을은 30호미만 마을로서 59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조례개정을 5월 15일 한바 있고,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점검 및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해서 97건에 326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투기 및 배출ㆍ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4건에 32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정읍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PP마대를 10월 중에 제작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7월 중에 제작 배부하고, 행락철 대비 쓰레기 수거를 위한 암롤 차량 보조인부 1명을 채용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고정식이 6개소, 이동식이 74개소, 총 8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비대상 화장실 조사 및 이동식 11조를 교체 설치를 했고, 무령고개 및 토옥동 계곡에 있는 고정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고정식 및 이동식화장실 15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무령고개 공중화장실에 일시사역인부 한 명을 사역해서 주 3회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정식 화장실 보수공사 1개소를 발주할 계획이고, 행락철 대비 일시사역인부를 각 읍ㆍ면에 1명씩 7명을 사역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폐자원 재활용 시책추진입니다. 수거대상은 공산품 폐기물은 가전제품, 포장재, 기타 등이고, 영농폐기물은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시로 수거를 하고, 영농폐기물은 농약빈병 27톤, 영농폐 비닐 513톤, 계 54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운동을 3월 한 달간 전개를 해서 농약빈병 2,280㎏, 영농폐비닐 209,830㎏를 수거했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는 폐냉장고 42대를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매입비 및 장려금을 1,060만 5,000원을 지급했고, 폐전지 집중수거의 달을 6월 한 달 동안 운영했고, 폐형광등 수거함 42개를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폐가전제품을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영농폐기물 매입비 및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농폐기물 매입비 및 장려금 부족예산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만원이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데 따른 군비부담금 600만원이 미 계상되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17개소, 지정(감염성)폐기물 사업장 75개소 등 해서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민원서류 전산화 교육을 실시했고,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21회 실시를 해서 3개소에 대해 청결명령 처분을 했고, 건설폐기물 전산입력 정리 2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점검을 1회에 1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의료폐기물 지도ㆍ점검을 1회, 3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며, 논개고을 푸른 장수, 리회보, 리플렛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총 20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지도ㆍ점검을 16개소를 실시했고,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설 연휴에 특별단속을 12개소 실시를 했고,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34개소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3개소에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및 무료점검을 4회 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장마철, 추석, 동절기를 대비해서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3회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및 무료점검 3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허가대상은 152개소, 신고대상은 552개소, 총 70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 수수료 인상 관계로 현재 의회 상정 보류 중에 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체 지도ㆍ점검을 6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ㆍ점검 4개소를 실시해서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영산강환경 감시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개 사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설치신고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체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강화 등 축산농가 법개정 관련 유인물 700부를 제작 배부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관련 단체 및 읍ㆍ면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5만 7,900만원, 금년 사업비는 23억 2,900만원입니다. 대상마을은 21개 마을에 관로 21.8k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이월사업으로 11개 마을에 관로매설 23.3km 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은 3월 25일에 실시설계 착공을 해서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중에 사업발주를 하고, 9월중에 사업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병행매설 해야 주민불편 해소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는데 현재 상수도 예산은 확보가 되었으나 하수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병행매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매설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가 되어야만 동시에 한번만 매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병행매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 2,700만원, 2회 추경에 3억원 확보를 했고, 사업량은 관로매설 9.5km, 여과기 설치 16개소, 염소소독기 16개소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5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매설 8.6km, 여과기 설치 1개소, 염소소독기 2개소, 물탱크 설치 7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개량마을 16개 마을에 대해서 측량설계를 7~8월까지 완료를 하고, 관로매설 0.9km, 여과기 설치 15개소, 염소소독기 14개소 등에 대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해서 간이급수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5,600㎡이고,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도급자는 정신건설 강현민이고, 사업기간은 06년 6월에서 09년 6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바닥분수 기초터파기 및 철근조립을 했고, 상징분수 기초터파기 4개소와 순 성토 운반 2,844㎥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조경시설은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파고라 및 의자를 설치하고, 물 시설은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건축공사는 관리실 및 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처리시설은 쓰레기매립장이 23,223㎡,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있고, 기타 쓰레기매립장으로는 산서매립장이 사용 중에 있고, 사용종료 매립장은 장계 가항1매립장과 계남, 계북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계 가항2 쓰레기매립장은 시설정기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바 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동 보수공사를 6월 4일 완료를 했고,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는 50톤을 선별해서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4개 마을에 대한 주변마을지원사업 선정 완료 및 설계를 5~6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4개 마을 주변마을지원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 개선공사를 9월~11월까지 추진을 하고, 폐기대상은 소각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60억 정도로 현재 환경부 검토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내년 6월까지이고, 처리시설 공법변경, 시설개선 및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발주했고, 실시설계용역 초안 작성은 5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개선사업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 검토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은 하루 반입량은 평균 80톤이 반입되고 있고, 시설운영은 기계, 장비 일일점검, 공정별 수질점검, 방류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 검토결과에 의한 사업비 확정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은 8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잔여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개선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6월 12일 날 환경부를 방문 협의 시에 추가사업비 지원을 검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환경부를 재차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료제조시설 1식, 건축 3동에 7,314㎡, 부지면적 20,81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계ㆍ전기공사 1차분은 완료를 했고, 2차분 공사계약 진행 중에 있고, 토목ㆍ건축공사는 1차분은 6월에 완료를 했고, 2차분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별 공사 진행은 토목ㆍ건축이 80%, 기계가 90%, 전기가 80%입니다. 기계ㆍ전기공사는 시운전에 대비 마무리를 6월말까지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비료제조 시스템 공정별 무부하 점검을 7월까지 마치고, 기 생산퇴비를 이용한 펠렛비료 시운전 생산을 7월 23일부터 3개월간 생산을 하고, 토목ㆍ건축공사는 8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 운영관리조례를 9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준공식을 9월경에 환경부, 농림부 관계기관단체 등을 초청해서 준공식을 할 계획이고, 비료생산업 체계구축 절차이행으로 군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9월중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10월까지 마치고, 농협중앙회에 사업자 신청을 11월까지 마치고, 비료포장재 디자인을 25만매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예정으로 있어 인력확보 등 운영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운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계 정비 시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이고, 유통ㆍ판매시 영세율적용사업장으로 세무서 등록 및 회계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것은 회계법인에 위탁계약을 관리하거나 또는 회계전문가를 확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제이어야 좀 낫지…….

권광열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 담당이 누구에요?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아마 저도 의원 되면서부터 많이 얘기를 했고,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지금 폐공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재 지하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폐공이 있단 말이에요. 폐공 이것 관리 잘못했다가는 우리 장수의 미래 지하수는 써먹지도 못하는 문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확인하고, 관리 철저히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잖아요? 어느 마을, 어느 위치까지?

조금현 지금 저희가 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것 내가 2006년도부터 짚어줬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들은 틀림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데 정식으로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조계장님이 처음 업무를 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던, 어떤 인력을 투여해서라도 확실히 파악도 하고, 제대로 폐공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탁말씀 드리고, 뒤에 8쪽을 보면 지금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시행이 되었네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 착수했고, 그럼 하반기 12월에 전라북도에 신청하는가요?

이제 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업발주를 위한 준비를 해야지요.

그럼 관거 연장이 4,185m인 것이 어떻게 나온 계산이에요?

뜬봉샘 있는 곳에서 수분마을까지.

그러니까 수분하고, 송계마을 두 마을이 이렇게 많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뜬봉샘 있는 곳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이것이 지금 하수도이기 때문에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화장실,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 그렇죠? 하수도 정비사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4,185m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이 마을에 새로 신설을 하지요.

하평에 있는 것처럼?

산서 오산 같이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9쪽에 이것 담당이 어느 계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동화댐 쪽에서 가다보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포장구간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나는 여기 장수 쪽인 줄 알았는데 장수지역은 수변지역만 되어있지요?

예.

상수원보호구역은 동화 쪽 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14쪽, 아까 한번 말씀 하셨는데 농약빈병을 2,280 kg라고 하면 이것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지요. 또 비닐이 209,830kg, 이것이 적은 양이 아닌데 금액을 보면 농약빈병에 11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계산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장려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농약 1병에 얼마씩 줘요?

지금 50원이요.

병당?

예.

지금 농가가 폐자원 갖다 팔면 몇 백 원 하는데 안 그런가?

금년도 사업이 용역이 끝나서 곧 발주를 해야 돼요.

9월 달 착공? 지금 두산리 논개 의암 호수 주변에 파 놓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분뇨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공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30억 정도로 우리가 국고보조신청을 했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30억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50~60억 정도 될 것 같아서 환경부에 가서 그런 실정 얘기를 했지요.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가 되면 금년도에 또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사업비 한 10억이라도 좀 금년에 발주해서 업체에서 바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 사업비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을 지금 한 번 더 가서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태계장이 한번 설명해 봐요. 나는 이것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앞에 있고, 분뇨자원화시스템은 지금 다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뇨공공처리라는 것은 또 뭐예요?

태영균 자원화시설 위에 보면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2000년 5월 달에 완공되어서 지금 가축분뇨를 차량으로 수집해서 처리장으로 반입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액분리해가지고 청각수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그 슬러지를 자원화시설에 넘겨서 지금 퇴비를 만드는 과정이 자원화시설이고요, 그 자원화시설을 확대해서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원 폐수까지 50톤을 추가로 해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이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름이 안 드는 시스템은 다 지금 완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태영균 거의 90%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위에 가축분뇨를 쌓아놓는 그 공공처리장,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되어가지고 밑에서 자원화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태영균 이 시설이 현재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본 처리시설이고,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부대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입이 되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20톤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70톤을 반입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50톤을 추가해서 120톤을 받게 됩니다. 그럼 50톤은 남고, 그다음에 50톤은 현재 신설되는 자원화시설에서 직접 원 폐수를 투입해서 발효를 시켜서 비료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공처리해서 나오는 슬러지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고, 지금 공공처리장에 기존에 없었던가요?

태영균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더 늘리는 것이지요.

늘리는데 한 50~60억이 든다고요?

태영균 예, 늘리고 시설이 8년경과가 됐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법상에 원 공법회사 주체가 없어지는 상태이고, 이 공법이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최신식으로 나오는 공법도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운영하기에 편하고, 좋은 공법 으로 배경을 해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 개선사업을 할 때 최대한 잘 해서 돈이 좀 들어갈지라도 잘 해서 그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전액 국비로 되는가요?

태영균 지금 총 사업비에 80%가 국비이고요. 그 나머지 20% 중에서 80%가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군비는 6%로만 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억이면 한 1억 8,000만원정도만 군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태계장이 볼 때는 이런 많은 돈을 환경부로부터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태영균 제가 환경부에서 6월 10일 날 검토보고회를 했는데요. 설계에는 한 60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을 요구했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60억이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합의 확정을 해달라고 해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한 40억……. 마지노선은 50억으로 보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더 좀 확보할 수도 있고, 일단 설계도 하다보면 공정이 70~80% 진행되다가 돈이 없으면 또 올라가서 완공시킬 수 있도록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태계장님 능력이고, 우리 최 과장님 능력이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6쪽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04년도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도 가봤습니다만 과연 공정이 2010년 기간 내에 준공이 될까 싶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끌었어요.

그동안에 진행과정이 너무 미진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본 것인데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다행이고, 다음은 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수하수처리장은 2003년도 6월에 준공을 했고, 장계는 2004년도 6월에 준공해서 해오고 있는데 여기 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안 해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위탁비용은 얼마나?

지금 연간 7억3,000만원정도. 마을하수처리장까지 다 해서요.

두 곳만 해서?

두 곳만 별도로 안 해봤는데…….

연간 한 7억?

예, 연간 한 7억 정도, 위탁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오산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80톤 정도.

80톤이라서 이렇게 가격이 적나요?

예, 290만원.

장수 것도 2,000톤, 장계 것도 2,000톤인데 오산마을하수처리시설까지 해서 약 한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위탁관리비용이 우리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예, 기금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거기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아주 마음을 놓아도 될 정도로…….

다음 10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어째서지금 오수천에 1.7ppm이라고 해놓고 괄호에 1.5ppm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괄호 상에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수질이 1,7ppm인데 이 목표수질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질은 1.5ppm이니까 기준 이내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다른 곳은 다 이상이 없는데 산서가 05년도에 한번 초과가 되어가지고, 그런 곳은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복잡해요. 용역을 주어서 이행평가를 해서…….

그럼 오염원조사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요? 어디에서 해요?

우리 군에서요.

군에서 조사해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필덕지 저수지 물이 우리 산서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성리 대상농장이라고 그렇죠? 혹시 어떤 민원이 들어온 사실 있었어요? 방류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조사 해봤어요?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그런 때는 불시에 한번 단속을 나가려고요.

최근에 엊그제 방류를 시켰다는 산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전부 공문시달도 했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 촉각을 세우시고, 완전히 그것은 비도덕적으로 비가 오는 틈을 타가지고 그냥 방류를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청정장수 지역에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발견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4억 5,700만원이 금강수계기금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몇 년도에....(청취불능) 그러니까 금년에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 가지고 09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네요?

아니요. 금년도 사업비하고, 또 내년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지켜보면 왜 우리 장수지역이 금강 제일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기금이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와요? 진안이나 무주보다? 그 원인분석 해보셨어요? 제일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기금이 적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진안이나 무주에 비해서 적어요.

아니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금강수계기금을 적게 내려주고 해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태영균 수계기금이 현재 주민지원사업비하고, 설치비, 그다음에 운영비,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이 세 가지를 총 합쳐가지고 금액을 따진다면 저희가 진안보다도 적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지금 수변구역 내에 인구수하고…….

인구수를 가지고 해요? 면적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데?

태영균 진안은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수변구역은 큽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번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상류지역이니까 제일 보호를 해야 할 부분이고, 수계기금을 제일 많이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이 꼭 그렇게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설치에?

우리가 올리지요. 그러니까 인구도 매년 조사를 하더라고요. 인구가 몇 명이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설치를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선정해서 올리는…….

우리가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기준이 인구 1인당이라든가 면적당 얼마, 어떤 시설 건당 얼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산출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보다는 많고, 진안보다는 적고 그렇지요.

그래도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게, 제일 근본적으로 발원지에서부터 그런 오염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상수원관리를 해야 할 텐데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매년 4억 5,700만원, 이정도?

예.

대성리에 대상농장 건은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올 때 보면 우리 최 과장님께서도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것은 뼈저리게 느낄 것이에요. 그 구간에 가면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곤욕이 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최근에 비행기재 그 광장에서 올라오다보면 중계 탑이 있지요? 그 중계탑 있는 데에서 그 언덕 사이에 무엇을 버렸는가 최근에 악취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어디쯤이에요?

비행기재 광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동통신 중계 탑이 하나 있어요.

산불방지 관제탑 지나서 장수 쪽으로요?

이동통신 중계탑 그 구간과 정상 사이에서 그래요. 그 얼마 길지 않은 짧은 구간에서 지금은 그전보다 냄새가 덜 나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났었어요. 그런 불법쓰레기라든가 불법으로 가축 같은 것 버리는 것을 좀 강하게 대체를 해야지. 사실은 우리 산서에서도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가서 보면 면사무소에서는 전문가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대충 훑어보고,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바로 내려와서 “찾지 못 했습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런 민원제기가 안 되었었어요?

아니요. 많아요. 가끔 번암~아영간 그 도로에 소를 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날 그런 악취를 맡았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버리고 가버린 사람을 어떻게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번암~아영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낭떠러지에 버려버리니까 그것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애를 먹는데 그 부유물이 닭이면 양계장만 조사하면 나오고, 돼지이면 양돈장만 조사하면 나와요. 일단 대상만 누구인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던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급경사이다 보니까 버리고 가기가 좋아서 던져버리고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적은 양 같으면 악취가 그렇게 오래 안가요.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 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쪽에 내가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 5,314공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허가건수는 158공이고, 신고건수가 5,156공인데 이 개념차이를 좀 설명해주세요.

허가는 생활용수가 1일 100톤 초과 하는 공이고, 농업용수의 경우는 150톤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신고이고 그렇지요.

아까 얘기하신 폐공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그다음에 6쪽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기금 사업에 있어서 7억 7,000만원 포상금으로 기금을 받은 것인데 군비 5억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꼭 하필 세워야 되는가? 2009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우지.

현재 사업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럼 추경에 못 세우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겠네?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런 것을 추경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다음 14쪽 폐자원 재활용 시책추진에 관해서 아까 권광열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을 주문하려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농가 짓는 분들이 농약 할 때에 농약빈병이나 빈 봉투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주문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 읍ㆍ면에서 중점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이장단들을 통해서라도 옛날에는 부역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하루나 반나절 날짜를 정해서 공동으로 마을별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논가에는 일일이 다닐 것도 없고, 배수로만 다니면 다 주어지거든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면 실제로 농민들이 자기가 버린 것을 주어봐야 다음부터 안 버려요. 이것은 정신적 계몽차원에서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꼭 환경보호 차원에서 주민들 정신적 계몽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실제 폐자원 회수차원하고 이중효과가 있으니까 이것 꼭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자기마을 청소하는 개념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은 빈병 같은 것은 납품해가지고 마을기금으로 사용해도 되고, 빈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 대상농장 뿐만 아니고, 불성실 양돈, 양계 이런 업자들을 대충 알아요. 그 지역에 조사를 해보면 불성실 업자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모아 놓은 것을 말하자면 오폐수를 버려버린다고. 그러면 그 당하는 주민들은 직접 권리행사를 못해요. 사실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도 할 수도 있는데 철천지대원수가 되기 때문에 안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그런 것은 아무 이유가 없이 적발해서 말하자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단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유념해주세요.

예.

23쪽에 슬러지로 펠렛비료 하는 것, 지금 그것이 농도측정이나 그런 것 다 끝냈어요? 예를 들면 비료성분 파악 같은 것…….

태영균 지금 비료성분분석이 12개 항목이거든요. 중금속하고, 수분함양, 그다음에 CMB 등 12개 항목인데 저희가 작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 발효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는......(청취불능) 그것은 저희 참고용으로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은 내일부터 펠렛비료를 생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 발효되어서 나온 것은 센터에 분석의뢰를 했거든요. 펠렛도 나오면 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야 농협중앙회에 사업자 신청한다는 얘기는 퇴비비료 판매업자등록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태영균 비료생산업등록을 하려면 성분분석 된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부터 투입하고, 처리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8월 달쯤에는 시제품 나온 것으로 비료성분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분석도 해보고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용해서 효과도 따져봐야 된다고. 그것 철저히 잘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사업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신규 공공 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천천, 번암, 산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했는데 그 규격이 얼마나 돼요?

500톤.

3개면이?

천천, 번암, 산서는 면단위 하수처리장이고, 계북은 어전마을단위이고.

그러니까 천천, 번암, 산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톤?

태영균 소재지하고, 차입이 가능한 그런 마을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면 우선 산서는 어디?

번암 같은 경우는 금천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교동하고 금천하고 같이?

그렇죠. 금천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럼 번암도 다 해당됩니까?

아니요. 원근에 있는 마을 쪽 사치나 지지리 쪽에는…….

그럼 마을단위로 해야겠네요? 지지계곡 쪽 동화리 쪽 거기 동화리 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 동네 삼거 사치는 빠져있습니다.

그럼 번암도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천천은?

쌍암리 쪽이 빠져 있습니다.

쌍암리 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용담댐으로 해서는?

거기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럼 쌍암하고, 오봉은 마을하수도로 되어있는가요?

예, 그 밑에 동네도요.

연평리까지 용담호 위에까지?

예.

그럼 용광리는?

용광리까지는 하수처리장으로 되어있고요.

이 계획으로?

예, 천천 하수처리장으로.

천천 하수처리장일 것 같으면 그 처리장을 용광리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검덕 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덤핑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윤성병 계장 잘 알잖아요?

광산 쪽은 연평리 쪽이고요, 용신 쪽에 하수처리장을…….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럼 장판리에서 부터 용신까지?

장판리 같은 경우는 장척마을 하수도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장척마을에 별도로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 현재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럼 월곡리?

박곡마을도 있습니다.

와룡리는?

와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 와룡리에서 남양, 삼고, 춘송, 용신해가지고 용신에다가 한다는 얘기네요?

검덕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검덕에다가 하면 안 맞는데. 춘송리하고, 용신마을이 높은데. 그것을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천천, 번암, 산서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야되겠고만. 실시 설계를 할 때 기본계획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왕이면 1년 늦고,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부다 차집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영비도 적게 들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단위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아까 280 얼마씩 주더라고요 산서를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공사만 해놓으면.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태영균 30억 범위로…….

계속 30억은 얘기했었어요.

태영균 그렇게 됐었는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선할 때…….

그러니까 다른 공법으로…….

태영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부는 완전히 다 고쳐야 되네?

태영균 그러니까 구조물 같은 경우는 변경이 없고요. 거기에 펌프라든지 모터, 전기시설들하고, 그다음에 막이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막을 거쳐서 나가야 되거든요.

전부다 그 막에다가 넣어가지고 처리 하는 것?

태영균 막으로 해서 걸러진 것이 나중에 센토처리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센토까지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60억 범위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배의 사업비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제가 얻은 정보로는 한 40억~45억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군비를 더 투자 해야겠네요?

태영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깎길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시킨 것도 있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공법하고, 시설교체가 된다면 바로 이어지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요. 슬러지가 나온 것으로 인해가지고 자원화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태영균 그러니까 슬러지 20톤은 현재 지금 되어 있고요. 넘어와서 기존시설…….

막을 이용해서 해도 슬러지는 이정도 나와요?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막은 후단에서 고액분리해서....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자원화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또 앞에 처리공정을 바꿔서 슬러지 같은 것 어떤 물량 조정이 된다하면 여기 자원화사업하고 맞지 않 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태영균 자원화시설은 현재 20톤 발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추가로 50톤짜리 발효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50톤은 원 폐수를 그대로 매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봐요. 특히 이것이 비료생산으로 들어 가가지고 허가가 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종사할 수 있으련가. 제 생각은 별도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서 물론 그것이 수익사업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는 별도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태영균 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추진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만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한다 할 것 같으면 9월 달에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앞서가지고 위탁이냐 또는 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조례에 넣어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항에다가 건축물 폐기처리장을 그때 가허가 났다고 했었는데 작년 4월인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것이 2007년 4월 20일 날 적합성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내면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내년 4월 20일까지이지요.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필요해서 허가를 냈겠지만 촉구를 한다든지 또 들어와서 연장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분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투자가 얼마정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물색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태계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태영균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신빙성이 없는 회사라면 그런 건만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이행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일단 하세요. 투기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장수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해서 일단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으면 빨리 와서 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검토 해보세요.

예.

그리고 왕대 가는데 정화시설은 왜 안하고 있는가 여하튼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줘요.

인공습지요?

예. 다음 김홍기 의원님.

지금 우리 조금현 담당이 무엇 담당이에요?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담당이 물 공원 담당하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보면 감리단이 거기에 살고 하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물 공원에 우리 김기완씨가 상당히 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리를 꼭 둬야 될만한 그런 특수한 시공이 필요한다든가 또 김기완씨가 감독을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리를 두는 것은 공사금액 때문에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꼭 필요해서 두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8억 정도 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8억을 들여서 감리를 두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뜻 조감도나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감리를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이상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 좀 절약이 되는 모양이에요.

감리비는 되는데 공사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리를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둬도 되는데 감리를 두기 위해서 통합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태계장님,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일을 너무 많이 안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 생산하는 것, 이제 돈분을 가지고도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돈분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태영균 돈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큰 이유가 중금속이.... 중금속 문제는 저희들이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미 저희들이 검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기존 발효시설에서 나오는 퇴비 가지고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몇 번 했거든요. 물론 중금속은 300이하이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에는 다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그때 맞춤형퇴비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공급한 것이 농사가 엄청나게 실농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전문적인 아주 좋은 퇴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태영균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요, 저희들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분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효가 안 되고, 나오는 슬러지 가지고 수분제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농가에다 많이 줬거든요. 그것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비닐포장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발효시켜서 사용해 주십사 하고, 가져간 분들도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쁘다는 민원발생된 것은 없고요, 오히려 더 가져가려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로써는 그 면에서는 좀 안심이 되지 않느냐.

시용기간을 거쳤어요?

태영균 시용품 생산은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위탁을 하던가 거기에 운영 팀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그 문제를 갖고 가려다가는 나중에 불신은 불신대로 받고, 또 경영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한다면 오히려 잘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금강사랑 물 체험관을 12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 승인도 받았는데 도대체 물 공원은 무엇이고, 또 뜬봉샘에 물 체험관은 무엇이고, 나는 이것이 구분이 안돼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두 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실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보면 물을 가지고 물 공원 만드는 것도 체험내지 여러 가지 물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겠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지 또 뜬봉샘에다가 물 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건가 그 생각을 내가 미처 못 했던가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체험관이라는 것이 별도의 것 아니고, 뜬봉샘 생태공원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초 기본계획에는 한 25억 들여서 학습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본계획만 되어있지 말하자면 65억 사업비 내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어차피 공모사업에 이것을 한번 내보자 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 당선된 것이에요.

뜬봉샘에서 나오는 물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제가 와서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특수한 물이 된다든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식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준치에 미달된 물이 나오는 곳을 물 체험관으로 만든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나는 도저히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계면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 쓰레기양이 어느 면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찍이 한자리를 마련해놨어요. 그래놓고 채용을 2년 동안 안하는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자리는 마련해놓고. 과장님, 그 문제를 한번 신경 써봤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제가 장계면장 한 테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면장이 미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물론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면장도 정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말은 못하고, 또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비교를 할 것 아닌가요. 장계지역에는 새벽 3시에 나온 데요. 그 정도 해야만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미화원인데 어느 지역에는 한 2~3시간 하면 끝나고, 이 분들은 5~6시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빨리 해줘야지요.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 업무이니까 한번 노력을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태계장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 장수군의 쓰레기, 축산폐수, 인분 등 하수종말종합처리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군에서 특별히 인센티브 하나 줄 생각도 안하고, 사실은 다른 면에는 무인승차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쪽에서 피해는 천천하고, 장계 쪽에서만 보고, 다른 읍ㆍ면에는 청정하게 가고 있고. 사실 진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20억 기금을 마련해줬고, 또 2km 거리에 있는 마을에는 20억인가 돈을 줬고,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이 겨우 유지가 됩니다만 장수군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도 그래도 그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은 좀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을 자꾸 논제로 안 삼고 그냥 지나치니까 너무나 심하게 관심 없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종말처리장을 하기까지는 공원화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까이에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안하다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인공습지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어떤 환경피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처리장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체련이랄지 어떤 취미생활, 공원화라든가 또 거기에 숲을 조성해가지고 환경보호를 좀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산림관광과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어떤 사업이라도 구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말씀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그럼 가항 얘기인가요?

가항에…….

태영균 신경 쓰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기금사업비가 서 있는데요. 그것 갖고는 일부밖에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가로수식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과한 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3일 동안 났다고 한번 가상해봅시다. 장수군이 어떻게 되겠는가? 참 다행히 거기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극한적인 사항이 안 오니까 의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8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이 되면 또 월동 기에 접어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단위 부분발주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당부하고 싶어서.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마무리가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상수도도 매설이 다 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입구에서 모터까지만 연결이 되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계획을 조기에 빨리 월동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 11월 말이라도 할 계획은 없는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행매설 관계 때문에 예산이…….

그러니까 병행매설이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다 되어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에도 마을단위 부분발주로 했으면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만 별도로 떼어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 입찰을 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 마무리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3회 추경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나 되겠어. 그럼 우리 계획이 발주예정이 8월인데 다음 달인데…….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 고 월동기에 다가오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 준공을 해서 농가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도 업무보고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수와 장계는 차량으로 다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면단위는 경운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산서의 쓰레기를 장계까지 무엇으로 운반을 해요?

산서매립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도 동등하게, 왜냐하면 특히 겨울에도 문제지만 여름에 더 문제란 말이에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개선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공동화장실 관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5동이 철거가 있었네요. 지금 그 철거한 뒤로는 다시 설치 안 해줘요?

필요한 곳은 다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줍니다.

우리 여기도 며칠 전에 보니까 철거를 해갔던데.

지금 2시간을 넘기고 있네요. 여하튼 환경보호과는 주민들하고 직결된 민원사항이 많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전부다 소화시키려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하겠습니다만 이상 의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항처리장에서 천천 옥자동으로 들어가는 임도가 있지요. 그것을 이번에 자원화사업이 완공될 것 같으면 모든 시설이 현재 계획대로 끝나죠? 그러면 그 길을 포장계획 한번 세워주세요. 그래서 누가 와도 그쪽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개방이 된 상태에서 우리 깨끗한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자원화사업이 될 것 같으면 가항으로만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진안에서도 넘어 올 수 있고, 계북에서도 넘어 올 수 있고, 천천에서도 넘어 올 수 있고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송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미포장구간, 상당구간 포장되었고 한 1km정도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도 안 될런가 몰라요. 아마 1km가 안될 것입니다. 그 구간을 포장계획 세워서 내년에는 꼭 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항상 얘기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우리 새로 오신 담당님들 기존에 있던 우리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특히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부서하고는 약간 다른 부서입니다, 환경보호과가. 현장에 뛰어야 돼요. 안 뛸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앉아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다녀 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미룰 수가 있지만 이것은 미룰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 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조금현 계장이 환경보호과로 전보가 되고, 번암면에서 전입한 시설담당 차주영씨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 사업소 내 2개 담당에 정ㆍ현원은 20명으로 사무요원은 9명이며, 11명은 시설운영관리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문예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영장, 헬스장 운영은 6,927명이 이용을 해서 4,623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체육관 및 소공연장 대관을 64회 해서 407만 3,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 홍보를 위해서 방송, 신문 등에 홍보를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간에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해왔습니다. 도내에 지금 5개 시ㆍ군이 통합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반성으로 장수읍을 제외한 원거리 지역주민들이 한누리 전당 이용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장수읍 주민들이 73%를 이용하고, 타면 지역에서 27% 이용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시설이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각종 체육대회시 2008년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배드민턴 주말리그 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홍보물과 전단을 배부하고, 현수막 게첨과 무게차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군민화합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입니다. 현황으로는 체육단체가 군, 읍ㆍ면체육회 8개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동호인단체는 12개 종목에 5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북 도 단위 대회 개최와 참가를 하였습니다. 무진장게이트볼대회, 전국, 소년체전 전북선발 태권도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를 했고,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그리고 제1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패러 2위, 풋살 3위, 줄다리기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민화합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9월 30일 개최가 되겠으며, 읍ㆍ면민의 날 체육대회는 8월 15일~8월 16일까지 2일간 6개 읍ㆍ면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읍ㆍ면당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개최는 10회 1억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전국대회로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경해 마라톤, 게이트볼대회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전국대회로 개최가 되고, 기타는 궁도, 태권도가 도 대회, 바둑은 군대회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를 위해서 도민체전은 10월 25일~26일 2일간 부안군에서 개최가 되고, 역전마라톤대회, 지사 배 게이트볼대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로 저희 체육시설은 27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종목별시설 등이 있고, 예산은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전일배치제로 해서 운영되는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헬스 등을 운영했고, 어르신은 게이트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대회는 게이트볼, 테니스 등 4개 종목을 5회를 개최해서 1,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회출전지원은 태권도, 게이트볼 등 해서 출전 시 격려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순회대회는 4개 종목에 축구, 패러글라이딩, 볼링, 궁도 등 대회를 치르게 되고, 체육인의 밤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개 종목에 13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궁도, 풋살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입니다. 주요시설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실이 있고, 농악전수관, 전시실, 소극장,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9명과 기타 직으로 해서 20명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수영, 헬스장 운영을 6,927명이 이용을 해왔고, 또 강습프로그램 새벽 반에 화, 목, 토와 수, 금, 토로 나눠서 운영되고, 무료수영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해왔습니다. 또 7월 27일부터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 대관은 64회에 걸쳐 407만 3,000원 수입을 올렸고, 매주 목요일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23회를 해서 1,0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방학특강반 수영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방학 1개 월동안 기초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 한누리 전당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한누리 전당 시설물을 4개 사업에 6,900만원을 들여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환풍시설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개설, 종합안내판 설치, 방충방 설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장에 늘 필요시 하는 피아노가 지금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체육관과 소공연장에 배치를 해서 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액이 1대당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대상은 한누리 전당과 읍ㆍ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한누리 전당은 월 1,100만원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지출이 되고, 7개 읍ㆍ면 체육시설은 월 233만8,000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축소 점등 및 낮 시간 때 사무실 소등을 하게 되겠고, 수영장에 28℃를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왔으며, 승강기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필요시 장애인등이 이용할 시간만 키폰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요금은 월 853만원으로 해서 260만원 정도가 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30ㆍ30 운동으로 30분 먼저 시작하고 30분 먼저 종료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여름철 수영장 온도는 28℃에서 27℃로 1℃내려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적은 인원이 운동할 때는 필요 등만 점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주변 가로등을 타이머기 운영을 해서 점등수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19시에서 22시까지만 점등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20%정도를 감액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대로 장계체육공원 내 지금 시설 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47,951㎡ 이것은 전체면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과 강의ㆍ취미교실, 탈의실, 체력측정실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2,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공단기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공사를 2007년도 11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지붕 철골공사 시공 중에 있어서 공정률은 50%정도에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역시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말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를 해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도 역시 마무리가 되면 2009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산리 894번지 일대에 부지는 48,6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4,727평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단 부지를 정리해서 축구장 1면과 8레인 트랙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8,600만원으로 그중 군비가 24억5,600만원 68%가 군비부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미 실시설계 도시계획결정 등이 완료가 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군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바로 발주할 그런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역시 7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난 그 다음시기에 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 2차 사업까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1차 사업 마무리가 되면 본부석 설치가 안 되어서 화장실 등이 없어서 좀 이용에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북 열린 체육관 건립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소재지에 4,807㎡ 부지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목적체육시설 1동과 관리실, 기타 부대공사로 해서 조경,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공승낙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끝이 나서 행정절차가 이미완료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1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토지주가 12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7월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 다. 다음은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번암 노단리 소재지에 3,200㎡ 부지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1동과 관리실, 조경, 주차장 등을 하게 되고, 추가로 야외 게이트볼장 1면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게이트볼장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정률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외부토목과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장수 벽계정 과녁판 주변 정비공사가 9,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부지매입과 시멘트 옹벽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게이트볼장 보완은 산서 계남, 계북 3개면에 시설보완을 하게 되는데 산서 계북은 인도블록 설치, 계북은 인조잔디를 내부에 설치하고, 계남은 창호 및 출입문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은 공설운동장과 읍ㆍ면 체육공원, 종목별시설 등에 필요시에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수 벽계정 과녁판 정비를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ㆍ면 게이트볼장 보수는 9월중에 완료가 되겠으며, 체육시설물 점검을 수시해서 보수가 필요할 시에 보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에 관해서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예상된 대로 수영장 운영관계를 보 면 실제 문화혜택을 장수읍민만 대다수가 보고, 그 여타 면민들은 혜택을 거의 못 보는 형편에 처해있는데 하반기 때부터라도 농번기를 제외한 농한기에 각 6개 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셔틀버스라도 운영해가지고 예를 들면 1주일에 산서가 월요일이면, 번암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역별로 묶어서라도 운행을 해가지고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방안은 없는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무주는 시내권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타 시ㆍ군 예를 보니까 김제시만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시ㆍ군은 자율적으로 필요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버스 1대를 연중 운영하게 되면 한 3,700~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유류대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것을 보니까 한 3,700~4,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반문을 어떻게 하고 싶느냐면, 당초에 수영장 하나만도 수십억 예산 들여서 해놓고, 결심을 그것을 못 해준다고 보면 그것이 무슨 결심이 되겠으며, 지역주민들로서 항변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에요? 장수읍민만 위해서 한누리전당이 처음에 유치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의원들한테 답변한 것을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지. 예를 들면 산서면에서도 소재지권에 있는 분들은 수영을 하고 싶어도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비단 산서뿐이 아니고 번암도 마찬가지이고, 천천도 마찬가지이고, 장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지 3,000~4,000만원 돈 들어간다고 수십억 들여서 한 시설을 장수사람만 이용하고, 여타 면민들은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운영방법을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군에 있는 장애자 차량이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않을 놓고,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결심을 얻어서……. 왜냐하면 연중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농번기 때에는 제발 오라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장수 읍이나 장계면 소재지권 외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수영장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도 많이 나왔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부분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의료원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운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0~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가 그것이 아까운 돈이냐는 얘기지요. 당연히 위화감내지 어떤 형평성에 셔틀버스라도 하나 운영을 해서 읍ㆍ면 사람들도 그런 수영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 눈높이를 좀 같이 해줘야지. 읍에 산다고 해서 특혜를 보고, 면에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아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좀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차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같이 할 테니까 3회 추경에 세워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고 그 시간에 모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련지 그것도 좀 염려스럽고…….

예를 들면 산서에서 장수로 와서 운동을 하고 가려면 자가용으로 왔다 가는데 보통 7,000~8,000원 비용이 나가는데 개인들이 얼마나 운동을 좋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LG에서 받은 의료원 차량 같은 것은 사실 쓸용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차라도 운영해서 말하자면 산서 같으면 화요일로 지정을 하던지 번암 같으면 수요일, 아니면 산서 번암은 화요일이다, 장계는 며칠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 수영이라도 장수 읍에서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얘기해서는 우리 양소장님 같은 말씀이 나와서는 안돼요. 그 3,000~4,000만원 가지고 계획 자체를 세웠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고, 우리 얼마 안 되는 7개 읍ㆍ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누리 전당이 세워진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 그쪽에만 수혜를 줄려고 세워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 예산확보 때부터 엄청나게 어려움을 부딪쳤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기존 군청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아까 요일별로, 읍ㆍ면별로 순회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대책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요구한 것이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쪽에 체육시설 에너지절약 그 관계가 나오는데 과장님 산서 헬스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있지요? 잘 알고 있어요? 시설은 당시에는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시설이 놀고 있고, 그 관리자도 손을 떼어버렸어요. 이원영씨가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관리를 안 해요. 이것도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은 좋은 시설이니까 그 내부에 있는 기계, 장비 같은 것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특정인이 관리를 하게 하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키를 가지던지 해가지고 그 동호인들을 만드세요, 계북처럼. 테니스클럽처럼 헬스클럽회원을 만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다소 군에서 지원해주면 아까 같이 수도광열비랄지 이런 것만 지원해준다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전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군 체육대회라든가 또 면민체육대회 때 그 주위에 부담을 굉장히 줘가면서 행사를 치루던데 거기에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돈이 나오는 것이나 우리 군비로 해주는 것이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증액을 시켜줬으면 싶고, 또 연륜이 쌓이다보니까 입장식도 품격이 살아나는 그런 쪽에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장계 면민의 날 500만원 가지고 치루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좀 시사금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받는가는 몰라도 장계면에는 가능하면 절대 우리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 읍ㆍ면당 500만원인데 시사금이 안 들어오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도 읍ㆍ면 체육회장들 회의 때마다 늘 건의가 돼요. 많이 좀 인상을 해 달라 해서 타시군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어요, 타 시군보다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라도 한 700만원정도라도 올렸으면 하는, 그러면 시사금 안받고…….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900만원으로, 군민의 날 때는 시사금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1,200만원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입장식이라든가 또 와서 체육을 치루는데 애로사항 없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여하튼 같이 그 숙제로 놓고 내년도에 한번…….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틀리게 한 것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갖다가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강화를 계속 우리가 힘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바로 자치시대를 제대로 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안에서 전북체육대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이제는 순회를 하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체육시설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종목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구만 별도로 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면세가 약한 계북을 얘기한다면 중학교에서 축구만하고, 초등학교에서 모든 경기를 다하면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축구만하고 모든 경기를 중학교에서 다 한다든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기반이 갖춰져 있으면, 적어도 체육을 돌아가면서 올림픽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전체가 다 순회 안하는 그런 체육대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의 체육활성화내지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큰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순회하면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만 지금 당장하기에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작을 내일로 미루면 10년이 미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생각이 읍ㆍ면간에 든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계북부터 해봅시다. 못하는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논개축제 행사가 같이 기간에 하기 때문에 전야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전날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축제행사를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논개축제행사는 거의 안합니다. 5,000만원뿐이 예산 안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7개 읍ㆍ면에 골고루 체육활성화내지 건강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또 군민화합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누리 전당에 농악 전수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필봉농악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 자리에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하고, 오재만 의장님하고, 저하고 초청이 되어서 장수 좌도농악, 국악협회에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자리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진안에 증평농악이라고 있다는데 그 농악이 장계에서 전수가 됐답니다. 그 근원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장계 망남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증평마을로 몸이 아파서 이사를 갔어요. 그 분이 증평에 가가지고 농악을 전수한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정리가 제대로 된 전통농악이 되버렸데요. 그런데 옛날에 소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 5개가 있었데요. 장계시장, 여기가 좌도농악이랍니다. 원평 소시장 거기가 우도이고, 그다음에 안동, 그다음에 강릉, 경기도 안성 이렇게 해서 5곳 시장이 가장 규모가 컸었는데 거기에 놀이꾼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을 벌리고 그랬데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장계시장에 엄청나게 전국에서 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데요. 그래서 이 전통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알아주는 그런 좌도농악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좌도농악의 전통이 있는데 필봉농악이 임실 것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장수에 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기득권을 가지고 한누리전당에 사무실도 그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도무지 어떤 식으로 해도 전통농악이라고 하 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단독으로 필봉농악이랄지 증평농악이랄지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산림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하고 일단 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쪽에서 농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만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하라, 말라 하는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자꾸 필봉농악이 들어 와가지고 그것이 퍼져나가면 우리 고유 좌도농악은 그냥 뿌리째 없어지고, 그것이 우리 농악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양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그것은 가능하다면 우리 전통적인 그런 농악을 전수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래서 책자가 내년도에 나오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가려지겠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에 관람석을 만들어요?

이번에 못 만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람석 만들려면 앞으로 우리가 축구장을 만드는데 규모는 어떤 관람석을 만들지 몰라도 다른 축구장 시설도 관람석을 만들어야지 관람석이 없으면 정말 축구장으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안 갖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