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79쪽에서 81쪽까지 이며 읍·면예산은 213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
재철
권재철위원
79페이지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시설학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전 경비처리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장류식품과장님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우선 제가 아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잖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되어있는데 사실 집행은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 신활력 업무를 저희부서에서 총괄만 하고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과에 있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성하고 사업은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예산만 기획실에 편성됐지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실과 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장님이 다 오셨지만 장류식품과장만은 의회에 불참서를 내고 서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심의때 같이 얘기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내일 해당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장류식품과 소관만 그렇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다 와계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아는데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은 현재 200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올해 2년차 모집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현재는 방학 중입니다. 어제 세입예산 심의때 말씀드렸지만 구 향토음식점 계약을 포기하고 운영을 안 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3년 4년차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구향토관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학생들의 강의실로 활용하게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순창군의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를 위해서 향토음식점이 계약이 파기된 것이 우연의 일치가 됐네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 건물이나 홍보관 건물 둘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향토음식점을 비우다 보니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쪽건물 하나만 해서 1, 2층을 리모델링하도록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용도 변경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문제는... 됐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금년 3월 달에 제2생산단지와 함께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 3월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순창군의 재산을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경전 경비처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중에 콩하고 고추 부산물을 이용한 축산사료화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천만원 계상되었죠? 이것이 전체예산 신활력사업비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농림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곡물 값이 많이 올라서 농가들의 사료 부담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지금 행정에서 콩하고 고추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사료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과연, 콩깍지를 이용하고 고추를 전부 수확하고 나머지 고춧대를 이용해서 만든 사료를 소가 섭취를 했을 때 과연 사료로써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용역결과물을 내놓겠지만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가능성 있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군에서 콩과 고추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보니까 면적 분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작년도부터 오디뽕 식재사업을 하다보니 오디뽕 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그 열매만 수확하고 입은 버리는 실태입니다. 거기에 관내 정미소(삼양공장 정부양곡도정공장)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생산된 부산물이 샘이나 철미나 미강부산물이 약 561,000kg이 됩니다. 그다음 대상에서 나오는 장류가, 단백질하고 염기하고 품어져있는, 된장 고추장을 담고 찌꺼기 나온 것이 연간 3,600t이 나옵니다. 이 3,600t도 전부 외지 사료업체 공장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 삼양공장 정부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샘 등이 연간 561,000kg의 양도 작년도부터 관내 축산농가에 샘이나 철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도 거의 대부분이 외부업체에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서 콩 부산물하고 같이 연계되어 배합사료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가능하다면 사료공장화 시켜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만약 타당성 연구조사가 추경전 경비처리가 됐지만 용역 발주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결과가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의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도출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 사료공장을 지어서 직영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합사료의 타당성이 조사결과 용역이 나오면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농림사업메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여러 작목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만약 그 사업을 받아다 할 수 있는 단체나 축협 등에 지원되어 관내의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부터 산림바이오메트 사업 톱밥을 제조하려고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체에서는 톱밥만 가지고도 1천도이상 쪄서 그것을 사료화 시키는 것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까지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사료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동물 소가 섭취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영양가가 있어서 사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용역결과물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물이 나온 후에 사료공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것이냐, 내지는 축협에 줄 것인지 임협에 줄 것이냐, 아니면 축산단체나 작목반에 줄 것인지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은 만약에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출현금 낙북교류협력기금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4억을 하고 시·군에서 7억을 합해서 11억을 조성하여 일부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북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도에서 지난 4월 30일자로 저희군에 5천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했지만 전라북도가 북한에 라면공장을 설치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저희군 자체적으로 출현을 안했을 때 우리군에 가해지는 법적인 제제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지만 도와 군간에, 시·군이 함께 동참해주면 보기도 좋고 도와 시·군간의 유대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일단은 제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권재철 위원께서 예산안 79쪽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시설확충사업 1억원과 본 위원장이 국제교류협력추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ㅇ 자치행정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순창사랑상품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은 내일 할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으로 추경에 본 예산 대비했을 때 20억으로 계상해서 올렸던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욕심이 조금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리하고 욕심이 많았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정의 우선순위를 교육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에 8억 승인을 받았는데 추경에 20억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고 해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 20억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92쪽에 사무관리비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표창할 때 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표창을 하면 포상금을 순창사랑상품권이나 상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선거법 때문에 상품을 못줍니다. 그러면 표창장, 3천원에 인쇄된 표창장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상품은 못 드릴망정 표창패라도 품위 있는 것으로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인들은 표창할 때 표창장만 드렸습니다. 접어지는 종이로 제작된것만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표창장만 주고 상품은 못드린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패를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패로 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것이 진실로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지역 중학교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1억 4,256만원이 중학교 급식비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7개 중학교 660명입니다. 초등학교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1억 1,300...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는 2억 3,900만원이...
영일
최영일위원
상반기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상반기 지급된 식품비는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억 4,200만원은 1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중학교 급식비 1억 4,256만원이 1년것이고 초등학교도 지원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상반기 것은 초등학교 지급금액이 1억 1,390여만원이 됩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중학교 식품비 지원이 과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근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학교 식품비지원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학교 식품비 지원하는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너무 쉽게 답변을 해버리십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식품비 지원사업은 교특비라고 국비가 절반이고 군비가 절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1학기동안 은 국비로 급식을 하고 2학기때는 군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급식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항상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 예산도 역시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상반기까지 국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꼭 하반기에 군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성립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중학교 식품비 지원사업역시도 국비가 내려오면 역시나 군비를 50% 부담해서 똑같이 예산 성립시켜놓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군비부담을 상반기에 다 하지 마십시오. 전부다 상반기에 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많으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국비로 전부 쓰고 하반기 추경때 추경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린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은 절대로 자치단체에서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 예산을 지켜보는 학부모입장에서도 순창군이 애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순창군이 인색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반기때는 국비로 지원하고 후반기때는 군비로 지원하실 생각이었다면 2009년도에는 이런 생각을 바꿔서 꼭 본예산에 편성되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포상금 행정서비스 현장 실천 우수공무원 시상을 삭감요구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을 1999년부터 만들어서 민원에 관계된 부서, 순창군에는 10개 부서에 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더라도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친절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것이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 할 것 없이 모범공무원 이달의 공무원으로 표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포상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양영수위원께서 예산서안 92쪽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20억원을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9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군 청사 외벽 도색사업 하고 환경관리사업소 리모델링사업하고 부속실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군 청사 외벽도색사업이 당초 4천만원이 증 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리모델링하고 부속실 리모델링하고 예산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외벽도색사업은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도색을 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페인트부분으로 도색 예산을 세웠는데 페인트부분으로만 칠했을 때는 1~2년 못가서 또 색이 변해서 청사가 보기 싫게 된다고 해서 외벽을 질이 좋은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고무재질로 나온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도색을 해놓으면 몇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리모델링사업은 그전에 청사를 배치하다보니 청사가 비좁아서 환경관리사업소가 군수님실 옆에 쪽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울 때는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냉난방기로는 조절하기 어려워서 그쪽부분의 내력벽을 특수한 재질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내장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속실 리모델링관계는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집기 부분도 그 앞전에 쓰던 것을 갖다 쓰고 군수님실 화장실 부분을 조금 보수하고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 청사 외벽 도색 사업같은 경우는 군청을 정면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고 쉽게 말해서 추접스럽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색사업 예산이 기 성립되어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월 달 정도에 빨리 해서 순창군청을 지나가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순창군청 청사를 봤을 때 상당히 쾌적하고 안락한 군청사로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모습이 아직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7월 달입니다. 12월 달이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당초에는 5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완벽하게 해서 오래 갈 수 있고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사무실하고 군수실 사무실이 2층과 3층이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층 3층 리모델링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외벽 창문 쪽이 고열로 냉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실 외벽하고 3층 외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군수님실은 밑에 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층은 위층인 최상층이기 때문에 그쪽부분은 열이 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이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외에 환경관리사업소를 옮길만한 사무실이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사업소가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 계획은 나중에 다른 사무실로 쓰더라도, 1-2년 후에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져서 나가게 되면 그쪽부분으로 환경관리사업소를 옮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소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2년 후에 그 사무실은 어떻게 씁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계획은 여직원 휴게실이 지하에 넣어 놨는데 남직원들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흡연실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민원실쪽 농림축산과 통로 쪽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흡연실을 하더라도 흡연실이지 휴식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되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무실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환경관리사업소로 대체를 하고 현 환경관리사업소 사무실은 직원들 휴게실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휴게공간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번 여름만 지나면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여름 참으신 김에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금 참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 부분 환경관리사업소 리모델링 1,890만 5천원, 부속실 리모델링 1,892만 5천원이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설계비까지 해서 2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리모델링 관계는 추후 예산 계수조정 전에 군수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리모델링 2천만원 부속실 리모델링 2천만원 도합 4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98쪽 강천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917-1번지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정도 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산호가든 자리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가 52,401㎡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건물주나 토지주가 하는 얘기가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고시가격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인들 말로는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0억 20억 내려와서 16억까지 팔아 라고 했는데 안 팔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감정가격이 지난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8억 3천만원 정도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하면 몇 천만원이 추가될 것 같아서 4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면으로, 본인한테도 여러 차례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팔아야 할 입장은 얘기를 하드라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토지매입계획에서 더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정가격이 8억 3천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정 가격이 8억 7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8억 3,380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돈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지난번에 5억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 만약 여기에서 재 감정 계획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없습니다. 재감정은 1년이 지나야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주하고 현재까지는 전혀 응답을 주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본인인 아주머니와 아들을 네 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그쪽과 연고가 되신 분과 얘기를 했는데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돈을 조금 더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개인 같으면 더 주고 싶으면 주지만 관공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은 안 됩니다. 3일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조금 마음은 있지만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99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다, 처음에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중간에 환경노총등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환경미화원들이 기본급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공무원 호봉수 올라가듯이 연안의 간격을 두어서 줘야한다고 한 것 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기본급 93만원부터 20년이 넘으면 146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이 5월 달에 공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안에는 소급해서 위에서 일부 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흥주
이흥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각종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그전에는 안 줬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제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지침이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최영일 위원께서 환경관리사업소 부속실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4천만원으로 지적하셨는데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103쪽입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3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1쪽과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편의용품비치사업에 보청기 구입이 240만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장애노인 임산부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 편입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장애인이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청기 20만원에 12개하고 확대경 10만원짜리 12개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확대경은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청기 구입에서 개당 12개입니다. 개당 20만원씩인데 가격이 제일 하위가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관계로 20만원짜리로 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고가품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실제로 보청기를 안 써봤잖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청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써봤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20만원 짜리는 울려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20만원씩 할 것이 아닙니다. 1개 읍 10개면에 각 한 개씩 비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청 민원실에 비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12개이니까 순창읍은 2개 비치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군청 민원실에 하나 비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서 12개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108쪽에 수복참전수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25가 아니라 우리지역 순창군 수복에 공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122명에 대하여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122명은 현재 신청이 된 사람들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신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조례할 때 참고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식으로 단체의 등록을 받아서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지역 수복에 17살 정도에 참여했다가 후에 입대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가서 6.25 참전용사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6.25 참전용사 수당을 월 7만원씩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지역 수복에 참여했더라도 이중적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아예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6.25 참전용사 수당 7만원을 받더라도 우리군 수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5만원씩 지급하도록 조례에... 맞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단체등록을 합니다. 저희군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단체등록을 받습니다. 단체등록을 받아서 단체등록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경찰서에 의경으로나 특수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서 수복한 분들이 경찰서에 전원 명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찾아서 거기에 지급할 대상자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단체등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25이후 우리지역, 말하자면 구림, 쌍치, 복흥, 회문산에서 수복에 참여했던 분들이 빠지지 않고 다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인후보증이라는 차원에서 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군 수복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애우 차원에서 주는 자금이 인우보증차원으로 참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력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이 공로로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차서 신청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이중지원으로 현재 122명 속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찾아서 조례에 의한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수복에 참여했던 분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단체등록은 ...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전에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대한 서류를 찾아서 증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련된 서류를 찾아서라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단체등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25 참전 수당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인우보증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수복에 참전을 했다고 합시다. 수복에 참전해서 지금까지 수복동지회의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3자가 그때당시 같이 수복에 참전했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그분을 인정해주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나 근거물품을 찾아...
영일
최영일위원
인정 안 하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조례상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되어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수복동지회 회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수복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수복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리 수복에 참전했다고 우겨도 같이 수복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그것으로 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증빙서류나 무엇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면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행정에서 수복참전 수당을 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체 등록 공익 활동을 한 단체에 정식으로 등록 된 것이 쌍치면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것은 20명 이상 단체등록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행히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셔서 바로 이분들한테 참전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분기별로 1회 지급되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일단 조례가 그렇게 통과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5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당초에1억 8,144만원에서 현재 1억 5,321만 5천원입니다. 국비 내시된 부분이 작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도비 군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도비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남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금 늘렸습니다. 거기는 더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가 시작한지 한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군비가 350만원 정도 반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연말 결산추경때 반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활동보조지원사업을 굳이 빨리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받는 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대상이 몇 분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3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이후에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할 일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반납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5천만원 증이되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그렇게 많이 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당초에는 2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30명 정도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까지 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7,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가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에 와서는 베트남 쪽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제가 전에 농림축산과에서 예산을 담당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쪽에서는 굳이 국제결혼이 아닌 농촌총각이 결혼해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순창군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하는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저조합니다. 국제 결혼하는데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국제결혼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공식적이지만 도에나 행안부에서도 계 단위나 과 단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불어나고 있는 업무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업무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결혼을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 해서 꼭 농촌총각에 한해서 국제결혼이 아닌 국내여성과 결혼할 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발굴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창군 자체적으로 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 본예산에 도비 900만원이 내시되었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추경에는 없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2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설명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비 지원으로 센터 운영 및 활동비 601만 4천원, 사무실 임대료 및 전기료에 298만 6천원, 교육여비 3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원해서 2천 2백만원입니다. 맞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이 상반기에 다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까? 아니, 이미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4,5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집행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2,200만원이 하반기 집행 예상액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상반기 4,5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 선인데 외국은 30% 나 40%자원봉사 센터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적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행안부에서 인정할 때는 기관으로써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모든 사회단체에서 여러 측면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주는 분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분야별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된 ... 작년까지도 미비하고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자원봉사직원도 10여명 되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4명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각 단체에서 가입한 인원에 따라, 수원같은 경우는 12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지원하고 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치단체는 12만 여명이 자원봉사원으로 참여하여 정말로 우리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원의 한도나 목표는 어디까지 봐집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최소한 될 수 ...
영수
양영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급직 직원이 4명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급직 직원은 3명입니다. 무보수 센터장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센터장은 무보수 한명이고, 유급직 직원은 자원봉사자가 증가하면 유급직 직원도 더 늘어야 할 요인이 발생하겠네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여기에 독지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스폰서나 기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마찬가지로 봉사단체라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같이 운영 활동비나 어떤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독지가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했는데 사실 익산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독지가를 빨리 잡아서 독지가로 인해 우리순창군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외에 있는 사람도 많이 모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익산은 아주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 군산골프장 사장이 순창사람이랍니다.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지가를 잡아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 행안부에서 권장해주는 사업이고, 사회단체로 봐서는 안 되죠?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줘야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도 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내셔서 무보수로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은 참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쪽에 많은 독지가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군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구림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이 7,573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올라와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림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다보니 약간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한 설계비가 2,400만원 정도 되고 공사비중에서 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철근값 등 여러 가지 올라서 추가된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배수로를 내야합니다. 배수로를 80㎡을 내다보니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담장이나 생 울타리를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하려면...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
영수
양영수위원
아, 군유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땅은 사준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인데요,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상 새로 한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 그러면 현재 예산 편성에서 2,411만 5천원 올라와 있는 설계비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에 따라 설계기준에서는 적정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적정하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어제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절감시키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이부분이 노출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촌총각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6년도 5월 18일 됐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2006년도 말에 151명, 2007년도에 180명이라고 현재 누계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금년도 추후 계획이 1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에서 180명이라고 누계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80쌍이라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180쌍이 다 현재 순창에 살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파악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냐, 안 있냐, 현재 있는 외국인 등록되어있는...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누계가 180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180쌍이 현재 순창관내에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결혼금액 보조금으로 500만원 지원해줬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분들이 현재 순창에 살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있습니다. 살고는 있는데 유동성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동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성이라는 것은 ...
흥주
이흥주위원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해서 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옮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간 분들도 있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관내 이동이 아니고 타지이동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주민등록상 180명인데 19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누계가 180명이면 180명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80명인데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180쌍인데 이분들이 순창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가신분이 몇 분이나 되고 현재 남아서 순창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몇 쌍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180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료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만원을 결혼할 때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결혼이외에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80쌍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타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께 어떤 질타를 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5명에게도 7,500만원을 지원할 예상인데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때 순창에서 정말로 재미있게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순창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지금 거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분들에 대하여 관리를 하니까 관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0% 이내에 듭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있거나, 아들이나 딸이 수입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창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0세대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50세대 이 정도면 다 해결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정부의 지원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는 있지만 자녀가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소외받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농사 3-4마지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는 있는 70세 되신 노인은 그것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계층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만원으로 군비와 도비 합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비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정부에 많이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 사회에서 소회되지 않고 비관을 느끼지 않고 이 사회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명 이외에도 누락된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관해서 동료위원이신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군정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군청에 나눔회라고 있습니다. 나눔회 회원이 20명이고 일반 직원이 20명이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공무원이 총 40명 등록되어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2008년도 업무보고당시에 순창군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등록시켰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11월 달에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500만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군비가 2,200만원 2회 추경 요구액입니다. 추경요구액 내용 중에 센터운영활동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기료, 교육여비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니다 보니까 활동 보조비 규정이 다른 무보수로 안 하고 유급으로 하는 데는 사무관 정도로 센터소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무보수이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만원 정도를 해줘야겠다는 ...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무보수는 아니네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보수입니다. 이것은 활동비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매달 1천만원을 줘도 활동비라고 하면 활동비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 뜻에서 활동을 ...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하반기때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군 예산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센터장으로서 활동을 하다보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셨다고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기요금은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현재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자원봉사...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왔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으로 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하고 전기요금을 계상을 안 하신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조건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센터로 가면 필요가 없으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센터는 우리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때 그때, 그때는 또 조례도 안 되어 있어서 계상을 안 했는데 체육관으로 가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기요금을 이번 2회 추경 세입에 잡으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잡으셨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여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 소장,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센터운영이 나름대로 계획이 많은데 거기에 참석하려고 하다보니 교육여비가 꼭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프로그램개발비 1천만원 계상하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문제예산은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우리군 거주 결혼이민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비 1천만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22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69쪽 입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캅 민간경상보조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자리 사업은 주로 공익형, 복지형,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장수지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어린이이 등하교 학생들, 그리고 농촌지역의 농번기 농환기때 각종 빈집털이나 곡물 도난 등을 젊은 분들이 적다 보니까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의 협조를 얻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행정의 수행 목적도 같이 하고 노인들에게 도움도 주고자 해서 전국적으로 특이하게 계획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17개 자치단체에서 약 46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규모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또는 유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7군데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전국적으로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17군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어린이 유괴납치 등 약자에 대한 범죄가 빈발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 경찰대를 구성해서 아동 안전지킴이 및 농축산물 지킴이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거양득을 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노인어르신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도 참여하셨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후손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른들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노인 경찰대를 구성해서 참여하여 대접받고 보호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축산물 지킴이 활동부분은 정말로 순발력 있고 젊은 자율방범대 대원이나 최근에 발족했던 방재단 등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르신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말씀도 옳으십니다. 요새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넘으셔도 대부분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도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십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께서 비록행동이나 동작은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경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육감이나 인지능력은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어떤 범인을 체포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을 순찰하고 예방하고 유사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신고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장수고을이여서입니다. 장수고을이라서 어르신들을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 모셔서, 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리환경개선사업, 교통질서 개도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보는 서비스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린이 아동 서비스사업도 현재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 단지 농축산물 지킴이 활동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캅으로 해서 노인경찰대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안 같습니다. 현재 실제로 교통질서 사업이나 거리질서사업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나오셔서 거리질서 캠페인이나 교통질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일의 경우 어떤 불의에 사고라도 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자리 수행을 하는 저희들도 책임을 전혀 안 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후손들이 봤을 때 좋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증액된 부분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 특위때도 진입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진입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연구소는 현재 설계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위때 위원님들께서 8억원으로 ... 되지 못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주다 보니까 저희 예산 8억원 가져다 마무리가 못되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 하고 실시설계가 나와 보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가능하다면 저희 예산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예산을 활용해서 마무리 짓는 다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720m에서 920m로 늘리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얘기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까지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방객도 많고 저희들이 긴 시간 중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이내 내후년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모셔 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부지 안으로 가자는 생각정도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 비용가지이고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 예산으로 720m를 설계해서 720m 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시작하다가 200m를 연장하면서 공정을 빠뜨리고 현재 920m를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연구소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노출된 암은 그대로 두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방객을 모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문제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 나온 내용을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드리면서 향후 나와 있는 암 처리하는 방법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추가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제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설령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남아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은 현장이 매일 빗물에 씻겨서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되니까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재개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8천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현장특위때 둘러봐주신 풍산전문요양원 옆에 재가노인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나 집기 같은 그런 것들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연초에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내용에 따라 지원을 못해준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원래 내시가 와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내시가 왔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계장님! 내시 공문 받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연초에 못주겠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왜 1회 추경에 삭감을 안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120쪽 마을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개 마을에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주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운동기구를 현재로써는 사주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선호하는 것을 하되 면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은 공동구입...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얼마 선에서 지원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2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물리치료기이지만 운동기구겸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서 사용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마을에 보급된 것은 거의 물리치료기 성격입니다. 운동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부 안마기나 발지압기입니다. 누워서 등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운동의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혀 없다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몇 개 마을정도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보급된 것은 경로당이 334개가 됩니다만 보급은 154개 정도를 금년까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9년과 2010과 2011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한대씩은...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부터 물리치료기를 공급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물리치료기는 2004년부터 1개 면당 1년에 한곳정도 주다가...
재철
권재철위원
2004년부터 순창군에 약 350여개의 경로당에 200만원 상당의 물리치료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약 150개 마을에만 물리치료기를 공급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도 내구연안이 있기 때문에 일찍 공급한 마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기다려야 이웃마을에 있는 운동기구를 구경이나 해볼까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그 기구 사서 2-3년이 지나면 아마 내구연안이 다 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약 180여 마을에 물리치료기를 공급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4년부터 주다 미 공급되어있는 마을 전체를 4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공급을 자체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소외된 만큼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일시적으로 금년과 내년에 해소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협조해야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번에 많은 예산을 전례 없이 많이 올리면 말씀을 하실까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부분입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최대한 빠른 ...
재철
권재철위원
마을 경로당 운동기구를 1개 마을에 500만원 상당의 3개소를 계획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편하게 앉아서 마사지나 등 두드리기나 그런 물리치료기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장수고장이고 요새는 건강을 스스로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건강 예방적 측면에서 운동이 가능한 분들은 운동이라도 조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노인 분들이 운동하시는 데는 제약이 따르실 것입니다. 또 기술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기구이지만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3개 마을정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선호도가 좋다면 물리치료기 처럼 보급을 확대해볼 계획으로 우선 3개 마을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1,500만원으로 짚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노인종합복지회관 교육용 프로젝트 세트 구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배움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과목을 엄선해서 10가지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사가 와서 말로만, 칠판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이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움직여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이 들어와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 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무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대한 예산이 발견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1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 인력이 2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도비로 주고 군비를 합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기 삭감되어있는 도비가 돈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맡기도록 위탁금으로 가기 위해서 일종에 목이 바꿔지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엇으로 갑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앞쪽을 보시면 121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금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 합해져서 다시 도비가 합해져서 예탁금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비 예탁금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온 부분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도비 군비 합해서 요양시설을 직영할 때, 물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주던 것을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구를 저희들이 맡겨놓고 저희들이 청구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인건비 부분 문제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적게 잡아서 7,451만 9천원이 증액이 된 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당초에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가 80% 이고 군비는 20%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원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인정 못합니다. 지금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6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초에 24명이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입소자는 몇 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입소자는 5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소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종사자도 늘어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늘어나야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그전에 양동엽장수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군에서 20% 만 부담하면 되고 80%는 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군 공무원 정원에 속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여기에 계신 분은 정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속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3명만 공무원 정원에 속하고 나머지 요양 보호사들은 정원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계장님 정원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비정규직이고, 정원에는 속하지 않는 다고요? ...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력하게 도에 요구하십시오. 절대 군비는 못 세워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1억 9,682만 4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서 2-3일 동안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대한민국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네요. 지난번에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양 곡성 구례, 순창까지 4개 군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담양 곡성 구례도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만약에, 담양 곡성 고례가 2억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관계로는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 4개 군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저희도 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똑같이 공통적으로 출현을 해야 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증 될만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장류축제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분명히 별도의 행사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으로는 양영수위원께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캅 1억원 지적하셨고 권재철 위원께서 마을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1,500만원, 노인복지회관교육용 비디오에 프로젝트 세트구입에 75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1억 9,682만 4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촌관광과
12시 0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30쪽까지 입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객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난번 국보 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로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먼저 중요도가 높은 객사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대도시 근교에서는 그런 화재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사실이 있었고요. 순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객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목조건물에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보면 도색부분을 생각해야 할 처지에서는 그런 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재시스템 부분은 현실적으로 순창으로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을 험난하게 해놓고 방재시스템만 해놓으면 되는 것인가, 문화재 보호를 한다는 말이 걸맞지는 않는 얘기 같습니다.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창에서는 빠른 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그랬다고 해서 벽지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 물론 벽지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겠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위원장!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26쪽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음악회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음악회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8월 8일 뱀장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뱀장어 축제가 언제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8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축제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음악회를 안 하면 뱀장어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 음악회를 몇 번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난 6월 19일 했던 한마당 음악회하고 3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순창군에서 연중 몇 번 정도 음악회를 하고 있냐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3번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번하고 있고 이번에 또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에 음악회를 마치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한테에 대한 문화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대로 하신다면 8월중에 또 군청 광장에서 음악회를 하고 머지않아 군민의 날에 음악마당을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때 가을음악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민노래자랑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1,6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 선진지 견학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4개 구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회문산 지역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권역과 행사권역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들이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써 농촌개발사업 공모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심사에서 선진지 견학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구림면 회문산 권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거기는 선정이 되었고 금과 서암권역, 팔덕에 강천산 권역, 동계 적성에 구미 강경마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금과나 동계나 구림이나 선정되어있는 3개권역권의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선진시찰을 보내야겠다는 얘기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구림 회문산권에 계시는 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은 구림 회문산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으로 추진했던, 또한 그에 유사한 사업들이 회문산 콘도나 고추장 제조하는 체험들이 대부분 관리운영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험관이나 회문산 콘도를 만들어놨는데 개인 사유화 되다 시피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과정을 아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녹색농촌마을...
영수
양영수위원
녹색농촌이든 푸른색 농촌이든 관계없이 그 관계를 알고계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농촌관광과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개발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림축산과에서하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거기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관리는 누가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농촌관광과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추진을 농림축산과에서 했다면 현재 이관 받아서 관리는 농촌관광과장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안정리 녹색농촌 마을에는 사무장을 한명 채용하고 현재 큰 무리 없이...
영수
양영수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임대해줬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임대가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과들소리 전수관 운영 및 물품 구입에 있어서 금과들소리 전수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8월 19일 쯤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금년에는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부채납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군 소유이기 에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 소유이기에 기부채납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군 소유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용료 안 받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시킬 때도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원칙으로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직접 관리할 것 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 위탁관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직접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파견공무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2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통안마을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500만원 말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통안마을이 회문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입니다. 그래서 회문산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통안마을 현재 거기에 평행봉 등 몇 가지 체육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회문산권에 들어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이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정비하는 측면에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 관내에 있는 괜찮은 마을은 이런 것을 설치해 줘야겠네요? 모정이 다 끝나가니까 동네 체육시설로 방향을 잡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통안마을은 특수한 여건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비에 충분히 넣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굳이 시설비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시설비에 넣어서 2,500만원을 넣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액이 좀...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통안마을 동네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2,50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과들소리 전수관 운영비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수관 운영비하고 전수관 물품 구입비, 당초 2008년도에 금과들소리 전수관이 완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셨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계상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때의 계획이 8월이나 9월에 늦은 시기에 개관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2회 추경이 이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2회 추경이 없고 결산추경이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공 도래 일이 가능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챙겨서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수관을 운영하면 운영비는 어떤 쪽으로 쓰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이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이고 관리비입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등등 공공성 요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금과들소리 전수관에 상주인원은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는 없고 금과들소리 보존회에 관리를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계속 지급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물품도 다 사주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물품은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하면 당분간은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측량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문화재 현황측량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에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 보호 구역에 대해서 금년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에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4개 문화재중에서 측량대상 23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대모암 한 개소를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재 측량하는 부분이 전체 본예산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6년부터 2007년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때 시행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계상 하시려고 안 넣으신 것입니까? ... 다음으로 대장간 체험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5만원이죠? ..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대장간 운영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대장간 운영은 지난 순창읍에 있는 대장간입니다. 순창읍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철거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우리전통 대장간, 오래전부터 향수가 많이 설여 있는 ... ...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본부석 앞 하천재동 벽면에다 72㎡정도 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무대설치가 1층에서 72㎡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이 문제점을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도 관리하고 계시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장 특위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무대설치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실사를 나가서 동료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을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만들 때 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전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현재 본 운동장과 거기는 굉장히 높이 차이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 내에 무대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꼭해야 됩니까? 공설운동장이 있다면 어지간한 행사들은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꼭 무대를 설치해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될 행사가 있고 섬진강 체육공원에서 해야 될 행사가 있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인조잔디이기 때문에는 인조잔디보호를 위해서 많은 행사를 치루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차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집행부에 뜻대로 했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청취불능) 운동장이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에 수영선수가 초중학교 선수단이 발족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
경섭
김경섭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수영선수가 육성된 사실을 알고계시냐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에 수영선수단이 육성되어 수영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선수는 운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를 줘야만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차원에서 과장께서 예산을 세워서 선수가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선수가 자유롭게 적당한 시간에 들어가서, 시간 계획을 짜서 수영연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이니까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수영선수는 입장료를 못 내서 그 선수단이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예산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수단은 전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영선수는 안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수영장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협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시든지. 그래서 수영선수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순창을 빛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구림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 1억과 합해서 3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면 완공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더 이상 앞으로 증액요구는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를 32억원으로 명시시켰습니다. 순창군의회에서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리계획때 총 사업비는 얼마로 승인받았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30억원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관리계획승인 한 총 사업비도 모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30억원입니다. 아니, 29억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9억원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32억원으로 기재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의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균특사업을 ...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협조차원에서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는데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왜 32억원으로 기재해서 설명 자료를 만드셨는데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보다 더 잘,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2억원을 기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무시는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예산서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보다 더 잘 만들어보기 위한 환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공사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총 사업비 얼마로 발주 계약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
재철
권재철위원
공사 발주할 때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관급자재를 빼고 25억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급은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관급이 4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억 9천만원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25억원하고 4억 9천만원 합해서 29억 9천만원이네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관리계획 29억원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은 29억 9천만원을 가지고 공사계약을 했습니까? 일을 하시다가 어떤 증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때는 흔히 집행부에서 이용하는 30% 범위 내에서는 더 예산을 세우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29억원 승인 된 것에도 불구하고 29억 9천만원으로 공사계약을 발주합니까? 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 3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내용으로는 공수현위원께서 순창객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에 7,500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1,600만원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3억원 양영수 위원께서 통안마을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원, 문화재 현황측량 일반운영비에 266만 6천원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에 105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유등체육공원 무대설치비 3천만원을 지적하셨는데 본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림축산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43쪽까지 입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심사에 앞서서 2008년도 임도시설사업을 5억원 넘게 집행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어떤 거요?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임도시설사업 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유기질 비료사업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임도요. 적성 석산지구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집행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과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을 5개년 계획대로 사업을 하실 것 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세워놓고 그때그때 군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리 땡겨 쓰고 저리 땡겨 쓸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임도 5개년 계획사업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구림 방화지구로 되어있었는데 작년도에 적성 석산지구를 하다보니 사업비가 모자라서 완결사업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변경승인을, 적성 석산지구를 마무리 짓고 다음연도에 구림 방화지구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도 적성 석산지구로 변경되어 지금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석산지구 연결이 다 안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덜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비로 하실 것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니요, 금년도 사업비로 2.5km완결되면 석산지구는 완결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상 계획대로 임도시설이 가능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 자동릴 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넘게 계상하셨습니다. 방제기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까지 포함되면 순창군 농가 몇 % 나 해소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릴 방제기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17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171대 지원하면서 읍·면별로 수혜량을 파악해보니까 약 232대 개만 지원해주면 100% 수용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그 대수만큼 계산해서 예산을 1억 4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되면 전체 자동릴 방제기 지원사업이 끝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5월까지 농가 희망량 물량은 100% 다 끝나는데 또 농가들이 그 이후에 또 변경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할 농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 읍·면 희망량 물량은 100% 다 소화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동릴 방제기 지원사업이 굉장히 농촌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은 여과 없이 과감하게 농림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이후에라도 2009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지원사업이 본 예산에 없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올해 본예산 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동개폐기시설 지원사업이 꾸준히 농가에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굳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 고추 지주목 지원사업에 있어서 9,600여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작년대비 올해 고추식재 면적이 줄어서 그런 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하우스 개폐기시설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약 200동 6천만원의 예산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원하면서 읍·면농가 희망량의 물량을 보니까 거의 추가로 해달라고 민원 소지의 특별한 것이 없어서 본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 이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다 싶어서요. 또한 거의 일중하우스가 많은데 현재 130ha정도 남은 일중 하우스 중에서 복분자나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개폐시설까지는 자기자본 50%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크게 희망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 들어서 부쩍 개폐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민원 소지가 각 읍·면에서 들어와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추 지주목 사업도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하다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서 지원하다보니까 희망물량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거의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 전년도에 비해 식재면적이 작다는 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본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원기준은 이것도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고추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창군 특화품목이 고추, 복분자, 콩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특화 품목이 복분자, 고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특화품목에 한해서 하우스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개인보다는 생산자 단체한테 주도록 되어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하우스 신청을 해서 특화품목인 복분자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 특화품목지정을 도에서 고추로 한정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고추 희망농가 하우스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이중하우스가 약 2억원, 비가림 하우스 자체 시설이 약 5억원 4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고 이월된 사업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이월된 사업인데 이 예산도 집행이 조금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도비 부담해서 내려온 것은 보조가 60%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10% 더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농가 희망물량이 안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분자 농가 조정을,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들이냐면, 명시 이월된 사업 내용 중에서 보조율이 50%입니다. 그 사업이 책정된 뒤에 며칠 안 있다가 60% 짜리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60% 사업으로 변경을 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사업 50% 사업 확정되어 보조금 결정 통지까지 받은 상태에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60% 짜리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관계는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특화품목육성차원에서 시·군별로 공이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시켰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50% 지원했다 10%가 늘어난 60%를 지원하다보니까 물론 민원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다시 한번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우고급육 출하 보상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50두 1,500만원 계상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50두 1,500만원 계상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불가피하게 5,100만원, 510두를 더 증해서 2회 추경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 예를 든다면 작년도 300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집행이 약 2,7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거세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세우 사업을 하려면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어렵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우 참여 농가들이 저조할지 알고 제가 예산을 1,500만원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금년도 들어서 작년도부터 거세우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수도 약 500두 늘어났고 농가수도 약 20농가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반기에 집행하던 것이 1,290만원 정도, 앞으로 추계를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금년 연말까지 고급육 출하 농가 보상금이 지원돼야 가능하겠다 싶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2008년도 본 예산 심의때 공수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급육 출하 보상금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본예산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농가들이 고급육 출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봉부산물 유통시설로 기자재 지원 사업이 382만 5천원이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개 읍·면 한봉 농가에 지원해주는 기자재 사업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자재대입니다. 화분하고, 이응기 자재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재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벌통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벌통도 같이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이 양봉농가만 해당됩니까? 한봉 농가만 해당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집행은 한봉 농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이 한봉 농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기에서는 양봉농가만 이번에 추가로 세워졌고 한봉 농가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서에 한봉 농가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본예산 3,400만원이 현재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양봉부산물이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고, 한봉 기자재 사업은 얼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4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하여 질의들이냐면,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하셨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한봉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봉 농가에 기자재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카시아나 밤꽃 꿀을 따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들인 내용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 이 사업은 양봉부산물 기자재 지원사업이지만 이와 더불어 한봉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서 농가들에게 적기 적소에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때에 지원해주는 것이 예산을 가장 유연성 있게 잘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조금교부설정도 안되고 농가들은 사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을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문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촉구차원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개년 계획이 세워져서 순위가 바뀐 것이 2004년도입니다. 구림은 2004년도 2005년도에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강천산 입구 임도시설 때문에 밀려났고 다시 적성 강경임도문제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5개년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다소 약간 군 실정에 맞춰서 한두 번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밀리면 5개년 계획은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적성 쪽이 마무리하고 2009년도는 구림 방화지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계획 변동 없이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 142쪽 소나무 가로수 식재용 확보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숙앞에서 입구 사거리까지 소나무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가깝게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관은 어떻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순창에 소나무 가로수 길을 작년하고 올해 두 군데 노선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가깝게 심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나무가 연간 성장률이 2cm가 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로 심었는데 소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커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밀식되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거리는 산림청 식재 본소 거리에 단가표에 나와 있는 그 거리를 맞췄기 때문에 크게 위배해서 심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큰 문제는 안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은 우리는 값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조금 멀리 띄운다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소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버스를 타고가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덕면 월곡리 산 169-1번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쓰레기 처리장 그 부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새로 신설된 도로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쓰레기 매립장 주위가 전체 군유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묘목을, 현재 소나무 입식 분포도가 상당히 밀집되어 간벌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소나무 성장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간벌을 시키는 것보다 빔돌림해서 그것을 굴채해서 가로수 식재로 쓰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을 설계해서 수위 계약할지 입찰에 붙여서 그 소나무를 사온다면 한 주당 44만원 가야 합니다. 설계단가표가요.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예산을 위원님께서 성립만 해주신다면 한 분당 16만원만 들이면 갔다 심을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분을 떠서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식비용만 해주신다면 그것을 캐다가 가로수용으로 사용을 해볼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로수 심을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심을 대상지역은 노선별로 있으나, 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전주간 노선도 아직 남아있고 시니어컴플렉스 부지 인근 신설된 도로도 있습니다. 또 적성간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나중에 소나무 본 수하고 비례해서 확정하려고 아직 준비단계에만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소나무를 가꾸는 전문가도 너무 밀식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음 가로수 심을때 참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로수를 심을 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기준대로만 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질의할 시간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보리 집단화 사업에 3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FTA대비축산업경쟁력 청보리 소득보전사업,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청보리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체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 기금 고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보리만 심어놓고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기밀한 접촉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특히, 이미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면적파종만 해서 전부는 아니 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파종을 한 그 면적이 제대로 자라서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등이 갖춰졌을 때 많은 면적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제대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농기구가 없으니까 뿌리기는 뿌렸는데 발아가 안 되어서 전부 동사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140쪽에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141쪽 청보리 소득보전사업, 141쪽에 청보리 생산기반확충사업의 금년 파종 면적과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4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해주신 유해야생동물 보상에 대한 조례에의 해서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피해 보상금, 또는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들이 조례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을 2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1인 7만원씩 줘서 합니까?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는 보통 수확기를 앞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읍·면별로 건건이 다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상당히 수당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 번 정도 개최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2번만 예산에 개상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관계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성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산이 반영됐을 때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많은 돈도 사실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심의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할지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먼저...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각 면단위에는 둘 수가 없고, 심의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두실계획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먼저 조례상은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당연직이 부군수님 위원장이 되시고 위촉직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농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세분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인으로는 네 분만 위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네 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주신다면 자격에 맞는 분으로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성 있는 실과장들도 좋지만 일반인을 선출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한 가지만 밝히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도중에 임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순창군에서 계획을 무시하고 마치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서 중장기 계획을 흩트려 버리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회의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식부면적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청보리 식부면적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제가 그 자료는 ...
재철
권재철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계장님들은 그래도 연간 몇 ha정도 생산 된지 모릅니까? 파종 된지도 모릅니까? ... 됐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7,500만원 계상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500만원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당초에 작년도 예상치는 청보리 재배면적이 약 150ha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우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들어본 결과...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최근에 만든 자료는 순창군 일원으로 전 축산농가를 아니면 경종농가를 상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동기는 당초에 저희가 적성 괴정 평남지구를 시범지구로 청보리 시범지구로 조성해서 이것이 잘되면 농가파급효과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당초 입반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사업 해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가을 파종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이 과연 여러 가지 FTA 개방에 있어서 사료값도 오르고 소값도 내려서 청보리를 많이 심어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값을 절약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순창군 일원으로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가 청보리를 파종했을 때 약간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고쳐야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집단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빼야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일원으로 청보리를 재배한 농가는 공히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목적은 그런 효과도 높이고 집단화를 시켜서 정말 생산성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이 사업은 해보지도 않고 전체 순창군 일원에 한 평을 심으나 두 평을 심으나 한 단지를 심으나 열 단지를 심으나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목적은 가버리고 다른 부서에 시범 사업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넘어와도 삭감하는데 어째서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순창군 전체를 전라북도 시범 군으로 청보리 집단화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본예산 사업과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8,500만원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할까요? 청보리 집단화 사업 소득보존사업 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에 8,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본 예산안은 다음 계수조정시 심사숙고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3쪽에서 175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 공동선별 관리시설은 2억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복흥, 구림, 풍산, 인계, 적성, 순창에 24농가 4ha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금년부터 수확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공동선별장을 만들어서 공동 출하 하기 위해서 유통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
재철
권재철위원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선별 관리실을 330㎡로 하고 저온저장시설을 33㎡로 하는데 현재 토지는 자체적으로 계약금까지 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복흥, 구림, 풍산, 인계, 적성 한 농가, 순창 한 농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온창고 ... 그리고 뭐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장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선별장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아스파라거스를 기계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 국내에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에 블루베리 있죠? 9,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3.1ha을 재배하려고 사전에 희망농가 수요를 조사해서 13.1ha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을 하다보니 묘목 값이 일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액수하고, 추진하다보니 농가들이 아직은 투자 대비 금후 전망이 확실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미더워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많은 농가가 가을식재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을철 식재보다는 봄철 식재가 훨씬 낫기 때문에 몇 개월 있다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고 봄철에 식재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확보된 예산은 희망농가가 봄 식재를 다 맞췄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월시켜서 쓰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굳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 왜 삭감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삭감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이 돈도 작다하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면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납하고 내년에 필요한 양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가을식재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봄 식재만은 못하지만 희망농가가 있다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농가가 희망하면 가을식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가을식재보다는 봄 식재가 낫습니다. 몇 개월 더 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만약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노력을 해야 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을 반납했을 때 왜 또 예산을 편성하려고 예산부서에서 말할 것 아닙니까? 반납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달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반납해놓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려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믿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75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 현재 둥근 마 단지 조성사업은 3,595만 3천원을 삭감하고 딸기 우량농 생산 지원사업도 580만원,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둥근 마 단지도 당초 신청한 농가에서 몇 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냐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미나리 전통 발효 효소 가공시설 설치 시범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에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림도 있고 풍산도 있습니다. 건강식품 미나리를 수요기때는 직접 미나리를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생산은 합니다마는 이것을 소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을 활용해서 전통 발효 효소액을 생산해서 4계절 출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공동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동시설이 필요한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풍산면 작목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아스파라거스고용동선별 관리시설 2억 1천만원도 시범사업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영수
양영수위원
시범이 빠진 것입니까?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범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아스파라거스 공동선별 관리시설 2억 1천만원은 시범사업이 아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 공동선별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를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장목이 됐든 간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농가들에게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바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의 토질에 맞는 작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 있는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농림축산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스파라거스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공동선별관리시설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로 우리지역에 아스파라거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농가소득에 효자 품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농림축산과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할일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갔다 일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농림축산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심사가 끝나서 내려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래 농림축산과 할 때 농업기술센소장님이 참고로 듣고 앉아있고 농업기술센터가 할 때 농림축산과장님이 같이 앉아있기로 약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갔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중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공동선별 관리시설 부분은 농림축산과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 2억 1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구림에 시범포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림 시범포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포에서 운영하면서 상품의 수입에 의존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개발했던 작목들을 농가에게 보급해주는 시범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면 시범포에서 농가에 보급되는 특별한 작물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농가에 정식으로 보급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범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는 보급을 했고, 블루베리는 보급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작목을 만들어서 한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범포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설을 더 갖춰서라도 농가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아스파라거스나 블루베리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가 그 시범포에서 나온 것을 같이 보급하면 수익성 있는 농업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도 전환해야 될 때 아닙니까? 꼭 수도작 등에 연연하지 말고 무엇인가 고 소득 작목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범포의 개념을 보면 거기에서 시범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 광고효과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시범포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이 우리군민에게 보급해서 고소득작목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파라거스 공동선별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품목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포에서 중점 작목으로 몇 가지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농가에게 와야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74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원, 농촌여성 평생학습 교육장비 구입은 모둠 부기입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양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스파라거스 공동선별 관리계획 억 1천만원과, 권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여성 평생학습 교육장비 모둠부기에 대한 500만원은 다음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59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61쪽과 265쪽, 계속비사업이 269쪽, 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오지개발사업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7억 8천만원을 감하고 9억 6천만원을 증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오지개발사업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계, 적성, 유등, 구림, 복흥, 쌍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명 자료에는 복흥, 쌍치는 어느 부분에 명시되어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개발 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복흥, 쌍치면이 포함된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까지 있고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설명 자료에 쌍치면하고 복흥면은 왜 뺐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면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쌍치면, 복흥면 6개면이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명 자료에는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밖에 없는데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복흥면과 쌍치면이 시설사업 2건이 들어있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6개면이 금년도 사업대상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오지개발사업 해당 면이 6개 면이 맞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 자료에 2개 면이 표기가 안 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취불능)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 도비하고 군비하고 7,200입니다. 이 공영버스 구입 지원하는 부분이 임순여객에 지원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버스가 폐차가 되니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노선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버스 노선 증가에 따른, 버스를 증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타 시·군은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 노선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2대를 더 구입해서 버스 노선을 더 늘려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선증가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대폐 차에 따른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버스를 폐차를 하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공영 버스를 민간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
영일
최영일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도비가 3,600만원 내려오니까 이참에 군비 3,600만원 합해서 두 대분을 보전을 해주자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임순여객 기사들한테 전체 제복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는 임순남 버스 기사들은 전체 이 제복을 입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복이 9만원에 58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옷은 춘하추동 중 어디에 해당되는 제복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복하고 춘추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봄하고 여름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가을하고 겨울은 제복이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봄, 여름, 가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벌입니까? 1인당 몇 벌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두벌입니다. 춘추복하고 가을하고 ...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58명이 한 벌 당 4만 5천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두벌이니까 ...
영일
최영일위원
두벌이니까 9만원으로 해서 58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겨울제복은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똑같은 제복으로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군 브랜드 슬로건 장하다 순창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가 아닌 대다 이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장하다 순창 슬로건을 새겨서 제복을 해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의 홍보 효과도 있지만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서비스나 친절도에서 향상이 되지 않을 까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지원계기가 회사 쪽에서 요구한 것 입니까? 순창군 자체에서 그렇게 해줄 테니까 구입해서 입어보라고 순창군에서 안을 낸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타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보니까 회사 측에서 순창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지원해달라고하면 우리군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회사에...
영일
최영일위원
버스 구입하는 부분도 군비가 3,600만원 지원해줍니다. 버스 운전자 제복까지 군비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복을 지원해줌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하고 군내 ...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는 차고지가 임실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임실군에서는 안 해준다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임실군에서는 제복이 아니고 7천만원을 가지고 세차기를 지원 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조금 지원해서 군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친절도를 높이고자하는 그런 계획에서 지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복 착용하고 운전하면 친절도가 높아집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무래도 제복이 없는 것보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복이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사준 것 입니까? 회사에서 사준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순창에다 군내버스 운전자 제복하고 공용버스 구입하는데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를 합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이 이번에 군비 1억원이 포함되어서 2억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소형관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소형관정은 암반관정이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몇 m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보통 18m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m 뚫으면 건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뭄에는 안 나오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표수라고 봐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표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농사를 거의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수도작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도작 위주로 소형관정을 지원해주면 지금 암반관정도 아니고 지표수를 뽑아올려서 물을 논에 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0t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형관정에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형관정에서 1일에 50t이 나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웬만한 중형관정과 맞먹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중형관정은 제가 알기로는 소형관정으로 해서 물이 안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중형관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형관정으로 해서 뽑아내는 물량은 50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관정이라는 개념이 지하에 흐르고 있는 수맥을 찾아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표수 모인 부분을 뽑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속 소요를 파악해보면 수효가 ...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 1억 3천만원중에 집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배정은 했는데 취합을 해보면 포기한 농가도 있고 사업을 한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배정한 물량을 전체 소화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어야 ...
영일
최영일위원
막연히 농가에서 원하니까 2억원을 계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는 1억 3천만원 본 예산 편성이 되었으나 2008년 7월 현재 얼마의 예산이 소진이 되었고 2008년 가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맞죠? 읍·면에 배정한 예산을 읍·면에서 하나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얼마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오시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오지개발사업비가 35억 7,100만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예산하고 군비포함해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균특이 25억원입니다.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25억원이고 ...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가 군비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오지개발사업비 사업별로 보면 오지개발사업비를 최초에 예산승인해준 것이 2007년도 연말이죠? 그러면 사업시행이 물론 오지개발사업 당초에 2008년 1월 달에 저희군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오지면별 단위사업 선정하는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월이고 현지 조사 측량 및 실지설계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이고 사업 착공 및 완공이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8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비가 전체 오지개발사업비에 50% 에 가깝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체 1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오지개발사업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간에, 또 사업비 확정 관계, 행자부나 도의회 승인 기간이 지연 되다보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관련과에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만큼, 지금 군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50%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70% 보조해주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보조사업하시는 분들보다 오지개발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사업이 20% 이상 더 득을 보며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개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촉구하셔서 2회 추경에 승인이 되면 조속히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공공시설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15시 28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고 집행부 측에서도 동의가 있었음으로 내일로 예정된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8쪽까지 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83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시설확장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순창읍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회관 옆에 있는 노인건강증진센터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270㎡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 시설로는 그때 당시에는 3층 이상의 시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일단은 계획을 검토해서 기왕이면 시설을 튼튼하게 짓자고 해서 그렇게 갖춰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한 층을 올려서 270㎡를 증축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하자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건축법상은 이상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실적으로 주차하는데 에 문제점이 많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노인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주차에 관한 민원발생이 사전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많은 군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을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현재 세 가지의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회관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축하 인사들만 가더라도 현재 그 시설물에 딸려있는 주차장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넉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주차공간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불편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3층에 일반 주민 건강증진센터를 할 때는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도 도로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었기에 거기에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 때문에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주차장은 법대로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확장 계획 부분은 그 자리에만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2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 나름대로 건강증진센터 시설 부지선정부터 건축, 공교롭게 준공까지 제가 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시설 및 장비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이가 있지만 다른 곳에 주민건강증진시설을 신축할 경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공동이용을 하...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아끼자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군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장수고을답게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을어 준다면 3억 5천만원이 아니래 350억원도 써야합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요. 그런 걱정은 너무 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장소에 증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떠나서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창읍사무소 앞에 있는 향토관 앞에 넓은 공간을 장기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그런 곳에 많은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런 시설물을 갖춰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차도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꼭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만 고집스럽게 하려는 계획보다는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 예산 3억 5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양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노인건강증진센터 시설확장계획 3억 5천만원을 다음 계수조정때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191쪽에서 192쪽까지 입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관리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5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1쪽과 245쪽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매립장 컨테이너용 냉난방기 구입이 120만원인데 컨테이너라면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최영일 위원님과 의회에서 매립장 근무요원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휴식처인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제공해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그분들이 일하는데, 일하는 분위기를 돋우고자, 좋게 해주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당연히 안 되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장류연구사업소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인재공모사업 8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 순창군내에는 200여 가구의 다문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류관련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순창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을 선발해서 현장에도 일정기간 투입하고, 또한 자체 내에 장류연구소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여분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는 약 40명 정도 선발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0명을 선발해서 지역 장류 업체에 교육도 시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북대 엄형숙 교수가 주관하여 하지만 그쪽하고 저희 장류연소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실습도 현장에서 시키는 과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교육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교사한테 주는 돈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말하자면 그분들한테도 한달에 일정부분,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정부분, 상당부분은 그분들한테 오고가는 동안에,
영일
최영일위원
왜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하기가 그렇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약 80만원에서 90만원의 ...
영일
최영일위원
한달에 받는 돈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약 8개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7월인데 내년까지 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한테 교육비 수당...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교육비도 주고 저희도 교육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나머지는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나머지라 하면 그 잔여 예산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교육비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교육에 따른 재료비와 실습비 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0명을 상대로 교육비와 실습비가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6천만원 내려오고 군비 2천만원을 한다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순창고추장 요리경연대회 4천만원도 장류축제때 하실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9쪽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