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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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의 건 등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 의견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의안 검토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행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이 38,700,83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이 37,165,890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15,350,4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관련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제2항은 제1항에 관여하는 제127조 제3항, 제4항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19,626,782천원이었으나 지방 교부세 순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증액 교부되어 67,382,056천원이 증액된 효율성을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보아 주십시오. 보시면 책하고 같이 보아주셔야 만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 추가경정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1쪽입니다. 예산액 총칙으로 해 예초에 1회 추경예산이 387,008,838천원이고 당초 예산액이319,629,872천원 증감이 67,382,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서부터 11쪽을 보아 주십시오. 세입 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액이 지방세 수입이 11,131,979천원이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6,363,02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7,748,491천원 해서 34,111,5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8,660,904천원이고 지방재정 교부금이 재보전금이 매년 20억이 옵니다. 재정 보전금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1,156,468천원이 더 와가지고 3,156,46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전화해 보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왔으나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주니까 인센티브로 더 준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128,333,161천원 이고 시ㆍ도비 23,134,954천원으로151,468,115천원으로 해서 이번에 67,086,850천원이 증감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로 2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거기에 나오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여기는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 된 교육 문화광광환경 해서 총액과 똑같이378,730,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만 들어갔고 공기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로 페이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여기 본청 직속기관 외청 사업소에서 총액이 본청이 306,147,584천원이고 직속기관이 8,955,680천원이 외청이 1,678,824천원 사업소가 56,646,689천원입니다. 읍면도 14개 읍면이 5,302,023천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이 집행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증ㆍ감액에 가장 본청에서 597억을 쓰고 직속기관이 1,071백만원 외 청운 1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소 5군데는 629,000만원이 증 되었고 읍ㆍ면 등에서 328,834천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에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질별입니다. 여기는 25쪽부터 28쪽까지 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역시 성질별로 인건비 40,231,579천원 79,400만원이 늘었고 물건비는 2,204,783천원으로 해서 약 190,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은 9,133,371천원으로서 53,206,461천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607.253천원으로 해서 9억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36,086천원 해서 20억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해가지고 세입총괄표가 일반회계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없이 일반회계만 따로 있는 내용으로 해서 역시 여기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371,658,29만원으로서 66,291,593천원으로 약 21%가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9쪽부터 30쪽까지 되겠습니다. 29쪽에 여기는 일반회계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가경정 예산이 역시 37,165,829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비용으로 해서는 당초 예산액이 305,366,697천원인데 약 66,291,593천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구성비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구성비를 보는데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데가 지금 농림해양수산이 25.34%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서 국토지역개발이 15.4% 그리고 가장 적은데 공공질서 안전으론 해서 0.1%도 가장 적게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별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본 청 직속기관 외청 사업소, 읍ㆍ면해서 일반회계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청이 80.47%로 해서 본청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직속기관, 그 다음에 읍ㆍ면 외청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질별도 33쪽부터 37쪽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구성비를 역시 예산은 371,658,29만원 이고 역시 증ㆍ감액은 66,291,593천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경상 이전해서 지출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3쪽에서 37쪽에 보시면 뒤쪽에 자본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본지출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집행이 되었는가, 내용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건이냐면 35쪽에 400번입니다. 자본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 설계비 민간자본이전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자산취득 기타 자본이전 해가지고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5.59% 그 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가장 앞 쪽에 보시면은 10.8% 그 다음 경상 이전으로서 34쪽에 300번 경상이전 일반 보상금 등 해서 많이 나아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세입으로 해서 세외 수입이 775,257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75,257천원이 되었고 보조금이 2,000만원해서 775,257천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혼돈 오실 것입니다. 37쪽을 보시면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서 기능별입니다. 기능별 보시면 사회복지에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795.257천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해 52.36%가 편성이 되고 구토 및 지역개발로 해서 695,41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세출 총괄표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이 707,269만원이 평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쪽부터 42쪽을 보시면은 특별회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민간에 자본 이전 707,269만원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을 한번 보아 주세요.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기업에선 8,277,858천원인데 당초 예산액이 7,982,652천원으로서 295,206천원이 이번에 편성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출도 역시 자본적 지출과 사업비용으로 295,2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를 보면서 강성모전문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편성 조정 필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12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7건을 잡았는데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체험 벤치마킹 해외연수와 도비 320만원, 군비 480만원, 해서 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때까지 16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 1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부결이 되었고 7, 8배 높은 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삼감 하는 내용으로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157쪽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인데 1,600만원에 대한 어떤 실비 보상으로 해서 약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191쪽에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에서 398,571천원 삭감을 하고 996,429천원을 조정했습니다. 건설도시과 221쪽에 수동 국도가 배수로 개거 공사입니다. 1,300만원인데 전년도 가정에서 1억이 전년도 되었는데도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농촌공사에서 농사라는데 과다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수남 배수로 개거공사입니다, 약 4억인데 기정 액이 1억 이었고 증ㆍ감액이 3억인데 저희들이 1억만 놓아두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마케팅 245쪽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5,332,204천원인데 아직은 전혀 부지도 확정이 안 된다고 아직은 기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332,204천원 삭감하고 20억만 놓아두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기금관리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기금 조성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기금에 대하여 목표액 부족분 군비에서 출연금을 지원 받아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운영사업으로 복지노인기금에 사용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 현재액이 1,043,726천원이 2008년도 기금 수입 변경 계획이 2,170,571천원으로서 1,332,24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이 212,927만원 인데 노인복지기금이 2억, 여성발전기금이 2억,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 재난관리기금이 군비 도비 합쳐서 230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2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자 수입이 40,901천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에 변경 계획은 854,954천원으로서 증이 544,214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해서 853,234천원인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29,000만원, 재난 관리 기금이 253,234천원 체육진흥기금은 56만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168만원이 재난관리 기금에서 42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금조성 총 액이 2,359,48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예산 이송 고시 등 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해서 제1안, 제2안 그리고 여기에서 1호, 2호 해서 제3안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 기금 운영계획을 보아주시면 되고 검토 결과 및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기금에 대하여 목표액 부족분을 충당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 기금결산 현재 1.043,726천원 1,315,657천원이 증 된 2,359,383천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기금 때문에 결산심사에 전문위원들이 노인복지 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에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 했더니 이번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시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기금이 확보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