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민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1,836억 2,400만원으로 2006년 예산대비 225억 7,6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액은 1,49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344억 8,400만원이 증가한 최종예산액은 1,836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88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8억 2,100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017억 4,9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2,039억 1,600만원으로 101.1%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결산액은 1,761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77억 7,600만원으로 이중 139억 8,700만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총 세출 예산현액의 5.7%인 116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불용액의 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1.2%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70.0%로써 2006년보다 징수율이 약 5.2% 정도 향상되어 예년에 비해 징수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26건 139억 8,700만원이 모두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전체 이월액이 2006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월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개의 특별회계가 늘어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206억 4,700만원으로 그 중 147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이 17억 9,700만원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기금결산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출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