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7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 봤을 때 외국인 중에서 우리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외빈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군수가 선정하도록 한 것은 외국에 대한 우리군의 배려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거주가 외국이기 때문에 지역을 선양하는 그런 공로보다도 선양할 수 있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 해서 우리 군을 더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내국인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산시하고 우리 군을 제외한 도를 포함한 전 시군에서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준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과장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테라칸 같은 것 7인승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차들을 CC(배기량)별로 세금을 부과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법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예) 7인승 짚차들을 승합차에 기준해 가지고 세금을 완화해 주는 그런 법 조항인 것 같은데 맞지요?

이것이 2010년부터는 전부다 승용차로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 기간을 유예해 가지고 경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공석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저가 설명드리게 됨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금년 7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6호로 회부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는 공무원 2명 있습니다. 6급 하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하나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는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그대로 그. 체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은 군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영으로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이 파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중앙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직영을 하면서 거기서 공무원이 상주를 하는 것 같으면 상근을 시키고 거기 소속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전문요양원 담당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에 보면 반드시 그 시설에는 시설관리를 하면서 상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파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근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상근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5급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6급 이상으로 한 것은 5급으로 할 것 같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제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 직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으로, 어차피 거기에 상근을 하는 노인담당계가 나간다면 시설의 장으로 할 수 있는 직위를 주면서 그래서 6급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임할 수 있고 당초에는 정년은 65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임할 수 있다로 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시설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또 바뀌어서 62세로 한다든지 60세로 한다든지 63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또 조례를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조례가 위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정년은 65세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기에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이 중복이다 이래서 그 조항은 삭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보면 조례 16조에 준용규정을 두어 놓았습니다. 준용규정에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과 사회복지법령시행 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에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준용을 하면서 준용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 조례에 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에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용규정이 있으면서 굳이 또 준용규정을 여기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