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안건 채택 결정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시의 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창녕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된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과 여건변화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지구 및 군계획 시설의 설치로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난개발 방지 및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2015년 창녕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 주요골자와 상세한 내용은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설명)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p.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창녕군 현황, 계획의 전제, 창녕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안,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p.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의 목적은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설정, 인구의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계별 계획에 의한 효율적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창녕군 전역으로 목표연도 2015년, 계획인구는 72,000인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3p. 인구 및 가구 현황은 2002년 69,220인, 26,292호로 인구는 연평균 인구증가율 2.1% 감소 추세이고, 가구는 연평균 0.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도지역 현황은 주거지역 11.2%, 상업지역 1.3%, 공업지역 1.1%, 녹지지역 86.4%입니다 4p. 군기본계획의 승인내용으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용지를 포함한 시가화용지가 전체면적의 1.5%, 시가화 예정용지는 0.5%로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5p. 교통계획은 십자형 광역교통망 체계구축을 위한 고속도로망 계획과 국도 5․20․24호선 우회도로계획을 수용하여 국도, 지방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형성으로 군내 30분 단일생활권 구축하고, 중심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과 주변지역개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6p. 창녕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교리 고분군 일원의 제1․2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말흘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말흘리 일원의 화왕산 군립공원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7p. 앞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에서 토지이용의 현실화 반영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일원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 교리 고분군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밀집취락지의 현실화 반영하여 말흘리 일원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8p. 용도지구 변경내역은 문화자원보존지구인 교하, 송현지구는 변경 없으며, 자연취락지구 9개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9p. 군계획시설중 도로 변경내역은 중부내륙고속국도 선형변경, 효정리 일원 국도5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폭원축소, 당산공원 앞 동탑주변 개발계획에 의한 일부구간 폐지, 교리 고분군 주변 일부구간 도로폐지 및 폭원 축소, 신창 중학교 진입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농지개량조합 인근 선형변경, 상퇴천 마을 차량회전 반경을 고려한 선형변경, 교리·말흘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폐지 및 신설, 술정리 서3층석탑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노선신설 및 폐지, 교리 창녕군청 앞, 명덕근린공원 주변 지형여건 및 도로개설이 미약한 일부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10p. 기타시설은 명덕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미반영 부분 제척 및 주차장시설의 공원 편입, 교동 어린이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폐지와 말흘어린이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신설, 교리 일원 주차장의 공원시설 편입에 따른 폐지, 말흘리 일원 주차장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신설, 중로1-5호선의 통과도로 기능상실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수도시설의 현실화 반영, 납골시설의 휴식공간·주차장 확보를 위해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11p. 남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자연취락지구는 7개소로 변경이 없습니다. 12p. 도로의 변경내역은 남지읍 피수대의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폭원 확장, 상록맨션주변 국지도로 신설, 한국통신 주변 폭원연장, 남지고교주변 폭원연장, 마산리 일원 국지도로 노선신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노선이 단절된 4개 노선을 연장하며, 기타시설은 마산리 일원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명칭변경, 학계리 일원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13p. 영산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주거지역에 대하여 종세분화 계획으로 계성면 명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영산면 동리·구계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영산면 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영산면 동리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천면 일리·도천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4p. 영산면 동리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영산 읍성지 복원계획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5p. 영산면 연지유원지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영산면 동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이용현실화 반영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일반상업지역을 유원지 조성된 현황 반영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자연 녹지지역을 토지이용현실화 반영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6p. 자연취락지구 8개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17p. 도로의 변경내역은 도천면 일원에 국도5호선 개설노선을 반영하고, 계성면 명리 일원에 주거, 상업지역의 가구규모가 협소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 계성면 준공업지역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하였으며, 영산 읍성지 복원계획지내로 문화재보호구역내 도로개설 불능구간에 따른 노선폐지, 영산 상업지역내 현황여건을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영산면 죽사리 일원에 국도 5호선 도로 개설 및 준공업지역 배후도로 기능 부재에 따른 폐지, 도천면 일리 일원 국도5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시가지 외곽도로 및 현황도로 반영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18p. 기타시설의 변경은 영산면 죽사리, 도천면 일리 일원의 국도5호선으로의 입체 진출입로 현황여건을 반영에 따른 교통광장, 작약 근린공원 공원경계분의 일부 개별가옥 제척 및 합리적인 공원관리에 따른 변경, 연지 유원지의 현실화된 유원지 부분 반영에 따른 변경, 영산 준공업지역내의 하수처리시설은 남지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됨으로 하수처리장을 폐지하였습니다. 19p. 부곡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부곡면 거문리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부곡면 부곡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부곡면 사창리, 온정리, 부곡리 일원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밖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0p. 용도지구는 방화지구 1개소와 자연취락지구 4개소는 변경 없습니다. 21p. 도로의 변경내역은 부곡면 부곡리 일원 토지이용 및 가로망 체계를 고려한 폭원을 축소하고, 부곡면 온정리 일원 국도 79호선의 장래확장을 고려한 폭원확장, 부곡면 부곡리 일원 토지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에 따른 선형변경, 부곡면 부곡리 일원 과도한 지장물 및 현황도로 개설여건을 고려하여 노선을 조정 하였습니다. 22p. 기타시설의 변경내역은 상업지역내 기 조성된 문화공원, 분수공원, 한울공원, 한빛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부곡 중학교 사유지 제척, 부곡초등학교 사유지 제척 및 실내체육관 편입에 따라 학교시설을 조정하며, 완충녹지의 기능이 미약한 일부 완충녹지를 폐지하였습니다. 23p. 고암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중대리 일원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중대리 일원과 우천리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p. 자연취락지구 5개소는 변경이 없으며, 도로의 변경내역은 중대리 일원 국도 20․24호선설계 노선반영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과 현황도로 및 급경사지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일부구간을 폐지 및 선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5p. 비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중복지정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개발진흥지구중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면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중 현재의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함 26p.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3개소로 주거형 7개소, 산업형 5개소, 유통형 1개소로 변경은 없으며, 군계획시설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일부반영에 따른 도로 60개노선 신설, 창녕IC, 영산IC, 도천면 일원의 국도5호선 입체교차로 반영에 따른 교통광장 3개소 신설, 중부내륙고속국도변에 완충녹지3개소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설 16개소를 학교시설로 반영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지구 공공입지 승인된 창녕공설운동장과 고암면 감리일원의 공동묘지를 군계획시설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7p. 관리지역 세분화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이며, 관리지역 세분화의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이상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p.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으로는 일단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하고, 정형화된 지역에 있는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간의 구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각각 보전적성 및 농업적성이 크게 나온 쪽으로 지정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2등급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경관지구, 생태계보전지구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29p.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우선보전 22.7%, 1,2등급이 29.8%, 3등급 23.4%, 4,5등급이 18.1%, 우선개발 6.0%입니다. 30p.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은 보전관리지역이 전체면적의 48.6%, 생산관리지역이 9.7%, 계획관리지역이 41.7%로 계획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p.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7월에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안 및 창녕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2차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창녕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8년도 6월2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41호로 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알고 싶은게 25페이지 보면 유어면 부곡리 진창리 일원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지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데는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보전해야 됩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상수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낙동강 취수원할 때 그때 것을 해제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낙동강 상수원 취수원한다고 지정한 것입니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아까 말씀에 주민설명회를 가졋다고 했는데 혹시 안 가진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구역안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그때 조금 출입을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듣고 안그러면 질의도 하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분들은 이해 자체도 못하는 분이 있고 또 몰라서 모르고 어떤 자기네들이 재산상의 토지의 손실이나 인허가 문제에 부닥쳤을 적에 상당히 행정에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는 1종 상업지역으로 안 묶어도 될 것을 묶었다니 해지 안해도 될 것을 해지했다느니 등등 자기의 주위 재산권을 놓고 행정에는 지역 큰 틀을 가지고 계획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들은 우리 행정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시간적인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역의 설명을 충분히 갖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만 홍보가 있어야만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 이장들 읍면 회의라도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금년도 2월달에 한번 하고 2차는 4월에 해서 신문은 경남일보 도민일보 하고 지역방송하고 군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서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보면 도시계획지역만 해당되는 것이지, 유어나 이방이나 이런데는 별 그게 없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 계성 일부, 도천 일부 이 지역인데 의견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면소재지 주변 쪽으로 해서 시가지 주변으로 그런데 민감하더라고

지금 성산같은데는 도시계획이 없고, 고암 일부하고 고암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암은 아래께도 군수님 방문했을 때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해보니 해당이 안되더라고, 고암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창녕읍은 너무 범위가 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도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낱낱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여러분 밟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고암에 한두 분 관심을 가진 분들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고암에 이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상가를 가진 분들이 민감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겟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