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416억 1,865만원으로 당초예산 1,191억4,053만원 보다 18.9%인 224억 7,81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034억 4,767만원으로 당초예산 928억 4,130만원 보다 11.4%인 106억 6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1억 7,098만원으로 당초예산 262억 9,923만원 보다 45.1%인 118억 7,1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3% 특별회계는 2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 내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내지 5쪽 주요 자체 및 보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편성사업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기 전자기파동 발생기 교체공사 등 32건이며, 그중 자체사업이 20건, 보조사업이 12건이 되겠고, 당초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13건이며, 그중 자체사업이 5건, 보조사업은 8건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감액된 사업은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 등 3건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소관별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 8,200만원, 제1회 추경 시 상수도설치사업비로 3억 4,800만원이 반영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1,800만원 증액한 것은 사업 량의 증가인지 기존사업에 대한 증액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당초예산 대비 20배 이상 4,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당초 소요판단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폐기물 방치 지도단속이 강화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폐기물 방치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이 요구고,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비로 기정예산보다 300%이상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이 순 자체 군비로 계상되었는데, 사업개요와 향후 관내 상수도 급·매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 소요 추정 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중앙예산 확보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FTA 극복을 위한 농업농촌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휴양림 토지매입비 기정예산 5억 4,800만원 중 금회 7,405만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조치하였는데, 부지 매입비를 예산절감으로 감액 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동안 부지매입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비보조금 국비 5억 5,961만원, 도비 8,394만원을 반환조치 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 못한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인삼약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삼열차운행관련 열차개조비용 3억 5,000만원, 체험행사운영 1억원, 사무관리비 5,000만원, 총 5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본 사업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 관련 단체의 재원부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협의된 사항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비 3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대상기업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3,3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비인 군비만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보상금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금회 추경 편성함에 있어 농·어촌확충공사, 하천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계마을 가꾸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농업기반설치 및 유지관리,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비 등 많은 부분의 편성목 및 사업의 내용 변경이 발생 하였는데, 그 사유와 하반기 사업추진으로 연도 말까지 마무리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가로등 보수공사로 당초예산 2,670만원보다 대폭 6,1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당초 소요액 판단의 잘못인지 증액 사유 설명과 증액분 보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비로 당초예산보다 증액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지원인지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된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당초예산 대비 190%이상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대여 농기계 구입 시 농가의 기종별 수요량 등 제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기계 기종별 구입계획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2007년도 교부세 정산분 추가내시 및 정부의 예산 10% 절감시책에 맞추어 예산절감액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농업농촌지원과 서민 기본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 SOC 사업 재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적 증액 편성하여 전반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편성 목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내용이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분야별 신규 반영된 사업, 기정예산대비과다 증액된 부분, 시기적 하반기임에도 새로 계상된 시설부분, 기 확정 되었던 사업예산 삭감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망되므로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10쪽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개 기금에 58억으로 기정예산액 50억 5,800만원 보다 16%인 8억 1,15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 변경 내용은 2007년도 미 집행이월금 및 기타 이자수입 변경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수입예산으로 8억 7,8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민소득사업비로 8억 2,010만원 증액계상 되었는데 2007년도 미 집행된 이월사유와 증액분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287억 8,646만 6천원 중 9.05%가 증가된 313억 9,0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8억 4,159만 4천원 중 9.33%가 증액된 195억 6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인건비 조정 분으로 14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2명의 일용인부임이 인건비 지급이 인상돼서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비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2,000만원은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되겠으며, 장소는 남이면 석동리 보석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재서식 안내판 설치 및 보석천 도랑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기 전자파동발생기 교체공사입니다. 예산액이 1억 4,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내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장치인 전자파동을 이용한 침출수를 산화시켜 줌으로서 이에 따른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이 기계가 2003년도 설치 후 장기간 미사용으로 침출수에 의해서 부식돼서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량은 2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3억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 지원키로 주민과 약속한 사업 중 미 지급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해서 폐기물 방치 처리비가 저희가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 직원하고 또 참여연대가 일제 조사해서 저희 지역의 계곡이라든지 산간 하천변에 강우로 인해서 적치된 쓰레기를 이번에 말끔히 정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지역이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피서를 오는 분들이 거의 교량 밑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용변을 농경지에 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런 피해를 감소코자 이동식 화장실을 걸립코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상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리면 선원, 어재리, 남일면 마장, 신정, 남이면 흑암, 제원면 천내리, 복수면 용진, 추부 용지리 등에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6,888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이자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다소 늦어져서 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제 세입조치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해서 이자액이 많은데 다소 늦어져서 이번 예산에 감액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대민활동비를 목 변경 시켰는데요. 이게 먼저는 인건비에서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특정업무에 대한 수행활동비를 60만원을 목 변경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 16억 5,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사항을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하수관거 계속사업비 반납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잔액이 8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하수관거 계속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이자수입 발생이 6억 552만 7천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취소군비 잔액이 1억 3,7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액 잔액이 4,1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군비부담금을 충당하여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BOD 미터기 구입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BOD 미터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15억 300만원은 군비 미 부담금에 대한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지역에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오염총량에 의한 이행평가 용역을 3,000만원을 감액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제일 마지막 줄 금강수계기금 보조금 반납 액이 되겠습니다. 이행평가용역 사업비 잔액 작년도 것입니다. 4,07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잔액 1억 4,473만 9천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질 총괄은 저희가 기정예산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에 따른 금액이 8억 6,84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도는 주민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말씀을 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주민과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그 내역이 확정되면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감시원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수 부족분 1,817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 사무관리 우편요금 등 기타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해서 사무관리지 5,165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민건강검진 사업 등 3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작년도에 이월된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을 150% 지급하기 위해서 6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사업비도 2억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긴급사태라든지 기타 불가항력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시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747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재정립해서 953만 1천원이 감액된 것은 이자 수입이 감소돼서 발생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95쪽에 거기 간이화장실 개량사업라고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서는 1,000만원을 본 예산을 넣고 추경에 6,000만원을 넣은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가 많더라고요. 간이 화장실을, 저희가 작년도에는 17동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누락된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아니 그럼 작년도에 17동을 했는데 그럼 금년도에 6동이 계획이 없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17등 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17동에 대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간이 화장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뭐냐면 본예산에는 1,000만원 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6,000만원을 해서 7,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 6동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위주로 하는 곳은 하천변 교량 밑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만 지역 적정 위치를 다시 한번 재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지역은 복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하천 변에 간이화장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리 다 본 예산에 다 넣었어야지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야 6동을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저희도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지금 여름 피서지에 화장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여간 놀러가서 화장실부터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 지금 부리, 제원, 복수가 주로 여름군청까지 운영하면서 피서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도 지금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미리 챙기셔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본 예산에 올려서 빨리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추경에 느닷없이 민원이 생겨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면도 있고요. 보면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돼서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라든지 설치 장소는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꼭 본 예산에 반영해서 피서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매립장 침출수처리기 교체공사가 있지요. 이거 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설명하실 때에,

그 처리가 2003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 기계가 녹이 슬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미사용으로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물론 관리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지금 사용기간이 이것은 모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6～7년 정도면 교체할 시기도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미사용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내구연한 되었으면 내구연한 돼서 그냥 하셨다고 하시지 미상용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 관리 잘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기간 경과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14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 양전매립장 주변주민지원사업은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인가요? 또 다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면,

양전매립장은 이미 거기,

지금 1차 추경 때에도 있었지요. 이번에 또 있지요. 3차 추경에도 또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을 하면,

1차 추경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방치물 폐기요. 어떤 것이 방치물 폐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방치물 폐기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왜냐면 강으로 해서 떠내려 오는 그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갖다 투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방치물 폐기란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1,200톤이라고 지금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4,200만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물이 그렇게 많아진 것인지 수요 판단을 처음에 잘못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신고된 것만 처리하려고 계획으로 해서,

신고된 것은 방치물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아니 지금 방치물이 그러니까 강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이 방치물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모르게 던져 놓은 것이 방치물이냐,

저희가 이번에 치우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6쪽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비요. 이게 중앙부처 예산 안 됩니까?

본관 배수관은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로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6억 했잖아요. 4억 5,000만원 계상했잖아요. 국비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군북 내부, 외부리로 해서 하수도 굴취 할 때 같이 해서 예산 투자해서 절감한 것을 재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예!

중앙부처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이냐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 가정까지 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본관과 지선 같은 것은 저희가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가 또 발생되면,

국비 지원하면 국비에 대한 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또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대수 계장님 안 왔네요.

오늘 회의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아까 간이화장실 질의를 했는데 1동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것이 몇 조식이냐 변기를 남자용, 여자용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원골 같은 곳에 설치한 것은 지금 그것이 4,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한 5,000만원 이상 들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17동을 목재로 해서 2조식으로 해서 남자용, 여자용으로 한명씩 각각 들어가는 것으로 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1,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골 식으로 현대식으로 360도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것은 4,000만원 이상 되는데 남자, 여자 가각 1동씩 들어가 있는 것은 1,000만원 정도면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 뭐야 전부 재래식으로 돼 있나요.

그것은 자연 발효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효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똑 같네요.

지금 원골에 있는 것은 수세식으로 해서 탱크가 있어서,

지금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거품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면서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발효식도 있고 지금 말씀하실 대로 약품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별도 검토해서 시행을 하되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전매립장 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는 당초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주민과 저희 군과 약속한 금액인데요. 먼저 추경 때에 확보를 예산 관계상 많이 못해서 이번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 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상수도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에는 상수도 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지원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 되면 해결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약속한 사항은 다 지원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하천으로 해서 정화시켜서 1급수에 사는 가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가재가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 깨끗이 정화 정리함으로서 깨끗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하고 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석천에 정화식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군비 2,500만원과 도비 2,500만원으로 땅을 취득하고 거기에 따른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물이 깨끗이 자연정화에 의해서 내려오면 수질이 1급수가 되고 1급수가 되면 가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지금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 주민과 약속한 그 금액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농림과 소관 199쪽부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에 2,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시군 일괄적으로 감액통보를 해서 부득이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20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8,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우리 군에 오셨을 때에도 농민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인삼수출 등 앞으로 농산물 수출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물류비 지원액을 더 받은 것입니다. 중간에 지역특성화교육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해서 천안연암대학과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스터디 그룹을 5개 정도의 단체를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비용이 조금 더 소요 돼서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쪽 상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당초보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보조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또 저희 군에서는 이 감액된 금액만으로도 금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 쪽에 조건불리직접지불 서식요인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대신에 그 다음에 쪽에 나오는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일부 250만원이 돼서 모바일 구입비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위 상단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저희 군이 약 500㏊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40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산사업 추진은 일관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203쪽 하단 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당초 56두를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 40두 더 증가해서 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쪽 FTA 극복을 위한 농업농촌지원사업으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하는 관계로 또 지난번 엊그제도 업무보고 때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축산농가들의 악취가 심하고 해서 그런 악취제거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대상자 선정은 안된 상태입이다. 하반기에 대상사업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관리사업은 모두 증액이 일부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다 시군에 증액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준 사항으로 저희 군에도 많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쪽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2,6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최근에 브루셀라병이 자꾸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2,500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6,000두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 한 것입니다. 206쪽 상단에 사방사업실시설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1개소에서 이번에 3개소로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의 증액이 되는 것인데요. 부기는 1식으로 돼 있는데 3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호수 정비 설계와 보호수 정비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변경 보조결정이 된 사항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207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이게 없던 사업이 4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충청남도 산림과와 약묘 생산업자가 지금 남이면에 지금 대단위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통일포장에 올해 묘목을 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해서 토량개량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중간하단쯤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입니다. 당초에 4,90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 2.5톤 더블 캡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약 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군비로 충당을 해서 기왕 구입을 할 바에는 성능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맨 하단에 산림복합경영으로 1,360만원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기 예산이 일부 섰습니다만 부기가 착오가 발생해서 그때 군비부담이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36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에 화목 보일로 즉 톱밥을 이용해서 난방용 시설을 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저희들도 보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진산 자연휴양림 있는 곳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도에서부터 사업신청을 하라는 문서가 와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해서 이번에 도에서 보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예산절감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에서 7,400만원을 감액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산림문화타운 입구 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11,986㎡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려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당초예산을 5억 4,800만원을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당시에는 평당 단가를 약 1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균 단가가 평당 9만 2,588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은 바로 쓸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직 하반기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7명이 그 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부득이 구입을 못한다고 하면 마무리 추경 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4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역시 전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10억 이상 섰던 사항인데요.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당시에 저희 임업인 3명으로부터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받아서 산림청에 보고한 결과 책정이 된 사업이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중간쯤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장뇌산삼 종자 대는 보조금으로 안 된다. 자비로 구입을 한다. 그런 시달이 돼서 신청인들은 당시에 종자 대에 막대한 금액의 비중을 두고 사실 신청이 되었던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닿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만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이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몇 차례 임업인에 대해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자비부담 40%가 되고 또 이것이 산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금회전이 바로 되지 않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게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99쪽에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많아요.

글쎄요. 이것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공히 각 시군에 컨설팅 비용을 줄여서 일괄적으로 변경보조 결정이 온 것입니다.

그럼 해보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8쪽에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토지매입비 있지요. 현재 시가는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글쎄요. 거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20만원 정도 돼도 안 판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는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온 것이네요.

예!

그럼 토지매입을 하려면 뭐냐면 추경에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사려고 노력을 해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전체 반납을 하든지 왜 일부분만 어차피 포기를 하려면 전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일부분만 반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포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예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가 나왔는데 차라리 추경에 더 세워서 사려고 노력을 해 본다면 모르지만 추경에 반납을 하면서 말하자면 앞으로 사려고 더 아직 기일이 남아 있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아예 포기를 하려면 전체 반납을 하세요. 포기를 하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에 더 세워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감정은 1년이 지나야지 재평가가 가능한테 지난 4월에 평가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9만 2,000원 대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은 더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라도 그 일부 한두 명 정도는 매도 의사를 약간 비친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한두 필지라도 돈이 급해서 이 감정가에 매도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은 여유돈은 두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한두 필지를 사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를 하려면 답주들이 다 시세 외에 금액을 달라고 하거든요. 전부다요. 그것이 상당히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가는 이게 아주 절반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 차라리 반납을 하지 말고 이대로 둬보고 나서 한번 사려고 매달려 본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반납을 하면서 이것을 기일이 남았으니까 사려고 해 본다고 하는데, 일부분 한두 필지 사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예 다른 곳을 선정을 하든지 하면 모를까요. 이거 일부분 반납하면서 전체 포기도 하지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지금 이러한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그 땅은 언젠가는 저희 군에서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재평가를 바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것이 거기 감정평가 금액을 끌어 올리려면 저게 또 기본적으로 토지 등급 조정부터가 서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일대 토지 등급부터 서서히 올려놓고 거기에 걸맞은 평가가 돼서 매입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두 필지라도 우선 매도 의사가 있다면 우선 하반기에 일부라도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사는데 이로울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땅 값을 올려주는 편이네요. 그 지역에 행정에서 땅 값을 고가로 올려놓는 것이네요. 지금 저기 도시근교 금산읍 근교 저희 사는 곳도 20만원이 안 갑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1쪽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먼저 기금조성 현황이 2007년말 현재액 9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성계획이 4,600만원으로 이것은 이자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현재 예상액은 10억 1,7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쪽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이 10억 1,717만 4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수입액은 10억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이자율을 조금 높게 책정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정기 예탁한 것이 농협에 4.75%짜리 금리로 적용을 해서 지금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62만 6천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2006년말 현재액이 9억 8,991만 4천원, 2007년말 현재액이 9억 7,138만원 7천원, 2008년말 현재액이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이자 불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10억 1,717만 4천원 그래서 증액이 4,578만 7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 주차장 부지를 왜 사셔야 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문화 타운 내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적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00대의 여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 휴양 문화타운이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월 13일날 개장식을 가진 이후에 지금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현재 동기를 입장료 수입만 보더라도 약 80% 정도가 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 성수기 때에는 아주 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지금 금년에는 아직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과장님 거기에서 행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숲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 금년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례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중간 결과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량 어느 정도 된다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내 숲 올림피아드 행사이기 때문에 주차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숲 올림피아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평상시에 판단해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상시 사용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수기 때에요.

그러니까 성수기가 여름이잖아요. 휴양림에 겨울에 오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문화타운 개장하면서 생태장 하면서 지금 평일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예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숲 올림피아드는 전혀 관계없고,

숲 올림피아드는 사실상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차공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거기 걸어서 갈 곳입니까? 거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오지 않겠어요. 숲 올림피아드 전국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전국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기 여름에 판단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주차장은 더 확장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수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서 여름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못 사시니까 못 사잖아요. 지금 순리적으로 지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세월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적정가격이 되면 우리하고 맞으면 감정가가 9만 2천원이 하니까 다음연도에 재평가를 해서 그것이 맞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못 사는 것이고, 결론은 그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숲 올림피아드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오는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대안으로 다른 곳을 어떻게 해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느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지 입지 여건상 다른 장소는 주차장으로 쓸만한 공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락 밑에 쪽에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리가 멀고,

과장님 그래서 저는 올림피아드 용역 1억 해서 용역결과 6월 전에 나온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예!

그럼 거기 용역 결과에 주차장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 계획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 조금 주차도 검토를 해서 납품을 해 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 점검을 했겠지요. 그것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숲 올림피아드 전국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용역에 주차장 용량이 빠졌을 리가 있겠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그래서 그것과 조율해서 용역결과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주차장 필요 없다는 것 밖에 저에게는 안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차장 그것도 우리 용역에 삽입이 안돼 있고 판단이 안돼 있으니까 주문을 안 했으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주차장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용역에 그것이 삽입이 안 되고 주문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한국생명의 숲 사단법인에 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가져서 보니까 거기에 주차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 이것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전국에서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그럼 수학여행 오듯이 금산으로 숲 올림피아드 보로 오지 않겠어요. 관광버스 적어도 몇 대냐 대량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휴양림에는 차를 타고 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휴양림 매입이 용역 결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에 나옴으로 인해서 따라서 이 매입결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주차장 용지확보가 필연적이다 아니 필연적이 아니라 차량이 이렇게 오는데 어디에 주차를 시킬 것이냐 하여튼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매입은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당 가격을 15만원대로,

과장님 저는 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 현재 저희 내부에 있는 용량이 한 300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300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필요하니까

예!

여름에 오는 평상시에 지금 대비해서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겠습니까? 행사 때에 차량이 더 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오는데 그 숲 올림피아드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차량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저도 몇 대 온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 하면 어떤 과학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로 그것은 평상시에 주차장 토지매입은 하시든 안 하시든 그 예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지만 숲 올림피아드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확보를 하고 다음 대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이 예산 토지매입비를 조금 여유 액은 두고 우리 과에 예산 절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감액은 7,400만원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금년에 만약 어렵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 1년 경과되니까 그때 재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더 감정평가사와 조율해서 더 올려놓고 또 추진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은 우리 군에서 매입은 필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년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국도비가 6억 4,3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청자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산에 장뇌 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농림사업시행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연말에서 익년 연초쯤에 농림부에서 시달이 돼서 거기에 임업인들이 장뇌 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당초에 3명이 신청이 돼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서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자대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종자대에 상당한 금액을 넣었었습니다. 또 사실 장뇌 삼 종자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시행 요령이 문서로 시달이 되었는데 종자대는 자비로 해라 그리고 기타 할 수 있는 사업은 전체적인 울타리를 친다든지 또 관정을 판다든지 가물 때에 물을 줄 수 있게 또 일반 창고를 짓는다든지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종자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업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2명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신규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장뇌 삼 종자라고 하는 것은 세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씨앗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씨앗이라고요. 심는다고 하던데,

씨앗 또는 묘삼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되고 묘삼을,

씨앗은 장뇌 삼 씨앗이 별도로 있는 것이 내내 우리 인삼 재배하는 종자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전문가들 말들 들으면 별도 종자를 수집해서 한다고,

산에서 따는 종자를 한다고요.

그래서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테지요. 산에서 따는 종자는 그럼 그것은 산삼인데,

저희 관내도 저희가 다른 곳은 다 못 가봤지만 남이면 대양리 쪽에 가면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뇌 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묘삼을 우리 여기 인삼묘삼을 사서 심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삼약초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세요.

묘삼을 심는 경우도 있고 씨앗을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장뇌삼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에 재배를 하는데 별도로 장뇌 삼 종자라든지 묘삼이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종자가 제일 쌌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장뇌산삼 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군내에,

하여간 국비 도비가 6억 4,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하니까 앉아서 그냥 반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저희들이 반납을 하니까 지난번 한두 달 전에 산림청 실무자가 왔습니다. 왜 이것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유일하게 전국단위에서 봐도 이 큰 돈을 반납하는 곳이 금산뿐이 없다 해서 일부러 와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농림과에서 특히 예산을 추경에 많이 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반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할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거기 부기에도 나왔지만 예산절감 재투자입니다. 저희 군에서 군 전체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시켜서 그 돈의 일부는 재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 농림과에 약 3억 정도를 가지면 축산 농가들이 특히 지금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절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악취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서 주변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또 대상자는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아직 선정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 악취시설에 우선 투자를 할 계획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우 같은 경우 약 7,000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소가 대상입니다.

채혈원이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직접 항문 있는 주변에 전문가 주사바늘을 끼워서 채혈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위탁입니다.

예 사업실적 보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전문가가 한두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요. 전문가를 의뢰해서요.

관내 다녀보면 보호수 팻말 표석이 있고 한 나무들이 대부분이 오래 묵다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보호수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오고해서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도에 더 달라고 해서 따 온 것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에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1쪽 인삼약초과는 당초 기정예산액은 27억 5,600만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13억 600만원해서 전체 예산액은 40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10%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부정인삼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예산 절감액 10%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제초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합유통센터 주변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은 10%의 절감 목표액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인부임은 인건비 조정분이 월로 바뀜에 따라서 35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여비는 10% 10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0% 절감목표액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알뜰 홍보관 운영도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인삼홍보열차 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전체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에 5,000만원, 민간경상 보조에 1억원, 민간자본 보조에 3억 5,000만원인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팸 투어 진행비로서 기자라든지 여행사 대표 무역관련 무료투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삼열차 시승식입니다. 처음 리모델링을 해서 처음 시승식을 할 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금산인삼 홍보 팸플릿을 열차 운행할 때 그 안에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 체험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체험행사를 운영하는데 인삼약령시장을 방문해서 인삼관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향첩 만들기, 인삼병 만들기, 체험장 조성 등 연계 버스비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서 인삼열차 개조비용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열차 1량을 리모델링 하는데 2억원에서 2억 7,0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만 와인코리아에서 현재 4량을 개조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2량을 할애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내부와 외부 개조는 기존에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1억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0%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213쪽에 국내여비도 10% 67만 6천원,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약초물류집하장에 설계공모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 공모가 아니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일반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인삼약초 전시판매 홍보행사 참가업체 보상도 360만원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금산인삼과 관리인부임이 인건비 조정으로 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인삼지원업무추진 51만 6천원 10%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4억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사업비로 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금산인삼농협에서 금년연초에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 농업생산 일반 생산자단체 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 인삼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마케팅 경영전략컨설팅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컨설팅 비용을 2개년 간에 걸쳐서 1억원인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에는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이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 그래서 2008년도 현재액은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정수입액이 11억 5,800만원에서 수입액은 11억 5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 회수 부분이 5,200만원, 이자수입이 2,0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가 2,085만 2천원, 예치금 회수가 마이너스 5,2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재 적립이 5,2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간 작년도에 2억원을 적립을 하고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한바 없습니다. 이자수입만 2,085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19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금산군 지부에 예를 10억 8,481만 2천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삼열차운행이 처음으로 인삼제 때에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신이 있으세요?

저희가 인삼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객의 부분과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이벤트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모객에 관련된 사항은 와인코리아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연장운행을 하고 또 일부분은 여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이 사업에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은 2량으로 하지만 잘 된다고 하면 추가해서 할 계획이고, 우선은 2량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몇 번 운행한다고 했지요.

주에 2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임시열차거든요.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운행하는 임시열차인데 주 2회 운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곳 어디를 벤치마킹을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저희가 벤치마킹 한 곳은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 와인열차, 와인 트레인 하고 정선 5일장이라고 해서 5일장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웰투어 서비스에서 하는데 거기는 정선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타 바다 열차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만 들었습니다. 거기는 현지 벤치마킹을 안 하고,

정선 쪽에는 TV에 더러 방영되는 것이 있어서,

정선도 그 시장이 기존에 탄광지역이 많은데 노선이 폐지가 된 곳을 활용해서 거기 자원으로 바이크 열차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속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영동 와인코리아 여기는 지금 가보시니까 어때요? 관객들이 많아요. 여행하시는 분들아,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일반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동에서 직접 생산되는 포도를 다시 거기에서 가공해서 상당히 명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요. 체험이라든지 내부 운영 시스템이 그래도 상당히 잘 돼 있었고, 참고적으로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하는데 토요일에는 거기에서 상당히 모객 하는데 많이 밀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화요일 주중에 하는 것은 조금 약간 60～70% 정도,

우리도 영동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네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 먼저 갔다가 금산에 오게 됩니까? 금산 먼저 왔다 영동을 가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 4량을 운행을 하는데 2량은 대전 역에서 먼저 내려서 금산을 와서 인삼약초시장 쇼핑을 하고 체험행사 하고 오후에는 영동으로 하고 2량은 영동까지 가서 영동 와인코리아에서 체험 이벤트를 하고 거기 쇼핑하고 오후에는 금산으로 오는 그런 코스로,

거기에서 와인을 먹고 술 취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와인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시음할 정도로 맛 볼 정도 그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산 먼저 오셨다가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것이,

한번 이동하는 것이 한 1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다니면 체험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는 금산을 먼저 들리고 반절 정도는 영동을 먼저 들리고 해서 교체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인삼과 와인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하나의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삼제 때에 한 열흘간 끝나지 말고 이것이 잘 돼서 그냥 365일 주 2회씩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년에 2주 정도 정비를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연간 풀가동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도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모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분들이 기대를 걸고 와서 기대에 못 미치면 다시는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셨던 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거기에 많이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자신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인삼열차 개조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듭니까? 무슨 호텔 만듭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비용 자체가 어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지금 3억 5,000만원 용도가 2량을 하는데 지금 기존 샤또 와인 하는 곳에서 4량을 사용 했단 말이죠. 그래서 2량은 우리 인삼 컨셉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이해하겠습니까? 그 3억 5,000만원을,

완전히,

기차 2량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개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더라도 3억 5,000만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한다면 저희는 처음에는 와인 트레인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인삼열차를 하려고 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3억 5,000만원 이게 인삼열차 2량을 예산 계상된 것이 인삼열차 개조비용 3억 5,000만원이잖아요. 개조 하는데 3억 5,000만원이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동에서 와인열차 개조하는데 4량에 8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평균 2억 1,300만원이 들었는데 많게 들어가는 것은 2억 7,000만원까지 들었답니다. 1량에, 1량 2억 7,000만원이고 작은 것은 식당 차 같은 것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가에 대한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내부하고 외부 래핑정도 하고 바닥에 카펫을 깔고 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억 7,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니 집 값 보다도 더 비싼데 그런데 상식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겉에 페인트칠하고 인삼열차 그거 하고 안에 내부시설 하고 카펫 깔고 이런 것 밖에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비용이 드네요.

예 예상외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주요 비용이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외부 래핑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위에 그냥 덧씌운다든지 큰 천을 덧씌우는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저희가 운행 하는 것이 새마을호거든요. 새마을호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벗겨내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답니다.

기존 와인코리아 그것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인삼 컨셉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부분은 내·외부 래핑을 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은 열차 2량 3량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와인코리아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보고 아이템을 줘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와인코리아 하고 영동 그쪽하고 우리 인삼열차 운행하는 것하고 단지 모객 하는데 인삼 와인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를 파트너로 한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내부 이벤트라든지 모객부분 인삼과 와인은 상호 보완제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와인도 보고 인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죠. 서로 맞아 떨어져서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되는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께서 인삼열차를 운행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잖아요. 금산에, 그러면 인삼에 관계되는 수삼센터라든지 여기 인삼시장에 많은 각 운영위원장이 이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체험행사 운영하는 것은 여기 1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없어요. 수삼센터라든지 약초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1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저기까지 체험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이 저희는 가만히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도 운행을 하게 되면 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인삼약령시장이나 수삼센터나 인삼농협에서도 이 체험행사를 할 때에 뭔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순수한 우리 군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체험행사를 할 때 재료를 대 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체험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관심을 갖게끔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행정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하면 이 행사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아 우리도 여기에 힘을 실어 줘야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같이 동참하게끔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인삼약령시장에서도 같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맞이 라든지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행사에서는 이벤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의 업계의 대표들하고 별도의 모임을 가져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대표들이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상의를 해서 꼭 참여토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 플러스 리모델링 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경상비가 1억 5,000만원이 리모델링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동 시간은 빼고요. 1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영동 와인코리아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을 임차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비용보존을 해 주고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상했던 부분은 외부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금산 인삼시장에 대부분 여기에서 보면 다른 곳의 관광버스 회사에서 와서 시간을 주는 것은 30분주는 곳도 있고 20분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수삼센터에서 인삼약령시장 농협 이렇게 들린다고 하면 근 1시간 정도면 거의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행사는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별도 계획은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시장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정한 시간도 주고 그분들도 별도 행선지가 있기 때문에 체험행사도 적당한 시간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시간을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인데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외부에 홍보도 하고 내부에 내적으로는 인삼시장 활성화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균특회계도 있고 국비사업도 지금 신활력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마케팅 사업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활용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협약을 한 것은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은 되거든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 한 것이 민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향첩 만들기다 하면 거기 약령시장에서 주 재료를 대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업체 얘기도 듣고 사실은 이게 그런 사항을 별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저희하고 담당계장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액은 70억 5,557만원으로 예산액은 74억 3,4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3억 7,8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물가안정 및 생활경제 추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노사협력, 재래시장 홍보지원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은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종 등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007년 1월 14일 이후에 신규투자 완료 후 2008년 1월 14일 고용증가 발생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100명인데 저희들은 3억원으로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2억 4,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6%, 군비가 4,200만원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지원대상 확정은 22명이 되었고요. 2차 확정 예정인원은 8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간제 등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을 조사해서 버스 업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 단체 지원인데요.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크고 작은 주요 행사 때마다 본업을 중지하고서 교통소통 및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봉사활동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집기 구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설치 공사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녀자 납치 사례 어린이 성범죄 발생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부초등학교 정문과 주공, 한진 아파트 입구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220쪽 농어촌 대폐자비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함께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액이 줄어 든 것은 2007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보조금이 금년도에 확정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기정예산액 보다 추경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2007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보조금이 금년도에 확정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금번 유가 인상으로 발생한 농어촌 버스 업계의 손실되는 재정에 지원하라는 중앙 및 도의 지침에 의해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추가지정 시 예상되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활용한 영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목을 01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53억 2,500만원이고 예산액 149억 8,803만원은 증 96억 6,303만원을 추부농공단지 매각대금 및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293쪽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3억 2,500이고 예산액 149억 8,803만원으로 증액은 96억 6,303만원은 지방채, 국비 도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 운전자 회원이 지금 50명이고 회장은 신명교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원된 것이 없고 지금 낙원아파트 앞에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도시과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에 60억이 증가돼서 458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효율적인 건설행정 업무추진에서 이 분야에서는 예산 절감부분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 6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 여건 개선입니다. 16억 8,600만원이 증가해서 66억 8,4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는 12억이 증가되었는데 12억의 사업은 특별교부세로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신천～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와 상옥～계진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시설비로는 농어촌도로 복수 301회 확·포장공사가 2,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 3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5,0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4,928만원이 감이 된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도에서 도로사업비로 돼 있다가 내시 할 당시에 다시 하천사업으로 변경돼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12억으로 변경된 사업 중에서 상옥～계진간 도로포장 사업은 현재 마을 진입도로 농어촌 도로로서 진입도로가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별교수세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 보상이 80% 완료된 지역에 포장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곳에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225쪽 군도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액되는 5억으로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과 군비 1억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도5호 포장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기왕에 보상이 완료 되었고, 보조기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지역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억 2,300만원이 증가해서 39억 2,1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33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에서 평가 결과 잔여 된 금액을 금산군에 배정돼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6억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포장공사 1억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황천에 지금 현재 하천 제방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하천 내에 토사가 많이 적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군비로 3,576만원 투여해서 하천을 준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정비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민생활주민시설 사업으로 4,400만원 정도가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종합개발 목 변경이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 시설비가 900만원이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 남은 부분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반납 없이 전부 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4억 4,4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이 증가돼서 8억 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군비 부담 2억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기사천 저수호안 정비공사와 부리면 창평리 포장공사 등 7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확충입니다. 2,283만원이 증가해서 69억 3,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깎아서 716만 5천원을 예산을 깎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무관리 역시 예산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한발대배 용수개발 시설비는 추가로 예산이 반영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비 증가 없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남은 설계비를 시설비에 포함 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를 자체적으로 설계한 다음은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30쪽에 233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이것에 기왕 저희들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년간에 10억의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4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했을 당시에는 귀촌 농촌마을 등 이런 운영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라는 이런 예산 지침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변경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31페이지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추진 모니터링이 1,000만원이 되겠고요. 전원택지, 빈집, 출향인사, 귀농귀촌정보 사업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귀농귀촌자 D/B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발굴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지역 내 소통을 위한 금산희망포럼 운영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이장 및 지역리더 순회교육,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는 예비 귀촌자 체재형 주말농장, 예비 귀농자 영농체험 연수 이렇게 쭉 해서 민간위탁금은 예비귀촌자 농촌생활 체험투어, 출향인 내 고향 금산에 살자 초청행사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있는 거주 귀농자 영농연수, 귀농귀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업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식품부와 도에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목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총 41억 3,000만원이 증가돼서 13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쪽에서는 1억 3,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5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가로등 운영비는 6,2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7,179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가로등에 있는 시설 부적격 사업으로 적격으로 바꾸는 것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 재정상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자동 스위치도 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전주라든지 가로등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역시 증감된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국·도비 균특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8,45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으로 4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관광농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4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삼농원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전기공사 감리비, 소방공사 감리비 건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감리비는 법률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지만 우리가 살기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공모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개발 및 정비 사업입니다. 2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40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6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고 미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더 40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 그 동안에 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인리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상리 소공원 조성공사, 대신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전 도시계획도로개설, 대원연립에서 변전소 간, 신학동에서 당골간,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충남 목욕탕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 동안 보상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도 하고 보상이 덜 된 부분도 보상을 마무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계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기타 시설부대비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141만 6천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해서 25만 7천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환지청산이 되면 땅을 많이 가진 분 청산금 가진 분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본 결과 5억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억 4,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는 305페이지 시설비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에 법이 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과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로 30%, 군비로 70% 이렇게 세입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2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세출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 이런 곳에 쓰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째로 사업별 예산이라는 예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설계가 끝나면 사실상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잔액을 국비나 도비인 경우 반납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설계비에서 남는 잔액을 시설비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특히 목 변경이 많은 부분 중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의 공모사업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렸던 부분과 기본계획을 해서 다시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맡았어요. 승인을 맡은 것 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 난 부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좋은 것이냐 전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적 보조 줄 것이냐 위탁 사업비로 줄 것이냐 용역비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 대안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큰 사업 하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에 농림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려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작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다시 맡았습니다. 맡으니까 지금 우리가 목 변경한 부분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이요. 목 변경한 내용 중에 금산희망포럼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이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예비 귀농자, 귀촌자 그리고 출향인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금산군에 이렇게 살기가 좋다. 이런 곳에 와서 체험도 해 봐라, 해서 한번 여기 와서 보시고 실제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설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모셔다가 안내도하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역 내 소통을 위한 금산포럼이 그게 외부에 어떤 소통을 해야지 우리 내부에 소통해서 귀환하겠어요.

소통이라고 해서 꼭 우리 지역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개 읍면을 해서 뒤에 보면 이장들 이렇게 돼서,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부에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금산포럼해서 지역 내 소통을 해서 231페이지 제일 마지막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요. 목 변경 한 것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 고향 금산에 살자 초청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 2,000만원, 지역 내 소통을 위한 금산희망 포럼 운영, 그 다음에 이장님들 순회교육 지역 리더 이것은 이 예산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당초에 이 사안을 짜면서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사실 이게 유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갔는데 이 목 변경이 맞지 않나 이것이죠? 도시민 유치하는데 뒤에 보면 내 고향 금산에 살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 이장님들하고 우리 지역 내 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귀농 귀촌자와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외지에 나가서 사는 그런 사람 중에서 그 지역이나 빈집,

그렇겠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고향사람들이 출향했다가 곧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닌 사람도 해서 올 것이고 유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분류는, 그런데 이게 외부에 가서 더 활동을 해야지 포커스가 안 맞잖아요.

그분들 읍면에 와서 면별로 줘서 그분들이 면에 와서 체험도 하고 살 수 있는지 검증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이죠?

아닙니다.

그전에 해 왔었어요?

본 예산에 있던 사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했냐고요?

아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산군 처음으로,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그런데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시행한 적이 없지요? 금년 들어서,

예!

그런데 지금 농림과에서 귀농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귀촌자라고 하면 어떤 뜻을 의미하나요?

귀촌자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금산군의 천내리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신동지구라든지 이런 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 모셔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안 오니까 우리가 빈집도 있고 이렇게 할 만한 지역이 있다. 한번 보시고, 와서 해라 하는 설명을 해 주고 홍보를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사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 면이니 모든 면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뜻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도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정한 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고요. 지침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다만 우리가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할 것이냐 일반 보상금이나 위탁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어떻게 기본 틀이 정확하게 갖춰진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주말농장이니 영농 체험장이니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서 체험하고 전부 하는 것이지요.

예 전부 우리 금산에서 실제로 한번 해 보시고 와서 금산이 공기도 좋고 살만하고 하니까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갑자기 당초예산 보다 가로등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은 뭔 의미를 한 것입니까?

어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로등이 부적합 가로등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부적합 가로등을 보수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로등 중에서 지주라든지 전등 이런 것이 구형으로 돼서 전기를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조정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부적합이 350개로 통보가 왔습니다. 안전진한 결과,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고치면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수동으로 켜서 끄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그냥 어두우면 들어오고 밝으면 꺼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읍 단위 경우는 자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에 설치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계속 자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수동으로 끄는 보안등 성격이기 때문에 수동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그것을 보는데 대낮에도 가로등이 그냥 켜 있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연령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거의가 보면 자기 집 앞에는 나와서 끄고 켜고 항상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고 하니까 나오기 귀찮고 하니까 켜 놓은 상태에서 끄지 않고 하니까 대낮까지 환하게 켜 있고, 그리고 누가 보고도 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 시스템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거의 모든 곡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이고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돌아오면 가로등 갖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부락에서 오가거든요. 켜야 되는 쪽, 또 꺼야 되는 쪽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가로등 밑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꺼야 된다는 쪽이고 부락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켜야 된다는 쪽인데 그것을 가로등을 부락에 정면 쪽은 불이 밝게 할 수가 있고 뒷면 쪽은 가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되어 있는 가로등도 대게는 정면을 비치는 쪽으로 뒤에는 커버가 씌워져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을 시가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부락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안등이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눈도 나쁘고 해서 보안등을 켜야 되는데, 사실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은 켰다가도 끄고 막 꺼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안에는 주민 스스로 또 면에서 주로 운영관리를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자동 스위치 설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니 보안등이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현재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담당 직원이 전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전해서 같이 가시는 분하고 한 세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7,000 몇 개를 등이 나갔다 안 되었다 해서 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출동해서 고치고 있고, 바꾸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래는 이것이 시설은 면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한테 넘어 오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원화가 돼서 잘 조정이 안 돼서 면보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하고 면에서 온 대장관리하고 관리자 이런 것을 검증하고 우리가 나가서 일제 조사를 지금 몇 개면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서 효율적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올린 것은 그럼 가로등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 보다 지금 가로등 보수 쪽에 많이 치중 된 것입니까?

예 전부 보수 쪽입니다.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추경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분이 열심히 10개 읍면을 관리하고 계시더라도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가보더라고요.

예 옛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개소라고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것이 352개가 일단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야 돼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서 많은 것을 요구는 못하고 우선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352개 정도만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영이 아마 그전에는 국비로 이게 운영이 되다가 아마 균특으로 바뀌었는데 금년부터 균특사업비로 변경이 됩니다. 균특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지역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사업비 중 일부로 돌려서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방침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을 감하고 균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39쪽 지금 예산은 44억 2,25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9,557만 5천원이 증이 되었단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이 정부의 10%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39쪽 재난취약지역 상황관재 시스템 설치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240쪽하고 연결되었는데 지금 도비에서 1억이 되고 군비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돼서 지금 2억을 할 것입니다. 설치 위치는 금강과 금산천, 후곤천, 유등천과 봉황천 등 4개 지역 6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각종 비나 인적재난이 있을 때에 행락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정확한 상황전파와 대피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풍수해 보험 가입에서 당초에는 2,800만원이 섰습니다만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본 예산에 섰을 때에서 가내시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보조내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해서 저희들이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개보수 사업인데요. 여기는 금성면 의총리 68-4에 있는 건축면적이 76.3㎡ 건축연도는 1973년도에 지어진 기동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 기동대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만 말대로 1973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 돼서 일분 방수나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화장실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의용소방대 난방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군민과 대화를 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14개 의용소방대 지대에서 기름보일러와 전기패널을 이용해서 되는 곳이 있어서 난방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보일러를 쓰는 6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3개월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수지역대 신축공사 관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성면 의용소방대 건물인데 96년도 건축물입니다. 2층에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벽체와 기둥이 균열이 생기고 해서 지금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반환금 관계인데요. 국비가 도비에 민방위교육 훈련비의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고. 끝으로 금산안전센터 증축은 우리가 작년도에 금산소방서에 개설하기 위한 10억에서 도비가 337만원 남아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로 1억을 전출하는데 이것은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 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1쪽에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개·보수비를 5,000만원 예상하고 있지요.

예!

이게 평수가 대략 몇평 정도가 되나요?

평수는 기동대가 현재 건축면적이 76.3㎡입니다.

그럼 얼마 크지도 않네요.

큰 것은 아니고요. 단 73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전에 의총 지소를 쓰던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누수도 방지하고 건축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화장일 일부를,

우리 군에서 각 부락에 경로당 신축비로 나가는 것이 지금 올려줘서 4,000만원이 나가거든요. 4,000만원이면 근사한 집을 짓는데 여기 개보수비가 5,000만원 한다니까 말하자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옥상 쪽에 누수 되는 곳을 방수처리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 한 1,700만원, 그 다음에 차고 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하는데 300만원 넘게 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야 건들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은 것 있으면 반납해요.

예! 하여튼 반영 해 주시면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건물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의용소방대 난방비요. 저희들 6개소면 다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14개 지대가 있는데 기름보일러를 쓰는 곳이 6개소, 금산읍, 금성면, 부리면,

그러니까 6개소만 기름보일러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전기패널을 쓰는 곳이 5개소가 돼 있고 또 3개소 중에 군북과 추부는 소방서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부 신평을 지금 난방을 안 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개소 밖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6개소만 했는데 이것은 충족한 양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대는 전기 사용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있는 상태에서 우선 이것을 주시면 처음부터 충족할 수는 없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안배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소만 지원해도 문제가 없네요.

6개소가 아니고 6개소로 반영은 했는데 나머지 전기패널은 1개소에 월 5만원 정도 해서 3개월이면 15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형평성에 맞춰서 그것도 수요조사가 돼서 전기비용 그것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 된 범위 내에서 같이 고통을 나누는 범위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요구는 이렇게 했어요. 예산 요구는 전기요금까지 해서 14개 지대해서 요구를 하였냐고요.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네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번 갈매기는 우리 지역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는데 앞으로 큰 태풍이 한 두서너 개 지나갈 예정이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풍수해 대비책으로 우리 군에 대안은 해 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태풍은 1년에 한 11번 내지 12번 태풍이 오는데 저희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한두 세 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 갈매기가 우리 한반도에 영향권에 있었고요. 앞으로 전망되는 것은 한두 개나 세 개정도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스템이나 시설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하는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대처 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 대책을 같이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비책으로 예비비는 얼마나 세워 놓았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있고요. 여기에 세출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사전예방 위주로 하고 만약에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닥치고 나서 모든 것을 동당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연에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얼마 정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기금하고,

저희들이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14억 4,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일반 운영비에서 조금 돼서 예방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만약에 닥쳐 놓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다 처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지역대요?

복수 지역대 관계는 현재 지금 건축 면적은 88.44㎡ 해서 2층으로 하면 176.88㎡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노후 되고 균열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도비가 1억이 반영돼서 우리 군비를 1억 반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 갖고는 약간 모자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더 반영해서 우리도 군비를 나중에 도비 반영된 만큼 해서 하도록 하매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 반영된 것을 반영해서 확정해 주시면 우선 필요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규모에 맞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아직 못 드렸는데 내일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19시민 수상 구조대가 6월 13일날 15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발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장비를 먼저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절감되는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전달돼서 수상구조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대는 우리 군민들로 그리고 또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안전요원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 수난관계가 우리 금산소방서가 4월 달에 개청행사를 했습니다만 금산소방서에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성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파트와 같이 링크시켜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15명으로 결성해서 6월 13일날 발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금산농업발전을 위하여 금산농업인과 금산농업기술센터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헌 간사님, 윤재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 규모가 64억 4,470만 8천원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안 58억 6,728만 7천원에서 5억 7,742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100만원 기금이 137만 9천원, 도비가 3,349만 8천원, 군비가 4억 4,154만 4천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예산절감 재투자 재원으로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에 3억 3,200만원의 총 15건 6억 1,83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8년도 국가시책의 일환인 예산절감은 농업인의 현장역량 강화사업에 18개 사업에서 3,645만 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에 추경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업인종합교육장 커튼 설치는 금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3층에 증축된 농업인 종합교육장에 커튼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고압케이블 인입공사 1,000만원은 청사 외부에 지저분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고압케이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인입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충남농업활력촉진운영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추진되는 농촌지도 공무원의 활력추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105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245만원을 편성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미군의 쇠고기 수입관계, 유가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업소득 제자리걸음 등을 감안하여 금산 농업인들의 활력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그동안 예산 절감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드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주산단지별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작목반 중심으로 추가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 고품질, 친환경 추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입니다. 이 대금 인산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2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인삼산업화 전업농 해외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FTA협상 체결과 최근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금산인삼발전의 대안을 찾고 시책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AP 인증사업을 조기성과 도출과 그 동안 인삼 경작인들의 스스로 자부담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재배농가 부담을 줄여서 50%를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인원은 30명 정도로서 연수는 중국 쪽으로 장춘과 통화 지반 정도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삼분야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국가에 있습니다. GAP 사업은 우리 보다 10년 앞선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 앞으로 농업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8억을 세운바 있는데 예산에 농림부에서 추가 보조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전 연락이 와서 농림부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벼 병해충예찰보조 인건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영농현장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있어서 벼 병해충 예찰보조 인건비 78만 4천원과 병해충 예찰보조 운영재로 121만 6천원 등 총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야초 이용 사슴사육 시범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료 값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슴사육 농장에 산야초를 이용한 사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산야초 이용 사슴사육 시범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 위생배관 수리 300만원을 수립해서 청사에 누수 되고 있는 오수 및 위생배관 관리로 수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청사 냉동기냉매 및 오일 교환 150만원은 현재 청사 냉동기에 냉매가 부족하고 오릴 교환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냉방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냉매와 오일 교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사무용 복사기 교체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복사기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7～8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용이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2대가 당장 필요하나 추경 예산인 만큼 1대만을 교체가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요. 본래 3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던 것입니까?

본 예산에 3억 3,000만원이 편성이 돼서요.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0개 작목을 전략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농촌에 어려운 이런 부분을 다소 생산비 절감측면에서 지원부부도 있고 고품질 생산,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측면에서 품질을 고급화 하는 측면에서 20개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억 3,000만원의 기정 편성액이 있는데 그것의 배가 재투자된단 말이죠.

예! 예전에는 이 사업비가 5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예산을 우리가 군비 60억이 절감되어 있는 예산이 농업에 희망을 주고 또 현재 우리 농촌이 어렵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다소 생산비 이런 부분을 낮춰주고 또 희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고품질 생산 또 친환경 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시면 해외벤치마킹이 있지요. 1,000만원 하면 자비 반, 보조 반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명이면 30만원 정도 되네요. 보조가요?

1인당 소요경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5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지요.

그럼 30명 못 가잖아요.

30명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니까요. 위에 있는 부분은 총 예산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돼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인삼약초대학을 재학하는 학생 또 GAP를 희망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농가, 인삼연구회원 중에 중국 현지나 이런 부분에 갔다 오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거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전부터,

인삼 연구회 쪽에서 해외 벤치마킹은 현재 자비로 대부분,

본 예산에 다른 것 있지 않아요. 농업경영인인가요?

예 그것은 농업경영인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인삼 전업농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그 동안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 7,7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비가 거의 4억 4,100만원 정도가 되요. 그래 거의가 군비인데 여기 지금 농촌지도자 신문 있지요. 이것은 그동안에 매년 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요.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계속 해 오던 것인데 그럼 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와야 돼요?

신문대 인상분입니다. 신문대가 올라서 그래서 도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상추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그 동안에는 농업인 단체들이 해외벤치마킹을 매년 이렇게 다만 몇 분이라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인삼경작, 인삼농가도 들리고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벤치마킹 가는 단체가 인삼연구회 쪽에서 30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지금 인삼연구회보다도 우리 금산군 연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비로 2～3년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비로 많이 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본 사람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부 또 인삼약초대학 재학생은 연구회원이 다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금산군에서 올해 인삼GAP 신청농가가 연구회원이 아니고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산이 앞으로 친환경 GAP 인삼이 나가려면 가서 많이 보고 중국이 후진국이라고 하는데 가서 10년 앞선 GAP 이런 것도 보고 우리 금산군에서 빨리 현재 농법에서 벗어나보자는 이런 의도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금산군에서는 꼭 필요한 벤치마킹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중국 인삼 때문에 우리 금산 인삼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일부 중부대학교 인삼과에 다니는 재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삼약초대학 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산에서는 그래도 인삼연구회가 지금 상당히 단체치고는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해외에 뭔가를 보고 오고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금산 인삼산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이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미리 이런 사업을 생각을 못했나요.

어려운 재정 여건상 때문에,

알았고요.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현재 지금 보편적으로 큰 기종만 말씀해 주세요. 기계가 무엇 무엇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용 훈련장비하고요. 임대장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용 훈련 장비로는 농업인들이 장비 운전,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이런 부분의 용도로 해서 들어와 있는 대형기계는 트랙터 3대,

주로 임대 사업용으로 들어온 것이요?

임대장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해부터 사업비를 받았는데 중앙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 것이 인삼용 수확기, 인삼에 관련된 기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몸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나 이런 대형 부분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나 위탁 작업을 해 주고요.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여은행은 부착기를 의미합니다. 작업기요. 그래서 보통 보면 트랙터 1대에 작업기 부착기가 쟁기, 로터리,

아니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여를,

예!

그럼 상당히 불편하지요. 왜냐면 농협에서 또 대여를 해서 굴착기 같은 것을 만약에 쓴다고 보면 또 기술센터까지 끌고 와서 부착을 해서 또 가고 또 나중에 반납할 적에 기술센터에 반납하고 농협에 가서 반납하고 이중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농기계를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농협에서 지금 대부분 융자로 해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사 들여서 농가에 저리로 내 보내 주고 대여를 해 주고 저희 쪽에서는 농기계를 갖다 대여은행 쪽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트랙터 1대에 부착기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0여 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1년에 잘해야 한두 번씩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대부분 조금 큰 것은 2,000～3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지금 농가들이 트랙터 몸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활하게 작업하는데 도와주는 쪽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농기계를 같이 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준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대형 농기계 몸체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트랙터를 보면 로터리, 수확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비치해서 여기에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딴 판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요.

지금 이것까지도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농가에서 급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계 조작을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대여를 해서 가지고 가서 농기계를 고장만 내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은 딴 판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몸체나 기존 엔진 부위 지금 다 시군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운영이 곤란합니다.

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일부 시군에서는 문제는 보험이 문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갖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엔진부위에 있는 부분은 일단,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부속된 부분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데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때 기술센터에 가서 그것만 대여해서 오는 것이네요.

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우리 트랙터가 금산군에 대수가 한 6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쓰는 할 때 약 140～150%의 정도의 과잉 쪽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엔진부위 있는 부분을 농가가 가지고 갔을 때에는 우리가 당장 보험을 들어 놓아야 되는데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정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또 농가들이 자동차 운전하듯이 자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운전하면 운전을 잘 못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엔진달린 운전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놓고 대여를 할 경우에는 그게 가지고 가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자기 차나 이런 경우는 부속이 어떻고 내부가 어떻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금 구체적인 그 내용을 처음 듣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미숙한 사람이 그것을 대여를 해서 가져가서 혹시 작동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고장이라도 내서 그냥 가지고 오면 그럴 때에는 수리비를 어디에서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GAP 이런 부분 쪽에서는 지금 사람의 행동 변화가 왔을 때에는 학습인데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벤치마킹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강화가 돼 있고 특히 농업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외국 여러 군데 이렇게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책으로 읽는 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보는 것 보다는 실제 선진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토양에서 재배기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선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 중국에서는 통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품성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농약안전 사용, 재배 기준 지키고 하는 이런 관계 법령 또 유통체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저기 대상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추후에,

지금 30명을 목표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병해충 예찰이라고 하면 벼 병해충 예찰표 운영 쪽으로 내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벼농사 짓는 것 이외에도 월동 병해충, 월동 관계라든지 벼농사 재배를 하면서 나와 있던 통계 같은 것을 자료정리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실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과수, 채소나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인부는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산야초 이용 사슴사육 시법사업은 그 동안 사슴 사육을 외부에서 방목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수입 건초를 들여다 먹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산야초를 사슴에 맞게끔 제조하는 시스템을 일절 갖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자체 생산해서 급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삼농가에 보조사업이 몇 가지 있지요. 그런데 저의 바람은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이 특 답에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분조절 하는데 노랑병이 자주오고 이렇지요.

예!

그런데 점적호수를 깔아서 관수시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관내에 경작하는 분들한테 한때 지원을 인삼조합인가 어디에서 했었다는 데, 그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때만 해도 인삼이 부패하게끔 하고 너무 수분이 과다해서 저녁에 틀어 놓고 아침에 가서 끄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또 생육기간 동안에 수분조절도 한다고 보지만 나중에 수확기 철에 한번만 물을 흠씬 주고 한 2～3일 있다가 채굴을 하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쪽으로 제가 해 보니까 그것은 가물 때에 수분 관리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쪽으로 한 50%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저희들이 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한두 농가 시범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50농가나 100농가에 보급했을 때에는 실패하는 율이 너무 높습니다. 정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물을 공급하는 시간대를 잘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을 정밀하게,

저녁에 틀어 놓고 아침에 가서 끄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토양 수분이 있을 때하고 또 토성에 따라서 물주는 시간이 다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토양 수분 재는 것을 하나씩 줘요. 토양이 수분이 얼마 정도 있다. 얼마로 맞춰야 된다는 것을,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답작에 한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요. 이상입니다.

김희철 환경사업소 김희철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장님이 인천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라고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1억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1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1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10% 정도 감한 것은 정부에서 예산의 10% 감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10% 정도가 감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7월 11일자로 제안하여 7월 1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7월 22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8년 7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4,200만원을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