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우중에도 우리 부여군의회를 찾아주신 부여군 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나희주 기획담당 나희주입니다. 우리실 소관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함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백제문화의 글로벌화 고부가 상품화를 위하여 75개 국제역사도시 세계역사도시연맹에서 2010 백제역사 엑스포를 공식 후원하겠다는 결정을 얻어냈고 이는 연맹사상 처음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 상품화 전략연구와 생산인프라 구축 그리고 백제낭만호 서동연꽃축제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대한민국 훠스트 브랜드 대상과 브랜드 경영대상을 수상하였고 사이버 굿뜨래 장터와 직거래장터 운영 수박축제 등 농산물 대도시 판촉행사 2,600만 달러 수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굿뜨래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효자군으로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공모사업 선정 함께하는 복지를 위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부여를 위하여 비봉이엔지 등 11개 기업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선정 카누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였고 제2기 신활력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과 성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로 끌어 주시고 열정으로 밀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서동연꽃축제 문화관광부 지정 추진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효공원 조성 및 u-care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농특산물 6천5백만달러 수출달성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입니다. 군정현안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15건의 군정조정위원회와 13건의 의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10대 역점사업을 선정 관리하고 서동공원 등 7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과소 읍면장이 함께 현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물론 부서간에도 더욱 협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지향적 성과관리와 균형성과관리 도입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표관리 우수 8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성과관리를 시범 운영하고 전략목표 및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운영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고객중심의 열린 통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6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연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4,687개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난 7월 4일까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16일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적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유용한 농업기본통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된 4개 분야 20개 사업은 현재 완료 3건 정상추진 17건으로 55.8%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존재원의 최대확보를 위하여 80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카드화 관리하고 부서별로 정부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군민께 알리기 위하여 본 예산 및 추경예산 투자심사는 도심사가 필요한 5건 군자체심사 9건 등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2012년까지의 5개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습니다. 15쪽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군민권익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5개 기관 10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1억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사전감사 10건을 실시하여 7천7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 4회 생활불편 부조리민원 등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사례 공유를 통한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하여 사례집을 발간 배포코자 합니다. 16쪽 법무행정의 선진화 정보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176건, 규clr 85건 등 총 317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제명 쓰기 등 일제정비를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176건 규칙 18건에 대하여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에 그 연혁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통하여 일제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원격지 및 재택근무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이 설치된 곳 어디서나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의 보안을 위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인증 관리센터로부터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고 행정안전부에 이용자 등록과정을 거쳐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 파견근무자부터 우선 이용토록 하고 점차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9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3쪽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는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4개 분야에 20개 사업 중에서 추진이 3건 정상추진이 17건 추진이 현재 프로테지 50.8%예요. 그런데 2008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567억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50.8%이면 약 3백만원이 금액상으로는 추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2008년도 투자계획 567억인데 지금 공약사업이 총액을 567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예요?

나희주 금년도 투자계획이 567억입니다.

그렇죠?

나희주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50.8%가 추진이라면 3백억 정도가 추진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나희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 보면 관광분야 5건, 농업분야 5건, 지역경제 분야 5건인데 3건의 추진사항은 어느 분야에 무엇이며 현재 추진 중인 17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희주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완료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백제문화와 전통문화가 접목된 문화체험마을 구축입니다. 이것이 100%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금액은 얘기할 수 없어요? 금액?

나희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충남첨단과학축전 개최 백제문화제 연결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퍼펙트 고추단지 생산단지 조성도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제일 진도가 낮은 걸로는 현재 세계역사엑스포 준비가 10%로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삼천관광안내 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 사업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 5일제 현장 체험마을운영 62%로 보고 있고요 굿뜨래 브랜드 세계화 58% 농특산물 대형판매장 구축 20% 농촌발전기금운용 40% 퍼펙트 고추단지 생산조성 이건 아까 100% 됐다고 했고요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지원 65% 농공단지 확대조성 37% 우수기업 유치 10% 일거리 창출 41% 지역건강상품 개발을 통한 수입증대 81% 재래시장 활력 되찾기 지원 73% 워킹 실버센타 설치 13% 효공원 조성화 노인장수수당 제도 45% 교육지원의 현실화 58% 주차장 ... 여성우대 87% 장애인 휴가공간 확대 56%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세계역사엑스포는 지금 2010년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죠?

나희주

그런데 금년도에 어느 무엇을 예산 어느 무엇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데 10% 밖에 진행을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나희주 10%라고 잡고 있지만 실지로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 사업이라든지 부소산 정비사업 선착장 황포돛배 사업 이런 모든 엑스포를 위한 기반시설들은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10%라고 잡은 것은 그런 것을 빼가며 잡은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듣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공약사업의 내용 추진현황 상황 구체적으로 금액 현재 추진금액 향후 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희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욱의원입니다. 8쪽에 하단부에 보면 활력있고 미래가 있는 부여건설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우수기업유치 (주) 비봉 이엔지 등 11개 업체를 유치한걸로 돼 있는데 11개 업체의 명칭을 말씀해 주실래요?

나희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대덕바이오라고 홍삼가공식품 제조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불꽃이라고... 세도 ... 불꽃이나 폭죽 이런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전....라고 차..... 커버 만드는 회사이고요 지원아이피에스 .... 스티로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기계 여기는 삿시 만들고 에스티에스 .... 여기는 특장차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블로테크라고 건축자재 만드는 회사가 있고 피엔지라고 인삼차 인삼농축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제인엔지라고 사료 고용연료 만드는 곳이고 한정 지알....라고 장암에 있는건데 복합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칭은 지금 말씀하신 장소와 지금 실적에 공사실적에 몇 %나 됐나 장소 아십니까? 아실 수 있죠?

나희주 장소는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공사실적은 몇 % 돼 있어요?

나희주 공사실적은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희주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희주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 여기 기업유치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장소죠?

나희주 지금 제일 큰 것은 비봉이엔지 석성입니다.

거기 장소가 어디죠?

나희주 석성에서 초촌 넘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어요?

나희주 일부 라인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부여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기업유치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걱기에 힘을 쏟지만 기업유치에 전념하셔서 부여에 좋은 업체가 와서 많이 운영할 수 있겠금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희주 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활기가 넘치고 우리 희망찬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군민들이 신바람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본틀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이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 전반기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추진하셨던 것도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고 또 후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들어 보건데 부여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부여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여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나희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인구감소를 억제를 시키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늘 우리 군수님도 늘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저도 2년 동안 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언제나 듣는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 우리 백제문화엑스포 잘 하겠습니다. 축제 잘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는 똑같은 말로 지금 기존에 해 오던 그것을 조금 말만 바꿔서 약간 답습하는 그런 업무추진 계획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지적하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유재욱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우수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비봉이엔지 이렇게 해서 11개 한다 이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기본으로 어느 시군도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이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기에다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나희주 저는 인구증가 문제는 첫 번째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 당연하죠.

나희주 그 다음에 교육문제 ... 문화시설 필요할텐데 제일 쉬운 부분은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지원조례 제정을 했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업유치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부실하더래도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정부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 지자체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아주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디다. 그런데 우리 지금처럼 기업유치팀 하나 해서 1년에 몇 번씩 드는데 오고 가는 이런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의원에 딱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이걸 계속해서 지적한 내용이예요. 그런데 위에서도 국회나 이런 정부처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 같은데서도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 아주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 갈려고 도 같은데 가서 로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는 예산이 항상 넘쳐 나는지 부여군이 고향인 도청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여군에서는 누가 와서 예산 더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부여군 전체가 이렇게 침체돼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계획을 세워서 각 부처에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각 실에서 각 과에서 각 실과에서 움직여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안나오는게 상당한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희주 그 부분은 당연히 세워야 될 사항이고요

맨날 말로만 세우니까 문제죠.

나희주 우리 예산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정보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고 교류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출향 공무원들중에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한번 초청해서 우선 가까운 분 부터라도 서로 가깝게 지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로는 이걸 도저히 극복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여군에서 걸어가면 다른데는 날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정말 예산을 세울 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많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부여군에 인구가 머물 수 있고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내 상점들이 다 비어서 밤중이면 거의 죽음의 도시나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공무원들의 생각만 바뀌면 저는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출향인사들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대책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실과에서 거의 전부다가 나서서 아주 예산확보하고 또 기업유치하고 부여군에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에 백제문화엑스포가 개최되면 부여군이 전부 잘 살아질 것처럼 이렇게 항상 백제문화 2010년에 합니다. 합니다. 라고 막 했는데 그때 할 때 우리가 2백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나희주 네. 그렇습니다.

2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백제문화제를 했다 라고 쳤을 때 백제문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부여군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또 어떤 앞으로 두고두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희주 저는 그래서 엑스포를 준비 하면서 모든 국가적인 엑스포도 그렇습니다만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우선 부여에 기반시설이 확충이 될 겁니다.

2백억을 가지고요?

나희주 거기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2백억을 가지고 뭘 하나 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데는 수천억, 수조 이렇게 나가는데 2백억의 돈을 가지고 큰 벤션센터나 질 수 있겠습니까?

나희주 지금까지 2010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2010년까지 계속 준비하다 보면 그 수준에 맞는 기반시설이 확충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2008년예요. 2008년 다 끝나가거든요. 다음 다음 해예요. 지금부터 설계가 나와도 2010년까지 다 완공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고 예산액이 2천억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부여에 큰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을텐데 2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백제문화 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백제문화제 조금 더 크게 하죠? 금년에 조금 더 크게 하죠? 거기서 조금 더 백제문화제를 화려하게 하는 그 수준 밖에 저는 안될 거라는 이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걱정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실장님 안 계셔서 우리 계장님이 오늘 답변하시기도 어렵겠지만 계장님 생각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나희주 백제문화제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확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명칭이 붙으면 국가적인 행사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을테고요 그 2백억 중에는 그래서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테고

그러니까 2백억의 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죠? 계장님은?

나희주 행사경비만 쓰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경비만 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희주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 많이 써 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천억도 아니고 2천억이라도 이게 별로 남을게 없을텐데 2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백제문화엑스포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지 한다고 하고 이거 엑스포 끝나고 나면 부여가 팍팍 커질걸로 그렇게 아주 항상들 말씀들 하고 계신데 있어서 본의원은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이런 심정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현실을 직시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만 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이 갈수록 낙후돼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계속 많이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 계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 테지만 우리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고 하시니까 이거 분명히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진짜로 부여군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부여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여군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실이 뭐예요? 그런 걸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는 곳이 기획실이잖아요. 기획실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네.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정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12월달에 군정질의때 계백장군 동상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작년에 계백장군 동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나희주 제가 먼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신 내용 결론은 계백장군 동상 현재 군청 앞에 있는 계백장군 동상을 좀더 진취적이고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고 요구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 분명히 질문도 제대로 못 알고 있구만 그러니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

나희주 그래서 그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나희주 계백장군 동상이 현재 진취적인 기상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구자곡 초등학교에 있는 그 동상을 찾아오는 방안을 내가 연구하라고 했잖아? 그것도 역사야 부여군은 연무대 인터체인지에 버려져 있는 것을 구자곡 초등학교 19회 졸업생 권조오씨라고 있어요. 그사람이 운동을 해 가지고 갖다 놓고 그 학교에다 ..... 충분히 부여군으로 끌어 올 수 있는데 대책이 노력도 흔적도 없잖아요.

나희주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아니 기사를 봤으면 군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지금 작년 12월달에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경과과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한테 기본예의도 안 갖춰 주잖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다시 한번 기다려보고 지금 여러 가지 언급들이 되는데 대백제전 엑스포 장밋빛이 아주 좋다고 그림은 좋은데 지금 구체적인 플랜이 뭐예요? 플랜은 나왔어요?

나희주 지금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만들어 가는게 아니라 지금 여수에 가보니까 2012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거기 소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엑스포를 하는데 그때 많이 와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여군에서는 그러면 엑스포를 한다고 2백억 갖다 놓고 부스놓고 천막 몇 대 놓고 엑스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희주 지금 홍보관계는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의원들이 모르지? 그런데

나희주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면이 아니라 엑스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겠어요?

나희주 지금 현재는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홍보가 되고 있고요

아니 엑스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희주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한도 내에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역사도시연맹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그거 역사도시연맹 그거 그것도 성공이라면 성공인데 그걸로 엑스포가 되는거 아니예요. 좌우간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줘요. 문서로

나희주 네. 준비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가 아니라 다 준비 됐다고 했잖아?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부소산 정비하고 황포돛배 띄우고 그게 엑스포야? 그게 인프라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고령친화모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희주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군에서 830억을 가져온다 프랭카드를 걸고 맨날 고령친화모델 효자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장소가 ... 몇 년 됐습니까? 고령친화모델 그 사업 따온지가? 따왔다고 그러는데 따온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좀 해 봐요.

나희주 당초 계획은 규암쪽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이제 사업이라는게 당초 계획했던거 하고 진행되다 보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소를 한 군데 두지 말고 분산....

저기 기획계장! 고령친화모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나희주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이미 그 장소는 안된다 라고 지목변경이 안된다 라고 났어요. 났는지 안났는지 몰라요? 아니 기본 아닙니까? 진흥지역이 지금 군허가 사항도 아니고 충청남도 허가사항이 아냐 농림식품부 허가사항이란 말야 지목 변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기본계획을 세웠단 말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나희주 그 관계는 대체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대체조성이 50만평이 어디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옛날에 홍산에 실버타운 만든다고 홍산농고 부지갖다 놓고 그렇하고서는 고령친화모델 만든다고 날려 버리고 이거 조금 있으면 안하면 욕얻어 먹으니까 계획변경해서 조그만 구탱이에다 놓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군청에서 맨날 830억 얘기하잖아. 지금 그 다음에 그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답변해 줘요. 그리고 부여소도읍 웰빙마을 이거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나희주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3년 됐죠?

나희주

그런데 올해 다시 시작하죠? 이제?

나희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업무를 어떻게 해서 예산 따다 놨다고 자랑해 놓고 3년 동안 묵어있는 나자빠져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가탑리 주민들이 지금 마을....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식품부 허가지역이예요. 아니 기본적인 것도 계획이 안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자유치 16억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예산을 가지면 그 건물 다 지어놓고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킬려고 했던 것이 3년 동안 .... 하는 바람에 물가 오르죠. 민자유치 16억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이 그림 그려놓고 나중에 실망할 때 주민들 생각 한번 해 봤어요. 가탑리 사람들이 1억, 2억씩 투자해 가지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부여군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나 내가 기억이 안나 도대체 부여군청에서 뭘하는지 모르겠어 말로만 해 놓고 그리고 내가 한가지 또 물어 봅시다. 적극적 14p 보면 적극적 정부예산 .... 추진 맞죠?

나희주

내가 좀 답답한데 충남도청 도지사 이완구 도지사도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을 모아 놓고 도정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국회의원들께서 좀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십시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당을 떠나서 부여군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까? 군수가 한나라당이건 국회의원이 선진당이건 간에 업무보고 했습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니 난 도대체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예의상 5월 23일부터 6월 취임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부여군의 현안사업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꼭 추진해야 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예의상이라도 보고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여군수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희주 죄송합니다. 우리 실 잘못입니다.

저기! 부군수님! 지금 국회의원이 뽑혔는데 국회의원한테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부여군에서는 써 먹을 사항 없어요?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따온다 지금 말예요. 5월 23일부터 6월 초까지인데 지금 정부의 내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정부예산 뻔히 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희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애들 장난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확보추진 어떻게 해서 적극적이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나희주 분담 소관 부서별로

소관부서별로가 아니라 정부예산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정부예산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니까

나희주 그렇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심의인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아니 거의 끝나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부여의 숙원사업 부여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역사도시연맹도 좋다 이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로 어떤 사업.... 규모...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부여군민이지 부여군민 대표지 그럼 누가 대표입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여 부여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산이 인센티브만 찾고 말야 뭐가 얼마 했고 7백억에 했다고 합디다. 요새 보니까 7백억 어디 있습니까?

나희주 국도비가 내려온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가 지금도 늦었지만 국회의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당이 기본 아닙니까? 출향인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찬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안계신데 대변하기도 어렵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2007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이월사업이 137억 정도 됩니다. 부여군 예산에 5% 정도를 이월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137억예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일을 얼만큼 했는지 안했는지는 계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죠?

나희주 그렇습니다.

예산이 오면 예산을 빨리 지출해서 주민의 모든 부분이 편리하겠금 우리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행을 부여군은 너무 늦다 왜 예산을 갖다 주면 137억씩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냐? 부여군 전체 137억이예요. 이월사업비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그 답변서를 보면 열심히 하겠다 뭘 열심히 할려나 모르겠어요.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그 말이 똑같이 나왔단 말예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느 과에 어느 이월사업비가 많나 체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부여군에서 그만치 일을 않는 거예요. 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37억예요. 애들 장난감 돈 세는 것도 아니잖아요? 3천억 예산에 137억이면 엄청난 돈이예요. 아까 예산 1천억씩 갖고 오고 2천억씩 갖고 오면 뭐해요? 돈 쓸줄을 모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부여군이 모든 입찰이 다 타시군보다 늦다 이거예요. 공사라든가 모든게 늦어요. 늦는 이유가 뭡니까? 타시군은 3월달이나 입찰 발주하는데 왜 부여군은 4,5월달에 가서 그 놈을 가지고 공사는 언제 끝나냐 가을에 끝나요. 가을에 장마라 못한다 그래 가지고 미뤄 가지고 그것을 가을에 본예산 12월달에 본예산 주는데 그 예산을 가을에 공사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부여군이 행정을 자꾸 않는거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 계장님은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오시걸랑 부여군 전체를 기획하는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엑스포 아까 우리 의원님들 엑스포 얘기하시지만 밑그림이 있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2010년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솔직히 그때 어디 공연할 때가 하나 없어요. 지금 부여에 그런데 뭐 엑스포 한다고 컨벤션 센터를 하나 진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 적 있어요? 엑스포 그냥 말로 야외에서 엑스포 합니까? 그때 당시 가서 그냥 1회성으로 50억, 100억 쓰는 그걸로 그냥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이 하나 나와야잖아요? 2010년 엑스포에 대한 작품이 나와야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든가 백제역사관을 진다든가 뭔 작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 계획이 없잖아요? 군수님 뭐 빚 다 갚았다고 읍면순방하시면서 돌아 다니시는데 사업하다 보면 빚도 줘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잘 되면 성공하면 케이스가 되면 군민들한테 지지받고 그런 군수도 되는건데 갚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않겠다는 거지 정부에서 돈 주는 것만 딱딱 쓰겠다는 얘기죠. 부여군이 그런 계산이 없어요. 내가 계장님한테....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계획 엑스포 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빌딩을 올린다든가 우리 경주 작년에 엑스포 갔다 와 보니까 4백억 짜리 첨성대 지어놓고 자랑합디다. 빌딩 하나 짓는데 4백억 들여요. 부여군은 겨우 2백억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실 계장님은 오늘 보고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여기 다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하는걸 숙지해서 앞으로 부여군이 잘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희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열 수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입니다.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년초 업무보고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도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인 맞이 굿모닝 친절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고객만족 컨설팅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종합민원실 전체 근무자, 읍사무소와 실과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세 등 친절과 정성어린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절교육 대상을 그동안에는 읍사무소 직원 실과소 민원담당으로 했습니다만 면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까지 친절공무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전화상담 능력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전화서비스 전문가의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친절교육은 여섯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고객만족과 친절한 민원처리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2008년 1월부터 건축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 승인신청, 이 3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심사제 대상민원을 확대를 해서 묘지설치, 개발행위허가 등 7종의 민원을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를 청구해서 불가하다고 사전에 판단이 되면 토지매입비, 설계비, 측량비 등 경제적 낭비요인 또 시간적 낭비요인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민원처리 해피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한민원 1,725건 중에 100건을 선정을 해서 민원인과의 전화를 통해서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와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불만요인은 개별법에 의한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 또 건축허가 개발행위시에 측량비 ․ 설계비 ․ 부담금이 과중하다 법적제한으로 인한 불과처분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만사항과 불만족에 대한 개선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5개 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를 재구성하고 복합민원 533건을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전산협의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 친절공무원 선발시상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운영, 민원실창구직원 근무복 상시착용과 민원처리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발급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편의시책 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총 21만 7,740필지입니다. 그동안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과 검증,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82필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산정을 재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필지를 대상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서 토지가 6,405건, 건물이 127건이 접수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을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해서 금년 6월말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후속조치는 등기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대장 소유권정리를 비롯한 공부정리를 마치도록 하고 미등기 토지는 발췌를 해서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지적문서의 통합 온-라인 구축입니다. 2008년 2월에 지적문서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어 측량결과도와 환지계획서등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지적문서를 통합 관리를 하고 모든 지적문서를 책상위 PC모니터화면에서 조회를 하고 발급을 함으로써, 신속 ․ 정확한 지적업무처리와 지리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새주소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3단계 사업인 임천면을 비롯한 3개면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4단계 사업인 외산을 비롯한 7개면의 DB구축을 8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규암면을 비롯한 15개 면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을 결정하고,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2009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여군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적용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전통한식 기와지붕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부여군 건축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주민홍보를 통해서 한식기와지붕 건축을 권장을 하고, 보조금지원 대상지역 확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이주택지 조성 또 사적지주변 문화마을 조성시에 기와지붕으로 건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코자 합니다. 35페이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57동이며, 융자금 지원은 동당 4천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과 사업량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농가와 공공사업 편익주택을 조사를 해서 이 12동을 포함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여군 건축사회와 협조를 해서 건축설계비를 30% 감면토록 조치를 하고, 농촌체험과 민박이 가능한 펜션형 농촌주택을 건축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력개량대상자 선정을 확대를 해서 주택개량을 촉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80동이고 사업비는 동당 200만원씩 기준을 해서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1년 동안 거주하지 아니한 또 사용치 아니한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충청남도에서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안된 상태인데 보조금이 교부가 된 후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7페이지 여권업무 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여권접수 현장서비스는 10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 마을이나 학교 등 원하는 장소에 공무원이 출장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우편교부를 실시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은 외교통상부로부터 부여군이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여권접수와 교부만 우리 군에서 해 왔습니다만 6월 16일부터는 여권심사를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권발급기간이 종전보다는 2 ~ 3일 단축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략 8월 25일 시행예정입니다만 전자 여권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를 해서 출입국 수속이 간편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8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등 11건에 대한 사업비는 11억 9백만원이 됩니다. 6월말 현재 집행액은 1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상반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만하게 편성을 못한 점이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어떤 부분에 집행을 안한 겁니까?

그걸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안한 부분이 어떤 거냐고? 사업을 안 한 부분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말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농가주택을 지면 지원을 해 주죠?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역시 자재비라든지 각종 기본 건축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의 지원 융자금 인상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앙부처와 충청남도 도 그 다음에 우리 군비부담으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당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기 보다는 사업양을 더 확대를 해서 신청 희망농가의 희망량을 좀더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아직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57동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신청농가는 196농가였습니다. 그래서 19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7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량에 비해서 대상 사업량은 적기 때문에 잔여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자력개량 대상자를 확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57동 각 읍면 배분했죠?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종합민원실에서는 금년도 57동 같은 경우에 재해가구 즉 화재가 발생을 해서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가구 그 다음에 도로편입이라든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됨으로써 신축이 필요한 농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동이기 때문에 12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해서 또 읍면에서 순위를 선정을 해서 ...

순위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니까 어떤 순위를 어떻게 읍면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대개 읍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먼저 선정한 그런 순위는 아니고 대개 읍면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건축물의 노후정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우선 순위 대상자 선정할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 농업인으로써 농가에 정착을 하고 ...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뭐가 읍사무소에 이쁘게 보여야 해 주지 않냐 하는 민원이 많아요. 신청을 우선순위를 받아서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예요. 보면 실지 민원실장님도 그런걸 많이 느끼실거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자! 57동에 1백 몇 명이 신청했는데 그거 어떻게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앞으로는 아까도 어려운 분은 12 가정은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지만 45세대는 기준이 서로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요. 기준을 앞으로는 그게 자꾸 밀리니까 기준을 두셔서 할 수 있겠금 선을 그어 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준을 했을 때 그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요. 우리한테도 옵니다. 그 얘기좀 해 달라고 저희들 입장이 난처해요. 한 두사람이 와서 부탁하는게 아니라고 기준을 두시고 저희들도 그게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시지가 이거 결정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매년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걸 물었냐면 농민은 농토가 필요하거든요? 종토세라든가 예를 들어 이것을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연결된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만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리 같은 경우는 농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내 가깝다고 해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종토세라든가 .... 그것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높아요. 농민은 땅이 있으면 거기서 소득을 올리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또 부담금의 부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과연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는 것이냐 때로는 지가는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왜 상승시켰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런 우려를 상당히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률을 상당히 낮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 평균 2.3%가 인상된 상태입니다만 충청남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아무튼 인상률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실지 어떤 상승요인이나 실지는 없습니다. 농토라는 것은 행정도시 바람 불었을 때 그때 약간 바람이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농토가 ....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여시내 근교라든가 가능성 있다고 하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료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걸 따지면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거꾸로 올라가..... 이게 무슨 농토가 거의 발전가능성 없는 농지고 부여... 당연한 거예요. 부여가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군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인하시키는 방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해서 주민 부담이 덜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가산정 의견 제출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농민은 농토가 필요한 것이지 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시지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거의 현실화 시킨다고 해 갖고 지금 몇 %까지 끌어 올렸어요?

현실화율 자체는 어떤 몇 %라는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대개 감정평가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 70%내지 80%선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필지에 따라서는 해 보면 9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니까 이것 좀 조정 좀 잘 해 주고요 한옥형태 이게 지금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반기와 지붕 해서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주민들이 홍보내용이 돼 있습니까?

네에?

주민들이 알고 있냐고?

조례가 공포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우리 건축사협회 부여군 건축사협회에 5개 건축사 사무실이 있는데 특히 건축사협회 그쪽에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에 가 보니까 평방미터당 돈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적어 가지고는 실현가능성이 .... 한옥이라는 형태가 평당 최하 5백 지금 5백도 더 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건축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내에서 지붕을 대상으로 해서 반기와가 됐든 한식 기와지붕 전체가 됐든 지붕면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옥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상에 지원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일단은 지붕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미관지구 좁잖아요? 별로 넓지 않잖아요?

미관지구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평방미터당 5만원 25만원 반기와지붕 3만원인데 이것을 굳이 부여 시내사람들이 굳이 자기 돈을 플러스 시키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이주택지 조성지가 규암 신리쪽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집단적으로 집단화해서 또 이주택지를 조성하고 할 때에 한식기와지붕 한옥마을 조성쪽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또 도비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주도 그럴텐데 공주나 부여에서 도비지원 해 주라고 할까요? 다른 시군에서?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1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여군 민원실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진 것 같다 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하 전 민원실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말씀드린 98제곱평방미터 이하인가요? 25.8평 이하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이런 건축설계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부여군 건축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부여군에 이런 재정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좀 줄여보자 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또 실장님도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저희들도 물론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비의 30%를 감면을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라든지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공공시설 부분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증축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 건축공무원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께서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아까 35쪽에 방금 말씀하신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부여군 건축사협회 협조를 구해서 아까 30% 감면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거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실장님도 안된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서 3평 정도 예산이 5백만원 미만 되는 이런 조그마한 것을 증축하는데도 건축설계비가 기본이 2백50 정도 되죠? 2백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3백만원 짜리 조그마한 증축을 할 때도 건축비를 2,3백만원에 건축비가 더 많은 이런 예가 실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법을 찾아서 이게 꼭 우리 공무원이 못한다는 법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그 정도 25.8평 미만의 주택 증개축에는 부여군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라는 해도 괜찮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막자 이게 정말 다 똑같이 부여군 재정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공무원이 인력타령 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곤욕스러운 사항입니다만 우선 인력적인 문제도 전혀 말씀 안드릴수가 없겠고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평 정도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여튼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력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지난번에도 물론 지금 현재 하시는 일도 많은줄 압니다만 인력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시니까 이번 조직개편 이렇게 할 때 진짜 건축설계사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참고로 하셔서 조직개편할 때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여군을 위하고 우리 부여군에 뭔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지 있는 그냥 이리저리 끼워 맞추기 그런 것은 앞으로 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 1월 14일부터 기와지붕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죠?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의 조례는 부여군내 역사문화 미관지구안이 적용대상 지역이고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적지 주변이라든지 문화마을 조성시에도 지원 가능여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강배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송정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p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p 업무추진방향과 44p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45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의 사전예고 실시와 승진후보자 순위를 1회 공개를 하였으며 특별승급제 운영은 6월 30일까지 부소장으로부터 4명을 접수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의 중심이 될 미래 인재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자 실시하는 행정 프로슈머의 육성은 4개 분야에 17명을 선정하여 ......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군정현안 및 신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TF팀은 민간기업.... 미래전략 관련해서 4개팀과 유통회사 설립 지원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중심의 활기찬 조직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서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합리적인 운영으로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p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8년도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38개 투표소에서 63,242명의 선거인중 35,239명이 투표해서 55.72%로 도내에서 네 번째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선관위등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조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 공명선거와 선거참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선거담당자의 교육 업무편람 및 부재자신고 안내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 사무종사 등 법정 선거업무의 일정별 추진계획에서 차질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에 실시한 충청남도 도의회 부여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는 선거인 37,003명중 13,290명이 투표하여 35.92%의 투표율로 도내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며 6월 25일에 실시한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인 63,063명중 15,497명이 투표해서 24.57%의 투표율로 도내에서 다섯 번째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현장중심의 활력있는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여 서동연꽃축제 행사장인 서동공원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굿뜨래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명품브랜드로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현장체험을 실시를 하고 재경 출향인사 등을 초청해서 백제역사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정참여 확대 및 군민만족을 위한 자치봉사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읍면방문 군민과의 대화는 7월 22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일 현장체험과 명예군수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군민의 불편과 불만 불결사항에 대한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현장 패트롤제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고객맞춤 행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가족 및 부여출신 대학생을 초청하여 군정체험의 길을 제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p입니다.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능률제고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와 15개 면의 종이문서 및 인쇄물 책자 등의 문서를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911건의 행정문서 택배를 실시하였고 초과근무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초과근무 프로세스 전산시스템을 18개 기관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종합 홍보관 운영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송곡리 선사놀이 축제 등을 홍보하였으며 연중 굿뜨래 농특산물의 메인 매너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등기우편물의 전산화로 반송우편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편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2만1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의 내용과 품질 등을 개선해서 부여에 걸맞게 개선을 하겠으며 공직문화의 독창적인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함은 물론 후생복지관에 군정종합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의 능률향상으로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좋은 일터 가꾸기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6억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과 26개의 자율항목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건강관리 등 3,900여건의 3억2천2백만원 이용을 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자격증 다수 취득 헌혈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다수 등재자 등 최고 공무원 45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또한 5명의 출산공무원에게는 축하 난을, 292명에게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하였고 부서별 화합 행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휴양시설은 290여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을 위한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고 화합행사를 위한 꿈과 희망의 팀워크를 조성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팀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입니다. 행정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개발 계획을 전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개인별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굿뜨래 자치대학은 월 1회씩 6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분야별로 전문교육 110개 과정에 390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국외 공무여행은 77명이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굿뜨래 자치대학은 월 1회 운영함은 물론 조직 및 교육환경 분석 등을 통한 부여군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겠으며 신규공무원들의 워크샵 개최 등 멘토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고 창조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 세계화에 부응한 해외체험 연수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p입니다.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마련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교섭주기와 방식 등에 관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해서 8개 조항 21개 항목에 대해서 상호교섭을 통해서 합의하여 6월 5일 조인식을 하였으며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사가 상생을 위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의 개최와 유명강사 초청 특별강의를 실시하는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수시 대화를 실시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서울의 양천구 및 경기도 군포시 등의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시 방문과 간부공무원의 자매도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양천구 공무원의 백제역사 문화탐방과 농특산물 직거래는 4개 도시에서 실시해서 9천6백만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는 일본 나레한 등의 관계자와 3회 동안 방문을 하였고 국제행사에는 세계역사도시 연맹에 참석해서 2010년도 백제역사 엑스포 개최시에 공식적인 후원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문화제행사 기간중에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와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실시하는 등 국내외 교류협력에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정감이 넘치는 도의사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향사랑 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재외 출향인사와 민원안내 전담창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분기마다 발간하는 부여소식지를 발송을 하였으며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부여군협의회와 연계를 해서 환경점검활동 전개 내고향 물건 팔아주기 주소갖기운동 등 3대 부여사랑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은 7개 과정에 183명을 실시를 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은 4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교육의 현대적 의미를 함양하고 도의사회를 구현하고 도의 예절 및 올바른 가치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도의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범죄없는 마을육성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퓨처 2010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군청 출입기자와의 정례화 실시와 군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은 물론 주요시책이나 행사의 집중 조명을 통해서 기획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기획보도는 21건을 보도자료는 434건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나 행사와 관련한 동영상은 145건을 편집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였고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디백 강화를 위해서 보도기사의 D/B화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도자료집을 발간을 하는 등 홍보자료의 보존을 통한 역사성을 홍보하고 언론매체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군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p입니다. 홍보마루 한마당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군정홍보단 20여명을 위촉해서 밀착형 홍보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찾아가는 홍보마루 한마당은 송곡리 선사인놀이축제시 노래자랑등 19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홍보마루 한마당을 추진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감동과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p 주요사업 순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부여군 살림하는데 앞장서서 감사드리고 어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데 8개 시군 조직개편 정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어요.

네. 바로 오전에 다 작업을 했습니다. 시군별 파악이 안된데는 확인을 했거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만 물어볼께요. 우리 재경 출향인사가 아까 8천명 정도 갖고 계시다는데 저는 그걸 물어 볼께요. 중앙부처나 도에나 공무원으로 계시는 부여출신 공무원들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현재 그 명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명부가 확실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출향인사만 명부만 갖고 있지 중앙부처에 도나 우리 공무원 부여출신 공무원들 파악한적 있냐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아 요. 말 돌리지 마시고 저는 이런 말씀한번 해 드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굿뜨래 상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출향인사한테 굿뜨래 상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부여군에서 주는 우리가 고향에서 선물 하나씩 주면 그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그냥 가서 말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가을에 밤 나오면 집으로 택배를 해서 밤을 보내준다든가 방울토마토를 보내준다든가 집으로 직접 보내드리고 그러면 고향에 못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고향에서 이런 상품이 나와서 집까지 받아 먹어서 큰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내가 뭔가는 하나는 내가 진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서로 밀지 말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우리 중앙부처에 있던 공무원한테 어떻게 뭘 해서 사실 우리 부여가 뭘 사업을 한다든가 할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제안을 주셨는데 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청에 있는 부여출신 공무원들 현황을 파악을 해서 농특산물 제공하는 관계는 예산이 앞으로 수반이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9월달부터 발행되는 부여군의 소식지는 즉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들어 갑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 가는데 그거 뭐 돈 부여군에서 1, 2천만원 공무원 우리가 판촉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 같은 데가서 직원들이 펜대 한번 굴리면 몇 십억 하지만 중앙부처는 몇 백억씩도 따올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부여군청 인사라든가 모든 걸 잘 하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할 건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이 계신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부여군 발전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일익을 해서 꼭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홍보마루 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단 위촉장을 20명에게 수여해서 군정 홍보를 실시한다는데 20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을 했죠?

군정홍보단은 대부분이 예체능 쪽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아니요.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예요?

네?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네.

구체적으로 예체능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악기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9회를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군정홍보단을 그러면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20여명을 위촉을 했으면 20명이 한꺼번에 다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군에 공보계에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보건진료소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해당마을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그때 군정에 대한 홍보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갖는 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어느 행사장에서 쉽게 얘기합시다. 참석을 했었다 그거예요. 20명이 가서 노래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줍니까?

20여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몇 명씩 다니고 있었습니다.

19회 실시했다 는 건 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네.

한번 가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가고 과목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하죠?

지금 까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했는데 전에는 이분들이 마을단위라든지 또는 각 면단위 갔을 적에 그분들한테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단지 식사제공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는 저희들 자치행정과 공보계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했고 또한 각종 축제 예를 들어서 송곡리선사인놀이축제 같은 경우 는 기왕에 설치돼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만 같이 모시고 가서 활용을 한 겁니다.

대개 1회 나갈 때는 돈 어느 정도 들어 가나요?

현재까지는 큰 돈이 안 들어 가는데 제대로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경우 에는 평균 150에서 2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 갔냐고요? 지금

지금 까지는 실적이 19번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 3백 정도 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2, 3백만원? 19번 하는데?

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갔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주고 장기자랑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보계에 있는 사진촬영 같은 거 그다음에 굿뜨래 촬영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하면서 굿뜨래 차량에는 무선마이크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마당 행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죠?

그 관계는 저희들 자체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체운영비요?

네.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하반기에는 체계적으로 해 볼라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못하고 있고 이번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때 행사와 연계해서 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19회가 ....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죠?

선정은 그때 양화면에 했을 때는 보건진료소에서 별도로 보건소와 합동으로 보건진료소 별도의 행사를 진료소 내에서 걷기운동인가요 행사를 한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주변 진료소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것이 고요 은산도 마찬가지로 가곡진료소에서 행사를 할 때 주변 마을을 순회해 가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각 진료소에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각 마을을 순회를 해서 마을주민들과 장기자랑이나 노래자랑 같은거 해서 그걸 촬영을 해서 그날 행사하는 당일에 저희 굿뜨래 차량을 해서 사진촬영을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별도 기술이전해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 16개 읍면을 순회해 봐서 대개 1년에 한번 정도씩 할라고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읍면 별 순번제로 해서

왜그러냐면 괜히 뭐니 해서 선심성으로 즉흥적으로 무슨 계획 확실히 이런 것을 투명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인심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선심행정이 되고 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선심성이 되는 경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되지만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읍면 별로 연 1회 정도씩 운영을 한다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한다고 가정해서 한다고 할 때 담당한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가?

네. 부서는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관호 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재무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의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p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p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008 지방세 목표 377억중 218억원을 징수하여 계획대비 58%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무세원 1억8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국공유재산 2천여건을 대부하여 2억2천8백만원의 대부료를 부가하여 그중 1억8천5백만원을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도로 인한 고액 체납자 요즘 불경기로 인하여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행정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이 되어 징수권이 읍면으로 이관되고 또한 군청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풀가동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p 공정한 지방세 과세 및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계획은 도세 122억을 포함하여 지난해 보다 30% 증가한 377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한 바 6월말 현재 218억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대비 58%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지난해말 개통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금년도 4월에 개통한 위텍스와 연계 추진하여 각종 세금의 안내와 신고 접수 세금수납을 처리하는 등 납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6월말 현재까지 1천5백여건에 3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삼성 및 엘지카드 외에 금년에 현대카드를 추가 계약 확대했고 과세물의 현장확인 및 각종 공부대조 확인 등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과세자료 5만2천여건을 정비하고 1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8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징수목표를 확실히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p 상속재산의 기한내 취득세 납부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 납부 기한이 법에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상속자에게 본 규정을 안내하여 줌으로서 납부해태에 따른 다툼이 없을 뿐더러 가능한 취득세를 조기에 징수하고자 5월말까지 사망자 385명에 대하여 과세대장을 조회하고 주민 전산망 및 전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에 대한 호주승계인을 파악하여 상속 안내문을 202명에게 제공하고 과세자료 763건을 정비하였으며 취득세 331건에 1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5p 개별주택가격의 완벽한 산정입니다. 개별주책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방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주택 2만2천여호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의 산정과 열람 및 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여 결정 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 심의하여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상반기에 추진에 따라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6p 개별주택 가격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업무로써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와의 마찰을 피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과 내용 파악을 하고자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자 212명중 102명에게 핸드폰으로 변경내용을 통보하였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안내하여 평가에 따른 불만 등 여러 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67p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는 과년도말 체납액의 30%인 15억5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는 전년동기 보다 80% 증가한 10억원으로 징수하여 계획대비 65%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 토지 등에 대하여 1,200여건의 압류를 실시하였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410여건의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 1억1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부득이 결손처분 처리하였습니다. 요즘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납세 기피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풀가동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p 세입재원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를 전년도보다 60% 늘어난 210억원으로 또한 이자수입을 지난해보다 11억원이 늘어난 35억원으로 정하고 추진하여 세외수입은 193억원으로 목표대비 91%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63억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내용으로는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96억원입니다. 또한 자금의 철저한 운영으로 2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부여군 제증명 징수조례를 6월에 개정하여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시기 도래하고도 국도비가 미영달된 사업은 사업부서와 우리 재무과가 합동으로 상부에 송금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여 공사비 대체 지급을 막고 아울러 이자수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p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 계약법령에 의한 발주계획을 2회에 걸쳐 180여건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공고하고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도로 포장을 비롯하여 상수도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 29건에 대하여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없고 알찬 시공을 위하여 현지인을 공사감독권으로 임명하여 감독을 실시 공사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에는 전자 조달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38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5회에 걸쳐 공개하였으며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0여억원의 자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였고 2007 계획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을 지난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급적 신속한 조기발주와 아울러 공사 등의 완벽한 이행 그에 따른 대가를 조기에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p 전공무원의 계약 전문성 확보입니다. 계약에 관한 업무가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법규 예규 사례 등이 많이 제정 개정되고 있어 전산화 제․개정되어 시달될 뿐더러 전산화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혼동도 많아서 상부 감사나 확인시 회계관련 직원들이 지적이나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문책을 당하지 않고 쉽게 능률적으로 행정수행을 도모케 하고자 지방계약 제도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를 게시 공유하고 있는 건수는 총 58건입니다. 또한 원가 검토용역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부여 고도보존계획 용역 등 9건에 4억5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검토하여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1p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 1만9천필지 1천3백80만 제곱미터를 관리하면서 상반기에 2천여건을 대부하여 2억2천8백만원을 부가하여 1억8천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4천6백만원은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지 재산처분은 재산필지 2천8백 제곱미터를 4천7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재산 관리 실태를 8월 20일까지 조사하여 무단점유자를 찾아내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의회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일제 갱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p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5월까지 2007 회계년도의 복식부기 결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금번 회계내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도의 세출 건별 회계 처리내역 및 재산자료 1만8천여건을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변환 및 입력하였고 예산외거래 및 재산변동 사항의 자료를 관리 및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본 업무가 경리부서로 이관해서 7월중에 재무보고서의 전국 공시를 하고 2008 회계연도를 복식부기화 하겠습니다. 73p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업무추진 내용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 공사 1천만원 미만이고 수의계약이 그렇죠?

한군데는 같이 1천만원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더 공정성을 기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법 2천만원 만들은데는 공정성을 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보다 더 하자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한 5백만원으로 내리지 그래요?

그럴수도 있겠지만 ....

그런데 그것은 .... 다른 것은 모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용해서 많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만은 다른 시군도 16개에서 14개 군데는 모법대로 개정을 하고 한데 왜 자꾸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정해야 되지 않냐 저번에도 의정협의회때도 얘기가 됐었고 앞으로도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모법대로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공사비 2천만원 상향할 용의가 없어요?

공사가 2천만원 밑에 공사가 많다고 하면 업자들한테 골고루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나눠주다 보면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다소 줄일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재무과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입찰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게 아니예요. 1천만원 입찰 2천만원 수의계약 하고 계시는거 알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2천만원 하더래도 심의를 한다든가 정당하게 특정인을 해 주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부여군이 업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다른 14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개는 2천만원 공사 .....

물론 2천만원까지 하다 3천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부서에서는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액수가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잡음이 나갈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전 생각 갖고 고집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법도 그렇고 다른데도 시행하고 있는데 부여군만 자꾸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객관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묶는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전자입찰 할 때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역도 그래요. 2천, 1천만원,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 자재포함하면 액수가 높아지겠죠. 총 공사비가 1천만원이니까 그러면 1천2백, 1천3백만원 짜리 저쪽 끄투머리에서 그거 하러 초촌이나 어디서 양화까지 가겠어요?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세도에서 일하는데 저쪽 은산 외산 업자가 와서 그거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지역분들이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지 김종근 의원님 의미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부여군도 넓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이 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지역 면단위라든가 ... 인근 면에서 하는게 서로 좋지 저쪽 입찰해 가지고 끄투머리 사람 ....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한다는거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 염려를 해서 1천만원 밑에는 관내 업자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천만원 넘는 것은 ....

저기 과장님! 2007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지금 여기 642억인데 실질적으로 14건에 136억9천1백만원....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김종근 의원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

아니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지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에서 이월액이 642억인데 이월액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온 거예요. 지적사항인데 14건에 136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642억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개 예산을 세울라면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죠? 그렇죠?

정확한 자료가 그때 나오죠.

정확한 자료가요?

그럴테죠.

그것을 1년 예산할 때 우리가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가 자립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 들이는게 보통 150억, 160억 놓고 예산서를 세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오버해서 편성한 적은 없고요 그 밑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기획실 예산계하고 예산수입 지출에 대해서 협의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때 보면 가예산도 세울 때 있잖아요? 군비가 모자랄때가 있잖아요? 국도비 할 때 국도비를 몇 % 프로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서에 가예산 잡을때도 있죠?

가예산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욱 의원님!

유재욱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김종근 의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납액이 2004년도에 37억4천5백만원에서 2008년도 현재 53억1천4백만원인데 한 5년간 1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조직에도 있었고요. 우리 행정조직에도 문제도 있었고 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누진된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는 조금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올라갔는데 포물선이 2008년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는 과장님 경기가 더 안좋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읍면에 재무담당이 있었어요. 재무담당을 우리 군으로 흡수를 함으로써 재무담당이 읍면에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더 많이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읍면에 재무담당을 하나 편성을 해서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읍면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이양해서 누락된 세금 53억1천4백만원 수납을 하겠금 해 주시고 결손처분은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자주 쫓아 다니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자주 독촉을 않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결국은 못받게 되면 결손처분 하는거 아니예요? 결손처분이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68p 보면 자금배정 및 잔고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했는데 우리 부여군의 금고에 지금 잔액이 얼마정도 있어요?

잔액요?

네. 공사비 총 해서 대충 확실히는 모르실테지만

현재 자금이 1천1백92억원이 있습니다.

1천1백92억원 그러면 그걸 지금 몇 % 이자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1천1백14억원을 하고 있고요

그건 몇 %예요?

이게 변동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려서 이걸 다 종합을 해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몇 % 적용해요?

지금 4점 몇 %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하반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금리문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에서 6.4% 주니까 여기 군농협에 몇 % 주느냐 변동금리니까 그때그때 해서 우리 그때그때 적용을 잘 해서 잘 받게...

의원님 말씀 참고하는데 2점 몇 % 정도는 아닐거고요 기간이라든지 금액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좀 틀리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정도 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0점 몇 % 차이 이런 문제 같으면 얘기 하지를 않는데

절대 2%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아니 지금 6.4% 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로 그때그때 금리를 적용을 잘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정 의원님!

윤석정입니다. 전공무원의 계약전문성 확보 쉽게 쉽게 얘기할께요. 지금 은산에 산촌마을 설계가 들어갔죠?

네에?

은산에 산촌마을 설계 발주를 재무과에서 했죠?

산촌마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문성 확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성 비전문성 업체한테 줘 가지고 몇 번 캔슬 됐어요. 동네사람들이 산촌마을 하면 행정에 신뢰를 안줘 버려요. 이장만 애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전문성확보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회사한테 주는데 산촌마을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한테 설계를 맡겨서 이런 결과가 왔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단위로 업무 이관한다고 하셨죠?

이번에 그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 있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개정이 보류돼 있는데 그리고 징수계가 업무는 주고 징수팀은 줬습니까? 부여읍 빼 놓고 없죠?

면에요?

아니 인사이동이 아니라 그러면 체납이 증가되는 원인 재무계 부활론을 제가 많이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를 이관할지 안할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체납 얘기.... 기준하고 체납징수 결손처분한 명단 있잖아요? 그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됐는데 아까 김종근 의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 몰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을라면 세금이 체납이 되면 가산금을 붙이죠?

네. 일단 소멸되죠.

소멸되는데 어떻게 받아? 법률적으로 상식적인 얘기를 내가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경우는 부동산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그런 사람이 통장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신용정보조합에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 그사람의 통장이 걸리면 우리가 그것은 압류를 하는데

아니 그것은 사전에 압류 체납행위로 들어가는 거지 결손처분 행위는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죠.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신용정보조합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체납처분한 후에도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자체도 체납처분에 대한 행위지 결손처분에 대한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 결손처분을 ....

아니 그러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행위라고 신용정보조합에 주는 것도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김종근 의원님도 그 말씀이 계셨지만 체납처분 자체는 법률이 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징수금 자체가 소멸되는게 아니냐 법적으로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소멸됐는데 다시 또 우리가 관리를 또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명단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돈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가시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후에 다시 돈을 받은 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적인 시효가 없어요. 몇 십년이고 몇 백년이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지금 결손처리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법에 시효가 끝난 부분을 모아서 매년 모은 부분을 분기별로라도 시효가 지나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과장님 알아보세요. 이거 3년이면 3년 아까 공시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매년 발생이 되잖아요. 매년 세금이 미납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기별로도 하고 하겠금 돼 있어요. 전체를 모아서 그런데 설명이 과장님이 잘 모르고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전체 미수분을 갖다 결손처분 하는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전체 미수를 ...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결손처분은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결손처분하면 세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법에 결손처분을 하되 또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또 받게 돼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현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정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공동체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유지형 등 5개 사업에 100세대 2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참여토록 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한 노후생활 충전입니다. 노인봉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원에게 노인과 함께 국내 나들이 사업을 통한 노후생활을 충전하고자 총사업비 5천7백만원으로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우처 지원액은 20만원이며 본인은 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여 자활센터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5회에 걸쳐 210명에게 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체사진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7백명 목표달성과 참여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더 좋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인원은 208명입니다. 청소년 실업대책 등 3개 사업이고 상반기에는 116명에게 2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취업이 어려운 50에서 60대 여성근로자의 참여율이 높아 공공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조합니다. 참여자의 적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장 배치로 공공근로 사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개인별 적성을 파악하여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백제요리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훈련대상자 39명을 선발하여 전기등 6개 훈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훈련생들의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여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함으로써 국가관 제고 및 국가사랑운동을 실천하고 호국영령의 추모행사를 통한 보훈정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현충일 추념식 및 추모행사를 하였고 6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시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 6천만원 중 도비 3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하여 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보훈에 대한 군민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등 급여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0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여 예산대비 48%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적기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의료급여 내실화로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정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에 5천7백30명과 의료과다 이용자 중점사례 300명 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억9천8백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상한보상금 및 환급금 4백만원과 상해외인조사 부당이득금 부과 4건에 6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의 적정지원으로 저소득 어려운 가정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전문화된 통합조사 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권자 조사시 전문화된 통합조사 체계구축으로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71건을 조사하여 179건을 책정하였으며 조사전에 SMS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조사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시에 제외되는 신청자는 가능한 한 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외가구에 대한 제공가능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수급권자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 탈피입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적정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장제비를 긴급지원하여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32명에 대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사항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적기지원으로 극단적 상황을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구호중심에서 개별서비스 봉사로 전환하고자 전문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3,356명이 재난재해구조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6개 전문봉사단에서 22회 걸쳐 216명에게 개별봉사 활동을 하였고 우수 봉사활동자 4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정과 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의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고자 개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전문봉사자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1쪽 직장카누팀 육성입니다. 정예화 된 우수선수 육성으로 전국체전 상위입상 견인차와 각종 대회 입상으로 우리 군과 도의 명예선양과 부여 카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지도자 1명과 선수 8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최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선수 영입으로 팀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실적이 저조한 선수 2명을 방출하고 우수선수 1명을 영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선수들을 독려하고 훈련을 독려하여 전력을 최상으로 유지하여 전국체전 8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도민체전 중위권 진입입니다. 전년도 저조했던 도민체전 성적을 중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아산시 일원에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17개 종목 43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선수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령화 종목과 선수교체를 하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실전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진 종목에 대하여는 사전 소집훈련을 강화하고 친선교류전을 통하여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파악된 지역출신 우수선수의 참여를 독려하여 우리 군이 중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백제문화제 기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스포츠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종목별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말 200마리가 참여하는 전국 승마대회와 160팀이 참여하는 국제게이트볼대회 105팀이 참여하는 전국용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연맹이사회에서 개최지 및 일정을 확정하였고 국내외 관련단체에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승마대회시 승마로드 개설에 30㎞의 로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길이 없어 현재 5㎞를 6회 반복하는 방안을 협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게이트볼대회시 외국인들이 음식, 숙박, 통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행사, 음식, 숙박업소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 기념 국제 전국대회 개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국 승마대회, 국제게이트볼대회, 전국용선대회 지금 이것은 홍보가 다 돼서 사실 여기 발표된대로 이 정도 참가팀이 다 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

교섭중이예요?

네. 지금 여기 된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시?

네.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는

국제게이트볼대회 같은건 이게 160팀이 정말 와 질까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지금 현재 8개국에서 올 계획이고 외국에서 전체가 160팀이 전부 외국팀은 아닙니다. 국내팀하고 외국팀하고

합쳐서?

네. 외국팀 한 50팀 정도

50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마대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승마대회는 지금 이게 10키로, 20키로, 30키로 로드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된 도로는 안되고 거의가 다 비포장 도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는 전체를 조사해 봐도 그런 길이 없어요.

왜 없어? 여기서 저쪽 백마강변으로 가면 되잖아?

백마강변이 어디 구드래에서부터 현북리까지를 재도 한 10키로가 안돼요. 그리고 그쪽에는 경작이 많아 가지고 경작자들이 많아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하는거 아닙니까? 올해만 하고 말 계획인지 앞으로 정말 유치해서 해 볼 계획인지?

그래서 그것은 먼저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를 저희들 계획으로는 백마강 행사장에서부터 코스모스길 가에로 해서 다리 밑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면 경작자를 최소한도로 한 농가 정도만 들어가게 하면 5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5키로를 만들면 거기를 여섯 번을 돌면 30키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할거는 저희들이 용선대회를 금년에 개최를 하는데 그 용선이 행사장서부터 다리까지 용선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로드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용선가는 것을 그런 길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1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백제문화제 기념으로 계속해서 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전부 두 가지 용선대회하고 승마대회는 한번도 치러본 일이 없잖아요? 게이트볼은 전국대회를 부여에서 몇 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백제문화제가 올해는 길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요행사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날짜가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추진단하고 미리 안되게 ...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금 다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욱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3p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공공근로 인원이 연 208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208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16명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인원입니다. 208명은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사람 공공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나오고 싶으면 나올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추진하는 방법은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전부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이 넘으면 그 어려운 정도 가족사항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수를 먹여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수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루 일을 몇 시간 일을 하죠?

그 시간은 정확히 몇 시간 하는지는 제가....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하는지 모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현지를 가서 일하는걸 보셨어요?

현지는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지나가다 봤어요?

네. 지나가다도 내리고 저는 주로 안전 때문에 나가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일을 하면 월차 전차, 전부 주차 월차 다 주고 있죠?

2만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주차, 월차 계산하면 일한 날짜로 한 3만원선은 넘죠?

하루요?

네. 총계 따지면?

3만1천원

그렇죠? 왜냐면 공공근로의 문제 때문에 실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이 하루에 9시에 나와서 저녁에 6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지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많이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앉아 있어 계속 앉아만 있어요. 일은 별로 않고

제가 그 시간을 정확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도 공공근로지만 일 좀 면의 책임자한테 일 좀 잘 시키겠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근로가 너무 가서 ... 해도 일당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간답니다. 농사일을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 좀 돈 받아가는 만치는 일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89p 보면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 탈피라고 했는데 여기 지원되는 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에서 우선 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받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많이 위기를 당하면 너무 절망하면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세 이상이 해당됩니까?

몇 세 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닥쳤다든가 지원되는 ...

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지가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병원같은데도 병원도 방문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 못하는 것도 아마 있을거 같습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알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은 홍보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냥 막 오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분들은 아니까 그 주위에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고루고루 골고루 홍보가 안됐다 이거죠. 이 부분 좀 홍보 좀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구드래 지금 잔디관리를 여기에서 하죠?

지금 축구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축구협회에 위탁을 합니까?

잔디관리...

아니 구드래 보수 예산 얼마 섭니까? 1년에

1억입니다.

1억 주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리 위탁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축구협회 .... 어느 단체가 관리하는건 좋은데 이쪽에 밑에 축구장만 신경쓰지 저 위쪽으로는 관리를 안해 1억을 줄 때는 구드래 잔디광장 전체를 관리하라고 1억 주는거지 그 밑에만 주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상태를 보면 축구하는 쪽만 잔디는 잘 만들어 나서 좋아요. 저 위에는 풀도 많이 나고 아예 관리를 않습니다. 잔디가 죽어가요.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잔디가 하면 땟밥도 좀 모래라도 해서 갖다 깔아준다든가 관리를 같이 해 줘야죠.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풀 좀 깎아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재 비용으로 아래 축구장처럼 하기는...

아니 그 정도는 안해도 지금 돈 1억 갖고 밑에만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줄 때는 그것을 전체 관리를 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잔디 깎고 풀 메고 하는데는 밑에만 하지 저 위는 관심을 안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밑에를 중점적으로

아니 그러면 그 돈은 축구장만 사용할려고 1억씩 우리가 준 겁니까?

지금 위쪽에는 그렇게 관리는 못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풀 깎고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처럼 사실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좀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는게 이유가 뭐냐면 거기 축구만 뿐이 아니라 야구도 하고 사람이 조깅도 하는데 이쪽에는 잔디 좋은데 저쪽에는 잔디가 죽어가고 있어요. 관리도 않고 풀도 안 메주고 옛날에는 1억 줬을 때 다 풀 메고 잔디 다 약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착장쪽으로는 땅이 나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 풀을 안메 주니까 잔디가 자꾸 죽어간단 말예요.

전에는 ....

이거 1억 계약 언제 했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연초에 교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구협회등 어느 단체가 하는건 좋은데 조금 신경을 쓰세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그 밑에는 중요한 행사 아니면 잔디장 축구 아니면 이용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가까워서 안 빌려주는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부여군민이 학생들이 구드래둔치를 한번 쓰겠다는데 그걸 군수님 허가를 맡아라

지금은 부여군에서 축구같은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축구장은 개방을 하고 있고 축구장에서 다른 행사같은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는지 안다 이말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부여군민 학생들이 학교가 좁아서 운동회를 하루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잔디 .... 외에는 뭐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축구 아니면 아무도 못쓴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쓰는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 그렇잖아요? 축구 아니면 못쓰게 한다 이거야 그걸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예요. 여기는 부여 구드래둔치는 축구하느라고 부여군민이 쓰지도 못하게 한단 말예요. 축구 아니면 못쓴다 이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구장에서는 게이트볼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쪽에 공터에 잔디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걸 물어보는건 내가 뭐라고 하는건 아니고 1억씩 주니까 1억씩 관리비를 주니까 잔디를 풀도 자주 깎아 주시고 뭔가 구드래가 깔끔한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밑에는 깔끔한데 그 위에는 방치한 상태라 내가 짚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부여군이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조직개편해서 어디로 가실는지 몰라도 우리가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부여군에서 한번도 유치를 못해 봤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없어요? 그럴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을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했습니다.

실무자 의견만 하면 뭐해요? 추진을 못하는데

그래서 ....

그런 계획을 한번 모르겠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부여군에서도 우리 종합운동장을 지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내년이든 아니면 2010년에 한다든가 2011년에 한다든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각 초등학교에 ..... 몇 개씩 짓잖아요? 그런걸 연계성을 검토해 가지고 부여에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되겠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서 보수라도 할 수 있겠금 그때 당일날 가서 정신없이 할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라도 도민체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어떻겠어요?

네. 좋으신 의견 저희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생활과가 ... 잘 되기를 기원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계획도 잡아 줬으면 미래지향적이 아닙니까? 스포츠를 위해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