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경리담당 안인환입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7월 21일부터 2일간 중국어 어학연수 사업활성화를 위해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구 조선족 소학교를 방문하는 1박 2일간 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7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김동철 의장님, 강영수 세무사님, 박영진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27억9,922만2,940원을 포함하여 1,349억1,422만2,940원으로서 수납액은 1,397억2,774만9,473원이고 지출액은 940억7,718만5,090원입니다. 잔액은 456억5,056만4,383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0억2,413만3,470원이고 사고이월은 48억7,192만5,0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65억7,714만5,61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2,909만3,020원으로서 이월내역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7억4,826만7,25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8쪽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27억9,922만2,940원을 포함하여 1,335억5,992만2,940원으로 수납액은 1,384억843만1,546원이며 지출액은 938억7,613만7,100원입니다. 잔액은 445억3,229만4,446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00억2,413만3,470원이고 사고이월은 48억7,192만5,0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65억7,714만5,61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1,172만6,910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4,736만3,426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경리담당 앉아서 하세요.

안인환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현 예산액은 13억5,5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3억1,931만7,927원이며 지출액은 2억104만7,9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억1,826만9,93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1,736만6,1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90만3,827원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현 예산액은 1억9,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억9,735만1,524원이며 지출액은 1억7,922만7,990원으로서 잔액은 1,812만3,534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736만6,11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만7,423원입니다. 11쪽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현 예산액은 11억5,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1억2,196만6,403원이며 지출액은 2,182만으로서 잔액 11억14만6,40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21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27억9,922만2,940원이고 예산 현액은 1,349억1,412만2,9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27억7,087만8,11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97억2,774만9,473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30억4,312만8,642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10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6%입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21억1,5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27억9,922만2,940원이고 예산현액은 1,349억1,422만2,940원입니다. 지출액 40억7,718만5,09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314억7,320만4,11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3억6,383만3,7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1,384억843만1,546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38억4,454만70원으로 10%이고 세외수입은 463억2,282만2,676원으로 33.5% 지방교부세는 100억9,521만6,000원으로 7.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51억9,626만6천원으로 25.4% 이며 보조금은 329억4,958만6,800원으로 2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938억7,613만7,100원, 일반행정비는 352억7,780만6,250원으로 37.6%이고 사회개발비는 422억4,471만7,330원으로 45.0%이며 경제개발비는 151억9,087만7,410원으로 16.2%이고 민방위비는 1억818만3,040원으로 0.1%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5,455만3,070원으로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부터 129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록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입니다. 133쪽으로 예산전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외에 21건으로 2억3,462만3천원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137쪽으로 계속비 지출은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39억6,834만6,200원입니다. 141쪽으로 예비비 지출은 양궁부 합숙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조금 지출 7천만원입니다. 145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4건에 314억7,320만4,11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35건에 100억2,413만3,470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에 48억7,192만5,03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건에 165억7,714만5,61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억1,931만7,92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104만7,99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 1억1,931만7,927원은 세외수입 11억8,171만7,927원으로 89.6%이며 보조금은 1억3,760만원으로서 1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2억104만7,990원은 전액 사회개발비입니다. 169쪽부터 178쪽까지의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청소년육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초생활보장, 식품진흥, 재난관리, 주차시설확충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29억7,842만3,79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이 6억7,579만8,922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은 1억5,232만4,810원이었으며 잔액은 35억189만7,908원입니다. 186쪽부터 200쪽의 운영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5쪽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06년도말 현재 27억5,680만314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3,040만542원이 발생하고 1억6,626만7,387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현재액이 29억8,093만3,469원입니다. 209쪽 채무결산액을 보시면 2007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2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현황을 보시면 토지 38,342㎡에 2,239억7,661만5,181원이며 건물 38,836㎡ 355억1,779만2,796원이며 기타 6,786건에 26억3,887만8,726원으로 총 2,621억3,428만6,703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의 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18억9,027만3천원으로 2006년도말 17억9,603만7천원에서 신규취득금이 1억8,437만7천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9,014만1천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환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중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7월 1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의견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8년 5월 21일에서 6월 9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2쪽에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결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49억1,400만원이고 세입결산 실수납액은 1,397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억1,300만원 3.5%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7억300만원, 비율로는 9.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99%, 특별회계는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35억5,9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384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억4,900만원3.6%가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59억2,100만원, 12.9%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금액은 1,61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징수결정액 155억5,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4,400만원이며 징수율은 88.9%로 전년도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675억6,8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63억2,200만원이며 징수율은 68.5%로 전년도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782억4,100만 56.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은 229억6천만원 중 결손처리 5억6,600만원 제외하면 이월액은 222억9,400만원을 이월하고 전년도 207억600만원보다 22억5,400만원 10.8%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결손처분 유형으로는 무재산이 2억300만원, 시효완성이 2억4천만원, 공시무배당이 1억2,100만원, 기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원인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6.8%, 고질체납이 9.2%, 무재산이 3.6%, 거소불명 0.4%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13억1,900만원 전년대비 금액은 4,800만원 비율로는 3.7%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85%, 의료급여기금 15%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8,200만원으로 납부자의 시효완성, 무재산, 무배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940억7,700만원은 전년대비 금액 1억4,700만원비율로는 0.1% 감소되고 일반회계가 99.7%, 특별회계는 0.3%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38억7,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억1천만원 비율로는 0.2%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1,335억5,900만원 대비 70.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지출액 비율로는 2005년도에 79.7%에서 2006년도 77.2%, 2007년도 70.3% 선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출액 중 사회개발비가 45%, 일반행정비 37.6%, 경제개발비 67.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 민방위비가 0.1%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2억100만원은 전년대비 금액 6,300만원 비율로는 45.6%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1%, 의료급여기금 89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현황은 특별회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잉여금은 다음 연도이월액은 456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161억1,600만원, 비율로는 54.5% 증가했으며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5건이 10억2,400만원, 구성비가 21.9%가 다음 사고이월은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 교체 등 6건 48억7,200만원 구성비가 10.6%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등 건립 4건에160억7,700만원, 구성비가 36.3%,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2,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2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6종을 설치 관리하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30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2,400만원, 비율로는 17.6% 증가했으며 2007년 기금수납액은 6억7,500만원,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1억5,200만원으로 수입액에 비하여 지출액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금별 증감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ㆍ채무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우리 구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29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2억2,400만원, 비율은 8.1%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로는 채권관리 지침에 의거 학자금대부 공탁금 2억2,600만원 발생액과 전세금 등의 소멸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금액은 28억6,800만원으로 96.2%를 차지하고 양궁팀 숙소 전세금 및 학자금대부 공탁금 등이며 특별회계의 금액은 1억1,200만원, 구성비는 3.8%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따른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425,964㎡에 2,621억3,300만원으로서 토지는 380,340㎡에 평가액은 2,239억7,600만원이고 건물 38,836㎡에 355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토지는 31,748㎡, 금액은 1,313억1,900만원 그리고 비율은 141.2% 증가되었고 건물은 2억2,100만원, 132%의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재표 산출에 의한 새로운 평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물품의 당해연도말 현황은 16개 품목 143개, 금액은 18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9,400만원, 비율로는 5.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 당해연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29억2천만원이고 비율은 2.6%이며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양궁팀 숙소 전세금으로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규모 중 세입은 2006년보다 12.9% 159억6,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0.15%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실제 수납액 1,384억800만원이 세입예산 현액 1,335억5,900만원보다 48억4,900만원 3.6%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8.5% 징수실적이 낮은 편이므로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하여 징수율을 증대시킬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액에 있어 일반행정비 지출이 37.6%로 전년도와 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경제개발비는 예산확충에 노력하여 전년도 59.9%보다 1.3% 늘어난61.2%이고 2007년도 세출예산 전용은 전년도 9,3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직영에 따른 운영비 등 21건 2억3,4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는 예산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고 집행과정에서 전용 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 기재하고 집행잔액 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전년도보다 161억1,600만원54.5%이며 잉여금 중 각종 이월사업은 명확한 사업계획 및 사전 조사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고이월은 전년도 7억5,700만원보다 41억1,500만원이 증가한 48억7,2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야 이월할 수 있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인데도 무리하게 연도 말에 계약한 후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과 또한 예산이월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는 없는지 판단하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며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31억5,700만원 62.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6.1%인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82억900만원보다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예산과다 편성 및 예산 미배정 등의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기금이자수입의 당초 수입 계획과 실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사항 등의 5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경리담당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환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정리한 아래표처럼 당초의 수입계획액과 연도말 실제 수입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부서의 조치결과로 재난관리기금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당해연도만 계상하여 실제 이자액과 6,794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정기예금의 중도해약이 없어서 이자발생 계획액 1,230만원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차이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입계획 산정 시에는 엄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예산수립 시에 예치금의 완료 및 재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7 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말 대비 2007년말 현재의 공유재산이 아래의 도표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증감의 원인별, 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한 자료를 결산서상 보충서류로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의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재산인 도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았으나 기존 수리대장으로 관리했던 공유재산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인근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하게 되어 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전산관리 초기 조정과정에서부터 발생한 향후 철저한 대조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전산대장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구 청사 주차장 확보사업의 계속비 이월사업 기간을 오기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이므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 청사 주차장 확보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10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10년도말로 정정하여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의 오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결산서 전년도 결산금액이 6,141만8,243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7,166만2,134만원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채권액 현재액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기획, 공연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기획 및 운영비 금액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는 수준이고 일정 수준의 공연과 양질의 전시를 기획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기획비의 예산이 좀더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조치 사항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구 재정 범위 내에서 봉산문화회관에 양질의 공연 및 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전년도 운영 예산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일정수준의 기획공연과 양질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는 박현수 복식부기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보고는 박현수 복식부기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수 복식부기담당이 재무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이 어차피 우리가 못한 부분을 공인회계사들이 봤을 때에 빠진 게 없느냐 이런 걸 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자수입 당초하고 실제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면서 중도해지를 안 해서 많이 남았다고 했죠? 그런데 원래 중도해지를 할 계획으로 했다 말입니까?

안인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써 그 해에는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예금하면 중도에 실제로 해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걸 정기예금으로 해야 되지, 중도에 해지할 건 짧게 해서 만약에 6개월이나 3개월 해서 이래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중도해지를 안 해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계획에 1년 동안 안 쓸 계획이 있는 건 1년 정기예금을 해야 되고 1년 해도 6개월 안에 쓸 수 있는 건 6개월만 해야 될 거고 안 그래요? 3개월만에 쓸 일이 있으면 3개월만 해야 되고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야 되지, 중도해지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인환 재난관리기금은 관리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이 정기예금은 9억9,020만원이고 그건 우리 예산 잡을 때에 원래 2007년도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1년치만 계산을 해서 차익이 6,794만5천원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6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만기가 2009년도인데 해지를 예측해서 2% 이자해서 1,230만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중도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처음에 잡을 때는 통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이건 9억9천하고 6억1,500만원은 만기예금이 만기될 때에 예금이자 그것만 잡아야 되는데 사실 착오되어서 잘못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2007년에 3년짜리 만기되는데 1년 이자만 계산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왔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만기될 걸 중도해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 계산했는데 중도해지를 안 했다 말이죠? 그건 돈이 더 적게 들어왔잖아요.

그건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건 돈이 이자가 더 적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예산 잡을 때에 6억1,500만원 이자에 대해서 안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안 잡아야 되는데 잡은 건 지금 현재 이자가 많이 들어 왔다는 말이거든.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나는 거고.

9억9,900만원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뒤에 2억에 대한 건 오히려 2%를 잡았는데 실제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말이죠. 오히려 적어졌다는 이야기라. 여기 들은 이야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탈이거든.

이게 종목별로 하나하나 풀어놔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할 때에 경리담당 누락이 되었다는 건 뭐가 누락이 됐습니까?

안인환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당초 예산수립 할 때에 예치금이 만료되고 다시 또 재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락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안인환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라 원금이...

안인환 실제 연도말에는 이자수입이 4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교통과에서 잡을 때에는 2,400만원으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1,600만원 정도.

더 들어왔다?

안인환 예.

누락했다는 부분이 그 말이죠?

안인환 예.

그건 누락이 아니구만 누락은 완전히 빠진 게...

안인환 잡아야 되는데.

누락이 아니라 적게 잡았구만.

안인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늘 이자를 우리 구청은 적게 받으려고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 기본적으로. 집에 살림도 이자를 적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자를 적게 받으려고 애를 써서 여기 보세요. 적게 받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많이 받아서 지적을 당했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내가 왜 이리 이자가 적냐고 이자가 보통보다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이자를 많이 늘리는 연구를 해야 되지, 이자를 많이 받을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적게 받았다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적게 받으려다가 많이 받아서 지적받는 건 우스운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증가에 설명 보충자료 이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행정자산 도로를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평소에 안 하다가 이번에 시스템 바뀌면서 계산을 해서 돈이 많이 불었다 이거죠?

안인환 예, 맞습니다.

도로 이외에 실제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은 늘 해마다 평가를 해서 합니까?

안인환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도로만 안 했다?

안인환 예, 그렇죠. 매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만 했다?

안인환 예.

청사주차장 확보사업 이건 착오로 오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안인환 예, 법상에 계속비는 5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8일부터 2011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6년이 되기 때문에 그건 표기를 잘못했다?

안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건 2010년 적을 걸 2011년으로 잘못 적었나, 안 그러면 근본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걸 모르고 적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안인환 그건 결산서상에 적은 게 아니고 2006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적을 때에 2010년 적을 걸 11로 숫자를 잘못 적었느냐,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했냐 이 말이라.

안인환 아마 숫자를 잘못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잘못 적었다 말입니까?

안인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숫자를 잘못 적은 건 아니고 6년이 넘거나 5년 넘어서 초과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11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5년으로 했는데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5년이고 회계연도로 치면 6년이 되어 버린 사항이 생기고 그냥 계산을 해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07년 하면 1년으로 쳐서 이렇게 5년 하면 2011년이 되는데 회계연도로는 며칠 사이라도 그 한 해를 먹기 때문에 안 되는 내용을 갖고 12월 31일까지 넣어버리기 때문에 한 해가 더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5년으로 잡은 것으로 연도수로만 하면 2011년이 나오는데 그 내용 대상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2006년 12월 18일이니까.

단순계산법으로 하면 2011년도에 가는데 회계연도상으로 따지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5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회계연도상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혹시 그게 아니고 5년을 모르고 했는가 싶어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 현재액 오기 같은데 이건 오기가 됐으면 그냥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러는데 이걸 원인을 밝혀 주세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왜 틀렸는지.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 결산서 금액이 6,141만8천원이 되어 있는 이 금액이 7,166만6천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원금을 보시면 이게 당초에 2006년도에 결산이 잘못되었습니다. 2007년도 결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신규 대출된 1천만원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 표에 어디에 나옵니까?

전년도 말 현재 하는.

전년도 말 현재액 하는 게 있는데 이행기간 도래 이거 말이죠?

전년도 말 현재 이행도래 6,100만원 안 있습니까? 이행기간 도래에 결산 A하고 B하고 차액이 3천 몇 백 만원 차이가 날겁니다. 여기에 당초에 2006년도에 신규 대출된 1천만원이 2007년도 결산액에 실제 2006년도 결산이 잘못됐습니다.

2006년도 결산이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신규대출된 1천만원이 누락이 됐고 이자가 약간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연초 이자율을 당초에는 18%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12%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건 주로 원금이 1천만원이고 1,300만원인 모양이네요.

그 밑에 이자가 차이가 안 납니까? 2006년도 결산서가 잘못됐습니다.

2006년도 결산이 잘못되어서 2007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어서 정확하게 2006년도부터 소급을 해서 계속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2006년도를 결산할 때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말입니까?

예, 결산검사 할 때 이게 지적이 안 되고.

2006년도 결산검사한 세무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올해 한 분들입니다.

올해 한 사람이라?

못 찾아서 숫자가 정정이 됐습니다.

올해라도 찾아냈으니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시정조치 다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에 원인이 안 나와서 원인을 실제로 알아야 되거든요, 왜 틀리는지 알아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지. 봉산문화회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봉산문화회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기획공연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기획비와 운영비 금액은 매년 거의 동일한 수준임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예산현황해서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기획비는 1,419만5천원 하다가 3천만원으로 배도 넘게 늘어나고 4,200만원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 매년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기획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봉산문화회관이 과거와 달리 기획공연과 전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횟수나 내용에 비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는 많은 횟수의 기획공연과 전시를 하기가 어려우니깐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제대로 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렴한 예산으로 기획공연과 전시를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공연자나 전시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지급을 못 하고 아주 어렵게.

아니, 그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현안 및 문제점에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표를 이래 내놓고도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노? 지금 기획공연을 그래 하려면 돈이 더 든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 놓은 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공연비하고 운영비 금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마다 배로 넘게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 공연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1건 공연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3번을 하고.

2005년도에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07년도에 14번 공연을 하면 3천만원, 4천만원 정도의 공연 예산을 가지고 단수의 공연을 하는 것하고 14번의 공연을 했을 때에 금액이 얼마만큼 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지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지적을 해야 되지, 봉산문화회관하고 결산검사하는 사람들하고 짜고 했나 싶어서 내가 보니까, 무슨 지적사항이 이런 지적이 있어요. 금액이 배로 늘어나고 말이지 이래 늘어났는데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래 적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왔어요?

기획공연이나 전시는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는 것도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수치만의 비교로 보면 배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 운영비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치를 안 보고 그러면 뭘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공연의 질이나 이런 건 이야기를 하려면 숫자로 이야기 할 수 없죠. 운영비나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로 이야기를 안 하고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양관장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야기라? 이상 안 합니까? 여기에 만약에 기획공연을 많이 줘라, 기획공연을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고 배씩이나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기획공연 및 전시 횟수를 많이 늘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수만 봐도 2005년도에는 1건 하던 걸 3건하고 2007년도 14건이나 하는데 지금 양관장 이야기하는 건 14건에 대해서 실제로 돈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적혀야 된다 이야기라. 14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1건 할 때에 1,400만원 줬는데 14건 하는데 4,2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더 주라면 이해를 한다 얘기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결산검사해서 적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 자체를 이해를, 경리담당 이해가 갑니까? 경리가 숫자로 해야 되는데.

안인환 그때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오후에 갔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이해가 됐는데 문구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더 주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기금의 존치분석, 기금사업별 성과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개요는 조례설치 근거는 91년 12월 31일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85명에게 9,820만6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0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4,300만원은 은행에 예치돼 있으며, 2008년도 운영계획은 2007년도말 현재액 1억4,3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으로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8년도말 기금조성 추정액은 1억4,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의 존치분석은 91년 12월 31일 조례 제정 후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과 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업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사업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과 우수인재 육성 등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와 관련해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은 없으며, 기금설치목적 변경 필요여부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적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수행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어려우므로 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의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보고서와 같이 2007년도에는 1억4,3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었고, 2008년도에는 1억4,600만원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재원조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성과분석입니다. 총평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 확대와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 사업의 운영성과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자산운용 성과는 현재 1억2천만원은 3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2,292만5천원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운용수익률은 3.54%입니다.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두 해 동안 지불을 했죠, 맞습니까?

지급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2년간?

아닙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95년부터 99년까지 해서.

몇 명씩 합니까? 여기는 9명, 10명 해놨는데?

2007년도 10명입니다. 그전에도 10명입니다. 2005년도 11명이고.

9페이지에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투명성 해서 구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하고 동장이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해당 선거구 구의원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는 대상자를 성적순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나는 아직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의원의 동의를 얻으러 온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다른 의원님도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관련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요. 동에 공문으로 대상자 추천하라고 시달할 때도 반드시 구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도록 보냈는데 일부 동에서 조금 소홀해서 의원님께 사전 협의를 못 하고 추천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관련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봅시다. 동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설동길위원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러면 괜히 이래 놓을 게 아니고 실제로 구의원 사인을 같이 받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인 받으려면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실히 구분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할 때.

안 그러면 아예 필요가 없으면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는 문구를 없애든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해서 다음은 추천서에 반드시 의원님의 확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10페이지 자산운용 성과해서 2005년 12월 5일 3년만기 정기예금을 3.4%에 예치했다면 이자가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1년만기 정기예금을 4.3%에 예치했다는 것도 실제로 많이 적은 거고 더더구나 이자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쨌든지 더 받을 연구를 해야 되지.

실제 2005년도에 정기예금 가입할 때는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율이 제일 높아서 했는데 매년, 매달 정기예금 이율이 변동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치할 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한다, 6개월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금을 분산해서 최대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넣은 것은 올 12월에 예치기간이 끝납니다. 앞으로 자금을 분산해서 높은 금액으로 기간도 짧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로 물론 전망을 다 알 수 없지만 3년만기 3.4%는 실제로 큰 손해입니다. 그 당시에 3년짜리로 넣는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정기예금 이자가 내릴 것 같으면 3년짜리가 득이지만 실제로 오를 것 같으면 3.4%는 많이 손해예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출 수 없지만. 예측을 못 해서 잘못 맞출 것 같으면 차라리 1년씩 하는 게 맞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3년 하는 게 좋고 하여튼 예치이자로 하는 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혹서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의 개요, 기금의 존치분석,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순입니다. 2페이지 기금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 및 조성목적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 4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3억4,1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과 기금 정기예금 적립금이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07년도 현재말 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입은 3억3,500만원으로 구의 출연금 3억원과 기금예치금이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800만원으로 일용인부인건비 1,2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시설비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증감액은 순증은 2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08년도 현재말 기금추정액은 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동산병원 남편 외 15개소에 주차선 정비를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 운영비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주차증을 제작한다든지, 안내문이나 안내엽서, 유인물, 현수막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주차장관리 보조 인건비 일용인부인건비를 9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총계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의 존치분석입니다. 99년 4월 10일 조례제정 이후 구의 출연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등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교통문화 창달 및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치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문의는 도심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유 목적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 2-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의 중복 유사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표 4-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도심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출연금 등의 증액을 통한 충분한 주차시설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총평은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사업지원, 주차장관리보조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억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1,600만원, 2007년도 2,300만원이 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잘된 점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심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선진교통 문화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적립금이 넉넉하지 못하여 공영주차장 신설 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증액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노상ㆍ노외 주차장 시설확충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운영성과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경위도 운영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형태는 직접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운영사업, 주차장 관리보조원 활동비 지원사업 등에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내 용 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은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 운영, 주차장 관리보조원의 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업목적에 적합하냐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입니다. 투명성입니다.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유지관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관리운영 등을 통한 주차시설확충 도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운영성과입니다. 앞서 충분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정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능력입니다. 개선능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 운영하고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도심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자산의 운영성과는 자산의 운영개선 노력이나 기금운용 자금의 연간 수익률,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네요. 10페이지에 자산운용성과가 나오는데 운용수익률이 3.04%인데 여기에 평잔 수익률 계산해 놨는데 5억3,200만원에 365일분에 82일 곱하기 0.03 이건 3% 이자를 계산했다 말입니까?

예.

5억3,200만원을 예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은행에 1년간 365일 중에 기준일 82일 3% 계산하면 이자 그렇게.

5억3,200만원 예금 자체를 1년 정기예금했습니까?

예.

1년 정기예금했는데 82일 하고 344일이 왜 나오죠? 1년 하면 365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82일은 2006년도 중간에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중간부터 자금이 필요없다고 해서 예치시켜 놨을 때 날짜 계산하면 82일이 됩니다.

현재 기금 전체 12억이 통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분산돼 있습니다.

몇 개 돼 있습니까?

2개로 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로 돼 있습니까?

11억3,300 정기예금이고 공공예금 일반예산 지원 할 게 7천만원 됩니다.

11억3,300은 정기예금이다 말이죠?

예.

언제 시켜놨나요? 2007년 12월 10일 예금이자는 몇 %입니까?

작년에 4.2%입니다.

1년 만기?

예.

2007년 12월 10일 정기예금 1년만기 11억3,300 4.2%밖에 못 받아요? 이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그 이자율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구금고가 문제네요. 이자를 이렇게 적게 주니까.

구금고는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이 문제라고요. 건물 지어서 들어와서 이자 조금 주고. 집에 실제로 예금 안 합니까?

합니다.

2007년 12월이면 6개월 전인데 그때 예금이자 얼마 받습니까?

가정집하고 공공기관하고 다른 것이 가정에는 위험성이 있거나 말거나 더 주는 데 예치시키는데 공공기관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금고를 지정합니다. 전에는 대구은행만 했습니다. 요새는 농협, 대구은행 몇 군데 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해줍니다. 그 은행 외에는 마을금고 하고 싶어도...

마을금고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산업은행에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율이 낮아도.

앞으로 우리도 지정금고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4.2% 같으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작년 12월 같으면 실제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좋을 때에요.

금리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1%만 더 받아도 얼마입니까? 4.2%라고 하면 문제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봅시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겠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데서도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자기 돈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결국은 이런 데서 이자 적게 주고 수익 올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