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중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7월 1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의견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8년 5월 21일에서 6월 9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2쪽에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결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49억1,400만원이고 세입결산 실수납액은 1,397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억1,300만원 3.5%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7억300만원, 비율로는 9.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99%, 특별회계는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35억5,9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384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억4,900만원3.6%가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59억2,100만원, 12.9%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금액은 1,61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징수결정액 155억5,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4,400만원이며 징수율은 88.9%로 전년도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675억6,8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63억2,200만원이며 징수율은 68.5%로 전년도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782억4,100만 56.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은 229억6천만원 중 결손처리 5억6,600만원 제외하면 이월액은 222억9,400만원을 이월하고 전년도 207억600만원보다 22억5,400만원 10.8%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결손처분 유형으로는 무재산이 2억300만원, 시효완성이 2억4천만원, 공시무배당이 1억2,100만원, 기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원인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6.8%, 고질체납이 9.2%, 무재산이 3.6%, 거소불명 0.4%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13억1,900만원 전년대비 금액은 4,800만원 비율로는 3.7%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85%, 의료급여기금 15%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8,200만원으로 납부자의 시효완성, 무재산, 무배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940억7,700만원은 전년대비 금액 1억4,700만원비율로는 0.1% 감소되고 일반회계가 99.7%, 특별회계는 0.3%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38억7,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억1천만원 비율로는 0.2%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1,335억5,900만원 대비 70.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지출액 비율로는 2005년도에 79.7%에서 2006년도 77.2%, 2007년도 70.3% 선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출액 중 사회개발비가 45%, 일반행정비 37.6%, 경제개발비 67.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 민방위비가 0.1%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2억100만원은 전년대비 금액 6,300만원 비율로는 45.6%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1%, 의료급여기금 89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현황은 특별회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잉여금은 다음 연도이월액은 456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161억1,600만원, 비율로는 54.5% 증가했으며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5건이 10억2,400만원, 구성비가 21.9%가 다음 사고이월은 서문시장 4지구 냉ㆍ난방시설 교체 등 6건 48억7,200만원 구성비가 10.6%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등 건립 4건에160억7,700만원, 구성비가 36.3%,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2,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2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6종을 설치 관리하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30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2,400만원, 비율로는 17.6% 증가했으며 2007년 기금수납액은 6억7,500만원,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1억5,200만원으로 수입액에 비하여 지출액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금별 증감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ㆍ채무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우리 구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29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2억2,400만원, 비율은 8.1%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로는 채권관리 지침에 의거 학자금대부 공탁금 2억2,600만원 발생액과 전세금 등의 소멸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금액은 28억6,800만원으로 96.2%를 차지하고 양궁팀 숙소 전세금 및 학자금대부 공탁금 등이며 특별회계의 금액은 1억1,200만원, 구성비는 3.8%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따른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425,964㎡에 2,621억3,300만원으로서 토지는 380,340㎡에 평가액은 2,239억7,600만원이고 건물 38,836㎡에 355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토지는 31,748㎡, 금액은 1,313억1,900만원 그리고 비율은 141.2% 증가되었고 건물은 2억2,100만원, 132%의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재표 산출에 의한 새로운 평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물품의 당해연도말 현황은 16개 품목 143개, 금액은 18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9,400만원, 비율로는 5.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 당해연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29억2천만원이고 비율은 2.6%이며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양궁팀 숙소 전세금으로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규모 중 세입은 2006년보다 12.9% 159억6,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0.15%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실제 수납액 1,384억800만원이 세입예산 현액 1,335억5,900만원보다 48억4,900만원 3.6%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8.5% 징수실적이 낮은 편이므로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하여 징수율을 증대시킬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액에 있어 일반행정비 지출이 37.6%로 전년도와 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경제개발비는 예산확충에 노력하여 전년도 59.9%보다 1.3% 늘어난61.2%이고 2007년도 세출예산 전용은 전년도 9,3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직영에 따른 운영비 등 21건 2억3,4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는 예산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고 집행과정에서 전용 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 기재하고 집행잔액 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전년도보다 161억1,600만원54.5%이며 잉여금 중 각종 이월사업은 명확한 사업계획 및 사전 조사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고이월은 전년도 7억5,700만원보다 41억1,500만원이 증가한 48억7,2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야 이월할 수 있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인데도 무리하게 연도 말에 계약한 후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과 또한 예산이월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는 없는지 판단하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며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31억5,700만원 62.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6.1%인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82억900만원보다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예산과다 편성 및 예산 미배정 등의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기금이자수입의 당초 수입 계획과 실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사항 등의 5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환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정리한 아래표처럼 당초의 수입계획액과 연도말 실제 수입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부서의 조치결과로 재난관리기금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당해연도만 계상하여 실제 이자액과 6,794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정기예금의 중도해약이 없어서 이자발생 계획액 1,230만원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차이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입계획 산정 시에는 엄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예산수립 시에 예치금의 완료 및 재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7 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말 대비 2007년말 현재의 공유재산이 아래의 도표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증감의 원인별, 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한 자료를 결산서상 보충서류로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의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재산인 도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았으나 기존 수리대장으로 관리했던 공유재산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인근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하게 되어 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전산관리 초기 조정과정에서부터 발생한 향후 철저한 대조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전산대장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구 청사 주차장 확보사업의 계속비 이월사업 기간을 오기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이므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 청사 주차장 확보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10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10년도말로 정정하여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의 오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결산서 전년도 결산금액이 6,141만8,243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7,166만2,134만원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채권액 현재액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기획, 공연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기획 및 운영비 금액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는 수준이고 일정 수준의 공연과 양질의 전시를 기획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기획비의 예산이 좀더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조치 사항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구 재정 범위 내에서 봉산문화회관에 양질의 공연 및 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전년도 운영 예산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일정수준의 기획공연과 양질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는 박현수 복식부기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