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8년 7월 18일 제166회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7월 2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등 8건의 조례는 2008년 7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부터 세입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갰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과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최소한의 군정수행 필수경비 계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57억1,800만원이 증액된 2,877억140만원으로 9.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53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10.5% 신장된 2,679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9개 회계로 3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1.7% 신장된 197억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7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2,877억1,400만원으로 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53억2,900만원 증액되어 531억8,900만원으로 11.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4억4,600만원 증액된 492억7,200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2억5,900만원 증액된 1,009억원으로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1,600만원 증액된 77억4,300만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6억2,200만원이 증액된 612억1,000만원으로서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억1,400만원이 증액된 249억3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5,200만원 증액된 37억9,800만원, 교육분야는 11억6,200만원이 증액된 45억9,800만원으로 33.8%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116억8,200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2억2,800만원이 증액된 215억1,300만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2억1,800만원 증액된 52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분야는 4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75억9,3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억2,500만원이 증액된 282억7,100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8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8억4,900만원이 증액된 289억5,100만원으로서 25,3%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0억800만원이 증액되어 606억9,400만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6억6,600만원이 감액된 19억400만원이고 기타분야에 1억6,800만원이 감액된 40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53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800만원, 지방교부세 132억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6,100만원이고 보조금 45억2,600만원 등을 합하여 253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67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사이의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6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9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특별회계의 세출내역도 앞서 총괄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3억2,900만원으로 재산세가 10억3,000만원, 주행세가 27억원, 자동차세 등 총 15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9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6,400만원, 지난년도에 수입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80억6,700만원, 분권교부세 6,800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2,400만원, 지천～매천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고 일반재정보전금 8억9,100만원, 경상북도 시책재정보전금 1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20억6,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10억3,800만원으로 이는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등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9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성 경비가 50억8,000만원으로 우리 순수업계 유류보조금 32억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7,200만원, 임도설치 등에 따른 자치단체장 부담금 6억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7,9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체사업은 78억4,200만원으로 왜관지구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석전3리 송산재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2,500만원, 가산 하판분교 등 공유재산 매입으로 19억3,600만원, 소규모 사업비로 8억7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98억800만원으로 노인시설 운영비 11억4,500만원, 지천～매천로간 4차선 도로사업 15억2,000만원, 금암～구덕간 인도 및 도로정비 12억원,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 7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비비 등에는 반환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 조정액 등으로 1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는 회계정리 차원과 보조사업 조정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의 반영과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지역현안 투자사업 해결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부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 및 자본 전입금이 증가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 수입의 증가와 과년도 미수금의 추가 수입이며 지출은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 구역을 확장하고 공업용수를 재이용수로 전환함에 따라 취․정수 예산 절감분을 삭감하고 노후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방향은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내실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155억3,0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08억5,957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124억9,539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8,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차인액 16억3,582만원은 실제로 지출을 하지 않고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된 상수도시설 감가삼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7억6,325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11억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47억8,460만3,000원으로 당초보다 12억6,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차인액인 10억2,134만6,000원은 과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일반이자수입 3,400만원의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상수도시설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로 300만원을 전기, 기계 및 시설 수선비 2,100만원, 기계, 전기시설 수리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업용수를 재이용수로 전환함에 따른 댐 용수료 8,268만원과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440만원, 상수도시설 청소용역비 1,4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1,320만원을 감액하였고 누수탐사 관련 자재구입비 300만원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1억원과 과년도 관급자재 정산대금 10만원으로 11억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정수장 시설정비 8,2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억원, 급수공사 확장공사로 왜관상수도 2억원, 북삼상수도 3억원, 동명상수도 2억5,000만원, 기산상수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왜관배수지 보수공사 1억원을 감액하고 공단정수장 보수공사로 1억5,600만원을 낙뢰피해 예방 접지 보강공사로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05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4,7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154억8,0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76억6,627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18억3,414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10억4,443만1,000원으로 당초보다 18억3,41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차인액 23억7,815만5,000원은 하수도 시설에 감가상각비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75억9,9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78억1,556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6,285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차인액 2억1,656만9,000원은 과년도 미수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414만5,000원과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3,000만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8억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8억원과 석적읍 하수도 사용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14만5,000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로는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왜관하수관리정비공사 5,5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천, 가산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고 금남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85만5,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506만8,000원과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3,778만7,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12만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