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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승훈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7-23

한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문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7월 17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예산안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3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 5,879만 5,000원보다 2,461만 3,000원이 삭감된 22억 3,4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예산 10% 줄이기 정책 시행에 따라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349만 3,000원이 삭감되어 20억 1,93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12만 원이 삭감되어 2억 1,48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의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의 대시민 홍보를 의한 현장활동 기록유지를 위하여 차량임차료 2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수용비 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어 일반운영비는 전체 300만 원, 여비 36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460만 원, 여비 619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 냉장고 및 선풍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의회 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75만 원, 여비 156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부담금 납부에 따른 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업무추진비 59만 원, 일반운영비 753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디지털복합기 구입비 7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 일반수용비 650만 원, 국내외여비 811만 원, 급량비 1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30만 원 등 1,846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취재차량 임차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6만 7,000원 등 4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512만 원을 삭감하고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절감예산의 반영과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적절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이상범위원

다른 부분에도 물론 편성이 잘 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일부는 그런 대로 우리 의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됩니다. 복합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과감히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 본 예산에는 좀 노력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승훈

한승훈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거의 보니까 삭감 많이 되었네요.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 10% 줄이기 일환으로 저희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적으로는 삭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갖다가 삭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명기해 놓았더라고요.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을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고 재사용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삭감된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10% 정도를 절감된 것을 삭감한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고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사업에서 예산 삭감되었다는 것은 삭감이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이 우리 실질적으로 보고되는 의회에서 운영비는 삭감 아닙니까, 맞지요?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견은 절감입니다, 맞지요?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절감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물론 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디지털하는 자산취득비 하는 컴퓨터 교체할려 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복사기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복사기입니까?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복사기가 700만 원입니까?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 전액 삭감입니까?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전액 삭감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리고 자산취득 품목 같은 데는 우리가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거의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 이제는, 포항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책상이라든지 자산같은 것 거에다 더 구입해야 될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 의회에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 확보해서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다른 데 다 절감하는데 우리는 많이 확보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하는데는 동참해서 10%가 아니라 20%라도 절감해야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꼭 구입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너무 얽매여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지 말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익

이동익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심사내용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심사 정리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리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승훈 위원입니다. 앞서 정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22억 5,879만 5,000원보다 1.08%가 감액된 22억 3,418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한승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리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