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구청, 북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7억 6,200만 원보다 76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14억 3,700만 원의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5억 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25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2,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7,500만 원보다 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 및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1,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6,7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그리고 부서 예산 1억 4,4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읍·면·동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에 1,100만 원, 절감예산 편성 1,3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감소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소된 6억 7,600만 원으로 세무민원창구 양면모니터 구입에 4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에 400만 원과 절감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가된 70억 3,900만 원으로 종합행정 및 지역문화운영에 1억 6,4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2억 3,800만 원과 절감예산 1억 7,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식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 2쪽에 세무과에, 다른 데는 보면 감액예산이 5% 미만인데 굳이 세무과에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1%나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5.1%죠? 감.

예.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는 필수예산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민원창구에 필요한 양면모니터 구입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금만 일단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는 무조건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비나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나 일반여비 같은 경우에 10% 정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 각종 사업비는 현안에 따라서 실제 절감액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무과 예산은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 수입, 우리가 세금 받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예,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또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청 예산은 우리 사소한 생활민원하고 직결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총, 사업비 예산은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전번에, 뒤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총액이 지금 그러니까 기정 예산이 427억이고 현 추경까지 해서 504억인데 이 중에 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이번에......

아니, 기정예산 427억 중에 얘기해도 되고, 전체 중에 사업비, 그러니까 경상경비 빼고. 파악 안 돼 있습니까? 1년 살림살이 살면서 적어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다 대충은, 대충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살림살이......

추경에 한 45억 정도가 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됐고요.

예.

기정은 지금 얼마 되지요? 427억 중에.

기정에 이게 350억 정도 됩니다.

기정에 사업비가 350억 정확합니까? 아니지 싶은데.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억 정도.

350억 맞아요?

예.

우리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조 원 가까이 되지요, 그지요? 9,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 총 확보한 게 400억도 안 됩니다, 사업비 예산이. 남구청, 읍·면·동 해서 직원 수는 얼마 됩니까? 공무원 수.

417명입니다.

417명 아닙니까? 417명 공무원이, 토털 해도 500억밖에 안 되고 사업비 예산해도 400억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417명인데 공무원 월급만 해도 200억이 넘습니다, 연봉 5,000만 원 따져도. 사업비 이거 확보해서 월급 받고 일은 별로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실 구청 업무 자체가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 된 그런 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고, 인구에 대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몇 백억 되는 사업이 있고 구청이나 읍·면·동 사업 하는 것은 이게 뭐 2,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껏 구청 사업이 커봐야 4·5억 정도 되는 이런 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예산 편성이 구청이 되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에는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나타나지마는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청보다도 구청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추경만 하더라도 25억이 지금 편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노인 수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청장님! 대형 프로젝트 해서 본청이 당연히 많은 거야 맞지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도 쉽게 말해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사업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개설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또 그런 게 과거에는 진행이 잘 되다가 거의 중단이 많이 되고 본청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소한 거뿐만 아니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각 그어진 게. 그게 과거에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많이 되다가 박승호 시장 들어오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고, 박승호 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구청 예산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00억 가까이 이래 되고 이랬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자료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과거에 제일 처음에 구청이 14개 과가 있었다가 지금 7개 과로 줄었습니다.

14개 과가 있든 12개 과가 있든 10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더라도 그 당시에 그래 1,000억 정도 들여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 할까 주민숙원사업 이런 게 어째 보면 의원들하고도 직결돼 있고 주민들 민원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사업 이런 거 다 잘려버리고 주로 본청 위주로 대형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업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민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야기되고 하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하시라 했는데 좀 미흡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라도 당초 예산에 특히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사업, 또 주민편익사업 이런 데 더 좀 신경을 써셔서 예산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십시오. 뒤에 과장님들 이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이 지적했던 2008년도 기정·경정예산 중에 사업비, 경상비 비율에 대해서 답변한 게 정확한 거 맞습니까?

예.

350억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구청 예산을 좀 충실하게 확보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는데 오늘 이 추경예산에 그 흔적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그 주문을 충분히 좀 해서 당초 예산 때는 꼭 그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석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공석입니다. 방청제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1억 1,600만 원보다 4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예산, 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행정운영비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보건 예산은 각각 1,300만 원과 3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은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6,6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 지원 및 전산통신 유지관리비 6,2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보수에 5억 9,400만 원, 주민숙원 도로사업비 1억 1,0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은 1억 3,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400만 원,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에어컨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은 1,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무민원창구 양면모니터 구입에 300만 원, 체납세 운영보조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 5,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비에 1억 700만 원, 복지회관 관리 등 지역문화 운영 6,4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및 행정운영경비로 각각 2억 2,400만 원 및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은 1억 7,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의 의무적 절감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북구청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청 읍·면·동 예산편성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읍·면·동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예산을 좀 2009년도부터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보통 저도 일선에 있었지만 적은 동에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거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4,000만 원 이외에는 사업적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읍·면은 당해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한 3건에서 5건 정도 계상되니까 전체 읍·면·동 평균으로 치면 한 읍·면·동당 한 7억 정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건축행정도 그렇고 조세도 그렇고 전부 구청이나 시청으로 환원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업적 예산이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시듯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 경비 이외에는 거의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다른 경상적 경비에 일반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나 동에서 민원이 있는 그런 재원확충이 필요할 때는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구획지구라든가 우리 어린이놀이터, 공터 이런 부분에 잡초가 사실 무성합니다. 잡초를 좀 제거하라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럽니다. 특히 북구 우리 장성지구 구획정리지구에는 공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산지구대, 경찰에서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본 위원한테도 건의해서 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 풀 좀 제거해 주라, 왜? 어린이납치사건도 있고 부녀자 토막사건도 있고 청소년 성범죄 우발지역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나가 보면 저 키 이상 넘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나 이래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또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작년에 그런 사고도 좀 있었고 해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 풀 제거가 잘 안 되는데 동장 재량사업비도 없고 청장님 좀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량동에는 19개 소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당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이 아마 예산이 계상돼 있을 겁니다. 시설공원으로 공원사업소에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관돼, 동별로 이관돼 있고, 그 다음에 900여 세대 정도 되는 원룸을 많이 지었습니다. 장량동 일대에 지었는데, 거기에 나대지에 지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를 포크레인 장비로 밀쳐내 버리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에, 구청에서는 반드시 조건부로 사전 착공 전 사진에 긁어모아 가지고 폐기물 적정 처리하고 시공하는 과정까지 전후 준공까지의 단계를 붙여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과거에 그 분야까지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나대지에 건축을 지으면 쓰레기는 무조건 장비 가지고 밀쳐내 버려가지고 나대지에 가면 갈수록 자꾸 산더미같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 비산되는 먼지, 또 스티로폼 이런 게 문제됐는데 우리가 정리하고, 읍·면·동에 장량동에서 극히 어려운 일 있으면 구청 재량사업비라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장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과별로 심사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하여튼 좀 전에 남구청장에게도 했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박승호 시장 민선4기 이후 우리 본청에 자치행정국장도 했고 정말 말하자면 실세 중의 실세라 할 수 있는데 청장 하시면서 잘 느끼시겠지마는 사실 우리 청에, 아까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이 지역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이 민선3기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1,000억 정도 이래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해양수산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 민원과 직결되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소로,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 개설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민선4기에 와서는 시장 공약사항이랄까 대형 프로젝트 여기에 밀려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뛰니까 그런 어떤 민원에, 생활민원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 추경까지 합쳐서 500억 중에 경상경비 200 몇 억 빼고 나면 순수사업비는 300억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분야 뭐 죽죽 빼버리면 정말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랄까 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사업 이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민선3기 때 구청에 간 사업비를 이래 보면 지금 반 이하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각별히 좀 노력을 하고 박승호 시장께도 건의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건의할 의향, 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청장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첫째 예산에 관한 사항도 440억인데 우리 사회복지분야 172억 제외하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배치도 저도 이래 가보면 시에 있다가도 수없이 줄여라 해도 안 줄여져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또 일선에 제가 구청에 가보면 지금쯤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구청의 계장, 직원들, 담당 직원 찾으면 잘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 전부 현장을 다 가니까. 그래서 인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 민선 초기에는 봇물처럼 터지는 주민숙원사업이 읍에는 25건 갔습니다. 내년에는 20건 정도 하고 초기에는 그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수적으로 자꾸 줄어지는 바람에 이게 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각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가장 주민숙원사업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예산문제, 또 앞으로는 다음 2기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공통사항이지만 또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편중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그 중심선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2년 동안 계속 그래 요구를 하셨는데도 안 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강력하게 좀 그래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