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이번에 절감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절감된 부분은 각 사업비에서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과 또 일부분 증액,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절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송아지 개체별 포유관리시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어미소의 재발정과 송아지 생산을 앞당겨 주기 위해서 송아지를 별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한번 해 보자, 효과가 있으면 아마 농가에서 도입을 하면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한우 생산에 경쟁력을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시범.....

쉼터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이것은 도비에서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그런데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라고 꼭 농업기술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농촌에 전반적인 것을 농촌생활 향상과 어떤 농촌주민의 삶의 증진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쉼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전혀 해 본 사실이 없고요,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농축산과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료 베일러 집게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에서도 물론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가에서 농축산과에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 센터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업을 꼭 기술지도와 기술보급만 하는 게......

그 부분도 있지만 기술지도 부분 외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기술지도 부분도 있지만 농촌에 전반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한다든지 또 농촌여성이나 노인 부분의 삶의 질 향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우리 이름이 농업기술센터로 기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옛날에 농촌지도소, 즉 말하면 농촌부분에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저희들 기관입니다.

농축산과는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술 및 농촌 어떤 생활지도 부분 이런 부분도 다루기 때문에 쉼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농림부에서는 해 오지 않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정책 개발해 가지고 10여 년 동안 쭉 해 왔고 또 농촌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 왔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농축산과에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사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남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5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8,000만 원 대비 9.9%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사업은 기정예산이 9억 4,2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염병 관리사업은 기정예산이 1억 4,9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예산 33억 1,700만 원에서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보건행정과 3억 2,200만 원과 건강관리과 6,4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남구보건소 과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서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13억 9,7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33억 8,300만 원 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내역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보조)사업이 200만 원 감되었고 의료사업지원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6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중 방역소독이 200만 원 증액되었고 전염병 관리 B형간염 수직감염 보조 사업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리검사 시험 연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재무활동비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건강관리과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질병예방관리사업에서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00만 원 감되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이 700만 원 증액되었고 구강보건사업 1,600만 원 감,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설치 보조 사업 1억 6,000만 원 증, 금연 및 건강증진 보조 사업이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질병치료에서 1억 5,4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건강관리사업 600만 원 감, 방문보건사업 400만 원 증, 방문보건 보조 사업 1억 5,700만 원 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사업 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에서 3억 3,4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모자보건사업 1,400만 원 증,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600만 원 증,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 보조 사업 100만 원 증, 시험관 시술비 지원 보조 사업 1,200만 원 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조 사업 4,000만 원 증,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보조 사업 1억 3,600만 원 증,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보조 사업 200만 원 증, 경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조 사업이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남구보건소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600만 원, 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인부임 500만 원이 증가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건비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예산 절감 노력으로 1,6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당초 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 부족분 등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7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의 자연감소분으로 1,300만 원, 병리검사 시험 연구비 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1,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특이질환자 생계보조비 700만 원, 보조 사업인 퇴원환자 조사사업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국비 보조사업인 상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예산부족분 1,600만 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보건소 전화교환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 집행과 관련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물리치료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인부임 보수를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금연클리닉 운영 1,300만 원, 허브 보건소 사업 3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중앙부처의 예산삭감으로 1억 3,400만 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억 4,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술잔 안돌리기 스티커 제작비 500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한방 허브보건소 사업 300만 원, 재가암관리 사업 여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200만 원,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비 500만 원, 방문보건사업 교육비 및 여비 400만원, 건강관리사업 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인형극 시범팀 초청비 등 500만 원,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 참가자 기본 검사비 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감시체계 구축 6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약품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200만 원, 경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 1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 6,000만 원,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시험관 시술비 1,3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전액 100만 원, 예방접종사업 200만 원, 건강관리사업 400만 원,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3억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북구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포항시 북구 관내 학교 결핵환자 발생 현황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교 결핵환자 발생 현황으로써 지금까지 5개 학교, 장성고등학교, 세화고, 포항여고, 명도학교, 해양과학고, 한 학급에서 환자 한 명씩 발생하여 저희들이 결핵반응검사라고 PPD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서는 PPD반응검사에 아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포항여고에서는 31명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치료하고 검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라든지 폭염에 과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다가 긁는다든지 이런 그런 이유로 해서 좀 과민반응이 생겨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좋아졌고 한 2명 정도가 좀 심합니다마는 며칠 전보다 지금이 거의 90% 이상 호전 된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7억 6,200만 원보다 76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14억 3,700만 원의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 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25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 2,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1,700만 원보다 35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1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에 23억 4,4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2억 2,900만 원, 환경관리 지원에 3,400만 원, 절감예산 편성에 6,300만 원 등 총 25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자체사업에 3억 5,300만 원, 농촌정주기반확충 보조 사업에 3,200만 원,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6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억 6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총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원 농림과장은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2008년도 북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61억 1,600만 원보다 46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행정운영비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및 보건예산은 각각 1,300만 원, 300만 원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은 17억 1,5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예산은 주민편익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19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6억 8,700만 원보다 2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에 12억 9,600만 원, 노인교통비 2억 8,100만 원, 경로시설보수 지원에 5,0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은 9,3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운영 및 경제산업 지원에 4,5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4억 2,3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을 6,800만 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와 의무적 경비 절감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