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3

회의 전체 보기 121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전 위원님께 제출해서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문화관광위 소관인데요. 원명사 태풍 피해복구비로 예산 지원한 내역하고 태풍 피해액 조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원명사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원명사에 지원된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 내용을 주십시오. 아마 계속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업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버스업계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2007년도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광역 16개 시도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현진수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언제까지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추진계획 하나 주시고요. 유원지 정비도 도시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같이 포함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하여간 그거 넣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 자세히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불교문화전수회관 당초 계획과 지금까지의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아까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것을 조속히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안 해 가지고, 몇 가지만 대화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41쪽에 골프산업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골프 홍보 마케팅 추진해 가지고 1억 원이 올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설명서 337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보십시오. 카트료 인하로 인한 골프장 1개소 적자 규모 약 5억 원 내지 6억 원,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카트료 인하하면 골프장이 적자가 나니까 도에서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용어 자체가, 이 용어를 국장님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337쪽. 우리가 골프장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식의 보고 자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업의 이익이 안 난다. 이 정도 표현이면 되겠는데,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른 걸로 메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단언해 가지고 적자라고 표현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어쩌면 국장님보다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적자를, 아니면 영업 손실을 메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적자라는 표현을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 상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익을 메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만약에 그만큼 제주에 골프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사유로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 골프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나니까 제주 골프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해 가지고 골프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상황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해석으로 골프장 예를 든 것이지…….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 적자규모, 적자는 회사가 얘기하는 것이고 상황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이 난다 정도로 해야지 단언해 가지고 골프장 적자……. 적자 나니까 우리가 그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용어의 그런…….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1쪽에 골프관광객 제주 홍보기념품 제작입니다. 이거 보면 홀인원 기념패를 제작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동반자가 홀인원패를 해 주는 거지 우리 도가 홀인원패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우천 시 제주자치도에 골프예약을 했다가 전혀…….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이건 동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 로고 골프공을 제작해 가지고 육지부에서 온 분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세 개 들어있는 그런 정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홀인원 기념패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비가 와서 치지도 못하는데 홀인원패를 제작해 줄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예시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하나의 예로 명시를…….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케팅추진도 예시, 제주 홍보기념품 제작도 예시, 즉흥적으로 예산 올렸다고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기념품 자체라는 것은 딱 지금 예산상으로 뭐를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너무 즉흥적으로, 홍보마케팅 1억 원, 홍보기념품 제작 1억 원,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평화로 가로등 설치공사.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어떤 가로등을 설치할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가로등을 설치할 겁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그런 가로등 설치할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가로등을 조사를 해본 결과 LCD가로등은 가로등 자체만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효율입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밝기가…….

영호

한영호위원

근데요, 이걸 주관하는, 에너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이라고 해 가지고. 지사님이 한 분 아닙니까? 에너지정책을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유가에 따른 대책은 온 부산을 다 떱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에너지를 주관하는 지식경제국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주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가로등만큼은 밝기의 효율이 LED가 떨어져 가지고 저도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호

한영호위원

주복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에너지관련,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것들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전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유가가 요즘은 또 하락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150달러 넘어가니까 중앙 대책에다가 제주자치도 대책까지 온갖 대책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가지 않고 있다. 가로등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절전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국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이 안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앞으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다 그래요.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들한테, 제주자치도정에 바란다면 에너지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에너지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거 다입니다. 도가 하나로 같이 정책이 나가야 되지 각 예산파트에 에너지 관련 예산을 다 올려놓고, 지금 혼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자치도가 추구하려는 에너지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다 반하는 것을 실·과에서는 하고 있다,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지식경제국이 추진하는 것이 곧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정책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예산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협조가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9억 9,700만 원 했다가 4,700만 원 삭감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인데, 저는 이걸 설치하라 말라가 아닙니다.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정책이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입니다. 정책적으로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게―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LED가로등만은 현재 검증되어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특히 발열문제라든지 그런 게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소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압니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에너지 분야에 국장님보다 제주자치도에서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계셔가지고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지, 어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보다도 더 잘 아는 것같이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하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에너지 관련은 무조건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이 안 일어나고 에너지관련 정책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의 정책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의논을 하십시오. 하나로 가야죠. 여기 있는 국장님들 제 얘기 인정 안 합니까? 지사는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사가 누구입니까? 주복원 국장이거든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각 실·과에 숨어있는 예산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식경제국에서 에너지정책을 쓰겠습니까? 아마 에너지정책이 각 실·과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해 가지고 하나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실·국, 과장님 진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고경실 국장님!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죠. 저 강원철입니다. 저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세상에 예산서가 이렇게 난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예산 때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을, 보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목을 신설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000만 원 삭감, 작은도서관 조성 1억 500만 원 삭감, 도립미술관 작품 구입비 1억 원 삭감 등등 아주 중요한 사업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을 보니까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경상비적 성격, 잔디구장 조성 그런 데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뭡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산의 큰 틀은 예산부서에서의 절감이라든가 감축하는 부분은 집행부서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원칙에 의해서 절감도 되고 삭감도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왜 이 정도 예산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으로서 사전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의 여지가 없도록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이…….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기정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전부 10%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50%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관광 부서 예산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비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정에서 전부 다 알아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잔디구장, 체육시설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청하고 상의도 없이 무조건 지역에서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도 토지매입비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5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 선심성으로 주지 말고 이런 걸 한데 모아 가지고 학교부지 매입하는 데 쓰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인조잔디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한 학기에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학교가 총 몇 개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학교가. 한 30여 개 학교죠? 25개에서 30여 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다면 인조잔디구장 사업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옆 학교에서 이런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장 한꺼번에는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어느 지역에서 지사 선거 때 표가 많이 나오면 먼저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누가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소형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우선은…….

원철

강원철위원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우선은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중에 주민들하고 학교 학생들이 같이 쓰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학교 위주, 그리고 도심지역에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순으로 하면서 학교의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원래는 교육청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원철

강원철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부분적으로 1,2억 원 정도는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게 있더라고요. 도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한 지금까지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 봐라, 분석을 해 봐라.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인조잔디 특성상 10년 되면 전부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 가지고 새로운 인조잔디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해 버리든지. 그냥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학교의 학부형들도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는 했느니 우리 학교는 못 했느니 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잠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학부형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끼리 혼란을 일으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쳐서 진짜 과감하게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에,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1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죠. 무턱대고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원 안 받은 학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야지.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떤 원칙과 타당성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현우범위원장

한 1분 남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 또 국장님이죠. 거기 보면 지역사랑티켓 운영(보조)에서 1,800만 원이 감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미래 잠재 관객인 아동하고 청소년들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저는 복권기금이 감소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소외계층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무턱대고 삭감된다면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복권기금이 없으면 지방비라도 이런 데 증액시켜 가지고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절감 예산 10% 내놔라 하면 이런 데서 팍팍 삭감시키지 말고,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앞으로 미래 백년대계까지 고려를 해서 과감하게 예산도 증액시키고, 우리가 삭감시킬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 절감부분은 차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특히 소외계층, 아동 쪽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기금이 많이 감소됐다고 이것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학교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에는 좀 덜 주더라도 이런 쪽에 증액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 중에 장리석 화백 구입비, 뭐죠? 미술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흉상 설치비…….

옥만

오옥만위원

예, 그거 1억 원 삭감됐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도에서 직접 시설할 것으로 하다가 그 단체로 하여금 시설하도록 전환…….

옥만

오옥만위원

추모하는 단체 얘기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기업 메세나 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됐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전액 삭감된 것 중에 기업 메세나 지원 3,000만 원 올라온 거 전액 삭감됐을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이거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몇 번씩 질의했던 거죠. 결국 삭감돼서 올라왔고, 전 문화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할 의지가, 새로 바뀌어서 할 의지가 없는가 보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전액 삭감된 게 많습니다, 문화관광 쪽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건데 전액 삭감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영상발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계획,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그 계획서가 문화예술재단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당초에 나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잡혀 있더라고요, 3,000만 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러니까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보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면 개정이 아니고 중장기보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걸 토대로 다시 보완하는 계획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보완계획을 마련…….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심의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미 끝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여성 쪽이든 문화예술 쪽이든 중장기계획은 중장기계획대로 그냥 놔두고 사업의 집행이나 기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서하고 전혀 따로 노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중기계획도 계획서일 뿐이고 그거에 입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내용을 잡고 이것을 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고 달성해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입각하지 않고 계획서가 나오고 있다. 그거에 기초했을 때 즉흥적인 사업들을 잡지 않을 수 있고 그거에 편성된 예산의 소모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심해서 국장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발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하셔가지고 조례가 지난 상반기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이제 세울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용역심의는 어떻게 됐나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용역심의위원회 심사 끝났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용역 할 데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서계신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두 시간 이상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모니터 되는 데로 가서 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을 보십시오. 192쪽에 보면 평화기원음악회가 있습니다. 평화기원음악회로 추경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남북의 새로운 화합,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민주평통 쪽에서 희망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그 기간이 되어 가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개성관광까지 중단 위기에 와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개성관광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관광이 허용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남북 관계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집행방법은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 그런 평화음악회를 민주평통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음악회가 있습니다. 한·중음악회 개최지원, 예산서 190쪽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중음악회가 민간경상보조로 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우리나라 KBS하고 중국의 CCTV가 10년간 베이징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교류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열린음악회도 했는데 기왕이면 제주자치도에서 음악회를 해서 CCTV 여섯 개 채널을 통해서 3회 이상 중국에다가 우리 제주의 모습이 방영이 되고, 한류가수라든가 중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어우러져서 공연을 함으로써 한류문화를 제주로 당겨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보니까 중국의 CCTV와 합동으로 한류열풍의 지속 및 확산 분위기를 고취시킬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KBS와 CCTV가 공동으로 한다고 하셨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벤트성 행사용 방송프로그램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방송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대관령음악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술분야의 문화마케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무리 제주관광 홍보가 들어간다고 해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스타들에게 집중될 텐데 어떻게 우리 제주관광 홍보를 음악회 중에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계획은 두 시간 방영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한 시간 하는데 두 시간이니까 한 30분 정도는 사전 촬영으로 제주의 전경을 담아서 거기에 송출을 할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방송국 측과 제주관광 홍보를 얼마나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전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측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류스타 중심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시청률은 둘째치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주요 대상자는 중국의 어떤 계층이 될까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국 시청률은 한 15% 내외로 보는데 중산층 이상이 많다. 그리고 청소년층.

미자

김미자위원

청소년층이 많지 않을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열린음악회를 보면 가요도 있고, 또 새로운 젊은이들, 클래식도 있고 해서 좀 중산층 이상 이런 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중산층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청소년 계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제주에 관광 올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측면만, 단순하게 현상만 보면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보지만 중국 전역에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고 입소문을 통해서 제주에 대한 호기심을 부각시켜 나간다면 그들도 결혼세대로 이어지면서 제주가 관광대상으로 꿈꾸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제주관광 홍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 시청 계층에 맞는 관광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이 어떤 부분을 홍보할 것인가, 제주관광 홍보를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KBS, CCTV가 계획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시간 되지 않은 방송사 주최인 일회성 행사에 사실 5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날지 상당히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성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로 인해서 제주홍보가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하는 217쪽…….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17쪽을 보십시오. 통역사 양성하는 거.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의료관광 통역사 육성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 상품선정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한 교육입니까, 뭡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만 의료관광객 신장 환자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여러 병원에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병원하고 여행사를 묶어서 선정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원이라든지 이분들을 도내 대학에 위탁 줘서 일정한 기간동안…….

미자

김미자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탁교육을 시켜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1회에 30명 내외씩 60개월이죠, 기간이?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6개월 단기 과정으로 과연 통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전문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필요한 사항들, 극히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만 중점 교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용어 등 진료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통역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통역사 하면 보통 전문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진 통역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환자를 안내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은 5,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양성과정이 기초 정도의 수준이라면 차라리 현역 통역사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사실 사정에 따라서 병원이나 여행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용해야 되는데, 전문 통역사를 붙이려면.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양성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의료관광 상품 선정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하는 교육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을 전적으로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정 정도 의료관광자들을 통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의료기관에서 간호원 몇 명, 종사자 몇 명만을 대학에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양성하려는 것도 의료관광에 적극적으로 의료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도 일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의료관광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줘야 한다는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역 전문 인력의 양성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몇 개 연도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의 의료관광산업의 방향이나 실체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통역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의료관광사업의 발전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병행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병행하면서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

현우범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유념하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추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는 의료관광 업체가 지금 공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모된 업체의 의료 종사자들은 당장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피해복구 지원으로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정 종교단체를, 제가 피해복구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이거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복구비로 3억 원이 올라왔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증액 볼 때 추가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현고 쪽에 있는 식당 부분이 전부 멸실되면서 유치원과 합병하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게 한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이번에 3억 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정확한 피해 조사액이 나왔나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정확한 피해로는, 당사자들은 30억 원 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문추

방문추위원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까 어린이집이라고 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유치원.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경우에 보험도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서도 피해복구비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도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 측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옥신각신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쪽 아파트가 철거되고 거기다 저류조가 다시 구축되면서, 그러면 이쪽도 같은 민간이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되고 그에 맞먹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노력한 게 결국은…….

문추

방문추위원

개인이 아니고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종교인들이 합심해서 시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많은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태풍 ‘나리’ 때……. 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담 한천인 경우에 어떤 피해복구가 이루어졌습니까? 집이 멸실된 부분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집이 멸실, 전파나 반파인 경우에는 복구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멸실된 경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파인 경우 1,000만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집 한 채 짓는 데 몇 퍼센트 정도 해당되겠습니까? 10%도 안 되겠죠?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에는 50%를 지원했다는 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경우, 농축산국장님! 하우스감귤 농가에 피해복구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가 멸실됐을 때, 기둥까지 전부 멸실됐을 때는 복구비가 나왔고요, 피복만 날려버렸을 경우에는 복구비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2차 피해까지 봤습니다, 피해복구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해양수산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양식어업인 경우는 피해복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조금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 그런 정도도 자료가 없습니까?

현우범위원장

담당과장님 없나요? 간단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태풍피해 양식어업 복구에 대해서는 양식시설, 하우스 시설이 당초에는 육상양식어업에 수조와 하우스 철골조가 전파됐을 때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의 복구기준에는 내수면만 적용됐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육상양식업 철골조가 전파됐을 경우에 보조, 융자, 자담을 해서 이번에 피해복구 19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철골까지 무너졌을 경우만 보조가 나갔고 피복이 다 날아가 버린 경우에는 안 나갔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실상 철골조가 전파됐을 때하고 양식장의 하우스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안 됐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농가라든지 수산업은 10%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에 이렇게 50% 피해복구비로 2차까지 준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가지고 제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문추

방문추위원

어려운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단체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어렵습니까? 개인 집이 전파됐을 때는 그 식구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앉은 거 아닙니까? 그런 쪽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밑에 여러 가지 인재의 문제, 화북천 조성의 문제, 여러 가지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한 원명유치원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도 스티로폼을 타서 다닐 정도로 위험했었고, 또 공공시설에 인명피해가 뒤따른다면 또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이 행정에…….

문추

방문추위원

그것은 1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도로개설이라든지, 한천 복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물론 그렇지만 여타 또 종교 시설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틀림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않고 무조건 50%를 지원해 준다라는 게 되는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보험가입 여부를 우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신도 분들 해서 50% 이상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감귤정책과 소관인데요. 276페이지입니다. 여기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비가 11억 6,25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국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FTA기금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형태가.

문추

방문추위원

FTA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FTA기금으로 9억 3,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이틀 동안은 아예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FTA는 잘살기 위해서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쪽이 있다 말입니다. 그 피해보는 쪽에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FTA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 1차 산업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감귤이 제일 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FTA기금으로 전환된다면 FTA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기금이 적게 왔다는 것은 담당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여겨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한 10년 동안 제주 자체 예산으로 필요성은 강력히 인식되나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렇지만 우리 제주 자체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중앙에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반영됐다지만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한 10년을 계속 건의해서 반영됐는데 다만 이 사업이 국고 보조예산에서 FTA기금으로 됐는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예산도 매뉴얼이 나오지만 FTA 대책기금 관계는, 저희들 FTA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은 일단 FTA기금으로 이번에 지원될 것으로 예정됐으니까 앞으로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원 면에서 보면 국고보조금보다 더 확보가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재원확보 노력을 더 기울이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다음에 329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시간도 됐으니까 나중에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뭐하러 배석했습니까? 즉시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고, 국장님들도 예결위에 오실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그런데요. 동물위생사업소 소장님은 왜 안 나오신 거죠?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현우범위원장

해당되는데, 관계 직원은 오도록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불참한다고…….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관계 과장이라도 참석하도록 했는데 참석이 안 됐는데…….

옥만

오옥만위원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질의를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현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고경실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화살이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여타 종교기관도 도와 주신다는데 여타 종교기관 지원 해 준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찰…….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여타 종교기관이 아니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여타 종교기관은,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남 듣기에는 불교 아닌 다른 종교도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원명사는 제가 5년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특혜 있습니까? 지사님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면 계속 추경 때, 본예산 때 아주 줄기차게 들어오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앉아서 잠깐 뽑아봤어요. 불교기관 지원금액이 22억 6,000만 원입니다. 기독교 9,000만 원, 천주교 6,000만 원. 이게 종교의 불평등 아닙니까? 우리나라 종교 자유가 있는 데 아닙니까? 언젠가는 기독교에 3억 원 했더니 그것을 무슨 종교의 특혜라고 하시는……. 이게 지금 말씀이 되요? 불교하고 사돈 맺었습니까? 어느 정도가 차이 나야죠. 제가 그런 시설비나 경상비를 같이 포함해서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유심히 보십시오. 뭐 선거조직 동원합니까? 앞으로 종교지원 사업은 평가를 분명히 하셔서 전년도 결과에 대한, 지금 사업별 예산과목이니까 평가하셔서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원명사 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리는데, 태풍 피해복구 공사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지원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질의하죠. 몇 퍼센트 지원하십니까, 피해에 대해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아무나 대답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지원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피해에 대한 매뉴얼 자체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아니고.

동훈

장동훈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원명사의 경우는 몇 퍼센트 지원해야 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그럼 지원에서 제외해야죠. 왜 지원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피해복구에서는 대상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

포함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불법을 저질렀네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침수피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침수피해에 따른 지원은 되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침수피해하고 전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도남 성환아파트는 얼마나 피해 많습니까? 그리고 각 개인침수가 됐다 말이죠. 그것을 죽도록 사정하고 어려운 사람들 부탁해도……. 그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도배지 1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도대체 원명사는 뭡니까? 이 돈이면 단돈 100만 원씩 수백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뭡니까? 자, 지원기준에도 없다. 이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도민들이 알면 울 일입니다, 울 일! 눈물 흘릴 일이에요! 한 종교기관의 사찰 하나 도와주면서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 방송을 봤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아주 죄인 된 기분이에요! 우리가 도민의 대변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도민의 공직자 맞습니까? 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경 때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줬는데 다시 또 3억 원이 올라온다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거 조사권 발동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다른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도민들이 눈뜨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공직자들 양심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도 도민의 세금 받고 살고, 여러분도 세금 받고 살면 이게 양심이 있느냐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조금 남보다 더 할 수 있겠죠. 지사님 방침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민생이니까. 그런데 제주 말로 너무 헤꾀 햄수다, 헤꾀!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지나쳐!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이 뭐 필요 있겠느냐. 그냥 지사님 알아서 다 하시고, 그냥 다 도와주시고, 우리한테는 통과의례하시는 게 낫죠.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접겠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 그 분야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의식 전수회관,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다뤘을 겁니다. 그것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불교의식 전수회관, 이게 사실 불교의식 전수회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를 좀 돌려서 온 것 같습니다. 이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불교의식 전수관, 이렇게 거창하게 종교집단화를 시켜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아닙니까? 그리고 무형문화 전수회관은 지금 건입동에 있지 않습니까, 사라봉에? 거기 하시면 되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건입동 전수회관 하루에 몇 명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용인원 아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듯이 사실은 전수의식이 아니고 무형문화 전수회관(불교) 이렇게 명칭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업무적으로만 짚겠습니다. 건입동 사라봉에 전수회관이 있어요, 커다란 건물이. 덩그러니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어쩌다 한번 사람 와서 하고. 그럼 집약화해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대안 제시인데요. 전수도 다양화되면 정보교류도 되고, 또 전수하시는 무형문화재들도 나름의 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한 쪽에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 이거 다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 사찰 지어주는 겁니다. 제가 안쓰러운 게 과연, 전수회관용이냐 하면, 저는 좋습니다. 이것을 짚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찰을 지어주는 거예요, 스님 한 사람한테. 그리고 불교문화, 죄송합니다, 종교를 거론해서. 불교 회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이익금은 스님한테 가죠. 그렇죠? 중앙집중식이 아니죠, 가톨릭처럼. 그렇죠? 각 법당마다의 회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주가 들어오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단 말이죠, 스님 혼자한테. 제가 스님한테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혹 이 방송을 보는 다른 스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전부는 안 그렇겠지만 각 법당마다 회계가,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스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주를 받고, 교회는 헌금이겠고요. 그러면 헌금을 받고 분할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다 하겠죠. 목회자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 지어주고 시주는 받아서 쓰고. 그러면 도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거 얼마입니까? 15억 6,000만 원인데, 15억 6,000만 원의 돈을 한 스님한테 절간을 지어준다면 과연 이해하겠느냐?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제에 한번 깊이 참고하시고 향후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진정으로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합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자부담률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를 막론하고 몇 퍼센트 자부담하면 그분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형평성 되겠죠. 타당성 되겠죠. 제발 공직자의 양심에 간곡하게 호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31쪽을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2007년 7월 환경부와 도가 기후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협약한 내용이 있죠? 예산서 132쪽 기후변화대응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련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니까 대답하는 데 시간을 써버리면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협약된 후에 3,000만 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그…….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대답하시고요, 운영지원사업 운영단체 6개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는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 예산내역을 보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공모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운영하고자 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섯 개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예를 든다면 카풀제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실천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된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든다면 그것입니다. 그 응모된 것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6개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원단체 선정기준이, 아까 환경단체에 공모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관련 단체, 꼭 환경단체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는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위원회를 만들어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직은 없는 거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6개 단체를 공모하겠다고 했으니까, 공모 전에 충분한 홍보 했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순효

김순효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7월에 단체를 공모하고…….” 지금 7월입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8월 중순에 선정하여 12월에 운영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준비단계도 성실하게 안 했는데, 7월 환경부와 협약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도 충분한데 실천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선정위원회도 안 되어 있고 선정기준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7월에 공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추진시기를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12월에 운영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은 맞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단체 지원하고 결과를, 사업이라든가 운영된 것을 평가도 하고…….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잘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평가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예산 승인만 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거 잘될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가 기후변화대응 시범 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힘써 주기 바라면서, 이런 것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와 계십니까?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사업명세서 323쪽을 보면 세부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패류종묘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구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선정 전부 끝마쳐서 상반기 중에 31만 1,000미 정도는 방류되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선정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방류 대상 사업지구는 몇 개소,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자료가, 갑작스러워서 찾지 못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까? 이게 질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셨을 텐데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 문제는 국고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균특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순효

김순효위원

행정시장으로부터 28개소를 추천받고 방류 예정지 적지를 실시한 곳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재원이 있는 겁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패류종묘 방류사업 적지조사를 했던.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재원이 있는 사항입니까?

현우범위원장

지금 방류사업은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매입 방류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우리 자체 생산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323쪽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여기 보면 10개소를 평가하여 이곳에 방류하기 위하여…….

현우범위원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맞는데요.

순효

김순효위원

행정시에서 적지조사 결과 해저 저질이 주로 고정되어 있고 굴곡 암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갯녹음이 극심한 예정지 10개소를……. 여기 생각이 안 납니까? 패류방류 사업지구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갯녹음 현상이 극심한 곳 8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갯녹음 현상이 극심한 해역에서는…….

순효

김순효위원

예,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방류를 안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적지에 한해서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 선정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추천은 받았는데 선정과정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선정했다면서요? 선정했기 때문에, 아까 선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시의 조사의견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고 선정된 거 아닙니까? 갯녹음이 극심한 곳 8개소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극심한 곳을 왜 선정했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선정했습니까? 선정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갯녹음 현상도 극심하고 행정시에서도 해조류가 서식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의견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왜 선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한 결과, 갯녹음 어장인 경우에는 그 어촌계를 다시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장소만 옮겨서.

순효

김순효위원

서식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지구를…….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같은 어촌계에도, 마을어장이 넓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추천해서 방류해 달라는 장소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어장 내의 여건이 좋은 어장을, 장소를 변경해서 방류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다면 그 말고도 우수한 지역이 있는데 왜 사업지구를 꼭 거기만 해서 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도 거기보다 우수한 좋은 지역이 있는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추천받은 어장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방류할 계획으로 했는데, 우수어장은 당연히 지정됐고, 또 적지가 나쁜 어장에 대해서는…….

순효

김순효위원

서식환경을 조사해 보지 않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한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행정시에서는 적지조사를 않고 대상 어촌계만 추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연구사가 적지조사를 해서 아주 적지가 아닌 곳, 같은 어장 내에도 적지가 안 좋은 어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장은 제외시키고 같은 어촌계면서도 여건이 좋은 곳에 방류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어떤 곳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좀 다릅니다. 질의의 핵심을 비켜나가려는 대답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 서류를 주시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앞으로 방류사업은 서식환경이 적합한 지역을 종패방류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효과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처럼 선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자신하고 선정하신 겁니까? 자료도 받겠지만 이것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어촌계가, 보통 어장이 크게는 몇 백 헥타르, 그렇지 않은 곳은 20～30㏊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적지가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보니까 방류 장소의 적지가 아니라서 그 동일 어촌계 내에서도 해조류가 좀 있고 적지가 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방류한 겁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도시 클린제주 만들기 134쪽 있습니다. 클린제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끼 제작과 언론홍보에 4,7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에 보면 ‘Clean Day’, ‘클린제주’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도에서 홍보하는 Viva제주니 신경제니 하면서 매일 전시성, 홍보성 명칭들이 끊임없이 많은데, 실체가 뭡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Clean Day 관련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클린제주 만들기 조끼 제작, 클린제주 만들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따른 언론홍보, 이렇게 해서 클린제주 만들기 위해서 조끼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클린제주 만들기 이름이 자꾸 다릅니다. Clean Day, Clean 제주, 뉴제주, Viva제주, 신경제,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많이 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평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Clean Day와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순효

김순효위원

Clean Day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클린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조끼 제작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클린제주를 홍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와 있는데 왜 또 클린제주 홍보용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Clean Day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시행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이런 데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에 속해있고 Clean Day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 분리배출이라든가 앞으로 더 주민의식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하려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조끼까지 만들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클린 제주 만들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따른 홍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범도민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는데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대청결, 분리배출 내지 청소의식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언론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해놓고 이 예산을 들이면서 언론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래도 아직 분리배출부분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언론홍보를 해서 클린제주 만들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면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내용과 평가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소부분에는…….

현우범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상황 평가를 2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의 사업내용과 평가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히 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경실 국장님이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546쪽 걷어 놔 계시고,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사업설명서 216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관련인사 초청경비, 세 번째는 한라도서관 운영사업소 소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는 24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32쪽,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조성관계로 조금 전에 강원철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고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중이라든지, 서귀고, 세화중, 대정중, 이 4개 학교가 기 지원하는 데 추가분으로 들어가고 있고, 금년에는 기금으로 삼성초등학교, 효돈중, 이거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또 대기고나 표선중은 도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까 강원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의 생각에 어느 연도까지, 앞으로 얼마까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될 수 없습니까? 도에서 인조잔디에 지원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도 있을 수 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저는 5개년보다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1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대응투자도 2011년이면 종료돼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5년이 아니라 2011년까지만 해서 종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인조잔디라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 아닙니까?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햇빛에 노출이 되고 5년이 지나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바삭바삭 해가지고. 플라스틱 바가지도 5년 동안 햇빛을 맞추면 누렇게 색이 변하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처럼 인조잔디는 시설도 해놓아서 5년 동안만 햇빛을 맞추면 그때는 학생들 운동장 뛰어다니면 부서지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시설해서 5년 후부터입니다. 7년이 되면 아주 보기 싫게 부서져버립니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 부서져서 가루되는 것에, 가루가 되든 모래가 되든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어린아이들 먹는 젖병도 제조한 연도가 1년, 2년이 경과된 젖병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5년까지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응투자하는 사업이 종료되면 도에서도 일단 종료해서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앞으로 5년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구가 되어서 저희에게 대안을 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수요부분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재분석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이 아니고 국장님도 자연인이고 앞으로 5년 후의 이런 상황에서는 인조잔디를 시설한 학교들이 이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주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마다 천연잔디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2011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도에서도 종료를 시켜서 그다음부터는 천연잔디로만, 천연잔디 해 주는 데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국가정책도 중앙에서 바꿔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계속 인조잔디, 지사님 민원 해결용이다 이렇게 해서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2011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천여잔디로 간다. 왜? 대응투자사업도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천연잔디 하는 학교는, 이거 싼 값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억 원 안 들여도 됩니다. 이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또 배수로 하면 한 2억 원, 이렇게 되니까 두 개 학교를 4개 학교로 늘리고, 4개 학교면 8개 학교로 늘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천연잔디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이 실감이 안 나면 납읍에 금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금산공원 옆 납읍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놓았습니다. 그 금산공원에 CF를 찍으려고 배우들이 왔다가 인조잔디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여기는 천연잔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로질러서 오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서 가지. 탤런트들은 인조잔디를 걸으면 혹시나 자기 신체에 뭐가 오지 않을 건가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해 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심도 있게, 저의 요망사항은 2011년부터 중앙에서 대응투자방식이 끊어지면 도에서도 이 핑계에 딱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잠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잔디구장의 내구연수가 6～8년, 천연잔디인 경우에 180일, 이런 여러 가지 상호 운영 면에서 예산이나 기능 면, 그리고 시가지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학교운동장인 경우에 천연잔디를 했을 때 연간 사용일수가 180일, 이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라초등학교 같은 데 지역주민이 토요일·일요일 없이 방과 후에는 운동장을 써서 마사토 운동장에 먼지가 나면 그 먼지가 아파트에 날려서 인조잔디로 하라. 그런데 학생들이 흙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빨간 약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커가는 어린이들의 놀이장소지, 아파트 주민들 무서워서 인조잔디를 해 줍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이겁니다. 고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16쪽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찾아보셨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관련인사 초청여비,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의 학교 관계자를 초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

무중

강무중위원

맞습니다. 그 옆에는 자문위원 유치활동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련인사 초청경비에 대해서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세 국가로만 한정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 한 번 설립하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개 나라로 딱…….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시로 이렇게 써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63개 교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마는 영국, 캐나다, 미국에 가장 세계적인 학교들이 집중되다보니까 그것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데도 필요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그런 데 대상이 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소재의 고등학교.’ 이렇게 ‘등’자 하나를 더 삽입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하면 왕복항공 여비만 들어갑니까? 체재비는 안 들어갑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체재비도 들어갑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다 들어갑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이분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주십시오 해서 항공권도 보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면 일류호텔에 잠재우고 영어교육도시를 구경시켜 주고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분을 초청해서 현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야 성사가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의욕적인 생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초청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초청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JDC라든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같이 할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같이 해보시는데,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두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용어에서 ‘영어교육도시’라는 말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어교육도시가 아니라 외국어교육도시. 영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요즘 뜨고 있는 아랍어도, ‘제주영어교육도시’라고 하면 영어만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의 말씀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외국어교육도시’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차 국장님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영어, 영어, 영어’만, 영어교육도시가 아니라 외국어교육도시다 이겁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중국, 지금 두바이 같은 데서 뜨고 있는 아랍에서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거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영어를 쓰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10분이 다됐습니다. 1분 동안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632페이지 한라도서관입니다. 도서구입비 4억 원을 기정예산에 했다가 5,000만 원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말씀하면 가타부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도서를 구입할 때 유치원용, 초등학생용 영어도서, 놀이시설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해서 한라도서관의 방 명칭을 ‘어린이영어공부방’, 이것은 가칭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방 하나를, 영어권 국가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읽고 공부하는 책들, 또 외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과 잡지책들, 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방 하나에 마련해서 이것은 우리 국제자유도시의 어린 꿈나무를 키우는 측면에서 어린이영어공부방, 이거 하면 인기가 대단할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저희 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영어공간실, 어른영어공간실 해가지고 지금 1층에 그렇게 하고 있고, 도서도 어린이도서, 영어도서, 일반도서, 잡지 이렇게 다양하게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한라도서관 소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언제 개관 예정이죠?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9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개관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한라도서관이 지역 대표 도서관 아닙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표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예.

위성곤위원

대표 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죠?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표 도서관은 우선 도서관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이 도에 21개입니다마는 앞으로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호 서비스의 기능이라든가 도내 공공도서관 지도·감독이라든가 협력사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서관 정책을 일반적으로 아울러서 이제까지 도서관 담당자가 사실은 도 문화예술과의 하나의 계도 안 됐던 직제가 사실상 아주 크게 편성되어서 창의적인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맞게끔 일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서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도 설명을 잘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예.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농업기술원, 청정환경국 관련해서 제가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 공기열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농업기술원과 청정환경국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양 행정시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복원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공기열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상귀 농업단지인가 거기에서 공기는 아니고 지하 열을 이용한 거는 좀 진행을 했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지하 공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토양, 우리의 토질,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지하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농가에 보급되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담당 국에서 에너지 대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실무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식경제부에서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농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지원사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하 공기가 빠졌습니다. 지열에만 700억 원이 지원 되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에너지 담당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정책의 스펙트럼 안에 이게 포함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국 시설농가의 10%가 우리 제주랍니다. 그런데 700억 원이 있는데 최소한 70억 원은 가져와서 사업을 하면 시설농가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정책 안에 포함되지 못해서 결국은 7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저는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절감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24억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주택에 에너지 시범마을,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여기 보면 전구 교체사업비도 있거든요. 도청 아니면 시청 청사의 에너지 절감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청사 관련해서는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새로운 청사를 짓거나 할 때는 건축비용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구 교체, LCD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데 비용 두 개씩 주고 콘센트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청사 내의 점검은 다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돈은 안 드리고 일단 에스코업체를 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일단 청사는 전부 고효율등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은. 이것도 32W짜리 고효율등으로 바뀐 겁니다.

위성곤위원

재생에너지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하 공기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 공기열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몇 농가 정도 지원되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50개소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축산농가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몇 개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560농가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FTA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지원사업이 없던데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기존에 계획된 것이 있고, 이번 추경에 20개소를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몇 페이지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행정시의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말씀 나온 김에 에너지 분야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공기하고 히트펌프, 보온팩 이런 걸 다양하게 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위성곤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축산 분야에 접목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부서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풀어주시면 좀 더 많은―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예산을 지원받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감귤정책과 277페이지 FTA기금이 93억 원 들어왔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사업비용은 그대로 있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나머지 국비는 어디에 사용을 한 겁니까? 국비가 제주계정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제주계정이 아니고 FTA기금입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FTA기금 말고 사전 기정예산에 있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일반 국고보조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제주계정은 균특예산인데 균특이 아니고 일반 국고보조예산입니다, 당초 계상했던 거.

위성곤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줄어든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국고보조 예산 당초에 저희들이 절충을 할 때는 그것으로 지원해 주기로 얘기를 했다가 예산편성 후에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보조율이 5%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앞으로도 기금이 이렇게 오면, 보조금 비율이 7 대 3 정도 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보조비율은…….

위성곤위원

기금하고 지방비의 매칭이 3 대 7 정도 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5 대 5로 국비와 지방비사업을 추진하다가 7 대 3으로 하면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이, 사실 타이벡사업은 고품질감귤시설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위성곤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우리 보조 기준대로 하려고 하면 50 대 50이 되다보니까,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가 상당히 힘든데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원 정도를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을 더한 겁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 절충에 있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였다가 7 대 3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의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번에 우리가 보조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오후에 보충질의할 시간도 있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고경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객석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은 5년 걸쳐서…….

위성곤위원

제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서귀포에 가서 저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설계변경을 하고 계신데 할 때 음향설계를 특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만 크면 좋은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할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음향시설이다. 시드니오페라가 뜬 이유가 그림이 멋져서가 아니고 음향시설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례에서도 김천인 경우 상당히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이유가 그곳의 음향시설이 전국의 문예회관 중에 최고랍니다. 저는 그런 방향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음향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회의에 10분쯤 늦게 와서 자료 요구를 못 했습니다. 돌문화공원 2007년, 2008월 6월 말까지 기준해서 입장객 현황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지역 맥주사업 추진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맥주사업 기업 의견을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청취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가들과 만나서 의견 청취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새로운 아열대 화훼 도입 선발 외 32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2개 사업을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294쪽부터 314쪽 관련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부탁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인데요, 환경도시 소속 위원회에 있는 채무현황하고요, 다음에 이번에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대상사업, 이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회의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아까 요구한 자료를 14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신 국장님들도 윗도리를 벗고 답변만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 효율성, 이 두 가지 부분도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부서에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서 163쪽, 164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용 검사시약사업’ 기정예산에 2,400만 원 잡아 있다가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검사용 시약 관계는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지난해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업기술원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발족되면서―원래 친환경농산물 검사는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업무 조정 차원에서 법상 농업기술원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저희 소관에 있던 예산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고문환 원장님 맞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업무에 관한 내용은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인증검사 사업 자체가 기술원 업무로 이관되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 잔류농약성분을 분석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약사업들이 전부 기술원으로 이관된 거예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상당한 부분 GAP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토양조사 하는 것은 전부터 계속해 왔던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토양검사는 원에서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시약을 이용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원장님. 그 사업이 지금 원장님 말씀엔 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중에 잔류농약 검사가 대표적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잔류농약 검사만 이관된 것이에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검사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검사는 농업기술원이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원의 업무량이 많은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지사실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고문환 원장님, 인력은 있습니까?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연구파트 인력은 충분히 있나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 기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앞뒤가 안 맞다.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경쟁이 그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업무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자 보겠습니다. ‘제주식물 자원을 이용한 황산화 활성 및 항균활성 물질 개발’ ‘샛줄멸의 효과적 저장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하이디(HiDI)에서 하는 연구사업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업무들을, 서로 비슷비슷한 연구를 두 개 기관에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제목만 조금 다르지 실지 내용을 보면 똑같은 연구사업이라는 겁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저희 환경자원연구원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지역에 그것을 자원화 하는 역할이고, 또 저희들은 제주의 환경을 산업화, 자원화 하는 역할이다 보니 일부 중복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거나 할 적에는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그리고 환경자원연구원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상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하이디(HiDI) 연구사업은 저희 소관이니까 훤히 압니다.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겹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이.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부 겹칠 필요가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런데 개별사항에 가서는 겹치는 것이 없도록 서로 협의하고 과제 선정할 적에 서로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원장님이 인정했잖아요. 일부 겹친다고 하는데 왜 겹치느냐 이거죠. 다른 사업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연구사업 해야죠.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개별과제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출연기관인 연구사업기관들끼리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다른 파트의 연구를 하자는 얘기에요. 다른 항목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목만 조금 다르지 세부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연구사업들입니다, 보니까. 하이디(HiDI)가 되었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든 제가 볼 때는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업무는 없고 큰 테두리 내에서 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성격의 업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근

김완근위원

중복된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개별 연구과제에 가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난지농업연구소라든지 그런 데하고 업무를 상호 연계하면서 조정하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일부 인정하시면서 개별적으로 하면 중복 안 된다. 그 논리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사업예산서 172쪽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있었죠?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예.

완근

김완근위원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었잖아요.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추경에 6,500만 원 더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7월까지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보조금 지급은 2008년 9월부터 12월.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빗물이 언제 제일 많이 내립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6,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6,500만 원 확보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5개소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이달 중에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은 완공해서 준공검사까지 끝나야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은 다 집행했습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 현황 하나 주십시오.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리온실, 하우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지원해 주면 엄청난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기껏해야 6,500만 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어느 사업이 정말 중요한지 전반적으로 실·국장님들 모여서 고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자원이 지금 바닷가로 흘러내려가고 있잖습니까? 농업용수 관정 더 이상 굴착 안 해도 되고, 많은 자원을 삼다수 증산해서 팔면 돈이 되고, 아까운 빗물을 저장탱크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기껏해야 1억 5,000만 원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 사업비 가지고.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이번에 절감예산 가지고 여기에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적어서 이것도 어승생 제2저수지 1억 원 절감해서 입찰차액 가지고 이쪽으로 붙인 겁니다. 그런 중요성을 알아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에 많이 하겠습니다, 권장사업에 많이 투자되도록.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기정예산 심사할 때, 1회 추경할 때 계속 요구했는데 기껏 올라온 게 6,500만 원 아닙니까?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신청자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농가가 많이 폭주할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6,500만 원. 다른 데는 몇 십억 원 하는데 기껏 6,500만 원. 몇 농가 하겠어요, 6,500만 원 가지고? 제주자치도 전체 6,500만 원이면 몇 농가 지원하겠느냐 이거지.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본예산에 열한 농가 했고 이번에 다섯 농가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 전체 열여섯 농가?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어느 하세월에 할 겁니까? 12만 농가로 보면 어느 하세월에 다 할 겁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앞으로 이쪽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신청하는지.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고여호 국장님.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야생동물피해사업 있잖습니까? 예산 얼마 확보되었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4억 2,9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것 당초에 1억 8,700만 원하고 1회 추경 때 2억 4,2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그물망지원사업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피해예방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해예방사업은 9,600만 원 추경 때 했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사업은 추경 때 1억 4,600만 원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상사업비 얼마에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추경 때 1억 4,600만 원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봤더니 타 도인 경우 국비로 피해보상사업비 확보한 데 많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지난번 추경 예산 심사할 적에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가져온 부분.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중산간 지역의 하작물 피해현황을 보시면 야생동물피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중산간 지역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억 4,600만 원을 가지고 피해보상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행정시로 공문 보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금년도 1월에 의원님들 입법 활동에 의해서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에 관련된 피해보상규정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것을 저희들 준비를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도 확보해서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완근

김완근위원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제주자치도 전 경지면적에 1억 4,600만 원을 가지고 피해보상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피해보상 하느냐 이거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툭하면 민경, 업무추진비 엄청 인상시키면서 이런 사업비는,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해보고 또 내년 예산에 이것을…….

완근

김완근위원

해보고 말 게 뭐 있어요! 국장님. 당장 피해 발생 현지조사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해보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무슨 연구사업입니까, 해보고 말고 하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작년도까지만 해도 1억 6,000만 원밖에 사업비 투자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사업을 내년 예산에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100만 원 사업비에다 다음해 200만 원 하면 100% 증액이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사업비 자체 증액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게 따로 있죠. 근본적으로 하십시오, 국장님.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고경실 국장님, 제가 특정언론사 잘못 말했다가 내일 아침 신문 사회면에 나올까봐 특정언론사 말은 못하는데요. 제가 골프대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기로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입니까? 3,000만 원 예산해서 골프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게임비하고 참가비로 1만 원을 받더라고요. “왜 참가비를 받습니까?” 하니까 60개 팀이니까 참가비를 받아야 된다해서 그런가 하고 카트비 내고 캐디비 내고 게임비 내고, 참가비 1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뷔페라도 저녁에 해 줄까 뭐 해 줄까……. 게임 끝나서 그 1만 원으로 저녁을 사 주었는지 뭔지는 몰라도 저는 돌아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상품을 3,000만 원어치 저녁에 우승한 사람한테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또 추경에 잡혀 왔더라고요, 3,000만 원이. 특정 언론사 말은 안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잡혀 왔는데 그전에 했던 내역서 있잖습니까? 사용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김두호 국장님.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어떤 시절이냐 하면, 또 신문사에서 자질 있는 도의원이니 어떠니 내일 떠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 말 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식업 계통에 300농가가 있고 농업부분에 3만 농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양식업 하는 사람들, 고기 값이 8,000원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옛날 밀감처럼 값을 못 받아요. 허가가 남발되고 여러 가지 규약도 있고, 공급이 과잉되고 여러 가지 문제, 현재 유류비가 올라서 배도 출항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잘 파악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에서. 그리고 현진수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 질의했지만 조기 상환액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63억 원 조기 상환하는 것 문제 있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세출에 채무 상환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있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그것이 이번 내면 이자가 4억 8,000만 원 절감되는 것 맞기는 맞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도웅

김도웅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까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의원

그런데 뭔 이유로 거기에서 63억 원이 감액된 겁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런데 다른 데 증·감액을 보니까, 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요. 서른여섯 개가 증액되었데요. 환경도시위원회 이번 추경예산안 보니까―자료 있어요―서른여섯 개 증액되었는데 왜 특정지역 여섯 개 지구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63억 원을 삭감한 다음에 여섯 개 지구만 이렇게, 특정지구만 이렇게 예산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툭하면 ‘도민, 도민’ 하는데 어떻게 특정지역 여섯 군데만 이렇게 하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63억 원이 감되는 것 같은데 이자 4억 8,000만 원을 감할 수 있는 이 돈을 도대체 특정지역 여섯 군데에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추궁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어디 이렇게 한 분들한테 말해야 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게 아니고 내용 실정을 알고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제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웅

김도웅위원

이것 공식적으로는 답을 못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번에 예산을 감한 것을 포함해서 계상했다는 자체를 사전에 우리 집행부 입장하고 위원님들하고의 입장 자체를 여기에서 논하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쪽 위원회를 제가 무시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진짜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쪽에서는 분명히 63억 원 이자 부분이 2012년까지 하면 4억 8,000만 원이 절감될 거니까 63억 원을 물라 했는데 어느 측에서는 안 물어도 된다 했는데, 63억 원이 일반예비비로 온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 여섯 군데 다 배분됐으면 다른 위원들 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증액된 부분!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 부서에 직접 증가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웅

김도웅위원

제주시 건설과, 제주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과, 서귀포시 건설과, 이것이 환경도시 소관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니잖습니까?

도웅

김도웅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다 행정시 할 적에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했는데 알았습니다. 내일 행정시 할 때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아무라도.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아무도 없잖습니까? 설명해 줄 사람이. 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3억 원의 이자 4억 8,000만 원을 감하겠다는 것을 여섯 군데로 떡 반 나누듯이 나누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이거.

「살살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잘 설명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도웅

김도웅위원

누가 대답할 겁니까?

위성곤위원

지금 여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현우범위원장

잠깐만요.

옥만

오옥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중지해 주시고요.

도웅

김도웅위원

잠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질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우리 위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르지만 농업기술원장님하고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굼벵이 동충하초를 개발하셨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충하초는 과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완료가 되지 않고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어떤 밑의 기술들은 되었는데 이것을 상품화해서 건강식품으로 받으려니까, 작년에도 용역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까지 완전히 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일각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굼벵이를 매개로 한 동충하초를 만드는 게 식품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굼벵이가 그러면 식품이냐? 식품이 아닌데 행정관청에서 굼벵이를, 지금은 어떻든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굼벵이를 이용한 동충하초를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시키겠다고 하고 실제로 모 지역의 동충하초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는데 타당한 얘기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자료를 보아야, 나중에 말씀 올릴 기회도 있습니다만 건강식품, 기능성 건강식품 이런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그 굼벵이에서 버섯이 나면 그때는 굼벵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충이고 여름에는 풀이고 하는 동충하초, 이것이 기능성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농촌의 소득을 올리자 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주장하는 게 원천기술 없이 동충하초 농장에 와서 기술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분이 와서 농장을 구경시켜 달라, 보자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아서 보여주었더니 동충하초 배양하는 기술이라든가 접종하는 기술을 훔쳐갔다 이런 주장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기관에 도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확실히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굼벵이 동충하초를 개발하신 분에게 설명해 달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실인지를 설명해 달라는데 아직까지 설명도 안 해 주고 연락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상적인 공적 조직을 통해서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저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두 번째는 지도소에서도 도민들을 모아놓고 의료영리법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각 4개 농업기술센터,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또는 작목반 또는 단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또는 수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획에서 어떤 도정을 알려주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는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기술센터에서도 연간교육계획, 예를 들어 병충해라든지 재난대비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술센터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농민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특히 주부들에게 어디 모 장소에 오면 갈천을 이용한 직물을 만들어서 주겠다 해서 주민들을, 농민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농민이 아닌 사람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이도록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의료영리법인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선물은 모자라서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으러 올 때마다 선물을 주면서 교육합니까?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선물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린다면 최근에 생활개선도연합회 단체에서 그 단체의 각 읍면동 임원들이 모여서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들의 교육도 했고, 또한 그때 7,8월에 지금 말씀한 천연염색이라든가 또는 감물 들인 소재를 활용한 실습계획을 발표도 했고, 이게 같이 실습해 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료다 한 그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감즙이 나오지 않아서 만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게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조금,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저는 의료영리법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모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교육이 필요해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고 싶어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교육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은 농민이나 교육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선물을 주면서 오라오라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원장님이 이것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장님의 묵인 하에,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일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산질서와 회계질서를 아주 근본적으로 어지럽히는 문제라고 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다 확인하고, 정말 예산들이 어떻게 변태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오늘 한 답변내용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시는 고경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주국제관악제 보게 되면 추경예산액이 4억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준 세부사업설명서 46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국제관악제가 어떤 조직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관악제의 원래 태동은 도내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중심되어서 국제관악제를 추진하면서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13회를 하면서 많은 음악인들이 참가하고 굉장히 열의 있게, 관악제 치고는 굉장히 활성화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페이지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쪽에는 지금 현재 4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67페이지 재원계획 보게 되면 국비 1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의원

그다음에 엊그제 문광위에 보고된 책자에 보게 되면 여기도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 원, 지방비 4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보고와 예산하고 불과 며칠 차이도 되지 않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총괄적으로 5억 원인데 당초 국비 1억 원을 지방에 내려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민간단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원을 바로 국제관악조직위원회로 전달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5억 원이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총괄적으로는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됐잖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산사정에는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5억 원이 맞는데 예산서에 잡고 있는 국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직접 조직위원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삭감시킨 이유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경우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탐라전국합창제 개최’ 갑자기 국비 1억 원이 증가해서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관악제 국비 내려온 것을 잘라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탐라전국합창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거기 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강문칠 교수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분이 지난번 김태환 지사 출마할 때 어느 쪽에 섰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어느 쪽에 섰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보은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합창제조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한 보답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보시면 탐라전국합창제는…….

민철

하민철위원

몰명한 데는 몰명한 대로 잘라버리고 새로 생긴―누구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잘 나가는 조직위원회는 국비를 1억 원 증액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제관악제는 여기에 편성했다가 바로 조직단체로 간 것이고, 합창제는 국비가 1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게 되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했는데, 확실한 부분이 없잖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국제관악제 13회까지 했을 때는 정말 활성화 되어 있고 여름 축제로는 가장 큰 축제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제주은행이라든가 각 기업단체가 경기 좋을 때는 적어도 7,8억 원 정도 했는데, 사실 제주시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정월대보름하고 여름 축제는 국제관악제인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국제관악제가 죽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비부분이라든가 예산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러한 부분을 고경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어느 조직에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보은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정하겠지만, 어떻든 13회까지 국제관악제가 전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봤을 때 가장 큰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시에 근무할 때 제가 시작했던 축제여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지원되는 것을 다른 데 바꾸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예산부분, 그것은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쪽으로 잘된 행사 부분은,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관령축제도 굉장히 크게, 저희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엄청나게 큰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보완에 의해서 3,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을 준 이유는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향토예술진흥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자치도로 지방조직이 개편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더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03년도에 6,000만 원 줘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12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게 되면 ‘전통의 토대 위에 피어나는 문화예술’ 해서 이게 전부 중장기로 문화예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적으로 이렇게 용역 준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오전에 오옥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용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측면의 위원님들 뜻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환경이 변화되고,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완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 되어 있고 기존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2003년 용역을 줬는데 종합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제대로 되어야만 여타 계획에 파급하고 그 계획대로 변경시킬 것은 또 변경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참 답답하다. 왜냐하면 고경실 국장님 열심히 일하신 것은 압니다. 1회 추경도 문화예술 추경이고 2회 추경도 문화관광교통국 추경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종합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못하면 자꾸 임기응변적 행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용역할 것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너무나 중복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연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위원님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재단과 같이 연구를 한다면 보다 더 실용적인 용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인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갑자기 없었던 문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이런 부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용역이 5년마다, 3년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 문화재 이런 분야가 그냥 단순한 행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합창제에 대해서 언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합창제 말씀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실효성이 없다. 저도 직접 거기에 참가는 했었습니다. 국제합창제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 몇 학교……. 차라리 그럴 거면 도내합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축제, 합창제 이런 것을 평가하십시오. 평가를 하셔서 그 전년도 결과를 보고 예산지원을 배분한다면 그분들도 이해하실 거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꼭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처음하면서 청중도 없고 서투른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정도로 마치고,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공연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관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다. 90%가 공연하는 학생의 부모였습니다.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평가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명세서 271쪽에 보면 개방화 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이 예산이 사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 개방화 대응해서 저희들 농산물판매 촉진도 하고 수출 촉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또 워낙 다른 부분이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대두가 돼서…….

옥만

오옥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농기계보급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720쪽하고 721쪽에 농업인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사업이 또 6억 2,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보태는 건가요?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도 농기계보급사업에 관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보급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사이에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단체하고도 대화하고 목요경제회의를 통해서도 대화를 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특히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게 농기계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옥만

오옥만위원

농기계구입 사업만 해도 8억 원이 넘는 거고요. 농업기술원에 얼마 책정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까지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시급히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00년 전까지는 농기계 반값 구입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50%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보조가 일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구입해야 될 분도 계시도 또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실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구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기계들이 고가다 보니까 …….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방화 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4억 원 책정된 것 중에 1억 5,000만 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예산으로 그동안 전개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개방화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를 들면 대도시에 농산물 판촉을 한다든가, 또 농업인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농기술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옥만

오옥만위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입니다. 중요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농기계 사업에, 그다음 쪽에 농업기술원 해서 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고, 최근에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작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만큼 후속작업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별도로 계획도 세우고 여성단체의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국 소관 위원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것은 묶어서 예산목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되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추경사유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6억 2,400만 원,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죠? 세부사업설명서 781쪽인데요. 잠수탈의장 보수·보강사업하고 785쪽에 있는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책정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왜 따로 신설했느냐고요. 그리고 한 군데 하는 금액이 너무 다르잖아요. 785쪽 같은 경우는 잠수탈의장 5개소에 2,200만 원 책정됐고, 781쪽에 있는 것은 1억 1,800만 원으로 31개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하는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니, 너무 쉽게 시인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똑같은 리모델링사업이 다르고, 두 군데 따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 제가…….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어민 숙원사업하고 잠수탈의장 보수·보강사업이 어업인 숙원사업으로 사업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해안변에 상당히 오래된 잠수탈의장의 내외부, 그 구조를 최신 유형 형태로, 잠수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대수선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이……. 잠수탈의장마다 규모나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잠수탈의장 보수·보강사업은 잠수탈의장이 전부 해안변에 비치되고 기존 잠수탈의장 뼈대가 개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사업으로 구분해서 올리고, 잠수탈의장이 120군데 있습니다마는 잠수탈의장마다 사실상 현대식이 있고…….

옥만

오옥만위원

잠수탈의장마다 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함에 있어서는 목을 같이 묶어서 해야죠. 다른 과도 아니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업인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업인과 대화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어촌계장님이나 잠수회장님들이 가서 현지도 보고 견적도 보고,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사업이지만 구분해서, 또 사업규모도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게 있고, 또 5,000만 원 들여서 보수·보강할 탈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하여튼 예산할 때 좀 간결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수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요즘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1차 산업의 어려움은 포기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수산 관련 산업은 도정에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산업은 미래식량자원의 보고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쇠고기수입 안전성 논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안전한 먹거리 확보차원에서도 행정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5페이지에 보면 어선어업 관련인데요. 국고보조금이 반환됐습니다.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으로 4억 9,100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7,70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됐습니까? 감척신청이 없어서?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고유가시대는 사실상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선어업과 양식업, 마을어업이 주된 수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선 감척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척을 감척했지만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200척 추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척에 대해서 연안어선 감척을 집행하고, 또 285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저희들 2006년도에 감척사업을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2006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 두고 또 2008년도에 저희들 추가로 250척에 대해서 감척을 실시하고 이번에 또 정부대책에 의해서 추가로 200척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척을 추가로 감척한다면 어선어업 구조조정은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도내 감척어선 희망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들 연안어선이 3,000척인데 3,000척의 10%를 감척할 것으로 해서 300척 감척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최저입찰제로 하다보니까 750척 정도 감척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00척이 온다면 저희들 계획 300척에서 했던 게 800척 이상 감척을 하기 때문에 연안어선 감척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집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도 신청물량은 다 소화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추가로 200척이 돼서 어업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의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안 해도 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상반기에 처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고유가대책으로 정부대책에 의해서 추가로 200척이 내려오면, 200척에 대해서 가내시만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지방비 20%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제주어선이 일본해역에서 조업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퍼센트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한일어업협정해서 조업구역이나 조업권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일어업협상에 의해서 근해어선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가서 조업할 수 있는 257척이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가서 조업할 때 갈치어획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어업순시선이 검문을 할 때 8명이 와서 검문하다 보면 조업일지 기재상황과 실제 어획된 어창에 있는 숫자를 세기 때문에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해서 금년에 9척이 적발이 되어서 담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인 해경과 선주협회, 어업정보통신국,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해서 일본 쪽의 동향을 알려주고 어업무선국으로 하여금 일본 순시선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조업조건이라든지 순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어선자체도 조업일지 기재를 잘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다음은 양식어업 관련인데요. 전국 최초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제주양식넙치는 양식어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본시장 개척이라든지 품질개발이라든지 해서 이만큼 궤도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여기 올려놓기까지 도정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실상 ’85년부터 육상양식어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초창기에 시설비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육상양식장이 285개소에 연간 2만 2,000t 해서 2,300억 원의 소득사업을 올리기 때문에 양식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상당히 지주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양식업자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위해서, 양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사어 처리가 상당히 골치가 됐었는데 폐사어 처리공장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또 사전 질병예방을 위해서 질병백신사업, 또 배합사료 지원사업, 이렇게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육상양식업을 살리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식산업은 제주의 단일산업으로 제주경제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5월 14일자, 제가 읽겠습니다. “양식수협에 따르면 도내 280여 개 양식넙치업체 중 약 20% 정도만 수익을 내고 60%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악화로 인해 양식장만 남고 주인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육상양식업의 규모가 500평에서부터 1,500평,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는 2,000평 정도의 양식장이 제주자치도내 해안변에 돌아가면서 있는데 양식어업인 구조가 사실상 자력이 있는 분, 양식장이 1,000평 기준해서 연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5,6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과거에는 넙치 ㎏당 1만 5,000원, 1만 6,000원 나갔지만 지금 1만 원대 밑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현재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9,000원대가 되고 수출가격은 1만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과장님, 지금 양식어민들이 고기를 못 팔아서 난리입니다. 유통업자들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줘야만……. 현재 가격이 없습니다. 9,000원, 8,000원, 7,000원 이거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어서 우리 양식…….

문추

방문추위원

아닙니다. 소비가 둔화된 것은 아니고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본시장에 나가는 양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양이 나가고 있지만 생산량이 많아서…….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도 제주자치도내 양식물량을 조사해 보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 쪽으로 지난해보다 수출이 많이 되고 금년에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해서, 어쨌든 일본보다도 미국 LA쪽으로 수출전략을 바꾸어 나가고, 또 사실상 양식업을 하다보면 완도하고의 가격과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제주에 적체된 물량이 많고 유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가격이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정책적으로도 완도하고 제주하고 차이가 아주 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양식넙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정에서는 아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도웅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양식어업인이 발언했다고 해서 언론에 아주 왜곡되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의 양식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양식업 전반적인 문제를 제시한 건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을 때 수산정책과에서 반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육상양식업은 어쨌든 제주수산 산업의 지주산업이기 때문에 양식산업을 살리는 데 수산정책의 분석과 온 힘을 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앞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귤원을 폐원해서 보상비를 받고 다시 감귤나무를 심고 있다는 보도를 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원 폐원을 하고 또 폐원보상을 하면서는…….

현우범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0년간 감귤류를 식재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분명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보조금 회수를 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나무를 다시 심으면, 도정에서 아무리 감귤 가격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하면 뭐합니까? 다시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도록 어떤 강력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감시원체제라든지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전에 방문추 위원님 관계공무원이 참석 안 해서 못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문추

방문추위원

참석 했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오전에 공무원이 참석을 못해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오신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1,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국비 975만 원, 지방비 975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조류인플루엔자검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는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예방적 차원의 검사가 아니고 발생상황에서의 검사이기 때문에 BL3, 즉 3등급의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육지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도 제주자치도에서 검사하지 않고 전부 육지부로 가서 검사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자치도에서는 검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산에 잡혀있는 거 보니까 검사할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사할 수 있지만 만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면 제주자치도내에 더 많이 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부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철새도래지라든지 오리농장이라든지 닭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변, 이런 것들을 전부 샘플채취해서 전남대학교와 경북축산연구소로 보내서 검사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발생할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까? 겨울철만 되면 조류독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금년도 내에 조류독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키트는 언제든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내려 보내주고 있고 이런 데 대한 검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산이 없어도 검사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차질은 없고요. 다만 지방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됐고 대신에 사실 광우병 검사에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여기 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없겠네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 계속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번지기 전에, 전염병이라는 게 한 군데 발생하면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방적 차원에서는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발생했을 때는 육지부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현우범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수산정책과장님, 아까 잠수탈의장 보수·보강과 리모델링사업이 왜 다 동쪽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다 동쪽이네요? 김녕, 두모, 신촌, 구좌, 하도…….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잠수탈의장은 행정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사정상 한 해에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역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동쪽에 없습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이 지나치게 지역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사실상 현장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갔을 때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만

오옥만위원

전부 구좌네요. 구좌에만 해녀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어촌계 잠수탈의장 보수·보강한 실적을 보시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혹시 국장님도 구좌출신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792쪽에 보면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 가공 및 경제성분석 용역사업 있죠? 세부사항설명서입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해양자원과고요.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777쪽에는 수산정책과에서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 등 실태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똑 같은 사업이 수산정책과와 해양자원과에 있는데 777쪽에 있는 수산정책과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해양자원과 사업은 올해 2008년 8월부터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해양자원과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우범위원장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옥만

오옥만위원

한 국에 있는 두 개의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실태 조사사업이란 말입니다. 용역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넓미역의 자원 활용화 방안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넓미역 서식실태 이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도지역에 넓미역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얼마 생산될 건지 그런 것을 조사, 분석해서 자원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우도 전역에 있다, 많이 난다 이 정도밖에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수산정책과에 보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조사하겠다고 나와 있고, 해양자원과는 올해 12월에 종료하겠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비슷한 용역 내용을 갖고서. 국장님도 같은 국 산하에 있는 두 개의 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기간조차 조정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는 왜 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업무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업무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위원님, 넓미역 생태 실태조사는 사실상 우도에 서식하고 있어서 우도특화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도면장의 건의가 들어와서 과연 우도 인근 해상에 얼마나 자원량이 분포되어 있는가 용역을 제주수산자원연구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넓미역을 이용한 가공, 이게 사실상 넓미역을 포함한, 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는 것은 멸치와 다른……. 넓미역을 주로 이용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멸치 같은 경우는 자원량이 어느 정도 실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넓미역은 우도 근방에 서식한다 이거 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실태라든지 경제성 분석용역에서 주된 것은 넓미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넓미역 이용한 수산식품 가공경제성 분석용역은, 넓미역은 일부 포함될 사항이고, 나중에 과업지시서 나갈 때는 주로 저희들이 멸치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멸치를 이용한 경제성분석 용역을 주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멸치를 축산사료용으로 할 수 없겠느냐, 주로 이러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넓미역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과에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몰아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자 한 거고요. 국장님!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앞으로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국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에서 국으로 승격한 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최고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국인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것을 조정하세요. 조정해서 넓미역 자원은 어느 쪽에서 하고 멸치나 다른 것은 다른 쪽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양쪽에서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되나요?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요. 자원분포 관계는 생태조사고 뒤에 나온 것은 가공에 대한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다 저거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하죠. 지금 저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현우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회하고 우리끼리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도민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아닌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출석시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장님도 계십니다.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도민들이 보면서 제주자치도 국장급 수준을 판단하고 있고, 현 도정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다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온다는 것은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한 시, 두 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도민에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국장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거의 국장들도 그랬고. 그런데 사소한 사안 하나도, 어떤 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국장의 소신이 안 서고 답변이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은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탐라전국합창축제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3일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 것을 나중에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 후에 시달돼서 부득이 편성을…….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했던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탐라전국합창축제를 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제주자치도의 합창단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전국합창제를 개최해야지, 우리 합창단 육성도 안 하고 이런 합창제 축제를 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교악대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교악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런 데서 합창단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육성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학교 교악대는 국제관악제, 교향악단, 이런 쪽의 인프라로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535쪽에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첨단 IT기능을 접목,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와 유가 절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정보단말기 보급이 한 3,000대입니다. 정보단말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내비게이션이나 동시통역, 아니면 택시가 지금까지는 고객의 위치 추적이 안 되었는데, 고객위치 추적, 그리고 카드결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급해 보려고 하는데, 당초보다는 줄여서 과감하게 500여 대만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도정은 하나로 가야 된다, 정책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에너지와 관련해서―제가 주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국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에…… 지식경제국장님!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고경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식경제국과 함께 업무협조를 하는 건데 택시업무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도록 업무협조를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협조를 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처음에 진행될 때부터…….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고경실 국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시는 핵심만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적으로 이 브랜드 택시사업을 하는 시도가 여덟 곳인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관광택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IT분야에 텔레매틱스 100억 원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다 사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텔레매틱스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이렇게 하면 또 사장됩니다! 같이 융합해서 안 하면. 제가 알기로 시범사업으로 18억 원 들여서 단말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융합이 안 되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이 하시고 있는 업무가 도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다른 국장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혼자만 열심히 하고, 혼자만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얘기할까요? 에너지 절약 관련만 해도 총무과나 어디에서 하는 자체 청사 내 에어컨 절약이라든가 차량 통제, 이런 것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은 다른 실·국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지식경제국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뒷받침 안 해 주는 타 부서 국장님들이 잘못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은 주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걱정이 됩니다. 고경실 국장님, 택시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18억 원 정도 들여서 단말기가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산을 적의 편성을 잘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식경제국에 협조를 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분야도 지식경제국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국의 협조 하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전체 국이 그렇습니다. IT 분야, BT분야, 에너지 절약 분야, 이것은 서로 협조를 좀 하십시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살아갈 길입니다. 구구 각산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회의할 때 국장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강원철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 조성입니다. 기정예산에도 보니까 26억 원 오르고, 2회 추경에서 한 13억 9,000만 원이 올랐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사업이 있죠? 이것은 체계적으로 배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학교 간 위화감이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 간에, 어느 지역의 의원은 하고, 어느 지역 의원은 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올해는 어느 학교, 내년에는 어느 학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답변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이해 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심사…….

영호

한영호위원

성산 생활체육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 올랐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억 원 반영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총계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

영호

한영호위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읍의 전체적인 생활체육관이 중요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는 각도를 설명해 보십시오. 양쪽 각도가 있으면 장단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산 생활체육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영호

한영호위원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이야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규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작년 9월 태풍 ‘나리’ 피해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무관심하게 처박아서 내버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개인적 심정을 갖고 한다면 정말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때 심의 의결된 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삭감시켰던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전액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중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럴 바에 의회의 심사를 뭐하러 받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 버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1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원 정도 되었죠? 제2회 추경 때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의결된 기정예산을 다시 삭감시켜서 제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기정예산 때 제조업 분야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상수도요금 30%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2억 7,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 때 다시 전액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조정을 하시면서 제2회 추경 때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일종의 핑계 말씀이고,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심의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1회 추경 때는 예산편성기법상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7,6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전출금으로 왔기 때문에 영업용 사용료에서 감액시켜야 되는데 왜 감액을 안 시켰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도 도정시책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무과에서 경상전출금으로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는 사용료 세입에서 그만큼 덜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단순하게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감면은…… 농산물 제조업, 수산물 제조업, 축산물 제조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3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원철

강원철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좋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1차 산업, 특히 제조업 경제 상황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특히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망성장기업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100개 업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무슨 업체요?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유망성장기업.

원철

강원철위원

과연 유망성장기업이 무엇인지, 모든 기업들이 다 신청했을 경우에 전부 유망성장기업으로 우리가…….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지식경제국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1차 상품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 904개 정도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예결위에서 의결하실 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말씀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속기록에 있는 얘기를 해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게 속기록에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우범위원장

속기록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수정내역에 보면 7월 추경이라고 메모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속기록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원을 해 줘도 해 줘야 되겠고, 또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무가내식으로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망…….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성장 유망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성장유망기업?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64쪽을 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제주화력발전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8,300만 원.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기정액이 1억 4,300만 원인데, 8,3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2,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화력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한림, 한경, 행원, 남제주도 있는데, 그쪽에는 추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소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 배분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2006년부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이번에 집행하려고 올린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006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하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6개 읍면동이 관계되어 있어서…….

원철

강원철위원

이게 제주화력발전소인데, 그러면 여기만 합의가 된 겁니까? 다른 화력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한림, 한경, 행원, 남제주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나머지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했고 제주화력발전소만…… 기준에 의하면 5km 이내 지역에 대한 인구, 면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번에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에 합의를 끌어냈다면 다음부터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화력발전소 건은 2006년도 주변지역 지원분 중에 이월액을 이번에 배분해 드리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주화력발전소에 8,3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면 제주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타 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어도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은 다 끝났고요…….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주화력발전소에 추가 지원만 하면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느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2008년도 특별회계 총액이 12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업비가 6억 300만 원 되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나머지 52.7%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굳이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그냥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비 편성이 50%도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성산풍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5억 1,0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1.5%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배려를 하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과세입 징수결정분으로 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한림읍 안덕면 주민복지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750만 원 정도 있고, 그 외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5억 9,200만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6억 7,000만 원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6억 7,000만 원은 제주화력발전의 8,300만 원하고 예비비 5억 9,200만 원을 하면 6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성산풍력발전과 안덕면, 그것은 언제 집행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성산 것은 일이 아직 덜 끝났고, 한림과 안덕은 주민복지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집행잔액?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성산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마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 내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된다면 3회 정리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이럴 바에는 특별회계에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와 통합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 실무 측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효율적 관리?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장철 본부장님, 빗물 이용시설 1억 5,000만 원을 전반기에 집행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안 주시네요.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741쪽, 742쪽을 보면 재래가축(흑우) 실용화 사업과 한(흑)우 고급육 출하 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흑우에 대한 일반 한우 등과의 비교 등이 있는데, 지금 제주자치도가 검은콩 등 검은색을 전략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자치도가 검은색을 위주로 한 검은콩, 흑우에 대한 것을 제주전략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추진하는데, 오히려 재래가축 흑우 실용화에 2,750만 원, 출하장려에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미국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기간 연장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시켰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예산이 불필요하다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 삭감했느냐 하면, 이번에 정부의 예산삭감지침이 있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국인 경우에 10% 삭감을 시키면서 우선 삭감의 기준을 먼저 집행잔액, 두 번째는 사업을 실제 조사해서 당초 계획에 조금 여건 변동이 되면서 예산을 좀 줄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 등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10% 할당된 예산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은 한 1,600두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우를 증식하는 것이 누진교배라고 해서 한우 수소는 흑한우로 하고, 암소는 일반 한우로 교배를 시키고, 새끼를 낳으면 하나는 도태시키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1,600두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두를 목표 달성할 것으로 맞춰서 삭감한 것이 재래가축 흑우 실용화사업이고, 한우 고급육 출하도 비슷한 것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은 10% 삭감기준을 둬서,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시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을 장려금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려금으로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장려금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2,800만 원에 대해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급육 출하 장려도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실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삭감시킨 것이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이번에 한우 말고 일반 축산농가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료 값 폭등이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비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려금을 어려운 농가에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품질을 고급화 시킨 곳에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실태조사를 해본 바―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업물량보다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가축 실용화는 1,600두에서 700두…….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 대체사업은 행정시에 편성되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장려금 얘기입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행정시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행정시에 넘어 갔지만 그래도 장려금을 어떤 데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한우를 출하해서 도축했을 때 고급육으로, 예를 들면 1+ 이상 고급육을 생산…….

순효

김순효위원

생산한 농가에 준다는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물론 고급육 장려금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농가가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그런 데에 주는 것이 낫죠. 이런 돈을 잘라서 고급육 하는 데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밖에 더 됩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차라리 어려운 쪽에 지원하셔야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이 사실상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분야입니다. 뒤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단지와 청보리 재배사업, 이런 데도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알았습니다. 739쪽에 보면 ‘녹차먹인 돼지’, ‘안성맞춤 한우’ 등이 있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9쪽입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기능성 축산물 브랜드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기능성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녹차먹인 돼지’, ‘안성맞춤 한우’ 등 기능성 축산물 사업이 당초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돼지와 한우의 소비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돼지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돼지와 한우. 2,000만 원을 돼지와 한우가 아니고 계란에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러니까 감귤박을 먹인 계란, 브랜드명을 말씀드리면 ‘촘맛 귤 독세기’라는 브랜드인데, 저희들이 개발해서 감귤박을 먹인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삭감한 것을 왜 계란에만 치중했습니까? 돼지와 한우도 같이 축산농가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기능성 축산물로 돼지, 한우, 닭고기, 계란, 우유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감귤박을 섞은 사료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양돈조합에서 12월 준공 목표로 50억 원을 들여서 배합사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귤박을 넣은 사료가 부분적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돼지 쪽에도 출하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농가가 다 어렵습니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한우를 하시는 분이나 돼지를 기르시는 분이 이 예산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쪽은 삭감을 해 놓고는 한 쪽에만 치우쳐서 지원하게 된다고 말씀하실 텐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합니다. 농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이번에 보면 한우, 젖소, 계란, 돼지 등에 골고루 도 본청과 행정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축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님, 734쪽에 보면 감귤유통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작년도 감귤 가격이 폭락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생산량이 많았다는 것과…….

순효

김순효위원

과잉생산에도 있지만 초반에 유통 및 마케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모 방송을 통해 홍보한 적이 있죠?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1 TV의 ‘생로병사의 비밀, 주황색의 신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이 방영되고 나서 출하가 상승되었습니까, 하락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방송 전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1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상승효과가 있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사례도 나타났는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삭감 시켰는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먼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성 관계는, 작년의 ‘주황색의 신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해는 직접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관계라든지 고혈압 관계 부분을 직접 병원의 의사와 연결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계약단계입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아시면서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도 감안했는데, 여기에서 주가 뭐냐 하면 큰 차이가 감귤유통명령제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관측조사를 해서 2차 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감귤유통명령제를 발효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과 생산량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올해는 유통명령제 여건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10억 원 이상이.

순효

김순효위원

물론 유통명령제에 의해서 이런 돈을 삭감시켰다고 하지만 감귤에 대해서 생과만이 아니고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개발해서 홍보하면 상승도 되는데 이런 돈은 삭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집행하셔서 좀더 좋은 유통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했던 이유이고,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필수적인 사업의 하나인 타이벡 시설이 있습니다. 이 관계 12억 원을 지방비에서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특히 지식경제국에. 경제 활성화, 고유가, 그러면 지식경제국에 경제정책과가 있어서 경제 전반을 다루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없다. 일을 안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사업제안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참 우습습니다. 1인당 50만 원 이내 지원하는데 금액이 9,000만 원입니다. 하지 마시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5명을 고용하겠다. 과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규 투자하는 업체한테 15명 50만 원씩 지원한다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지. 국비가 오는 것인데 국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고용보조금제도는 국비로 오는 것이고요, 법시행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일단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 계산할 때는―물론 15명이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이것 채우기도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신규투자는 올해 투자한 것 만입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간 투자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소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투자할 때, 그리고 1명 이상 신규고용을 할 때…….

동훈

장동훈위원

그 기간이 올해 신규고용한 것인지, 신규창업이라는 것은 3년 이내를 대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창업한 법인이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신규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훈

장동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신규투자는 올해 신규투자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투자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작년에 투자하고 올해 신규 채용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규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법에서 고용…….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동훈

장동훈위원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규창업이라는 것은 올해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이겠고.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고, 이전에도 이런 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해져서 중간에 은근슬쩍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고용창출, 요즘 일자리 없어서 난리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에 묻겠습니다. 각 사업을 만들면서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산물식품가공업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느 단체가 지정됐든가 아니면 공모를 할 것인지 뭔 방법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 사업들이 그래요. 누구를 지칭해서 미리 짜놓은 것인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서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쭉 농업인생산자단체입니다.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728쪽부터 729, 730, 731, 732, 733쪽에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라고 표기되지 않았고 어느 지역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상 전부 표기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사업명을 잘 못 들었는데 예를 들면 밭작물 집하·선별·포장센터 설치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예. 그것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인생산자단체라고 하면 영농법인이라든가.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감되는 것이고 새로 증설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쪽에 농업인생산자 조직.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구는 대강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산지 단위로.

동훈

장동훈위원

마늘은 어디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마늘은 대정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채소류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디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채소류 저온저장고 시설은 성산입니다. 무 생산지.

동훈

장동훈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채소류 세척기는 어디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는 한경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밭작물 기계화는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는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당근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동훈

장동훈위원

어디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구좌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보세요. 진짜 국장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수산, 농축산 통계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전부 구좌, 성산, 표선입니다. 지금 밭작물 특용작물이 어디가 제일 활성화 됩니까? 동·서부 기준으로 해서 한림·한경에 지원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성산은 성산수고라서 성산에 집중투입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역은 다 숨기고. 다 지정되어 있다면서 왜 숨깁니까? 도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런 이런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남·산북 균형 발전하는데 동서의 균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내 수산 통계를 직접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꼭 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근민 시대에는 성산에 집중투입, 김태환 도정은 구좌에 집중투입. 그 전 시대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 건도 서부지역에 없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우선 주산물 단지 위주로 했는데 굳이 지역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경이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국장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통계를 다 내봤어요. 직접 내봤습니다. 한 건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지역이 있겠죠. 마늘주산지, 양파주산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비중을 고려하고 집중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촌계 회관인가요? 수산물집하장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 10년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애월·한림에 특용작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저는 제주시 의원입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계속 구좌·성산, 이것은 너무 심하다. 제주시 홀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림, 한경, 애월은 아예 예산 신청을 안 합니까? 예산 신청했는데 잘린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합니까? 다른 지역은 제쳐놓고. 한림, 애월, 한경에서 신청한 예산 중에 100% 반영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산반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재원을 배분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님 말씀은 지역 편중을 하지 말고 골고루 배정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은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산지면서 해마다 처리가 심각해서 과잉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마늘은 대정, 좋습니다. 동쪽에 당근, 분명 구좌는 당근 주산지입니다. 양파는 서쪽 아닙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오늘 일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너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읍·면별 투자실적 자료 내일까지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당장 자료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한영호 위원 나가면서 「한림공고 작년, 올해 투자한 것도 같이 추가해서 주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하지 맙시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들어야지. 회의 중에 공직자들 앞에서 뭡니까?

위성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끝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현우범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신 분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성곤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지원 사업을 왜 전액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채소류가 과잉재배가 되었습니다. 월동채소류 과잉 생산되어서 해마다 산지 폐기되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농가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류비 정도라도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월동채소 시세가 다행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서울 가락동시장의 평균 경락가격이 1주일 이상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지원할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에 도달 안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다른 것도 시급한 것들이 많고 해서…….

위성곤위원

올해 내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장담을 못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부분이 시급한데, 주 수요시기가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

위성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밭작물을 하는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하고 어느 정도 생산할지 예상이 안 됩니까? 우리 시스템이 예상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사해서 일부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전혀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통계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게 아니고 월동작물의 주 출하기, 그게 문제가 될 시기가 내년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여부가 아니라 전혀 사용이 안 됐길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하는 면적, 예상 수확량 보고를 받고 접수를 해 보면 전국 통계 데이터를 각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채소별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이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는데.

위성곤위원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올해 2008년입니다.

위성곤위원

겨울에 쓸 돈을, 1,2월에 쓴다면서요? 2007년 5,6월이든 아니면 8,9,10월에 의향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월동채소에 대한 의향조사를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일반적으로 해 보면 그 의향조사가 어느 정도 맞습니까? 퍼센티지가 대충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맞는데 예산이 이렇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대략 맞는데 변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제주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 과잉 재배하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우리가 밭작물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합으로 지원해 주고, 각종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시책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분들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소요비용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책을 추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최근 3년 동안에 101억 원 정도가 산지폐기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밭작물직불제 예산으로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직불제 하는 것 좋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통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감귤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농업통계가 안 되잖아요. 통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이것은…….

위성곤위원

됐습니다. 관련해서 27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감귤유통지원도 기정예산에 13억 원 배정했다가 이번 4억 8,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때는 유통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유통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세서에 보면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토양피복)지원사업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토양피복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시고 유통지원은 유통지원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감귤유통지원 사업비가 있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10억 원을 계상할 때 용도를 보면 소비확대 마케팅도 있고 홍보도 있고, 또 좀 전에 답변 드렸던 감귤유통명령제도 있습니다. 사실 유통명령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도가 많기는 한데…….

위성곤위원

다다익선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국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소비 확대해서 총 17억 8,700만 원, 국장님이 하신 예산입니다. 국장님이 하신 예산을 왜 삭감했냐고요.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에서 변동요인이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감귤유통제가…….

위성곤위원

늘 예산에 변동요인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변동요인에 맞춰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변동요인이라고 하는 게 당초 예산 편성한 다음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된 요인이 유통명령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사실 일반 농민들이나 농가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위성곤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통계하고 감귤통계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감귤의 경우도 농가당 어느 정도 생산되겠다고 생산량 집계가 지금쯤 가능하죠? 그런데 생산통계를 엽수로 하시죠? 왜 우리 정책자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장기 새마을지도자 무슨 자금 등 쭉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에게서 얻어야 할 데이터는 하나도 못 얻느냐 이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귤정책에 대해서, 농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농민들이 믿지 않는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부임해 와서 과거 기록도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GIS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귤 관계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왜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이―지금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는데…….

위성곤위원

그런 예산을 이런 데 올려야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를 들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GIS가 구축된다고 하면 바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광도 IT, 각종 IT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IT 주무부서와 협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일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았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에 지하 공기열 실증시험이 예산절감 사업으로 75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던데, 농업기술원에서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쓰려면 팍팍 써서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 공기에 관한 한 제주자치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환경영향에 관한 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평가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10억 원도 확보했고 실증시험해서 작목별로 해서…….

위성곤위원

실증시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비 750만 원 가지고 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하공기만이 아니라 히트펌프 관련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축산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61억 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3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가축분뇨 관련 처리시설이. 거의 대부분 농가에 지원되는 시설들이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쓰레기도 자원이다, 퇴비도 자원이고. 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사업에 국가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친환경농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지식경제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하고 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농업에 이용방안, 생활에 이용방안, 건축물에 이용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저와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답변에 월동채소 출하의향 조사를 5월에 했다고 했는데 월동채소 파종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파종시기를 물으셨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8월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파종도 안 했는데 출하의향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재배의향입니다. 재배의향 조사.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출하의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출하의향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감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감귤원 폐원한 것을―오늘 신문에 보도됐네요―다시 식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보조금을 회수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감귤생산량이 많아서 폐원을 한 것인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행정에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아까 감귤유통지원 해서 4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귤은 11월부터 나는 것이고 생산량이 지금 나왔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었는데 지금 생산예상량이 나왔습니까? 이것을 절반 뚝 끊어서……. 이런 것을 보면 감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감귤업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열심히 하는 줄은 아는데, 지금 1차 산업에 가장 문제되는 게 감귤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감귤주산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아까 감귤유통명령제를 금년에 안 한다는 게 확정된 얘기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질의에 답변한 것은 감귤원을 폐원해서 10년 동안 조사를 해서 재배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만 회수하면 끝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보조금 회수가 따라간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감귤유통명령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농업조사를 하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이런 분야에서 더 시급한 것이 타이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타이벡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체 부담비율이 높아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귤원 폐원한 데 보조금 회수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고 감귤 생산 예상량이 안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타이벡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유통예산은 유통예산대로 놔두고 이번은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는 감귤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마무리되는 시간이어서 질의하는 저희들 입장이나 답변하는 측 모두 지루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업명세서 294쪽에서 314쪽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새로운 아열대 화훼 도입 선발 등 32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시험재료 및 자재, 실증시험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기정예산 3억 6,3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연구개발 운영지원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업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시책추진에 기정예산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술개발이 우선이고 환경보전, 또 여러 가지 농업인 교육,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개발을 연구해서 보급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원장님은 ‘보급’ 말씀은 안 하시는데 보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열대 화훼 도입 선발 32개 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주로 아열대 화훼 품종 종류였습니다. 맞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드린 자료는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32개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던 기정예산이 무려 1억 1,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연구개발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여러 가지에 걸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절감하고 절약해 보자는 쪽에서 이 과제 저 과제를 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정부시책이 예산절감 10%를 하라고 해서 그 차원에서 무턱대고 모두 이렇게 10%씩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삭감할 내용이 따로 있지.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FTA 때문에 감귤농사도 어려워지고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개발비가 삭감된다면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연구개발에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과다 편성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연구개발비는 삭감하면서 사업추진비는 사업명세서 292쪽에 보면―많지는 않습니다마는―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금방 말씀해 주신 업무추진에 농업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시책추진 비용으로 100만 원 증액된 것은 행정 쪽에서 수용비랄까 인쇄라든가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방향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해서 이렇게 100만 원 올렸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물론 필요한 예산이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축소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증액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제가 시간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연구개발비 삭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농업기술개발보급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간단히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93쪽을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세서를 보니까 열다섯 분야로―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문화예술행사를 추경예산에 대폭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액된 이유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번에 분야별로 10% 전체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하는 분야고 증액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열다섯 분야를 추려봤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키워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거고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은 221쪽에 보면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부담금 관련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까?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설립 부담금 10억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난 6월에 외교통상부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산하 국제 교류 재단 및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사우디 등 산유국들이 중심이 된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을 출범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할 경우에 앞으로 아랍과의 일정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이사로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아랍과 관련된 회의를 제주에 중점 유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오일 달러를 유치하는 교두보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주자치도에서 한국 측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이사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특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앞으로 아랍과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제주자치도가 이 일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장시간 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자치도 대체 에너지를 보면 미래전략산업과에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쨌든 용암 해수라든가 심층수라든가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는 재생 에너지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하나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소관이신데, 265페이지 보면 바이오디젤 공급 시설 설치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제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디젤(BD20)…….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바이오디젤 사업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 사업자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거기다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제주산 유채를 가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제주산 유채를 쓰되…….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그게 공급량이 적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모자라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중국산으로 대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자가 태국에 700만㏊를 정부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필요한 양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설치가 두 군데입니다.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1개소씩 있는데, 이 명세서를 보면 너무나 거창합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관용 경유 자동차 693대 해서 바이오디젤(BD20) 공급 시 연간 11억 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비 6개월 이내 회수해서 기대 효과를 엄청나게, 거창하게 썼습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게 관용차만 해서 그렇지 만약에 민간인의 승용차, 민간인의 버스, 트럭, 선박까지 하고 저희가 지식경제부랑 협의가 잘되어서 시설 농가에서 재료로 쓸 수 있다면 기대 효과는 엄청나게…….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두 개의 시설을 가져서, 어쨌든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확대시켜야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2,000만 원 삭감시키게 되면 설치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삭감시키지 마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삭감시켜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감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뭡니까? 대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 아쉽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2억 원을 올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꼭 필요한 예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삭감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다른 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증액시켜야 될 것이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별 볼일 없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설치 장소입니다.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가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기대 효과도 11억 원 거창하게 말씀을 했고, 투자비 6개월 이내에 회수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좀 해보겠습니다. 꼭 1억 원씩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평수가 60평입니다. 200㎡로 60평씩 되어 있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고…….

민철

하민철위원

운동장의 자그마한 잔디도 3억 원씩이나 나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투어 홍보 인센티브 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작년에도 이것을 쭉 해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 투자된 게 국비 1,800만 원, 지방비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통 시장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에는 한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조합과 해 가지고 조합에 들어 있는 모든 관광사들이 오면 지원해 드리는…….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은 민속 오일시장 9개 있는 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지정되고 향후도 그렇게 할 걸로 생각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개 전통 민속 오일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단지 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됩니까? 다른 토산품들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한 100개의 업체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토산품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뉴월드마트나 E-마트나 그런 대용입니다. 여기는 살고 다른 일반 토산품은 죽어라, 상인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혜택을 보는 곳이 도내의 중소기업 업체 100여 개가 됩니다. 그분들이 많이 어렵기도 해서, 물론 전통 시장에서 파는 품목과 특산물 전시 판매장에서 파는 품목이 중복되는 것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민속오일시장 같은 경우 100% 지원은 인정되는데, 지금 관에서 만들어 놓고 관에서 또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뉴월드마트가 와서, 롯데마트가 와서 골목길 상가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관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산품 중에 문 닫는 곳이 엄청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제 살 깎아 먹기입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 한쪽으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고민해야 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골목길 상점들이 죽어가고 있다. 한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100개의 토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100개의 토산품은 죽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특산품 판매장은 어떤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쪽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곳은 살겠지만 100군데는 죽고 있다. 그런 고민을 왜 안 하십니까? 누구의 발상으로 제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에 대해 농성적인 부분으로 가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특산물 전시 판매장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일정 규모, 일정 퀄러티 이상, 일정 지리상 가진 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여주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 회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곳에 있는 업체 한 단위 아닙니까? 아까 제가 롯데마트라든가 골목상가를 비교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민을 차후에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병립

김병립위원

저는 보충 질의인데, 강문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척사업을 하면서, 제주자치도에 3,000여 척이 있는데 700여 척을 하고 앞으로 200여 척만 하면 되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감척사업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좋은데, 그 숫자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시책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50척을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앞으로 200척 할 것이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200척은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1,000척 정도 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선주가 1,000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선원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어업이라는 생업을 버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지금 실업자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직장을 얻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연안 어선은 그렇습니다. 1t에서 5t까지…….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1,000명이 됐든 종업원까지 해 가지고 2,000명이 됐든 간에 어선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과연 감척을 해서 어업이라는 데서 손을 뗐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정밀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는 안 해도 저희들이 동향 분석을 해보면 선주들이 감척을 하고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 타는 예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750척에 대해서 선주의 직업이 어업을 떠났는지 다른 선원으로 타고 있는지 정확히 숫자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동향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감척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감척한 사람들을 다른 직장을 다니도록 하든가 다른 직업을 갖도록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이 무작정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업자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감척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감척을 하면 감척 비용이 많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겠는데 거의 빚 물고 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남의 배 타고 이런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실업자라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 없이 감척사업만 잘하면 잘한 것이라고 자랑하듯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척되면 승선했던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직장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만 달랑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도 감척을 해 가지고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실업자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 위원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셔 가지고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진흥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오셨는데 한 말씀 답변하시고 가셔야죠.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자액을 보면 약 29%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08년 기정 예산에 균특에서 25억 원, 지방채 25억 원 해서 50억 원, 금년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150억 원 정도가 올해 집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전시관과 초가동 보수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 투자 비율로는 31%가 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 사업비가 50억 원 아닙니까? 균특과 지방채 50억 원인데, 6월 말 현재 금년 예산 중에 집행이 몇 퍼센트 됐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올해 예산을…….

완근

김완근위원

예.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한 35%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집행이 늦어요?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지금 공정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축과 감리, 기계설비, 여러 가지 공정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척 사항이 늦어지고…….

완근

김완근위원

본부장님, 거기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제가 금년도 3월에 와 가지고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거기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시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다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가서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가장 어려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협약 당사자인 백운철 원장이…….

완근

김완근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협약 내용을 수정할 겁니까, 아니면 협약대로 끝까지 가실 거예요?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지금 현재는 기본 협약을 일단 존중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협약 사항에, 조례 제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그 부분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만 2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과거 북제주군 당시에 지원했는데 2년 동안 조례 제정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 지적했거든요. 조례 제정 빨리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문제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조례 제정을 왜 못하는 겁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가장 중요한 게 민간합동기획단 운영 문제에서, 사실상 민간 부분이 운영하는 기획단 운영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게 법제 부서와 상충된 의견으로 지금까지 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해결 방법이 있나요?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실 겁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최대한 연내에 조례 제정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십시오. 거기의 식당, 매점 1억 2,000만 원인가 입찰해서 개인이 들어갔죠?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2007년 1년 동안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인가 됐어요. 그렇죠?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최초에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년 내내 판매 금액도 2억 원 미만입니다. 식당이 됐든 매점이 됐든.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최초에는 1억 원입니다. 1억 19만 9,000원인데 2차 연도부터는 사용료 재산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매년 부과…….

완근

김완근위원

1차 연도에 얼마에요? 1차 연도에 1억?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1차 연도에 1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나 행정에서 누를 범했느냐 하면 돌문화공원 조성해서 1년에 몇 만 명 관광객 입도한다 해서 매점, 식당 입찰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했는데 1억 1,000만 원인가 입찰했어요. 그런데 2007년 1년 동안 매점, 식당 판매 금액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총 판매 매출액이. 행정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부도낸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조례 제정도 안 하지, 지금까지 10년 지났는데 투자액도 29%에 머물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한 것 한번 보십시오. 빗물이 고이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엉망입니다. 거기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개인인 경우 5,000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볼 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조례 제정 빨리 하십시오.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 내로 하십시오. 조례 제정 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경실 국장님과 고여호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일 전에 버스를 한번 탔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8시쯤에. 학생들 통학 시간입니다. 버스 타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아침에 탔는데. 화북 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탔습니다. “에어컨 좀 켜 주십시오, 기사님!” 들은 체 안 해요. 동문통까지 계속 오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속 하니까 기사님이 하신 답변이 뭔지 하십니까? 도청에서 예산 안 줘 버리니까 에어컨 켤 수 없다.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엄청난 예산이 버스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하고 권고해서 적어도 학생들 통근 시간만이라도 시원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면서 한번 타보시면, 제가 가끔 타보는데요. 참 문제가 많더라. 고경실 국장님, 확인 좀 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마지막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부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정말 농민들이 밭 갈고 씨앗 뿌려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콩을 들면 한 달쯤 지나면 노루라는 놈이 와 가지고 새싹을 전부 갉아 먹어 버립니다. 1년 농사 망치는 거죠. 그런데 행정이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지금 150고지 이상 농사지으면 노루 피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김수남 의원님이 조례 제정했지만 이번에 담당과장님이 시행규칙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헥타르당 얼마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최고 한도액 800만 원인데…….

완근

김완근위원

좋습니다. 규정에 입각해서. 농어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문 빨리 보내 가지고 피해 농가 신청 받고 현장 확인해서 정말 피해가 많은 농작물이 발생하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이 각별히 이쪽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심각한데 국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간단히…….

옥만

오옥만위원

간단하게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지난번에 동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물론 시장 활성화에 대해 토론회도 같이 참석했지만 문광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주무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지식경제국 산하에 두게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아마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참고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문화의 거리 용역 맡겨 있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와 연결해서 동문시장 활성화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꼭 고민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된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채 상환, 고율 채무 상환액 전체가 추경에 올라온 게 206억 원인데요. 이 206억 원이 추경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 강원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이 206억 원 중에 83.4%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된 부채입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 거의 42.4%가 부채 상환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이렇게 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도 있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와 고유가 때문에 두 달여에 걸쳐서 2차 추경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쓰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을 집행부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철거의 건설업, 원형 복구의 토목업, 이런 것들이 아마 유행처럼 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 디자인, 새로운 거리, 새로운 건물, 제주자치도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획하거나 정책적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두 시 이후 1차 정회 바로 전에 김도웅 위원님의 발언 중에 감정적인 발언이거나 혹은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두 분의 동료 위원의 발언 중에 동의하에 속기록을 부분적으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속기록 문제는 두 분 위원님, 삭제 동의하십니까?

위성곤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직권으로…….

옥만

오옥만위원

완전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위원의 동의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신데, 여기 안 계시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서 균형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뿐입니다. 단지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력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올해 2008년도 잠수탈의장,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보시면 2차 추경에 6개 사업인데, 제주자치도에 읍면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읍에 6개 중에 4건이 있어요. 이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느껴 왔던 점,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왔던 점,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또 그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올해 전체 예산의 약 60%가 한 읍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만이 아닌 본예산까지 포함해서도.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문제다. 제주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주시는 각 읍·면에 배정된 모습이 보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배분해서 행정시는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도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읍·면이 요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나름대로 도가 그런 행정적 지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것만 다 들을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은 조절하고, 또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 주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상생하는 행정 처리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지만 시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이 47건에 242억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일부 삭감된 사업이 132건에 232억 원입니다. 총계 179건에 474억 원인데, 의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또 본회의의 의결을 봐서 승인해 준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기관인 도가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고 있다. 이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또 예산 편성에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것은 1,000원 삭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목에 1,000원 삭감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산 제출된 것에 무조건 일괄해서 사업비든 뭐든 몇 퍼센트를 잘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경영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린 예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와서 솔직하게 우리한테 얘기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부서가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제조업체 상수도 지원 예결위에서 7월 추경에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약속한 근거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다소 여러분들한테 못마땅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한 얘기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