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4억 원보다 4.1% 증액된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수익이 13억 4,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영업수익은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이자는 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분담금은 6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사부담금은 6억 8,9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인 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의 상수도관 보호공 설치비 5억 6,500만 원과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인 영천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415억 7,000만 원이고, 이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434억 원에 비해 4.1%인 1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써 수도행정과는 12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관은 13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과는 18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로는 33억 4,000만 원으로 이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17억 7,600만 원에 비해 88.1%인 1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 및 건강부담금 부족분에 4,1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및 전임계약직 인건비, 상수도요금 인상체계 개선 용역비 등에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별정직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와 예산 절감에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격자동 검침시스템 설치 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및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과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으로 9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수도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원, 급수공사비 4억 5,500만 원, 두호가압장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1억 1,8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 등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6,900만 원으로써 양덕정수장 도수관 보호시설 5억 6,200만 원, 양덕정수장 수계 송·배수관 부설공사비 5억 원, 블록화 지역 시설개량 사업에 5억 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에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과 소관 경상예산으로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강정수장에 9개 정수장 동력비 부족분 등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에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장비 GC 구입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에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억 6,900만 원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으로 폐송유관 활용 다목적용수개발 사업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북 용기2리 마을상수도 수원개발 공사 외 8건에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물 보호 휀스설치에 3,700만 원, 마을상수도 허가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와 에어써징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물은 공기와 같아서 51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의 필수요소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1회 추경예산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안부에 5월 23일까지 보고하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31개 권역 별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정부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따를 수밖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계획만 있었지 그 후에는 다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든지 우리 의원 다수가 생각할 적에도 이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포항시 단독적으로 어떻게......

단독적으로 안 하더라도 각 시에서 소장들이 이러한 우리가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에 따르면 전국 시군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정부에서도 계획만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요?

논란이 많이 있는......

많이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승훈 위원과 박경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물이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결산내역 보면 우리 누수관계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지요? 어느 정도 났습니까?

87억 결함.

87억이 나서 그래도 재작년보다 한 40억 정도는 적게 났네. 좀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수도요금 인상함으로 해서 세입이 증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만약에 수도요금을 올린다 하면 정상적으로 올린다 하면 지금보다 200원 정도 더 톤당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지금 2007년도 결산평가에서 26.01%의 요금인상 요인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적정선이 어느 선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를 안 보게 할려면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인데, 아까 박경열 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는 블록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물이 누수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물값이 싸고 맑은 물 먹도록 위탁을 전문기관을 주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영일만산업단지가 생기고 하면 물 양이 굉장히 공급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어떠한 할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탁은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인 상황이고 해서 그게 쉽게 추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저희가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우려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민간위탁한다, 민간위탁한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을 사 가지고 이사간다 하면 집안청소도 안 하고 관리 안 하듯이 남 준다고 이렇게 있다가 관리를 안 해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탁이 향후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위탁기관이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잘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수도사업소의 열정적으로 일한 표시는 납니다. 나는데, 금년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블록사업이라든지 누수를 어떻게 적게 한다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추경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냐고 생각되고, 또 폐송유관을 활용해서 다목적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5억 가지고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언론에도 보도 다 되었고, 거의 준공이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로 정부의 균특예산 받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육거리에서 오거리 간.

아, 도로에 하는 것, 도로 그것도 보니까 높낮이 하고 그것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던데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두 시간 토요일 아침에 시험 분사하면서 상수도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오거리에서 죽도시장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는 건설과에서 오래 전면 재포장하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재포장을 하자 이렇게 순서를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쪽은 전면 재포장을 하면서 물을 분사를 해 보니까 중앙 노즐 있는 쪽을 구배를 맞춰서 하니까 물이 아주 잘 흘러갑니다. 정말 예쁘게 잘 흘러갑니다.

지난번 장복덕 위원이 한 번 질의한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데 원래 남빈사거리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아스콘 값이 인상이 되니까 계획됐던 구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상수도 공사는 하고 나면 차선 하나 정도는 저희가 포장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육거리까지는 도로 부서에서 계속 전면 재포장을 하면서 구배를 맞 춰주면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까지는 그래도 구배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김정형외과에서 육거리까지 하수관거공사가 그쪽으로 올라올 거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하수관거공사는 아직 한 4년 정도 기간이 걸려야 된다 하는데 전면 재포장은 저희가 도로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책적인......

저희가 포장을 하면서 최대한 구배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 차선만 포장하고 나머지 차선을 다 긁어낼려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항시내 수돗물이 지금 현재 가정에 못 들어가는데 있는 데 알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전자여고 쪽을 보면서 지금 현재 수압이 낮아가지고 안 되는데, 제일교회에는 들어오는데 그쪽에는 학교도 있고 한데 그게 물 공급 되도록금 안 됩니까?

개인급수 신청은 저희는 지선공사까지만 시비로 합니다. 하면 가장 가까운 지선에서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까지는 본인이 부담금을 내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이 지선에서 건물 내에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한 세대를 보고 저희가 고지대 같은 경우에 가압장까지 설치할려면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압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제일교회 같은 데 그 높은 데는 그보다 그 높은 데는 물이 공급되고, 그 보다 낮은 곳이라도 물이 공급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빽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도록금.

제일교회는 자부담해서 건물 내에 본인들이 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올라가는 가압장이고 물의 공급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에서 물이 고지대로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압시설하는 것까지 부담금을 낼 테니까 가업시설을 해서 물을 넣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교회 건물 안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고객만족도 조사를 올해 처음 합니까?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올해 보니까 추경에 예산 500만 원 넘어왔는데 500만 원 가지고 고객 설문조사 다 됩니까?

예, 됩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조사 용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수질에 대한 거라든가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항목에 다 넣어 가지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이해가 안 되네요. 진작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요. 그리고 블록화사업은 위탁관리가 되더라도 블록화사업은 계속 할 거지요?

위탁하고 관계없이 블록화사업을 안 하면 누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블록화사업을 계속해야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계속하고 있지요?

저희가 누수율을 크게 보면 옥내 누수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수도요금을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장 내에 아니면 정수장 밖에서 가정용 계량기까지 가는 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블록화사업은 영원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서 시범 지구로 해서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간판만 걸어놓고 어느 때부터 해 놓고 공사구간이라고 정해 놓고는 공사를 전혀 안 하던데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공기가 눈에 보이는 시기는 아니고 계속 저희가 야간으로 합니다. 불빛축제도 있고 해 가지고 축제 마치고......

끝나고 할려고요?

포항은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현판은 걸어놓고 작업을 안 하니까 블록화사업을 제대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범지역으로.

포항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추진하시고요,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회성 보고서류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낭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유인하십시오.

예, 정성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하면 끝인데 책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소장님 민간위탁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 지금 금년도 87억 하는 적자를 봤는데 용역을 이제 올립니까? 이것을 작년에 빨리 시작했으면 적자폭도 좁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이런 용역 관계를. 이런 사업을 빨리 해야지요.

아니 그것은 결산검사 매년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고, 결산결과 나온 거고, 여기는 결산을 하니까 결산 결과 결함액은 얼마, 요금인상률은 몇 프로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고, 그 수치를 좀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요인 26% 나온 게 26%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요금인상이 돼야 내년도에 결함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요금인상이 2년에 한번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결함액이 결산 결과에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경영평가 결과는 하위로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용역을 해서 이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자기가 먹는 물은 자기가 이게 뭐냐 돈을 내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적자난다 적자, 누수도 좋습니다만 누수도 시민이 먹기 위해서 관거공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노후 되니까 관거에서 수도 누수가 된다 말이요. 그것도 시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했다 말이요. 그런 것도 시민이 감지합니다. 자기 개인 집에도 수도공사를 해 놓고 누수 됩니다. 누수 된다 해서 수도요금 안 뭅니까? 본인이 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용역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소장께서 잘 하시는데 크린로드 관계는 그 크린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언론에 보도되고 뭐 보도 되더라도 추진을 계속 하세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 놓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 개인 건물도 지어놓고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80%, 70% 되면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일반 여론이나 얘기 들어보면 주로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를 몰고 나오니까 물이 차에 해서 차가 더러워진다, 이것은 51만 포항시민 일부다 말이요.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민이 크린로드 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성공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할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이런 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발언이든지 간에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발언 중에 크린로드지요? 민간위탁부분 전문기관위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시장한테 직접 보고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7억 6,200만 원보다 76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0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14억 3,7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 25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2,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6억 6,900만 원보다 33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7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500만 원, 절감예산편성에 1,6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0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과는 산림자원관리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보호육성에 3,700만 원, 절감예산편성에 3억 9,700만 원 등 총 4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신형산교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9,900만 원, 남선교 개체공사에 10억 6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및 지역현안 도로개설에 15억 6,900만 원, 절감예산편성에 4억6,200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36억 8,900만 원이 증가된 총 12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빈집정비에 700만 원과 절감예산편성에 1,3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예산편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당초에 우리 89억이네요 89억인데, 이번에 36억 41%가 더 추경에 한 과에 추경이 40%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에 무슨 문제점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건설교통과의 갑자기 현안사업이나 문제가 되는 예산사업들이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우선 남선교 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우선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형산교 보수공사에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 7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6개소하고 지역현안도로 이렇게 해서 15억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남선교 개체공사는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고, 신형산교 이것은 추경에 7억이나 잡힐 만큼 시급합니까? 보수하는 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나왔습니까?

예, 안전진단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에 문제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리고, 당초예산에 문제 있다고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안 줍디까? 보면 20억 돼 있는데요. 20억 돼 있는데 이런 예산 그러면 안전에 문제 있다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잘라버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예산에 일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잡히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청장께서 앞으로 예산배정에 대해서 특정과가 40%나 추경에 늘어났다, 일 많이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신형산교 도색 이것은 보수 보강 이것은 포스코 보고 해달라고 하면, 포스코 대교 명명이 바뀌었는데.

포스코로로 명명은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도 이렇게 포스코에서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얼마 전에 포스코로로 지정해 놓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하기는.

포스코로로 지정 안 했더라도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포항시민이고 인정하면서도 원인자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포항시민들보다는 포스코나 거기의 공단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건립이 되었고 그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해서 지역협력 차원에서 포스코 보고 꼭 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면서 나중에 의견 타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간 확충할 적에 숲가꾸기 한다면서 혹시 잔디 같은 것 예산은 투입 안 합니까?

저희들 농림과 소관에 숲가꾸기 사업은 잔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잔디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하지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니까 8동 했네요, 빈집정비 제일 뒤에.

예.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세대에 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빈집을 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급해 가지고 정리하도록금.

희망하는 세대요?

예.

이것은 어떤 세대든 간에 희망만 하면 5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게 빈집을 놔두더라도 희망 안 합니다. 희망 안 하고 그중에 아주 도저히 기거하기가 불편하고, 기거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충분히 철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부동산을 어떤 자산 쪽으로 취득해 놓고라도 촌에 이런 제도가 있다 라면 본 위원부터도 철거 안 할려 그러거든요. 이 법을 악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 도저히 봐서 안 될 때에 하지 아무나 집 사 놔 놓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은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영세 세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어촌보다도 시내도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있어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거하려고 하지 요즘 이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얄팍한 상술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공석입니다. 조현원 농림과장입니다.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민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61억 1,600만 원 보다 46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행정운영비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및 보건예산은 각각 1,300만 원, 3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예산은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1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8억 6,100만 원 보다 1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당초 예산 2억 8,4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산림자원 관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을 3억 7,8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산동 우방비치 옆 도로개설 등 도시토목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현안도로개설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 대련리 확·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도로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습수해지 개선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을 2억 5,8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건축 민원창구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을 1,8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의 의무적 절감 및 법정 · 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도로시설 유지관리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민원이 들어가면 대충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보수나 관리를 해 줍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보·차도 경계석 낮추는 것은 일괄 방주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선을 선행하고 나중에 모아서 일괄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편법이 아닌 편법으로 우선 민원 위주로 해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덧씌우기 또는 소파수선은 전체를 모아서 하절기전 또는 추석절전 그 다음에 우수기 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 북구에는 지금 두 차례 포장을 올해 24일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우리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보수를 해 달라고 작년 2007년도 10월 20일 날인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 안 합니다. 안 해 놓은 것이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게 어느 곳이냐 하면 대구-포항 간 관문입니다. 관문에 이런 보수를 해 달라고 작년 10월 달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반이 내려앉아서 비만 오면 물이 채어서 그 관문에 차가 지나가면 이 물이 틔어서 옆으로 점포에 안 그러면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옷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밑에서 충분히 이것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보수가 안 되는데 하물며 동사무소에 직원이 민원을 넣었을 때에 보수해 주겠습니까? 이것 관리.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저희들이 새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 살펴보고 급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요철이심하다든가 안 그러면 일부 소수 이제 그러니까 붕괴된 것은 비가 오면 자꾸 더 넓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우리 민원을 넣어 놓은 것을 전부 본 위원이 빼 놨습니다마는.

예.

이런 것을 지금 구청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뭐냐 하면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위원님들이 전부 있는데 이것은 도로 확장을 하면 된 안 된다, 불가능 하다, 개인이 특혜다, 이런 정도로 지적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상세한 것은 담당부서 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정도로 구청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불법노점상 하고 적치물 정비하는데 혹시 그 컨테이너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우리 점용료 부과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지요. 점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리고 혹시 다른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점용료 받는 것이 좀 있습니까? 부과를 하는 것이.

저희들 도로에 이제 점용하는 것은 한승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구두수선소하고 복권판매소 하고 그 다음에 KT에서 쓰는 공중전화하고 한전주하고 이것인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받지도 않을뿐더러 불법적치물이라 해서 우리가 행정 처분 또는 철거를 하지요.

아, 철거를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15억 178만 3,000원, 특별회계가 18억 6,000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44%인 3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0.67%인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종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해종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편성 승인함에 있어 교통행정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5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원액만큼은 감차 운행을 금지하며 경영진단결과 손실보전금 15억 1,600만 원은 예산편성 하되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금지하고 경영진단용역 완료 보고 후 위원회 주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잔디광장 조성 및 인도블록 교체는 인도블록으로만 시공하고 잔디는 제외할 것을 주문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