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1993년 1월 1일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후 15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4쪽에 사업운영성과 중 손익 및 재무구조를 포함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은 63억7,469만470원, 영업외수익은 9억4,142만1,739원, 영업비용은 71억3,327만5,285원, 영업외비용은 4,530만7,010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단기순이익 1억3,752만9,91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13억3,679만3,658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전년도에 제1정수장 증설·개량공사를 하기 위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하고 임시적 손실로 27억3,176만9,065원을 잡았다가 제1정수장 개량공사의 완공에 따른 특별 손실의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6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경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81.44%로서 총괄원가는 67억6,211만9,000원이나 급수수익은 57억365만1,000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18.56%임에 따라 향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나 신규시설 투자가 완료된 풍산택지개발지구에 2008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급수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여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 관련 부분입니다. 16쪽에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총계는 333억1,397만1,330원, 세출예산 총계는 162억4,174만250원이고 자금 결산내역을 보면 전기이월액이 225억1,196만6,070원으로 이는 전기이월 현금예금 223억6,875만2,390원과 과년도 미수금 중 단기수입액 1억4,321만3,68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06억2,331만9,710원, 지출은 161억9,366만250원, 차기이월액은 169억4,162만5,53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비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의 결산과 동일하여 일반회계와는 결산내용이 상이하므로 17쪽 예산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예산결산사항은 사업예산결산, 자본예산결산, 자금결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먼저 사업예산결산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액 67억2,819만2,000원, 결산액 71억2,567만6,430원으로 3억9,748만4,43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사업예산의 영업수익 부분은 예산액 63억3,309만8,000원, 결산액 63억7,469만470원으로 4,159만2,470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 부분은 예산액 3억9,509만2,000원, 결산액 7억5,098만5,960원으로 3억5,589만3,960원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 세입 부분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고정부채 수입, 기타자본수입은 결산액이 해당 없으며 자본잉여금 예산액은 39억3,000만원, 결산액 36억5,441만7,310원으로 2억7,558만2,690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세입결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결산 부분에 수용가 미수금과 이월금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85억3,128만4,510원, 명시이월금 8억4,758만1,110원, 사고이월금 2억4,173만원, 계속비 27억2,692만6,770원입니다. 미지급액 2,123만원은 2003년도에 발생한 제1정수지 구조물 방수공사 미지급액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어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59억8,531만7,000원, 결산액 46억2,606만9,860원으로 13억5,924만7,140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예산은 예산액 233억5,269만원, 결산액 102억3,346만1,480원으로 131억1,922만8,520원 감소, 이월 예산에 대한 지출은 예산액 38억3,746만7,880원, 결산액 13억8,220만8,910원이었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 예비비의 예산액은 공기업의 특성상 시설의 대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 규모의 30%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하여야 시설관리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쪽부터 43쪽까지 사업자본 이월 예산결산에 대한 세항별 결산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59쪽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의 구성이 자산, 자본,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691억6,141만6,676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동자산이 173억7,503만3,938원, 고정자산이 517억8,637만7,738원입니다. 부채는 총 4,808만원인데 미지급금 2,123만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제1정수장 정수지구조물 방수공사 미지급액으로 법원에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지급비용 2,68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총계는 122억1,180만2,865원, 부채 및 자본총계는 691억6,141만6,676원입니다. 다음은 62쪽의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단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13억3,679만3,658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린 제1정수장 준공에 따른 특별손실 27억3,176만9,065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쪽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1항의 전 사업 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존한 후의 잔액은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3,752만9,914원 중 5,000만원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처리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 명세서 중 현금예금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 자금은 총 169억4,162만5,530원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3억4,162만5,530원, 환매채 32억원, 정기예금 105억원, 기업자유예금 29억원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예금은 1～2개월 내 사용가능 부분에 대해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환매채를 활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 중 수입결산결과 예산액 67억2,819만2,000원 대비 결산액은 71억2,567만8,000원으로 3억9,748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예산의 경우 예산액 39억3,001만2,000원 대비 결산액은 36억5,441만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9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결산 수입예산액 331억7,547만5,000원 대비 결산액은 333억1,397만1,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31억3,528만6,000원으로 2007년도 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체납액이 1억5,677만4,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191만2,000원의 미수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 사업예산 중 영업외수익이 14억758만8,000원에서 7억5,098만6,000원으로 약 6억5,660만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7년도 6월 30일 준공처리된 제1정수장 계량사업에 따른 200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약 6억원으로 인해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도 사업예산 단기순이익의 경우 2006년도 대비 약 9억3,507만6,000원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기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와 더불어 영업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자본적 지출이 2006년에 14억3,46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102억3,346만1,000원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1정수장 계량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공사대금이 약 96억9,400만 원 등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공사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2007년도 8월 17일 6,969만8,320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한 된 경우에 복귀일 또는 발령일이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등 동 규정에 따라서 면직 결정된 후 법원 판결로 인해서 복직된 직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를 소급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계량 이월 예산은 제1구역 미수율 제고사업 등 4건의 시설공사 예산액 9억6,300만원 중 9억1,672만3,000원에 대해 절대 공기부족과 문화재 발굴 및 승인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008년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의 경우 제2구역 유수율 제고사업 예산액 2억8,762만원 중 1억8,017만7,000원에 대해 덕풍파출소 구간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 추진을 사유로 사고이월의 2008년도 5월경에 사업종료가 된바 있습니다. 이월예산사업추진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월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 후 공사기간이 최단 3개월에서 6개월임에도 최초 원인 행위 발생일이 2007년 10월에서 2008년도 4월경임을 볼 때 사업의 적정 추진이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맑은물 공급사업의 경우 2008년도 6월 30일 현재 공정률이 30%에 불과한 실정인바 상기와 같은 사업추진의 지원에 따른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제반사업 추진 시 적기공사가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수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입률은 98.7%로 비교적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기말 잔액 1억7,868만5,000원은 사업 예산 중 급수수익 단기조정액 57억365만1,000원 대비 수입액이 55억4,687만7,000원으로 체납액 1억5,677만4,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191만1,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수납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취소 등 예비비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7억6,587만9,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약 5.3%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자본비용 중 공기구 비품 구입에 따른 예산액 6,224만원 중 2,527만6,000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또한 상수도사업 비용 중 운영경비의 경우 예산액 6억 1,308만3,000원 중 1억4,923만3,000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예산 운영의 경우 현금 통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이 통장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잘 운용하겠다고 했을 때 공공예금 통장의 경우에 1,000만원 이하로 잔액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을 모토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말 잔액을 쭉 보니까 그 통장이 3억4,162만원이 돼서 그 공공예금통장으로 좀 많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MMDA로 다른 곳에서는 타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일부 필요하지만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기예금으로 묶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MMDA를 적당히 활용을 잘 하는데 그게 전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유 자금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MMDA를 하긴 했는데 잔액이 없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수도관리팀장이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 건축허가 증인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상수도관리 차석 행정7급 정주연 씨가 왔는데 그 내용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저희가 통장관리를 별도로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매채라든가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기간이 며칠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서 평잔이 1,0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잔이 이 시기에 많이 지금 찍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성을 주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압류된 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2003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이 2004, 2005, 2006, 2007년도인데 이게 해결이 아직 안됐어요?

네, 다른 분 하실 분 하시면서 저는 좀 보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예산 이월된 것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 지금 공정률을 이렇게 보니까 현재 공정률 중에 30% 공정률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맑은 물 공급 사업이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만든 시점은 5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공정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70% 공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사유는 도로굴착심의를 이거는 행정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매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가 바로 도로굴착심의를 하고 싶어도 심의 부서에서는 여러 건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실 때요. 그 이자라든지 이자율 같은 게 옆에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은데 이자율이 없어 가지고 분리해도 또 이율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판단하기가 그러네요. 결산은 어쨌든 상수도사업소는 나름 고생을 하셨고 잘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한 가지 이 결산과 별개로 혹시 2008년도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수장도 새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또 이런 민간위탁계획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계획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사업소 직원들도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작년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읍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 관련 팀장님 얘기가 유수율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절대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조언을 받았어요. 자기네도 거기는 읍 단위이다 보니까 시골이고 그래서 누수율이 많고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수자원공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요금은 최대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그대로 주민에게 전가가 되니까 50%가 넘을 경우에는 절대로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지가 바뀌지 않도록 혹시 또 이런 계획이 검토를 또 의뢰하거나 하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정수장도 확장을 해서 잘 지었으니까 그대로 잘 이용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