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날씨가 매우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지난번 회의 시 황석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황석현 부위원장을 위원장 오른쪽 맨 앞 좌석에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성명을 기준으로 관례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번 회의 시 위원님들 상호간에 간단한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이후 박규식, 박차봉 위원이 제외되고 문정섭, 조기태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법은 성명, 출신 선거구, 소속위원회 등을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앉으신 순번대로 문정섭 위원님부터 인사와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제1선거구 문정섭 위원입니다. 소속은 무소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

거제 제1선거구 조기태입니다. 한나라당이고 상임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사무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권영환입니다. 계속되는 불볕 무더위 속에서 지역발전과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 인사발령 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섭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인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면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된다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재화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신규 1건을 포함하여 4건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실 소관을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의사담당관실 말입니다.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10% 정도 삭감하라 했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필요경비를 연말까지 추정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의회운영에 지장에 없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적게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조율이 됐던 부분입니까?

예.

2차 추경을 하면 또 요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저번 추경에서 확보할 것은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8년 1년 살아갈 살림살이를 2007년도에 요구했던 부분이 본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올해 추경 자체가 모양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회 부분은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처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을 지키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바라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도지사한테 받게 되면 승진이나 자리 이동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죠?

표상가점이 있습니다.

의장님 표창을 받으면 그게 있습니까?

표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님이나 도지사님 표창은 징계 시에 감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장님 표창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의장님 표창도 징계 시에 감경을 한다든지 승진 가점 그런 부분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도지사는 되는데 아직 의장님은... 지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상이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상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활동하는 범위는 도청 본청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의장님이나 도의원님들은 활동범위가 경상남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뒷모습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추천해서 의장님 표창을 받는다 하면 도지사에 버금가는 승진 가점이나 혜택이 누려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총무담당관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시에도 건의가 되어 있고, 2007년도에 이미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재차 건의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비교를, 언론에서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의회는 언론에 대한 작업이라고 하면 작업일 것이고, 홍보 관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도의원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신문을 보다 보면 의회 부분은 좋은 쪽으로 홍보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항상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자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임 의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고, 기자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처럼, 물론 좋은 부분도... 대립의 각을 세우더라도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홍보해 주고 나쁜 부분은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잘 됐다고 홍보해 주는 부분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잘못된 부분, 물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정당한 부분도 언론에서 보는 눈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면 부정적으로 계속 신문에 띄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도민들이 ‘의회 뭐하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이런 식으로 자꾸 질타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새로 오시고 8대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됐고 했으니까 방법을 잘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한·중연맹하고 한·동남아연맹 2개 연맹이 있는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6명 의원의 소속을 다 같이 해 주면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연구단체 3개 있는데, 환경연구회, 선진교육문화연구회, 경남60포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6명 소속이 다 배정되어졌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 물어보던데요?

연구단체는 처음에 발족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말고 재보궐 선거해서 들어온 6명, 그분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가입여부는 의원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후로 얼마든지 가입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어느 연구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없고, 의원님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처장님 같이 계실 때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법이 바뀌어서 의원 개인별로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부제한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시에 보니까 시계를 만드는데 도의회 마크를 넣고 경상북도의회, 이름은 못 새기게 되어 있으니까. 경비를 어떻게 부담을 해서 만들었는가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이 경기도 좋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관 준공식을 하나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념품 찬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줄었거든요. 회관을 하나 준공을 한다면 거실이 있고 방이 2개, 3개 있으면 시계 하나 달랑 있으면 거실에 걸어놓는 거예요. 방에도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별로 사서 주기도 뭐한데, 자기들은 시계 금액을 떠나서 의회마크가 있다면, 자기들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 경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담당관님 계시고 처장님께서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의장단 회의 때 그것을 거론해서 공통경비로 가능하다면, 요구대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기념품을 제작할 때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참조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기념품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실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입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의회에서 만든 시계지요? 우리 의원들 오십 몇 명이 이 시계가 있는지를 반이 몰라요. 제가 차고 있으니까 “이 시계가 무슨 시계인데 경상남도의회가 찍혀 있노?” 그럽니다. 제가 관내에 나가보면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시계 어디서 났냐?” 하니까 “어느 어느 분이 내가 방문했을 때 주더라” 제가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주민이 저를 방문했을 때, 3명이 왔는데 이 시계를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없다’ 거절 합디다. 그러면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고 있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도의원 반이 이런 시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시계가 있는 줄 6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는데.

의회 방문 기념품은 공통경비에서 연간 예산 1,000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는 게 샤프 펜이라든지 조그마한 벽시계, 타올이라든지 펜꽂이, 비상구급함, 손목시계도 있습니다. 있는데,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해외시찰 할 때라든지 국내외 귀빈들 방문하실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구급함이나 금액이 적은 것은 민간단체 임원이라든지 도의회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이 의회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샤프 펜 1,000원 짜리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손목시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의원님은 잘도 구합디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이 시계가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리띠를 졸라매도, 우리 의원들 방문하는 지역민들한테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밥 만원짜리 안 먹고 4,000원짜리, 3,000원짜리로 내릴 테니까, 그런 거라도 조정해서 우리한테 오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그마한 시계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지역구에서 두 분이 왔는데 그냥 못 보내겠다,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무처가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식비를 좀 줄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 제가 앞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국회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특별전문위원이 책자를 구해서,

특별전문위원이 교육시키는 거 말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에서 연 2회인가 3회 교육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그것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9월에 국회교육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안내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초에 국회에서 며칠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 받아서 이미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전문위원님!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27페이지 보면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추진실적에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령의 김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4회 전국 우수의회 및 우수조례 심사에서 우수상까지 수상한 이 조례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가니까 여기에 보상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서 300만원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더라고요. 물론 전문위원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담당 집행부로 넘기고 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할 일은 그게 끝입니까? (

좌석에서 - 운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부에서 300만원을 확보해서, 일전에 신문에 비난 보도가 됐습니다. 운영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설항만방재국의 업무보고 시에 관계 공무원한테도 공무원의 관심부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렇게 방치된다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한번씩 채찍질을 해 줄 수 있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면 단위까지는 저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에서 제일 좋은 조례로 선정된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읍·면까지 홍보해서, 미관상으로도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면 벌겋게 해서 도로에 있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꼭 홍보해서 정상적으로 조례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