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형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07년도 예비비 승인액은 4개과 7개 사업에 총 10억 3,658만 2,000원을 결정하여 9억 9,17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3월26일 승인된 125만원은 강풍, 풍랑 및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이며, 2007년도11월16일 승인된 1억 2,512만 1,000원은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로 조속한 복구로 영세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향상시켜 주고자 지원한 것으로 사료되며, 총무과 소관의 2007년4월16일 승인된 3,000만원은 故 천상윤 총무국장 통영시청장 거행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이며, 2007년10월18일 승인된 3,500만원은 故 윤맹수 관광기획담당주사 통영시청장 거행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불가피한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의 2007년9월13일 승인된 3,339만 4,000원은 2006년 어류동사 피해복구사업 추가 확정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또한 교통과 소관 2007년12월4일 승인된 4,500만원은 시내버스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으로 4,500만원을 승인하여 2008년1월8일 3,23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2007년9월13일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7억 6,681만 7,000원을 승인하여 9월18일 7억 6,681만 7,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영업용 운수업계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에 부과하는 안분액 중 자동차세 보존분(주행세)을 재원으로 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을 추경시 반영하려다 추경시기 일실로 미편성되어 분기별 지급시기에 세출예산 미확보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의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의 실질적 심사의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상호권한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이미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2.0% 감소한 반면, 세출은 3.8%가 증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했던 해로 판단되며, 부족한 재원은 보조금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나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1.6%가 증가되는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초과액 미계상입니다. 수입재원은 세입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한후 최대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현액보다 191억 355만 6,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에 미편성됨으로써 현안 및 주요투자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징수된 초과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합목적으로 편입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 대비 88.6%인 392억 1,248만 3,620만원으로 7억 747만 7,000원에 이르는 과다한 미수납액을 발생, 예산운영의 부실을 초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747만 7,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노력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손처분액 1억 1,369만 3,000원을 제외한 미수납분 7억 747만 7,000원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미납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액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이 예견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의 추적 등으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함으로써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철저한 법적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현액 4,366억 9,742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이 3,189억 4,822만 8,000원으로 집행실적이 73.0%에 불과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이월액 897억 9,241만원과 불용액 279억 5,678만 7,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26.9%를 차지한 것은 여전히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계획에서부터 사업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집행 및 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배분되어 주요 투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있어 절대적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협의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자료분석으로 가능한한 연도 내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처리 부분에 있어 전용은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전용 대비 건수는 25건으로 6건이 늘어난 반면, 금액은 6억 7,140만 9,000원으로 5억 1,422만 4,000원이 줄어 들었으나 앞으로 예산전용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2007년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억 7,226만원이며, 결손처분은 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납액이 과다한 편이며,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므로 체납액 감소와 공공의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함으로써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2007년 당초예산에 15억 6,000만원의 재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홍보부족과 운영미숙으로 융자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본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특별회계자금은 1억 817만 1,000원으로 2007년4월20일자 만기 해지하면서 발생된 수입이자 4,218만원의 처리에 있어 해당 세입과목이 없으면 과목을 신설 후 계상하여야 함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계상ㆍ운영한 것은 세입업무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재액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 중 증 1,825필지, 감 231필지에 대한 증감액 근거자료가 미흡한 가운데 증ㆍ감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이후 철저한 자료분석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11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365억 4,613만 3,000원이 증액된 3,631억 2,574만 4,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인 대응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주요시책사업과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비롯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높이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U-IT 기반 적조예방 관제시스템 연구개발비 2,8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통영요트클럽하우스 실시설계비 1억원, 보건행정과 소관 욕지목욕탕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3,2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 태양광 주택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 4,200만원, 건축과 소관 미륵산 케이블카 경관조명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는 U-IT 기반 적조예방 관제시스템 연구개발비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제1차 심사시 통과되었으나 제2차 심사에서 본 사업비가 탈락됨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통영요트클럽하우스 실시설계비는 남해안시대를 맞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시책방향 중 하나인 요트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순수시비 4,200만원은 2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된 20가구의 물량 중 일부가 남아 있고 추후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륵산 케이블카 경관조명 실시설계비는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지원 사업비는 준공영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지원에 따른 업체간의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는 4억원의 당초예산으로 상반기에 돌발파손, 긴급 하수도 정비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과다한 예산편성이라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시 논란이 된 욕지목욕탕 신축사업은 기존 욕지목욕탕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개ㆍ보수비 등을 9,000만원 반영하였으나 신축으로 변경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철거비를 포함 5억 4,900만원을 요구함에 있어 욕지목욕탕 신축사업은 사업이 변경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중요사업인만큼 건물의 규모, 운영방법, 수용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민하였던 것은 현재 시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의 수영장처럼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고유가시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승인하게 된 것은 소외 도서낙도 주민의 복리를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 의원님들이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목욕탕 1일 사용인원, 용수 확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목욕탕 규모를 정하고 또한, 목욕탕의 건립 후에 운영주체, 운영방법, 유지보수 및 유류비 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결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심의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경상남도 도내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7개 사업 총 1,470여억원을 투입하여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단위사업일뿐 아니라, 300년 통제영 문화의 역사적 사실 재조명 차원으로 추진 중인 통제영복원사업, 통제영거리조성사업 등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상기지역을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한산대첩제 등 각종 문화행사시 본 공간을 시민 대중문화의 전달의 장으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와 함께 우리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492억원 중 부지매입비 200여억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산면 청사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재 도산면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의 낡고 오래된 노후건물 등을 허물고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건물담장을 허물어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는 추세로 비춰볼 때 상기지역을 소공원화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써 활용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면소재지 일원의 공공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한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요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중인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사회복지관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도12월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 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함은 서민들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작품 선정시 우리지역 출신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을 지명하여 확인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지역 출신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ㆍ육성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안 제3조제2항 중 “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지역작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먼저, 통영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역) 결정변경(안)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1975년부터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지정관리 되어 왔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재산권행사와 개발제약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등 보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에 의거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통하여 주민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하나, 개발 가능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대로 묶여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계속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전면적인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있는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안) 중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3년1월「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현행법 체계에 따라 그동안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일괄 관리되어 오던 용도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1ㆍ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ㆍ5등급 토지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3등급 토지는 지역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용목적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이용목적과 보전가치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등 합목적인 관리지역이 결정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적 오차에서 초래되는 면적 불부합과 관리지역 세분화 지정 등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관리계획(도로,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세 가지 사항으로써, 첫 번째 사항은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운행으로 외부관광객 유입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산복도로 이용 대부분의 차량이 산복도로 입구인 사거리(GV존) 일원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과 통행분산 유도를 위하여 산복 우회도로의 개설과 함께 도로 구조상 차선 병목구간인 북신성당～충무고 앞 일부구간 도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사항은 정량동 주영아파트와 토성고개 일원의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던 중 매장문화재 시굴로 공사가 잠정중지된 비석곡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사항은 도시 문화기능 강화 및 시민 문화ㆍ휴식 공간확충을 위한 항남 오거리 지역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신산복우회도로는 기존도로가 경사지이므로 선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분산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인일주도로 조기 개설과 국지도 67호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비석곡도로와 항남오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정 고시 후 부지보상비로 인하여 우려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강구와 부지이용 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한 계획 검토 및 합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동안 본청 소관부서와 통영관광개발공사,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 및 수감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5건, 처리요구사항이 25건이었으며, 건의요구사항이 61건 등 총 91건을 지적,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원 자체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동진 전 시장 재임시 마련된 6년 전의 보건 및 의무직군 등 순환보직지침이 주변사정 등의 변화가 왔음에도 그대로 준수되고 있음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부서 적응시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보건소와 지소간 단기간의 전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편리함은 있겠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우선임을 고려해 볼 때 2002년8월9일 마련된 보건 및 의무직군 등 순환보직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부서내 이동이라도 빈번한 보직변경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원 전체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직원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되므로 직원의 전보 또는 보직변경은 법규의 근거와 인사의 원칙을 세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내수영장 운영은 수탁자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적자폭을 줄일 수 없으므로 회원모집과 이용객들을 위한 홍보와 이벤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운영에 있어 정확한 자료에 의거 수지현황을 작성 분석하여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지난 2002년 공사 착공한 이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명실상부한 국내에서 최장 케이블카라 하겠습니다. 지난 4월18일 본격격인 개통과 함께 기대 이상의 호응에 희망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반복된 고장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자체 간담회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 차원의 기술적 한계와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제3의 기관에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집행부와 통영관광개발공사, 그리고 시공사인 가라반타사를 비롯하여 시공ㆍ감리회사의 전문기술진들을 적극 투입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진단을 통하여 조속히 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것이 감사로 초래되는 영업 손실을 비롯하여 행정력 낭비와 대외적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수의 시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관광객 감소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기 여론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줄곧 지켜 보면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케이블카가 정상 운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과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금회 우리시의회에서는 7월7일부터 7월23일까지 실시되는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언론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4대 분야인 토목ㆍ건축 분야, 기계ㆍ전기 분야, 운영ㆍ관리 분야, 구조ㆍ구난 분야로 나누어 총 35가지에 달하는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사고원인으로는 그동안 발생한 케이블카 운행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소모부품의 장기보관에 따른 내구성 결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추론하였으며, 특히, 재개통 이후 발생된 두 차례의 사고원인이 되는 PLC 통신모듈과 상부역사 캐빈 간격조정 센서 고장을 계기로 제반 문제점을 점검한 바 현장에 투입된 기기설비 외에도 제반 소모부품의 내구성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도 부품의 내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시공사에 부품 교체를 요구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행륜, 수삭륜 등 일부 소모부품 외에도 명백한 하자로 추정되는 제반시설 및 부품에 대하여는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아울러 제반부품 교체 및 내구성 검증작업을 함께 모색하고 예비부품 또한 충분히 확보토록 조치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나타난 제반 사고원인이 시설 운영상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하고 일상적인 소모부품의 결함과 정비 미숙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전자, 통신, 운영분야 등 전문기술 운영인력을 조속히 확충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만, 현재 케이블카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시공사로부터 하자부품 교체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책임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 및 운영주체에서는 그간 일련의 사실적인 진실규명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하여 시공사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기회를 마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서도 적극 해명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착공을 전후로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집행한 약 3억 4,000여만원이 전액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으며, 특히 이 중 2008년도2월5일부터 5월22일 사이에 약 3개월 17일동안 총 9건에 1억 4,800만원의 집행은 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는 바, 이와 관련 운영사에서는 시급성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식당내부시설 공사,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옥상 방수도장 및 난간설치공사 등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일괄공사 시행이 가능함에도 약 3개월 17일 기간 중에 9건의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분리발주를 하였다는 특혜 의혹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장관사 구입예산을 비롯한 일부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공사가 이루어진 점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산양읍을 비롯한 4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하여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사항 1건과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케이블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개발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와 광도면 등 4개 면․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는 제5대 통영시의회 후반기 의원들의 소관 상임위 조정에 따른 시책추진 및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 짧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론보도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 확인하는 등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적건수는 총 93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요구 61건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누수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상수도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정수구입비의 43,3%가 땅 속에 버려지고 있어 노후관 교체 및 상수관로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과감한 예산투자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하겠으며, 수자원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에 있어 이미 수자원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일부 시ㆍ군의 경우 공기업의 자금압박, 수도요금 인상, 수도민원 이원화,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음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비교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미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을 요하는 자치법규가 다수 있으나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치법규 관리 미비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연찬을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추진 중인 어항ㆍ도로 등 다수의 현안사업들이 미완결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번한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최초 설계시 주민의견과 정확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의거 제출된 자료들이 일부 부정확하고 오류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자료작성시 각 부서별로 작성된 자료를 서로 공람 및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5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시기와 기간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매년 11월쯤 일정이 짜여지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면 사업추진실적 부진, 명시이월, 불용액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미리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책사업들의 진척도를 파악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시 각종 시책사업 등 예산심사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된다고 사료되기에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과 또한, 6일간으로는 현지확인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 검토 건입니다. 현재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포커스가 결산에 맞추어져 이미 사용된 예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을 11월이나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 시기 변경시의 장ㆍ단점 또는 문제점 등을 비교하여 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찬 지침이 되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교육내용을 기술하여 일본의 각 도, 도, 부, 현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통영시의회 전 의원은 울분을 삭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써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 지도와 문서, 문헌 등에 증명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인 자기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그리고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분명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5년1월14일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례안을 제정ㆍ가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을 분노케 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기에 이같은 만행은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본 스스로가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는 13만 5,000여 통영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령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36년간 이 민족과 이 조국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명백한 영토 침략행위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통영시민은! 모두 한 몸, 한 덩어리, 하나가 되어 국가 수호에 신명을 다 바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궤멸시킨 역사의 현장이고 세계 4대 해전에 빛나는 한산대첩을 이룬 승전의 바다이며, 지금도 그 구국의 얼과 승리의 함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충절의 고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국가 수호를 위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을 통하여 13만 5,000여 시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일본 열도에 전달하며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수호 결의안｣ “지난 7월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유권으로 명기한 행위는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이며, 통영시의회와 통영시민 모두는 한산대첩을 이룬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령으로 명기한 행위는 영토 재침탈을 노리는 만행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저의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한ㆍ일간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려는 시대적 요청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는 13만 5,000여 통영시민과 함께 7,000만 겨레의 자존심을 지키고 영토 주권을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독도 수호를 만천하에 천명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23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