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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23

이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상임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 심사후 질의가 필요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농정과 금번 추경예산상정액은 총 8억여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추가분이 8,000만원,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비에 2억여원, 원예특작 지원부분에 1억7,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단호박 수출단지 지원에 6,800만원, 식품산업부분에 국화차(티백)생산과 안동 음식종합타운건립 연구용역비를 합쳐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음식종합타운건립 용역계획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 9월까지 공모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 없이는 사업신청을 해도 사업을 따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농림부지정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설명회를 거쳐 현지심사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축산물 음식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전체 농축수산물을 포함해서 여기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급식센터를 해서 학교급식이나 공장급식, 병원급식 그리고 대도시 프랜차이즈점에 지점을 내서 그곳에 공급하는 식재료의 모든 농축수산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254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면 취약농가 인력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인데 이만큼 줄어들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2억4,6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영유아양육비사업으로 같이 묶여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온 내용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262페이지에 국화차(티백) 생산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국화차 부분은 엘지주유소 사은품과 OK캐쉬백포인트 상품으로 티백차로 해서 20만 통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3, 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반 국화차뿐입니다. 티백부분에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지난해부터 티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을신선에서 티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기계화를 작목반 전체에다 다해주는데 업체마다 따로따로 해주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작목반과 4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도록 협의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수현 간사님.

김수현위원

256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품질검사 분석시스템 설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농가정미기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고구마수확기 네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고품질 쌀 품질검사 및 분석시스템 설치는 서 안동 농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쌀 유통을 할 때 포장재에 성분함량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 안동 농협에 시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고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 한국라이스텍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자부담 20억원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라이스텍에서는 금년 5월에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GAP시설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 딱 두 개뿐인 시설입니다. 또 지금 연간 매출액을 100억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쌀을 5,000톤을 유통하고 있는데, 3,500톤은 외지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중지된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주식회사 한국라이스텍에서 6억8,0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온저장고 330㎡ 정도를 지원해줘서 안동 쌀 유통에 도움을 받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가정미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자체 심사에서 30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농촌고령화에 따른 정미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고구마수확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고구마도 수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호미가지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새로 개발된 기계가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세트정도 지원해서 이용을 해보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내년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 안동 농협에 분석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자료를 주셨는데, 농협이 돈이 없는 곳이 아닌데, 왜 농협에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자료에 덧붙여서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지요? 우리 시비를 왜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에다가 구체적인 것을 덧붙여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스텍 부분은 안동 에서 생산되는 전체 쌀 생산량과 라이스텍에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만 되고요.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 자료를 받을테니까요. 최소한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3억원에서 50%정도를 지원할 정도면 안동 에서 생산되는 쌀을 라이스텍에서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으며 총 저장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저장고가 들어가는데 안동 에서 구매하는 생산농가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과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농가정미기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농촌정예인력 육성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합니까? 아니면 확보됐는데 예산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착오로 인해서 시비를 과다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예산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컨설팅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2명, 와룡농협 3군데를 추천했는데 와룡농협은 컨설팅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257페이지 끝에 민간자본보조 브랜드쌀 품질평가시상사업입니다. 지금 100분의 80인데 시상을 누가 하는 것 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경북쌀 브랜드평가에서 서 안동 농협 양반쌀이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1,2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 돈은 서 안동 농협에 시상으로 줄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20%는 누가 부담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는 서 안동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도에서 평가한 상을 받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258쪽 황학산 채소단지에 채소작황은 어떻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채소작황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가뭄 뒤에 비가 와서 일부 포장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70%, 80% 다해줍니다. 황학산 채소단지는 우리 시가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오셨고, 파격적으로 지원해 오시는데, 보조비율이 일반 농업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추진하실 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일반농자재는 50%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황학산 채소단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트랙터 지원하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부속품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잘못하기보다도 트랙터 구입예산을 세울 때는 트랙터, 사실상 본체 예산만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덮개 등이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 판단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동 음식종합타운건립 연구용역에 우리 과업지시서가 준비되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음식종합타운이라고 하면 안동 음식만 취급하는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 음식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렇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업지시서가 준비가 되시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이 FTA를 두고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6,000억원 규모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확보하신 예산이 올해 추경까지 확보하신 내용이 222억원입니다. 그죠? 우리 안동 지역에 가장 경제규모로 크게 보는 것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25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농자재지원 1식인데 1식은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 하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다 기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으로 해서 50% 보조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배원섭위원

한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거기서 또 분배를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농가별로 분배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한 사람 특정인에게 주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262페이지에 국화차(티백) 생산설비 지원인데, 이것은 안동 에 국화차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안동 에 국화차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국, 한국, 가을신선, 작목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원은 현재까지 단지 내에 서후 태장 봉정사 구역 내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비닐이나 농자재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곳에만 합니까? 다른 곳도 다 똑같이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다른 곳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하려고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한 곳에 6,000만원 지원하는 것이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것은 4개 업체가 티백이 기계화생산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의견이 조율되어가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예, 과장님. 2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유황훈증기지원 예산이 줄어졌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도비예산도 10% 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사업발주를 해서 절감을 못하고 시설원예 유황훈증기, 유황으로 병해충 방지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농가수요가 적어서 농가가 희망하는 양은 다주고 10%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어떤 농가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입니다.

이숙희위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주로 채소입니다. 채소에 유황을 피워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안동 에는 이런 원예시설을 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많았는데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대부분 공급하고 전체 예산을 보시면 7억6,200만원인데 6억5,600만원은 쓰고 1억500만원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262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2006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국ㆍ도비를 합해서 4억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FTA 사업 중에 과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원 조성하는데 부직포도 깔아야 되고, 관수시설도 해야 하고, 지주도 세워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전체 세트화로 다했을 때는 잔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했고, 또 이 잔액이 발생해도 이월만 안 되었으면 다시 대상자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농가들하고 과수농가들을 교육을 한 번씩 시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데서 250명씩 와서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요즘 농민들 심리가 맡아만 놓고 있다가, 일부 농가들이 늦게 가서는 남 주기 아깝고 해서 맡아만 놓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AI특별방역 기간 중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저희들이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과 포장운반물류비 부담경감, 수출의욕 고취와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또한 관내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물류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서 소요가 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선농산물 44개 품목, 곡물류 쌀, 잡곡 관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농수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생산농가에 40%, 업체에는 15%, 쌀, 잡곡 가공 농수산물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 35%, 업체 15%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수출물류기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종합유통단지 내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서,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업체입니다마는 미주지역, 동부 뉴욕, H마트에 지속적으로 수출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기지를 조성해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안동 사과 지리적단체표장 등록출원 농산물 대도시지역 홍보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안동 사과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수상에 따라서 농산물 파워브랜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8년도에는 대표브랜드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지하철이라든지 행선지 안내, 게시대, 주요도로 무가지, 향우신문이라든지, imbc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008프리미엄 브랜드대상 홍보입니다. 안동 의 주요 품목이 사과, 산약, 안동 한우, 이것은 2008년 8월경에 일간스포츠가 주관이 되서 주부생활이 주최하는 여성소비자가 뽑는 2008프리미엄 브랜드대상에 참여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방면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입니다. 현재 국도 35호선에는 관광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농특산물 홍보판이 없어서 1억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안동 농특산물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65쪽입니다. 지리적표시 농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지금 안동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과, 산약 또한 금년도에는 안동 한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동 사과, 안동 산약(마)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작년도에 10월9일 출원을 하고, 사과는 금년도 6월30일 여기에 따라서 브랜드를 조기에 확산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포장재를 전면 교체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3kg, 5kg, 10kg 등 포장재 개발 보급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쪽 안동 농업유통회사설립 타당성 등 조사용역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통회사를 설치하려고 하면 자치단체가 농업유통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홍보 농산물 직판행사입니다. 지리적 단체표장으로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과라든지, 산약이라든지 이것을 서울 지역에 약 2회 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최는 안동 시 주부가 되고, 주관은 MBC라든지 후원은 안동 시가 대도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지정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것은 북 안동 농협 마라든지, 길안 해맑음 친환경 영농조합 사과, 보경 농산, 동심 농산의 고춧가루, 제비원 전통식품 된장, 푸레 농산 팽이버섯, 농구네 작목반 우엉, 마가 되겠습니다. 안동 국화차, 영농조합 국화차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시비35%,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임하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입니다. 유충현 상황버섯이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상황버섯 원목 구입에 따른 액체 배양 탱크설치라든지, 포장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조사료생산단지조성입니다. 현재 곡물가격이 올라서 조사료생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풍산, 풍천이라든지, 녹전, 일직, 남후, 북후 등에 250ha 정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사료생산단지에 생산 장려금이라든지, 확충기반사업이라든지 종자대, 곤포대금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 대비 발효사료기 지원 관계는 저번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두 대를 더 해서, 사료값 급등에 따른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사료비를 절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7쪽 안동 비프생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장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두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1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에 7,000만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운송비라든지 우수등급 장려금지원을 해서 명품 안동 한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동 한우를 지리적 단체표장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금년도 12월22일 되면 소 전 두수를 의무시행에 대비한 사전이력기반구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제 경비를 지원해서 소기의 기간 안에 완료해서 안동 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안동 한우 불고기타운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풍산읍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 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안동 한우 불고기타운을 조성하는데 간판이라든지 시설, 먹거리 등을 리모델링해서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역시 안동 한우가 모든 것이 괜찮구나” 하도록 시범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5개소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10개소 정도 해서 대내외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68쪽입니다. 브랜드축산물지정식당 간판제작입니다. 안동 이라든지 대도시에 안동 비프라든지 참마돼지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시에서 간판을 지원해서 브랜드축산물 판촉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271쪽입니다. 가축사육 농장출입인 살균소독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15개 정도 했습니다마는 농장에 AI 등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출입구에 무인소독시설을 설치 지원해서 농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차단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내 안개분무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기 40조를 했습니다마는 농장 내에 상존하는 질병과 외부유입 전염원을 입체적으로 차단하는 안개분무시설로 자동시스템화 된 신개념 방역시스템입니다. 축사 내에 설치해서 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까 합니다. 다음에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청예정지 부근에 여자지못이라든지, 가일못 등 관내 하천이라든지 해서 고기를 방류해서 관광레저자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예산절감 아래 부분의 농산물수출물류기지 종합단지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서 안동 유통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지구에 물류기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원대상은 무역업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무역업체가 명산무역, 안동 무역, 경북도에서 하는 경북통상 3개가 있습니다마는, 잘할 수 있는 무역업체를 공모해서 물류기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267페이지 하단에 안동 한우 불고기타운 시설개선지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산읍의 불고기가 외부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해서 나머지 업소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개소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명실상부한 불고기 타운으로 차별화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 이 풍산뿐만 아니라 시내도 있고 외곽지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1식인데 한 업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식으로 예산부기를 했습니다마는 풍산 읍에 있는 것이 총 1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소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희망업소에 계획을 받은 다음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풍산한우도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곳은 놔두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한우불고기 축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 경남 언양과 같이 분위기가 물씬 풍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한곳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대상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디어디 하는지 상세히 적어주셔야지. 1식에 5,000만원씩이라고 하면 많은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안동 참마돼지 보조사료비지원. 참마돼지 사료비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마돼지 브랜드를 위해서 후기 사료에 0.2%정도 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에 지원을 해서 출하 2개월 전에 마라든지 숯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축협으로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축협으로 하면 농가로 나갑니다.

배원섭위원

축협으로 지원하면 축협도 사실 재정이 좋은데 그 자체에서 시행하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ㅇ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안동 마가 전국의 70%로 되어있고 해서 마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 개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269쪽에요. 불량모돈갱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면 40만원에서 540두를 지원하실 예정인가본데 이것은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대단지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당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FTA가 타결 돼서 한우가격 하락이 양돈으로 전파가 된 관계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50%는 자부담입니다. 희망 농가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일 밑에 보면 계란난좌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회용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나오는 난좌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서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해서 양계농가도 힘이 듭니다. 이것도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난좌는 계란 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271페이지 착유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1개소 이것은 어디 시범농가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젖소 사육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마는 와룡에 있는 손익석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나머지 농가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나머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예산확보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농가에서 포장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족한데 포장재지원 예산절감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490만원 절감예산이라고 했는데 절감할 것을 해야지 이것이 절감대상이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사업계획이 다 되어있는데 자르기가 힘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할 것을 해야지. 늘 부족한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안동 농업유통회사 설립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는데 자본금모금을 읍면별로 배정을 하셨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읍면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배정을 하셨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본금모금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앞으로 유통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 워크숍도 하고 저희들도 대전에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운찬 장관께서 계속 추진하던 거북선 공법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농업유통회사 관계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도 각 유통부분이 있고 연합사업단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을 한번 의뢰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지역에 혼선만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정부에서 일정비율 운영비를 30일인가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보다 지역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자본금을 15억원이나 모금을 해놓고 지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모금한 것이 아니고 가상으로 동의만,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도에도 희망하는 것이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신청 은 10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의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유통회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지 탄력적이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통상이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통상이 실적을 얼마만큼 내고 또 실제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경북통상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확인해보셨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해보지 않고 의욕만 앞서서 가면 되는가? 해보나 마나 뻔한 결과인데, 왜 이렇게까지 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전에 가서 워크숍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농협유통으로는 농림부에서는 곤란하다. 일반 전문 CEO가 들어가서 앞으로 유통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읍면에 있는 농협이 합병하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농협은 농협법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동 시에 있는 모든 것을 연합사업단이라든지 농협에 하는 유통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통상도 사실상은 실패작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유통이 경북통상보다는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이지만 지금 국가가 봤을 때 농협유통가지고 안된다고 얘기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안동 시가 했을 때 그 경직성이라든가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가하는 여부는 금방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이는데, 시가 주체가 되서 이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솔직히 이름만 지어서 부풀려 꺼내놓은 것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자본금을 모아서 설립을 한들 그 뒤에 경영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이라는 것이 월급쟁이 전문 CEO가 들어와서 가능하냐하는 것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재갑위원

고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물류종합단지조성인데 종합단지를 조성하면 이것은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것 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무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종합단지를 조성하는데 9억2,750만원 예산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한유통과장

물류기지시설을 하는데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지는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부지는 유통단지에 한 필지 남았는데 그것이 임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지자체가 노력을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단지 내에 부지도 우리 시가 확보를 해서 수출업체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없이 예산을 줘서 시설을 해서 여기 들어와서 해라하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단지조성을 해서 수출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만큼 더 실적을 내고 지역의 생산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뉴욕의 한인회장도 다녀갔었습니다만 시장님도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반은 조성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우리 지역 내에 농산물수출을 취급하는 업체가 경북통상, 농협유통, 그리고 개인이 하는 몇 개의 회사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생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수출선을 다원화해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체 수출업체를 잘못 끌어서 오히려 다른 수출을 취급하는 다른 통상이나 농협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안동 지역에 고개를 돌린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의욕적으로 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벌여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을 하면서 생산농가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접근하시라는 것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청과물종합처리장이 바로 유통단지 옆에 있는데 또 별도 부지를 임대를 해서 별도 시설을 또 해서 갔을 때 사실 우리 시로 보면 이중투자입니다.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다 들어오고 청과물종합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소화할 경우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별도의 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 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출이 전국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저번 뉴욕 한인회장도 다녀가시고 또 미국에 H-mart도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 취지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출원가와 내수시장의 현재 단가가 수출시기에 가면 차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시장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높다는 것, 결국은 수출로 인해서 수출농가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수출농산물이 가장 우수한 것을 수출하면서도 그 2등급수준의 내는 것만도 못하는 가격을 받고 수출을 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생산농가에 수출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그 일부라도 보존해주기 위해서 수출물류비를 예산에 확보를 했고 생산농가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생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존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가공한 가공공장에다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회사에다가 법인에다 그만큼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항목이 똑같이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라고 같이 이름을 지어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제과학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던가 해야지 농축산유통과에서 신선농산물물류비란 이름으로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지리적 표시농산물이 안동 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하에 있는 삼베가 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리적 표시농산물 포장재지원 2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과를 등록하기 위해 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600호 정도 되고 마가 1,100호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단체표장이 되면 앞으로 홍보라든지 우리 것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포장박스도 7.5kg 안동 사과, 안동 산사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포장재지원은 2종인데 어디어디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2종 어디어디가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사과와 마, 두 가지가 대표적인 농산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지리적 표시농산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동 에는 마밖에 안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안동 한우부분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동 한우보다 늦게 추진되어도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전체 포장재지원관계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듭니다. 1차적으로 대표적인 농산물을 대내외로 부각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숙희위원

지리적 표시농산물을 더 확보하셔서 포장재지원도 원만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 어디 해주는 겁니까? 270쪽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축협을 우선으로 하든지 일반 개인농가보다는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곳, 축협을 우선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남식위원

축협에요? 자부담시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1대 얼마 갑니까, 3,000만원 갑니까, 4,000만원 갑니까? 4,000만원요. 이것 생산농가에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가에는 판독이라든지 기계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남식위원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이런데.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육질진단기를 줘야 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 팔기가 좋은데, 전부 소만 키워서는 사기를 다 당합니다. 등급이 나왔을 때 제 가격이 안 나오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축협에서 이걸 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진단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고단위 기술을 요해서 개인농가에서 해서는.

우남식위원

시에서 보관하고 빌려주고, 가서 교육해서 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축협에서 요청하면 가는데 농가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도 보기에 판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농축산유통과에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기계를 몇 대 설치해놨다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남식위원

축협이라 하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축산조합원들이라도 자기네들 편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것이지 일부 농가들은 축협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한우생산자단체와 한우협회나 이런 곳에 협의회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예산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한우발전협의회 주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이번에 추경에서 20억원 추가 요구했는데, 혹시 간고등어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추경에서 20억원을 확보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어떤 몇몇 품목에 한정해놓았다가 시책이 바뀌어서 수출하는 농수산품, 가공품 전부 다량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선농산물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콩이라든지, 풍산김치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고춧가루도 그렇습니다마는 풍산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70명에서 80명 정도 거기서 작업을 하고, 관내 생산되는 고랭지채소라든지 고춧가루 등이 나가고 해서 가공농산물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25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품목별로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하수연계 처리시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전면금지가 되며 해양오염 감소를 위한 침출수의 단계적인 육상 처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안동 하수처리장으로 탱크로리로 이송처리하고 있는 침출수를 풍산하수처리장 반입처리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풍산읍 마애리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회 3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퇴비화 및 염기성소화시설 처리가 되겠습니다. 발생 및 처리방법은 1일 45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침출수처리 예산입니다. 처리예산은 1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 과정은 소화조 침출수에서 저류조 보관을 해서 탱크로리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저류조에 배출을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안동 하수처리장으로 반입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 중에서 5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확보 예산은 4억1,534만4,000원 중에서 하수사업특별회계가 3억4,326만원이며 하수도시설 일반회계에서 7,208만4,000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예산은 4,3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11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해서 2009년5월 이후 시설 시운전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하수연계 처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처음 지을 당시의 실시설계기준입니다. 원액은 BOD가 3만6,260, COD가 3만9,890, 부유물질이 1만5,000, 총질소가 2,230, 총인이 35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 전처리를 해서 혐기성소화조가 전처리를 하면 BOD가 5,050, COD가 5,540, 부유물질이 1,980, 총질소가 1,030, 총인이 100으로 설계상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처리를 해본 결과 기준치 적용입니다. 기준날짜는 2007년1월부터 2008년2월까지 되겠습니다. 원액은 처음과 같습니다. 혐기성소화조 평균치 적용이 되겠습니다. BOD가 700이 되겠습니다. COD가 1,000, 부유물질이 500, TN이 1,000, TP가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서 하수처리기준인 BOD가 150, COD가 200, 부유물질이 100, 총질소가 107.6, 총인이 20.6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준치는 BOD가 152, COD가 116, SS가 126, 총질소가 25.1, 총인이 4.8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풍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가 합해지면 혼합수치가 BOD가 152, COD가 117.2, 부유물질이 125.6, 총질소가 27.2, 총인이 5.2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야만 강으로 법정수질기준치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산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매설을 해서 침출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과장님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실 것 없으시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증설 타당성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발생되는 양을 현 시설이 얼마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하루 41톤에서 4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하루 28톤에서 29톤, 많이 하면 3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이 보통 10톤에서 13톤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은 의성에 있는 R&B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증설 타당성조사를 해서 전량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러지는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전량 퇴비화하고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다른데 퇴비공장으로 방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음식물 찌꺼기 남은 것을 서현단지에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서현단지에 가져와서 퇴비하고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안동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우리 시의 쓰레기도 한두 차씩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주의 것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퇴비화하고 있죠? 톱밥지원이 연간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톱밥예산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연간 5,000만원 정도 제 기억으로 본예산 다룰 때 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량처리를 해야 하고 처리하고 나온 슬러지를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번에 증설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슬러지 전량 퇴비화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꺼번에 용역하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퇴비가 톱밥양이 적고 음식물양이 많다 보니까 질소질이라든가 염분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공장시설만 증설하지 말고, 전량을 소화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신도청 소재지 도시로서 30만 안동 시민이 되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설을 확보할 것 같으면 30만 안동 시민의 시대를 도청소재지의 위상에 맞는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해나가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안을 한꺼번에 수립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량 퇴비화해서 우리 농가에 포대에 담아서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침출수처리시설 예산이 9억원 정도 드는데 기 확보해둔 예산이 4억원 정도고,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지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풍산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침출수를 풍산하수종합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다 이 말이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진작할 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었지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1년 침출수 처리비용만 해도 1억4,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조금 빨리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고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내년 7월이나 8월이 되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장

내년 7월이나 8월까지 가야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야 합니다.

김백현위원장

7월이나 8월에 하는 예산을 벌써 확보를 해두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예산확보가 다 되어야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이

공정이김백현위원장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 7월까지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겠네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김백현위원장

빨리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2차 사업비 2,800만원은 건축물대장 작성에서 제외되었던 무허가 건축물, 위법 건축물과 대장 누락분 등을 용역업체에 조사 의뢰하는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 부담지시에 의해 우리 시가 25%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305쪽, 가칭 남 안동 관문 건립 계획안입니다. 세계역사도시면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칭 남관문을 건립하여 안동 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는 동시에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무주무에서 남 안동 IC 구간이 되겠으며, 규모는 폭 30m에서 45m, 높이 11m에서 13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해 8월에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26억원 중에 기본 실시설계비 9,400만원, 상징문 건축비 25억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관문 또 해야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서울도 우리나라의 수도이듯이 안동 도 정신문화의 수도 아닙니까? 예산만 허용된다면 사대문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만약에 북관문을 세우면 어디 세우실 것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북문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 뒷도로 북후 그쪽 도로를 하느냐, 와룡 도로를 하느냐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관문만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왕 하는 것 사대문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우남식위원

무엇이라도 빨리 하나 지어서 봐야 좋든 나쁘든 하지 예산만 달라 해서 짓기만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영주국도관리사무소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지연시켜버렸는데 엊그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관문이 한 개라도 성공이 되어야 보고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만 자꾸 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일단 기본설계비가 3,000만원이니까 허락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문도 현재 용어를 가칭 관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명칭도 앞으로는 유교의 오덕인 “인의예지신” 그 명칭을 따서 동쪽의 동인문, 서쪽의 서의문, 남쪽의 남예문, 북쪽에 북지문, 이런 용어를 쓰고 중간에 쓰는 것을 믿을 신자를 과연 어디다가 사용할 것이냐 그것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렴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일단 3,000만원이니까 허용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동안 설계가 끝나고 공사착수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관문은 이쪽에 와룡 통로에 세우십시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관문은 아래 보고를 받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날 제가 보고드릴 때 주민의견을 네 가지 물었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드린 내용에 보시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안은 어디냐 하면 송야교에서 120M지점 버스정류장입니다. 바로 옆 재실 있는 곳이고, 둘째는 온천 앞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과적차량 단속구간, 서 안동 IC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곳에서 200M 내려오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적지가 문화재심의까지 사전에 받았는데 송야교에서 120M지점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곽 순환도로, 그 도로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들어오다가 안동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예천 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고 외곽순환도로에서 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장

버스터미널도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아마 지금 보상이 나가니까 곧 4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송야교에서 진입하는 쪽 도로선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그 일반국도를 사실상 확장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아마 도로 파트에 협의를 해봤는데 도로를 새로 낸다하더라도 강변도로에서 다리를 놓아서 고가도로 밑으로 빠지는 곳으로 4차선을 놓는 것이 가장 직선이고 빠르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 도로는 가보면 확장이 도저히 어렵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관문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시내로 들어와서 시가 형성되었는데 관문이 있어 봐야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산서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이 있어야 안동 을 알리는 것인데, 아 여기서부터는 안동 시로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느끼잖습니까? 김천 직지사 가다가 앞에 보이면 아 직지사 다 왔구나, 관문만 지나면 안동 시가 다 되었구나. 여기서부터 안동 시입니다 라고 쓸 것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과 제일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읍면에는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세 군데는 면과 동지역 경계지점 동지역에 속하는 그 부분을 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도 당겨올 수밖에 없고 현재 도로 여건상도 이 자리가 맞고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이지만 실지 관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돈만 덜렁 받아 가지고 관문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타당성 조사해서 다 되어 있을 때 돈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 돈만 덜렁 세워 놓고 그것도 계획 안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설과 도로계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거기서도 나름대로 담당자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쉽게 허용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렵더라하는 것입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과장님 소관도 아니었고 가신 과장님 책임인데 하다보니까 이 지경까지 와있는데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셔버리면 또 똑같아집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안 가겠습니다.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웃 음)

우남식위원

믿어 봅시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김복희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18억4,2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복희 위원님,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복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