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하면서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날 우리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의 총기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원과 집행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수용태세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차의 시정질문을 통해 율촌산단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직배후지인 광양읍권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주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2007년 3월 20일, 1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시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겨두다 보니 지나친 개발지연과 지가상승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시가 직접 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광양읍 목성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해 “율촌산단을 비롯해서 광양만권 입주기업 근로자의 택지마련을 위해 주거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양읍 덕례지구와 목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오리엔트 조선과 현대스틸, 삼우중공업이 율촌산단에 속속 착공하고 공장건설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양읍 권에는 아직 단 한 평의 택지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조선의 경우 가까운 광양읍에서 사원주택을 구하지 못해 순천지역을 물색하다 중마동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덕례지구 개발은 아직 구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목성지구개발은 사실상 주택공사에 백지 위임하고 주공의 처분만 기다리는 딱한 실정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집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광양읍권의 현실입니다. 광양읍권의 도시개발은 그 동안 철저하게 민간부문에 맡겨왔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성지구개발과 주택건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착수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덕례지구개발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광양역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은 광양읍권 도시개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언제까지 광양역 이전이 완료될 것이며 광양역 이전에 대비한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007년 7월 20일, 제1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노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와 연대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전국 80여개 지자체와 연계해서 공동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전소 주변지역 피해실태와 보상대책 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공동의뢰 하여야 한다고 보며 용역비는 한전이나 80여개 지자체가 공동부담토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보상대책 용역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각종 산업단지 조성상황 및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2개 업체에 81만 3,471평방미터의 산업용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개발된 산업용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포스코의 광양후판공장 건설계획 확정 이후 물론 오늘 11시에 1조 8천억을 투자하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당장 이들 기업들에게 공급할 산업용지는 단 한평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시가 조사한 잠재 투자 기업수 현황에 따르면 36개 업체가 136만 3천 평방미터의 산업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공급한 산업용지의 전체 면적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각종 산업용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 착공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26억원을 투자하여 46만 4천 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신금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시점은 오는 2010년이고, 692억원을 투자하여 48만 평방미터를 개발하게 될 익신산단의 준공예정은 2011년입니다. 또, 황금산업단지는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목표는 2011년입니다. 당장 우리 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기업들을 산업용지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할 처지인 것입니다. 또, 어제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시피 2010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신금산단이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은 이러한 계획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행정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필요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의 최적지라는 구호 이전에 사전에 우리 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두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 수요가 폭주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단 한 평의 산업용지도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엄청난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 개발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는 광양읍 사곡.죽림지구와 진월면 망덕지구에 대한 농공단지 지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양읍 사곡.죽림리 일원 24만 4천 평방미터와 진월면 망덕리 일원 23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초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입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들 지역 중 광양읍 사곡.죽림지역의 경우 광양변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생활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투자유치 관련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각종 행사 때마다 포스코 후판공장 건립과 조선소 유치 등으로 우리 시가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보다는 인근 시군이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좋은 기회를 또다시 날려 버리는게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하동군에서는 갈사만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손잡고 대우조선해양(주)가 신청한 362만 1천 평방미터의 조선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8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고흥군도 98만 5천 평방미터의 조선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광양제철소가 우리시에 입지하였을 당시 우리시는 준비 부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던 순천시에 통째로 내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우리시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공장용지를 찾는 기업인은 많은데 제공할 공장 용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정해 놓은 미개발 공장용지는 많은데 개발은 더디기만 합니다. 민간기업이 공장용지 개발을 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도 속시원하게 상담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항만통상과에 투지유치담당팀이 있으나 원스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저 상담만 해주는 정도에 불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요즈음 시대는 인근도시간 투자유치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개발이익은 인근시군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 시는 때늦은 후회로 탄식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 했습니다. 과감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장용지를 개발하고 노동집약적이고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이어 우리 시도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 전담 인력과 기구를 확대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시스템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투자유치와 관련된 분야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 시 조직개편은 언제 마무리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국가사적지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옥룡사지 일원과 광양마로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8년 8월 3일자로 사적 제407호로 지정된 옥룡사지 일원은 수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문화적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인근의 동백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적 제492호로 지정된 광양마로산성은 6세기 초에 축성되어 9세기까지 사용된 고대성곽으로 성곽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발굴시 출토된 명문와편 등이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하며 웅진백제시기 산성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로산성은 5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고대 산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중요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받았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탐방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과 원형복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방치하면서 관광개발을 이야기 할 수 없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따져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155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인동IC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께서는 당시 답변을 통해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 입구 인동IC 조형물은 전문용역기관에 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조형물 설치에는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지,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인지, 설치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가 비록 국가적인 차원의 기간사업이기는 하지만 광양읍 도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동 IC와 기존 국도 2호선 교차지점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6천 360평방미터의 잔여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형물 설치와 연계해 이 잔여지를 경관공원으로 조성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잔여지 활용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역할은 다를지라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공통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후세의 역사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후손들로부터 부끄럽지 않고 역사로부터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사심 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 각종 재해가 걱정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올 여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단 조성과 투자유치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장 우리시에 투자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으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여야만 각종 법령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여 지는데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는 준공이 되고도 분양이 되지 않는 산단 용지가 30%를 넘어 일반산단 지정이 불가 하였습니다. 최근에 조선산업의 활기에 힘입어 대불산단이 일시에 분양이 완료되어 일반산단 지정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곧 우리시에 대처가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조성은 사업지구 지정과 자금확보 그리고 조성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연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산단을 최단 기간내에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신금, 익신지구 산단을 우선 조성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장용지에 입주될 수 있도록 입주 희망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성중인 신금 익신지구를 선분양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 개발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하여 산단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일반산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산단은 2007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투자 이행협정체결과 동시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3월 27일 신금 일반산업단지 46만 3,850평방미터를 지정받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익신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익신산단은 2007년 5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10월 10일 투자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7월 11일 익신일반산단 47만 8170평방미터를 지정받아 현재 보상추진을 위한 SPC 설립과 PF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남 2공단입니다. 초남 2공단은 36만 4,229평방미터입니다. 2공단은 지난 2000년 6월 민간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중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3월부터 다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재협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산단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명당산단은 2005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2007년 8월 19일에 업체에게 임대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8개 부처에게 토지 사용 승낙후 공장착공과 건축 준비 중에 있으며 모든 업체가 공장을 조기 착공과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 SNC 조선해양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SNC 조선 해양부지 조성 공사는 태인동 명당지구내에 SNC 조선해양 부지 조성을 위하여 2007년 8월 21일 투자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재해사전 영향성 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내용 변경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등을 거쳐서 2008년 4월 25일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차 지구공사도 보상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 장내산단 개발입니다. 장내산단은 75,341평방미터를 2008년 6월 6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장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와 보상비 7억원을 예산심의요구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용역과 보상을 실시하여 2010년에 공사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읍면 농어촌지역중 3만평방미터 이상 33만 평방미터 이하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사곡 지구는 24만 4천평방미터이고 진월면 망덕지구는 22만 3천평방미터로 농공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수요에 따라서 현재 현장조사등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기초조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개발에 따른 자금확보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단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시스템 개선과 인력 보강계획 조직개편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건립과 조선관련 산업 유치등으로 우리시가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투자유치분야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간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인허가와 등록업무등 일련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분야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조직개편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 금년 5월에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작년 9월에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뒤 아직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시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의 추진사항을 보아 가면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적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광양 옥룡사지와 광양 마로산성 두 곳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적지 제407호인 옥룡사지는 지금까지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옥룡사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 토지 매입, 도선국사 탑비전지와 동백림 정비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동백림이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분리 지정되므로서 옥룡사지 일원에 대한 정비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시에서는 도선국사 일대기 안내판 설치, 동백림 생육 환경개선, 산책로 개설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내년에 국비 9억원을 지원요청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웅전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였지만 정확한 고증이 없어 복원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받고 그런 까닭으로 지금은 대웅전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옥룡사 건립을 대신해 국비를 지원받아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학설의 최초 주창자이자 35년간 옥룡사에서 주석하신 도선국사의 역사적의미를 재정립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적지인 마로산성입니다. 1998년도 도지정 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된 후에 2000년부터 5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과 선박보수, 탐방로를 개설하는 등 추진하였습니다. 고대 산성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2007년 12월에 국가사적 제492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산성 진입로 840미터를 개설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성곽과 우물지 정비 건물지 복원 보호구역 산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9억 5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가 지원이 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로산성 정비 공사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봉화산, 백학동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옥룡사지, 마로산성 같은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정비사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의 우리시 유치를 위하여 조속히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된 다음에 관광명소화사업과 문화재 사업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관광명소화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동IC 주변에 조형물 설치와 관련 사업예산과 형태, 사업기간과 예치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 2공구내 인동IC 조형물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피라미드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전문용역 기관에 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는 약 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설치예산은 사업시행자인 여수 해양항만청에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설치위치는 인동IC와 국도 2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높이 20미터의 뿔모양으로 4개의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선택이 되어 있고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의 교통광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수해양항만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맞추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도록 협조하고 광양항 서측배후도로의 시행기간인 2010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광장으로 결정하여 발생하는 토지매입 완료 부지 중 미편입되는 잔여토지 6,360제곱미터 약 1,900여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동IC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녹지대 조경 및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휴식공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박노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 인동IC 육교 문제가 본 의원하고 지금 세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하찮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와 인동IC는 경전선 철도 이설로 확보되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광양읍의 중심 지대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광양읍권의 도시개발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 광양 시민, 특히 광양읍민들의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그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정리된 것이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획고를 90센티 내리면서 설계했고 그리고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조경을 잘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면서 소요 예산들은 앞으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수해양항만청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가 주무부서지만 우리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애를 쓰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그림한번 보지요. 먼저 조형물 한번 보여 주세요. 아까 조형물을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네가지 안 중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가 어찌되었든 백운산을 상징하고 철강 광양항을 상징하고 광양항의 기상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 10억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설계지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 조형물이 어느 만큼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느냐 보시면 지금 야간 조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어느만큼 많은 예산을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에다가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민들의 뜻이 관심이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기가 남아 있는 잔여지가 남게 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는 여기가 크로버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만들 수 없으니까 설계를 변경했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 6,360평은 그 분들이 환매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쓰자 했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시가 써야 맞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당초 계획대로 여기서 크로버형으로 다 만들었으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쓰는 것이 맞는데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 잔여지인데 이부분만 6,360제곱미터 2천평이 좀 못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차량이 지나 다니니까 경관 공원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여기가 동천이거든요. 어디가 사람 사는데가 우리가 지난번에 서측 배후도로와 인동IC를 염려했던 것은 광양읍쪽이 발전한다면 동천과 서천 수변 구역 주변 공간들이 도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감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슴 아팠던 것이고 또 중요한 기간산업인 점을 인정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라면 지금 앞으로 국도 2호선이 지금 세풍 앞으로 내려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면 바로 밑에 100미터쯤 내려 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서 덕례리 쪽으로 또 대체 우회도로가 나는 것이지요. 이 도로가 이렇게 난다면 여기는 서측 배후도로하고 동측하고 사이를 경찰서에서 덕례리 쪽으로 도로가 놔져 버린다면 그 두 부분 일대가 또 하나의 거대한 두 모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훗날 방금 말씀드렸던 동천하고 서측 배후도로 사이가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그 부분이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면 훗날 도시계획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6,360제곱미터 잔여지를 동측 친수 공간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체육공간이랄지 어떤 생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단순히 지나 간다면 볼 수 있는 주변 경관 공원이지만 훗날 여기가 도시개발이 된다면 동천과 연계해 가지고 그 쪽이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이 다음에 도시계획 때 꼭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치가?

그래서 하천 제방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6,360평방미터의 광장하고 연결이 되는 제방하단부에다가는 주차장 부지까지 설치를 해서 조화롭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설계마무리 단계에서 도면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던 그 부분 이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실시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서측 배후도로하고 동측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이 이 다음에 버려둔 땅이 아니고 광양시민들에게 특히 읍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계획시설이나 공원 이런 쪽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 맞지요

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꼭 당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앞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면 이 도로가 방금 말씀드렸던 꼭 IC가 문제가 아니라 도월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도로들이 이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친환경적이고 친 도시적인 그런 도로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특히 광양읍민들에게 도시발전에 장애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혜로운 우리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잘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용지가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용을 못했던 것입니까?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까 부시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도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못했던 것입니까?

지금 후자가 맞습니다. 전라남도가 예를 들어서 대불산단, 율촌산단 기타 여러 곳에 산단을 조성했지만 분양면적이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단을 지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율촌산단도 분양이 많이 되고 대불 산단도 분양이 다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산단을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 따져물을 수는 없지만 전남도는 우리 광양시 발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남도가 중요한 우리시의 발전에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제약이 되었다. 그것은 맞는 행정체계인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순천하고 여수쪽 투자유치를 담당하신 분들하고 어제 오늘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묻겠습니다. 가령 누가 어떤 분이 우리시에 와서 그것을 자문을 구해 보려면 어느 부서를 찾아와야 될것이냐 그러면 저희같으면 투자유치분야를 찾겠지요. 부서를. 투자유치분야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징적으로 어느 부서를 찾아야 될것이냐 그것은 예측가능하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항만물류과에 있습니다. 제가 만일 광양시에 투자 하고자 해서 오는 기업인이라면 광양시에 항만물류과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여수 같은데는 제가 보고 이 사람들 판단이 맞다 생각했던 것이 여수시는 보니까 경영기획실에가 경제투자유치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유치 담당관이 투자유치전략담당을 포함한 4개의 담당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맞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시에 지금 고생하시는 6급 계장님이 투자유치담당을 맡고 계시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시를 찾아왔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또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어디를 밖에 나가서 우리시에 투자유치를 하고자 해서 누군가를 중앙부서에서 만나거나 투자자를 만나거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대신해서 광양시 투자유치담당관 홍길동 사무관입니다. 홍길동 담당관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줬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우리시에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고생을 하고 애쓰시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맞는 것이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시 의회 의견을 물을 때 많은 시의원님들이 맞지 않다하고 많은 의견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할 계획이 있다면 이때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외부에서 누가 봤을 때 이것이 맞다 편하다 이렇게 좀 조직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 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시나 우리시 또 아니면 순천시와 우리시를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력 구조나 인원 또 여수시의 인력 구조나 인원 이것은 비교가 불가 합니다. 우리시에 국장이 해 봐야 둘입니다. 여수시의 국장체계는 우리시와 전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수시나 순천시가 투자유치담당관을 두고 한다면 우리시는 부시장이 TF팀장입니다. 제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참고를 분명히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국장을 둬서 우리도 국장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무엇인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하동군 같은 작은 군 단위도 거기가 경제도시과 그래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 부서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급을 배치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그것을 항만통상과에 둔다면 대외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항만물류과를 차라리 투자유치과라고 한다거나 투자유치담당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조직편성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나 기업인이 찾아왔을 때 별도로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부서 시스템을 전혀 몰라도 명칭을 보고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순리일 것이다라는 말이니까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정비 말씀을 하시면서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지 유적지를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부시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광명소화 사업이든 사적지를 개발하든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 개발되어야 되는가 저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맞다 억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리에 의한 우선순위는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옥룡사지 라든지 마로산성은 적어도 1996년부터 옥룡사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로산성이 1997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제 12년, 13년째 접어들고 있다면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왔던 사업들이기도 하고 적어도 국가가 사적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국가가 사적지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개발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인정한다면 거기가 우선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 이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개발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사적지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균특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을 받는 사업도 중요하고 국비를 받는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같이 노력을 해서 받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옥룡사지 때문에 가장 속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항상 물어보면 대웅전을 말을 하다 어느 때는 주출돌이 없어 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이 주춧돌 찾기 위해서 몇 년을 지나 왔습니다. 저는 국가가 사적지로 정한 옥룡사지가 이렇게 까지 오랫동안 제대로 사업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71억 7,800 남아있지요. 이 사업비 어쩌면 이 사업으로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대웅전 복원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우리시가 서로 의사충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조율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투자 하거나 개발 보호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대웅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비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마로산성은 예를 들어서 국가사적지로 정하기 위해서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제가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셨던 교수들이나 관계되는 박사님들 말씀이 너무 와서 보고놀랬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중한 문화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문화재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 그 분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로산성도 국비가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12년, 13년이 됐지만 성지 유적지는 2003년에 시작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여기가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 공사비 39억 7천 중에 우리시비 26억 보태면서 이렇게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애썼기 때문에 3년 만에 만들어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국가사적지라면 적어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발휘해 주셔서 두 국가사적지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광양시민들에게 이 두 부분만큼은 국가를 대신해서 잘 복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잘 해 달라고 위임해 준 것으로 보고 자료도 두 국가사적지 그렇게 뜻대로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적지나 국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청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배분 자체를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옥룡사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백림 같은 것이 천연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더 튼튼해 졌고 마로산성은 또 사적지로 작년 말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금 9억이고, 9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올지 안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비가 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옥룡사지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관리주체가 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기로 하지요 다만 우리시가 그렇게 까지 어려운 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책임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적어도 금방 두 국가사적지를 우리시의 예산이 남은 짜투리 예산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용기있고 자신있게 우리시 예산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아껴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곡 죽림 지역에 거기가 설명할 것도 없이 쓰레기매립장, 변전소, 공원묘지 등등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 2키로 아마 직경이 2키로도 안 됩니다. 거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도 사곡 죽림지역에 종합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아까 부시장님도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사곡 죽림 지역에 농공단지가 개발이 된다면 함께 염려했던 종합개발의 시작을 함께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특별한 말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목성지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보다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9월 달에 일단 택지 개발 착공하면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특히 광양읍쪽 읍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없이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의 질문은 1문 1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 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우리 광양시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종합 27위로 평가된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 2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였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세심한 부분까지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자 평가기준과 최근 우리시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유치건립」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자 평가기준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최근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및 조선산업 유치에 따른 도시발전 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성황지구 39만 6천 평방미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제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용역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용역발주 기관이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사·설계용역을 목적하는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에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자 세부평가와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사·설계용역에 대한 평가기준 공고안의 입찰참가 자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은 전라남도 등에서 발주한 대다수의 용역이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4개 분야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4개 전체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항시 제안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황 도이지구 택지개발 용역은 품질을 높이고 전문기술자를 많이 보유하여 빠른 기간내에 심도 있는 용역성과를 얻기 위하여 참가 기준을 다소 강화한 결과 3개가 컨소시엄 업체가 등록하여 2개 컨소시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세부적인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부분 4개 분야 전체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검토해서 보다 우수한 양질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평가 공고전에 환경부분 4개 분야 보유한 업체 파악한 결과 전국에 50여개 업체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7개 업체가 4개 다 보유한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겠다 싶어서 4개 다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부 국토 해양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서도 큰 면적을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그런 입찰 참가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 광양시만 이렇게 강하게 한 이유는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겨냥을 해서 이러한 입찰 참가 기준을 정한 것이지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기술자의 실적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3개 기술자에 대한 실적항목은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등 발주용역 대부분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실적기간을 다른 용역보다 50%정도 과다하게 최근 5년으로 제한하고 또한 참여지분을 1억원 이상으로 하면서 그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하여 2중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사업으로 용역업체의 용역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까지 실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황 택지지구는 실제 상수도나 전체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질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비가 13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용역을 참여한 것으로 살펴 볼 때 1억원으로 기준해서 구분하였고 지분율 30%로 제한한 지역업체가 30% 참여를 하면 3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하므로 해서 지역 업체가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2개 회사 업체 이상은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찰 참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술자중 사업 책임기술자의 실적항목에 대한 배점, 실적 건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 책임 기술자의 실적건수는 국토해양부는 15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15건 내지 20건 이내의 정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3배 이상인 50건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전국에 공고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28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120건 정도가 발주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50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항목에 대한 배점 실적 건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건수는 국토해양부는 15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15건 내지 20건 이내의 정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45건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50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용역 폭이 넓습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 10%의 폭을 두고 10%면 5건이기 때문에 50건에서 5건을 뺀 45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참가 자격 기준이 국토해양부나 전라남도보다도 강하게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참여기술자중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항목에 대한 배점실적 건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건수는 국토해양부는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10건 내지 15건 이내의 정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준치의 4배 이상인 40건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책임기술자를 기준으로 50건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를 해서 45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 거기에서 10%를 차등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항목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모든 것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실적항목에 대한 배점 실적 건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실적건수는 국토해양부는 5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5건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35건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50건이 되었는데 거기에 참여율이 지방자치단체가 3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앙업체가 70%를 차지함으로써 50건에 대해서 70%를 제외한 30%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금액 항목에 대한 배점 실적 금액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금액은 국토해양부는 7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50억원 내지 150억원 이상 정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의 공사비 수준인 175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수는 50건에 금액은 250억으로 당초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참여업체 30%을 제외한 중앙 참여율 70%를 하면 250억에 70%를 적용해서 175억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국토해양부나 우리 전라남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보다도 오히려 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모든 업체에서 참여기술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기준이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두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4개 업체나 이런 것을 봤더니 전국에 56개가 나와서 했는데 막상 공모를 하고 나서 참여하는 업체를 봤을 때 3개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소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서.

성황지구에 택지개발이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 또 전라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서 초과해서 이렇게 강하게 입찰 참가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공영개발을 성황택지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광양시 성황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39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산업단지지정을 한 것은 사업규모 990만 평방미터에요. 우리보다도 20배 30배 되는 그러한 사업도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다시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39만 6천 평방미터 얼마되지 않은 이러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강화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자 자격기준을 정할 때 결재는 누구까지 맡습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했습니까?

설명도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학교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시에서 전문과장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걸러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나 또는 전라남도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입찰 자격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이러한 내용을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58개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참가 의향을 우리시에 의견을 줬다가 실질적으로 참가는 몇 개가 했습니까?

전화는 계속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을 때 실제 점수가 상당히 벌어지고 나서.

왜 전화가 많이 왔는데 입찰을 두군데 밖에 안했느냐, 두군데 했지요?

예. 참가는 3개가 했고 입찰은.

입찰을 하겠다는 회사는 2개가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거에요 알겠습니까? 2개 회사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전자 입찰 한 것입니까?

경쟁입찰합니다.

2개 회사면 얼마든지 이것은 장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갑’과 ‘을’의 회사가 서로 짜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한 업체를 주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입찰했던 회사들이

이러한 안을 6급 공무원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6급 공무원이 이런 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5급 관리자는 무엇하는 관리자입니까? 이런 것을 완화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무리를, 또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강화를 시킨 것은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시키다 보면 혹여 그런 회사로 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를 겪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를 한 것이 잘 하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준 것은 990만 평방미터인데 용역금액이 얼마냐 하면 60억입니다. 우리지역은 성황지역이 39만 6천 평방미터에 13억 5800입니다. 이 면적을 환산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0% 정도는 과한 금액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다 이것 변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실제 법리에서 정확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드려서 별도로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민의 혈세가 30% 이상은 더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각 지역에 용역을 했던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실제 우리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우나 의암지구도 우리가 택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런 기준으로 입찰을 할 것입니까?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서 너무나 기준이 다소 높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황지구에 입찰을 어느 회사에서 맡으셨습니까?

도화 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도화 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한국기술개발하고 그랬지요?

예, 지역업체는 한국기술개발입니다.

이 2개 회사에서 우리 광양에 발주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광양시에 2007년, 2008년 몇 건을 받은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모르십니까?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동 용역과 같이 특정업체 선정 운운하는 등의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작성할 때에는 모든 용역업체가 대등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업무 전반에 걸쳐 보다 더 공정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유치배경과 과정에 대해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 제6차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 중 1~2개 단과대학의 광양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가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를 검토 추진함에 따라 사전에 선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며 또한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른 생존전략 차원에서 우리시에 제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유치의사를 밝히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문요지가 좀더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시간인 70분을 초과했으나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돈구 의원 시정질문시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거쳐야 할 제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유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정책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천대학에 매년 50억원을 12년 동안 6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의회에 수정 보고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하는 경우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칭 순천대학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 계획을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우리시에 건립계획이 통보된 이후에 도시시설 결정 예산확보등 시급한 일정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은 2009년도 본 예산 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잠깐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시군구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은 시·도에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지원계획이 총 12년에 걸쳐 600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받아야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 6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의를 이행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1항에 의거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는 자체심사만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것을 누가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자체사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순천대는 국가가 경영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 해서 순천대학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운영하는데는 국가와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권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광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서 운영한다면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국립대학과 우리 광양시가 예산을 합해 가지고 이 대학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판단하고 자체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행정으로서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행안부에 물어는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체사업이 아니냐 맞냐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 3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또 있습니다. 시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 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다 읽어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제3조 1항 자체심사에 보면 전액을 신규투자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 지방채를 제외하는 것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0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3조 3항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행을 해야 만이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부지를 마동 328번지 일원 시유재산을 순천대학교에 매각처분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세입·세출 가용재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보존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순천대학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이 잡종재산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토록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본 재산은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재산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순천대학이 2010년부터 임대 사용할 대상으로 앞으로 광양시 2015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학교시설 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2009년에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정상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50억 매각을 하는 그 지역에는 사실상 변경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요?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잡종재산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법령을 위반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은 교육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명문대학 유치는 절실한 실정이었고 순천대학교는 절박한 상황에서 광양시에 가칭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설립하여 주도록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0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광양캠퍼스 승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받아야 했고 이러한 제반 사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선 국립대학교 시설부지가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가지 선행 절차를 거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등 이런 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기치지 못하고 지금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협약서 동의안과 제1회 추경예산요구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견등을 의회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교육발전과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학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선택하는 과정의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상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벌이 뒤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대학에서는 아직도 교육과학부에 대학신설 신청도 하지 않은 현시점에 우리시는 너무나 크게 순천대학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재 공람기간이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인데도 공람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7월 4일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 의견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안을 제출 하였는데 채 공람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의견 없다는 내용으로 결론지어 의안을 제출하는 우리시의 행정행태는 과연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지 본의원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관련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 캠퍼스 입안과 관련된 2015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은 2008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인 2008년 7월 4일 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은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기간중에 시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사항이 적정하였는지를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별 절차가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내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큰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의 안건을 의회 집회일 5일 전까지 송부해야 하므로 동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람기간중인 2008년 7월 4일자로 201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뢰를 했습니다.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주민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제안설명시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TF팀을 구성해서 일련의 행정과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차제에 충분한 이런 내용이 검토되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 시민을 무시한 이런 처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받고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행정처리상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보면 2008년 10월중 학교시설을 착공 한다는 계획이고 2015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건을 보면 2008년 12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인지? 이럴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절차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학교측에서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결정고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까?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가급적이면 적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지에 대하여 행정혁신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는데도 우리시에서 대학유치 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사전 법률적 검토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순천대학교로부터 광양 제2캠퍼스 설립에 따른 협조공문이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부지 무상 양여, 유무상 사용 허가, 영구시설 축조 가능여부, 현금출연 가능여부, 예산편성 방법등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부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었고요 고등교육법의 적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에 법령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국립대학이나 별도 학술재단 또는 장학재단을 통한 현금출연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석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용을 조장하여야 하고 국가 위험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분으로 볼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좀 강요 한다면 우리시가 들어주기가 어렵겠지만 우리시가 꼭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적법하게 길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국장님의 견해 입니까? 법률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법률자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판단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한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7조 1항은 기초 자치단체가 국가의 학교 시설의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법 규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볼 수가 없느냐 하면 고등교육법 제7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한정해서 해석적용을 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즉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될 경우 하나는 시도가 직접 설립 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편성, 시도 이외의 심의 확정의 지출하는 권한 및 책무가 있지만 국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시도가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소재한 국립학교에 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하는 경우를 제7조에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법 조항을 입법 전문가에게 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이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혁신국장님께서는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큰 착오가 있고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둡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조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을 금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법규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지출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목적외 사용금지토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 기초자치단체에서 12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치단체 순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 지는데 순수한 자치단체 예산을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 또는 국립대학 학술재단법인에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그런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등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대학교는 국립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술재단 법인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사무관의 의견은 받았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로 봐야 하므로 국립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학술 재단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므로 교육사무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주문을 해서 따라서 우리시가 교육도시로 발전을 하고 시민의 이해를 창출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일인만큼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법에 기준을 두고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위배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에 지방재정세제 운영방안 혁신된 지방재정세제 제도를 보면 여기에 53쪽에 나와 있는 경비 지출의 제한 법제20조 영 제32조에 보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 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익산시에서는 299억을 지원해 줬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익산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대학에는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도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꼭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운장학회에다가 매년 50억씩 줘가지고 백운장학회에서 순천대학에다가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운장학회 조례에 보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조항을 개정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익산시 299억이 아니고 익산시는 50억인데 금년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에 서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백운장학회 정관을 검토해 보니까 정관 개정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말 적법하게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고요. 바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부분도 교육과학부에서도 대학에는 바로 줄 수 없다 국립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 학술재단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나 이런 다른 법령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일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는 이야기가 안나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지원은 일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길을 찾아서 충분히 우리도 다른 곳처럼 발전하기 위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는 논조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저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확정한 예산을 양자간 체결한 양해각서라면 공법상 행정계약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순천대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에는 예산이 지출되거나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시의 재산을 공유재산 처분 계획과 심의절차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행정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보여 지는데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MOU체결 시기나 그 방법도 많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12년 간에 600억을 지원해 주는 만큼 이것은 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 의회에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반 행정절차가 앞뒤가 꼬여있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아마 12월까지 모든 것을 진행을 하면 다 맞아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원해 줄 재정협약서 내용에서도 그동안에 또 의회의견을 받아 들여서 수정안까지 넘겨서 정말 순천대학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 중간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또 부지 까지도 돌려 이전을 받는 이런 것까지도 장치를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의 지금 머릿속에는 명확한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러한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 제도적 장치 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100대 1의 시험을 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수도권인 지방 도시에서 과연 그러한 유명한 대학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되고 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반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추진했고 문제는 순천대학이 2012년이나 15년에 신입생을 받는다했으면 공모까지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좀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2010학년 학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4개 학과를 양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를 건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성하면서 우리시민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시를 발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모든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길을 찾아서 일이 되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완이라는 말씀보다는 잘되는 것만 추진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건물을 제외한 100억의 땅을 우리시에서 순천대학으로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민들의 재산인 100억 짜리 땅만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천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번 매각처리를 했다 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도저히 다시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봉착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어떻게 땅을 환수를 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200억 내지 300억에 매각할 경우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00억의 금액을 우리시금고에 입금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매년 50억씩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제도 장치가 될 것 아닌가 또 300억을 우리시 금고에 유치를 하게 되면 3% 만 계산을 하더라도 1년에 9억이라는 세 수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답변이 왔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반복된 답변밖에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된 유권해석이 올 때는 법제처에다가 다시 우리가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법제처에서 결과통지가 온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후속적인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준다는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해 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제처까지도 우리가 질의해서 답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도 많은 질문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맺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 3시 통합 반대와 순천대학교 공대 광양 이전 계획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 양지역간 많은 갈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인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에 세계적인 석학이 학장을 맡고 교수진도 노벨상을 수상한 해외석학의 교수진을 확보 한다는 구상입니다. 불과 2년 남은 기간에 대학설립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되며 요즘 노벨상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해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대통령이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공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교수로 영입한다는 계획에 본 의원은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본 사업이 제대로 성공되기를 본 의원도 바라는 사항이지만 조금 전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 3억을 지원하여 순천대학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불과 2년여 만에 운영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소중한 광양시민의 3억원이라는 세금을 물쓰듯 가볍게 생각하는 사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포항공대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는 성적우수 장학금 외 14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항공대의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광양시 1년간 전체예산의 60%에 해당하는 2,598억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2의 포항공대 수준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처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학생선발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인 서울대 공과대학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며 전국적으로 이공계 대학의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정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순천대학이 광양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로 한 재원이 1,450억원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나 예산을 승인하는 국회의 의결이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쉽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 달성과 백년대계인 교육시책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신 선택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특별규정 이므로 국립대학을 설치하는 부지매입 및 운영비 등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법의 해석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시가 MOU체결 내용과 같이 600억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1년에 50억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원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 100억원, 전체학생 등록금 면제 230억원, 기숙사비 ·해외연수비등 100억원, 도서구입비로 무려 17억원, 교수지원 129억원, 연구보조 15억원 등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엄청난 예산을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아울러 우리시가 국립순천대학을 지원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지원 계획이 되어 있어 더욱 혼란스러운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교육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등에 교육관련 경비를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도록 한 점, 고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될 수 없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볼 때 교육비 특별회계도 설치되지 않고 학교도 설립 경영하지 않는 광양시가 국립 순천대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재정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원법과 규정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목적적인 재정지출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의 정의에 따라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법한 목적에 지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등 개별법령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 위임한 보조금 규정과 대통령령과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육목적을 위한 재정지원 보조가 불가하다고 보여 지며,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시가 국립순천대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보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ꊱ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양해각서 내용이 이 규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조성지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나 시민 및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도 관련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양해각서의 5가지 합의사항을 보면 대학유치 하는 권리를 순천대학교로부터 당연 취득하는 반면 부지매입, 시설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했었다고 보는데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의견과 답변을 바랍니다. 양해각서 내용 중 3항에 광양시는 부지매입, 학교시설, 학교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지원할 예산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양해각서 체결이후 받겠다는 뜻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양해각서 내용으로 보아 의회도 사회적인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사후에 의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강요내지 협박을 하는 행위와 다른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의회에서 사후승인이 되지 않을시 결자해지 원칙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단행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치선정 배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치 위치를 광양시 마동 산62번지 일원 375,720㎡ 현 도시계획상 유원지를 학교시설 지구로 변경 추진하여 광양시가 제공한 것은 광양읍권에 캠퍼스 부지를 제공 하였을 때 인구증가 및 경제적 유발효과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순천시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동 산62번지 일원에다 캠퍼스 위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7월 3일 시장께서 방송사(CBS)기자와 대담에서 광양지역 기업체 근무자중 약 42%가 순천에서 출퇴근 하고 있으며 광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관외 순천으로 유출되고 있고 순천공대 캠퍼스가 광양에 유치신설 되었을 때도 행정구역상 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순천으로 환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눈 사실을 볼 때 당초 취지와는 다른 의견으로 볼 수 있는데 캠퍼스의 위치 선정배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교수 및 학생모집 계획에 대해 사전 순천대학교와 충분한 의견교환 및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교수 확보 계획에 대해 학장은 세계적인 석학을 년 6억원 수준으로 초빙할 계획인데 학부생 120명의 신설학교에 과연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 이며 만약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지 못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연 3억원의 학장지원 금액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협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지원내용 중 학생지원 부분에 장학금, 기숙사비, 도서구입비등 347억원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그 내용 중에는 등록금 면제조항이 우수학생 장학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학생모집 기준에는 수능성적 전국상위 5~10% 이내, 평균 2등급 이내 학생과 광양시 소재 고교출신 특별전형 등(모집정원의 5%이내)으로 모집 계획되어 2010년 개학 년도에는 120명이 되는데 만약 이러한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시 지원을 중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부록 첨부)

이돈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장석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조성에 재원 집중을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 유치에 600억원의 재원을 준다고 하니 시장님의 정책이 7, 8개월 만에 변하신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박필순 의원도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본 질문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