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염동식 위원 외 4인이 폐회중 개회를 요구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대표단 연찬회에 참석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가축질병과 폐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집행부와 첫 회의를 갖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항상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의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후반기 저희 농정업무를 집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료값도 올라가고 비료값도 올라가고 유류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농업인들은 삼중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을 많이 지도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북부지역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기술원장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박경열 연구개발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연구개발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의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연구사업과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 벼ㆍ콩 등 새로운 종자를 생산ㆍ보급하는 사업 그리고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여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농업여건은 WTO, FTA 등 국제경쟁 심화에 따른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업 총생산은 정체상태이고 국제 곡물가 상승, 기후온난화 및 고유가 등 농업여건이 불안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과 미래성장을 위한 연구와 농촌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향상에 따른 웰빙 추세로 안전농식품 및 품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우리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보급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주요현안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현안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당면 주요현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름철 농업재해 및 가축질병 예방대책, 비료ㆍ면세유ㆍ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농업재해 및 가축질병 예방대책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11개가 발생하여 이 중 2～3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5일 제7호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490㎞ 해상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7월 20일 오후 6시경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어 소멸된 바가 있습니다.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농업분야에 큰 피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도 관내 31개 시ㆍ군 농업재해 담당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식량작물 재배면적 11만 2,000ha, 원예ㆍ특작 4만 5,000ha, 양곡보관창고 157동 등의 취약지 농업용 시설을 일제히 사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48개소를 일제점검하고 신설펌프장 5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자재 및 장비, 긴급지원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서 지난 5월부터 상황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10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시ㆍ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단계적 사전ㆍ사후 대책을 추진해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대책입니다. 올 여름 가축질병 발생 요인으로는 모기매개성 질병, 열사병 등 환경에 기인하는 질병과 고온다습한 기후로 사료변질,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소화기성 질병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장 등 488개소에 약 13억 원을 저희가 투자하여 맞춤형 방역 소독과 안개분무시설, 환기시설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소, 돼지 등 6종 100여만 마리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시 사양관리 요령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및 시ㆍ군 합동으로 13개 반 123명 규모의 지역별 방역지도반을 계속해서 편성ㆍ운영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방제차량을 동원하여 소독ㆍ살수지원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비료ㆍ면세유ㆍ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비료ㆍ농어업용 면세경유ㆍ배합사료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여기 있는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지만 비료ㆍ유류ㆍ사료 등 각 항목별로 가격인상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요 대책과 저희 도 차원의 추가ㆍ보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료가격 인상대책입니다. 지난 6월 화학비료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평균 63%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 추가 상승분에 대하여 30%는 정부에서, 40%는 농협 및 업계에서, 나머지 30%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6월 이후에 약 3만t의 화학비료가 연내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연간 약 10만 3,000t의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중에서 6월 이전에 7만 3,000t이 공급이 되었고 나머지 3만t이 앞으로 연말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37억 원에 이르고 만일 전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84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전년 대비 약 53억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53억 원을 정부가 16억, 농협이 16억, 업계에서 5억, 그리고 나머지 16억 원은 농가 부담액으로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시 농업인들 대부분이 나머지 농가 부담액 16억 원에 대하여 도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확대 공급하고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업용 면세경유가격 인상대책입니다. 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면세경유류는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어선 등 약 36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업용 면세경유 등록 농가 수는 8만 5,915명에 달하고 등록 어선 수는 1,680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1년간 농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분의 50%를 보조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당 약 1,8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그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지열히트펌프 난방시스템”과 같은 소위 시설원예 분야에서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ㆍ저비용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시군 농업인들한테 수요를 조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가격 인상대책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국내 사료가격은 지난 2007년 1월 이후 약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네 번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 연초 대비 금년도 농가들은 연간 도내에서만 3,622억 원의 추가 부담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료값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2,300억 원 규모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이율이 1%짜리입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화성호 등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확대 또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원료구매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1%짜리 특별자금을 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에 대비해서 사료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남동술라웨시주 등에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농정국 전 직원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보고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늘 걱정했던 유류가 인상이나 비료값, 사료값에 대해서 지금 간단한 대책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태풍피해나 호우피해가 없었다는 데에서 크게 안도하고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부분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전년보다는 상당히 일찍 왔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일찍 오고 이번에 첫 번째 강수량이 전년보다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상당히 기후변화가 무쌍하다는 게 지금 사실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비를 잘해 주셔서 이번에 잘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물이 넘칠 때마다 어쨌든 침수지역이나 이쪽의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은 배수펌프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 경우를 종종 봐 왔거든요.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한국농촌공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체제 아래서 만전을 기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배수펌프장의 양수기 가동실태라든지 이런 게 점검상태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간대별이나 장소별로 가동일지라든가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난리를 겪었을 때 양수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양수기를 돌려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물난리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가 예보되는, 또 요즘 기상예보가 잘 맞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비료가격에 대해서 07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인상률이 110% 정도 되는 거죠?

조금씩 다른데요. 5쪽에 보시면 요소 같은 건 한 70% 가까이 올라갔고요.

아니, 그렇지 않죠. 국장님이 잘못 보신 것 같고. 지금 앞에 예시된 가격을 보면 07년도에 9,750원인데 현재 2만 700원이면 상승폭이 100%가 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08년 1만 2,400원…….

그것은 올 초에 인상되면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된 거고요.

네. 07년 대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배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06년도의 가격을 제가 보면 한 5,600원 정도 하던 것이 거의 8, 90%가 올라서 9,750원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1년도 채 안 돼서 또 엄청난 가격을, 07년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08년도 1월부터 상당히 많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오르고 그다음에 다시 또 08년도 6월 이후에 상당한 금액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만 하더라도 인상이 100% 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다량 보급하는 것으로 틀을 잡아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료값 인상되는 부분에 비춰서 화학비료를 그만큼 못 쓸 텐데요, 농가에서는. 그러면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이 지금 전년도 당초의 계획은 14만 9,000t이죠? 14만 9,000t에서 1만 7,000t을 추가공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면 대체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금년 연초 대비 67%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5,000원대 하던 비료가 최근에 와서 2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의 부담을 줄게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모든 생산원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만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농가 자체의 기반산업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상승곡선을 타고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녹비작물도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대체하느라고 녹비작물도 한 537t,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녹비작물이 심어지고 또 유기질비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 대비 면세유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전년 대비, 위원님 지적하신 면세유가 리터당 5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 1,2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실제로 전년 대비보다도 농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가 아니라 세 배죠. 세 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 면세유가 휘발유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면세경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휘발유가 언제부터 지원되던 게 없어졌나요? 올해부터 없어진 건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면세유도 다 똑같은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상분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면세경유에만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보고를 좀 전에 잘못 드렸…….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봄철에 우리나라 기후가 상당히 들쭉날쭉해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양수기 돌릴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휘발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면세유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데 다만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는 중앙정부에서 경유에 한해서만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가격 인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주로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사료자원 개발지로 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은 유휴지가 있죠? 지금 간척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의 유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지구라든지 화옹지구라든지 김포매립지라든지. 애초에 간척사업을 할 때에는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외국에서까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들여올 정도라고 하면 운송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대체효과 면에서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농촌공사나 이쪽하고 협상을 잘 해서 시화호라든지 화옹지구라든지 김포매립지에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 청라지구에는 약 117㏊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화지구에는 100㏊, 화성에는 한 200㏊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화호는 향후 농지 나올 것이 1,300㏊입니다. 그리고 화성호에는 약 1,400만 평 정도의 농지가 나오는데요. 위원님 일부 화성에는 200㏊ 정도, 시화지구에는 한 100㏊ 빼놓고는 아직도 염분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빠져서 재배가 가능한 땅 위주로 계속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호를 4공구 쪽이라고 하는데 4공구 쪽이 염분이 좀 빠지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일부분에 대해서 소위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전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국내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앞으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또 세계 곡물가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인도네시아에 개발지를 선정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내에 그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우선 국내 간척지를 중심으로 농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농업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문제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우리 농업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농업 분야 쪽에 우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마다 상당히 부족한 것은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갔을 경우에 농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중에 시화지구 100㏊는 경기북부한우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에 들어갔어요?

네, 김포의 청라지구하고요.

청라지구하고 시화지구 두 군데가.

네, 북부한우조합에서 가서 재배해 가지고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작황은 모르고요.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했었는데 굉장히 괜찮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보시고?

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작황 아시는 분 뒤에 있으면 직접 답변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는 아직 생산이 안 됐다고 하고요. 김포 청라지구에 117㏊ 35만 평 재배한 데서 약 2,500t의 조사료가 생산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화지구 재배 중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아, 시화는 금년에 안 했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포 청라지구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요. 대충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재해대책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국장은 들어가시고 비료담당 과장 나와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입니다. 저번에 적십자 총재가 헌혈할 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북에 비료 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지. 농가에 피해를 주면서 이북에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적십자 총재한테. 그러면 이북에 비료를 줌으로써 농가가 더 부담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북한에 얼마나 비료를 지원해 주는지 제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대부분 원자재가 요소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외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 그 외적요인으로 인해서 농가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본수치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정책적으로 반영도 할 수 있고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소득은 농업정책과장이 하십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김익호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농가소득 대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기도의 농가소득은 약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가 당 소득이?

농가소득은 약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지금 전체 경기농정 예산이 약 4,100억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농가 평균소득이 4,300만 원이나 돼요?

네.

그렇게 높아요?

농업소득 뿐만 아니고 농외소득, 이자수입이라든가 총괄 수입을 다 합한 겁니다.

농가부채가 얼마인데요?

부채는 약 4,4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4,300만 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액은 몇 %나 됩니까?

…….

모르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에 한 70%, 독일 같은 데는 95년만 하더라도 6, 70%의 농가소득이 정부지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식량을 안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안보로. 독일 같은 데서 주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못 주느냐 이거지. “줄려고만 하면 무슨 WTO고 무엇 때문에 못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들 얘기해요,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 받아서 이 지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걸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사회단체에도 확산시켜서 이러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농민단체들이 농업정책을 하는데 참여를 못하잖아요. 독일 같은 데는 농업정책을 국가가 시행하는데 농민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기반시설은 누가, 농지기반시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시화호, 김포 이런 데 한다는데 몽골은 우리 계획에 없습니까? 몽골에 사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중국, 몽골 땅을 전부 사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사는 거예요. 경기도도 이걸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착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도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으로 빨리 지금부터 서둘러서 외국 농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식량난에, 지금 우리 쌀이 효자 아닙니까? 쌀이 95% 해주니까 그렇지 다른 것은 자급률이 2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쌀 귀한 줄 몰라요. 지금 쌀 100만 원 하면 과장님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913원이에요. 100만 원이 한 끼에 913원이니까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쌀값이 비싸다고 그전부터 인식이 돼 있어서 그것만 주장한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해서 얼마나 쌀이 귀하고 소중하고 농민들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질의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각도에도 폭넓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염동식 위원 하십시오.

조금 아까 개별농가 소득에 대해서 4,300만 원 그런 게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의 농가까지 전부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득이 4,300만 원 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퍼센티지로 보면 몇 % 안 될 겁니다. 나중에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가부채가 4,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개별농가 소득이 4,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채는 4,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가 3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반기에 벌써 2/3 이상을 공급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1/3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수치만 70%라고 하지만 결국은 30%, 올 1년 동안 써야 될 비료 중에 이미 70%는 전반기에 공급을 했고 나머지 30%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70%를 지금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농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해주려고 한다면 전년 대비 올 인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상승폭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문제겠지만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30% 감당해야 될 액수가 불과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도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건의를 받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문제인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잊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할 게 아니고요. 당장 실행에 이것을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올 가을에,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4,400만 원 부채가 있는데 비료값 이렇게 인상시켜서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6억을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인상된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농가의 실정입니다, 이 30%를 농가가 부담을 안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오른 부분의 100%를 다 중앙정부 내지는 농협과 도청에서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전년에 9,750원에서 1만 2,400원이면요. 이 인상분이 벌써 3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전년보다 생산원가가 30%가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인상된, 나머지 2만 7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서 그것도 전반기에 쓴 70%를 뺀 나머지 30%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급박하게 급상승하는,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농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사료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고 곡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농지확보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내에 지금 논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쌀 생산을 하고 있는 논에다가 총체보리를 재배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논에다가 총체보리를 생산해서 또 어느 정도 메워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체보리라고도 하고 우리가 참보리라고도 합니다만 현재 종자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실제로 가서 종자를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보한 종자가 13t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이것을 금년도 10월 상순에 파종해서 내년도 6월 중순에 저희가 수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약 135t 정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가면 원하는 농가에 전부 공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포를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오늘 보고와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신문기사를 보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보트쇼, 세계요트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투실에서 해야 한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라는 것을 전부 핑퐁치기로 어려워서 다 물러나 있다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다 보니까, 그것도 또 지켜보니 먹을 만하니까 다 자기네들 소관 과로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기사를 보고,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인천일보는 오보입니다. 그것은 잘못 쓴 거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넘기고 넘겨받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향후에 발전적이 되겠느냐 그 판단을 하는 회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일보에 나온 식으로 서로 업무를 뺏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거기서 있지도 않았고,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국장께서 애 많이 쓰시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책 마련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