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의원
2006년 7월 제8대 의회 첫 발언자로 이 자리에 섰던 본 의원이 오늘 후반기를 시작한 이 자리에 서니 책임감과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장수군민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로 이제 함께합시다. 장수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박왕자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의 땅입니다. 새정부의 미숙한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경협사업의 위기로부터 금강산 피격사건까지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무원칙과 임기응변식 실용외교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 불안감을 심어준데다 일본의 도발적 독도 교과서 문제로 인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께 당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오지·도서·접경지역 및 개발촉진지구와 행안부 장관이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등을 평가해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기존 낙후지역의 개발제도가 국지적·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적이고 사업간 연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발전지역 특별법은 개발단위 사업의 광역화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도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말에 시행될 신발전지역 특별법을 앞두고 낙후된 동부권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동부권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동부권 6개 시·군 지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올 12월 국토해양부 1차 고시를 목표로 목포, 무안, 신안을 중심으로 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북부 낙후지역을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도에서는 5월말에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단의 건의를 받고서 6월말에야 검토 지시가 내려져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앞으로라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 본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염려되는 점이 있어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관건이지만 이로 인하여 자칫 개발이익과 낙후된 신발전지역보다 인접한 전주시 등 도시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첫 단추를 신중하게 잘 꿰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발로 인한 이익과 효과가 반드시 동부권 낙후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해당 시·군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거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나 새만금 특별법 등 각종 해안 중심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내륙 산악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낙후지역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문면호 의원께서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대식 의원을 동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의원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직의 통합·분리·신설·명칭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라북도조례 제33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녹지국이 환경보건국과 새만금개발국으로 통합되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며, 아울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은 변경하지 않고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농림수산국을 농수산식품국으로,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건설물류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만 변경하고 새로 신설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후 7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 끝에 환경에 기초를 둔 개발을 전제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직무와 소관을 변경한 사항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였지만 2008년 6월 11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75씩 경감하는 조례안으로서 도내 미분양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30개 업체에 3,287세대로 이를 분양할 시에 약 79억원 정도 감면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표준감면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감면혜택의 범위와 시기를 한정함으로써 다른 시도와 적용 시한을 맞추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세의 형평성 등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고심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청소년의건전한사회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청소년의건전한사회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연근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과 전자미디어와의 바람직한 관계조성을 매개로 전라북도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4항의 ‘보육소’를 ‘보육시설’로, ‘육성에’를 ‘육성보호에’로, 안 제4조1항의 ‘조달하여야 한다’를 ‘조달할 수 있다’로, 2항의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군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로, 안 제7조2항의 ‘의견을 수렴한다’를 ‘실시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문제점 지적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의견수렴 결과 위원회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단서조항인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위원으로 한다’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의원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수산물유통기금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공업체의 시설개·보수, 가격폭락 농수산물 수매 등의 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기금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림어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시설, 유통가공 분야 및 경영안정자금, 귀농자금, FTA대응자금 등 농림어업 전 분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림어업의 환경 및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하였으며, 기금조성 확대방안으로 출연금을 시·군 자치단체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조건을 3억원 이내 3년 만기 일시상환하던 것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경영회생자금으로 구분하였고 상환방법도 균등분할상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경쟁력 제고로 돈 버는 농림어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변경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에서 전라북도 소비자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법에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도의 실행력을 높여 안전취약계층 및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환경의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9조1항 중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 수정가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의원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옥외광고물 업무를 그간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의 권한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업무가 이양되어 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령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인 제2조, 제3조, 제6조의 삭제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할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3. 200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35분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방향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낭비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선심성 예산 등 건전 지방재정 예산집행에 역행된 사례는 없었는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 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금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3조2,854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2,982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1,109억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72억5,5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345억8,200만원, 사고이월 120억9,100만원, 계속비 이월 226억4,1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2,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77억1,1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58억1,100만원으로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 등 23건에 43억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5,500만원은 이월하여 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중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8,235억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8,269억9,7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조7,329억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940억9,2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163억5,300만원, 사고이월비 223억7,500만원, 지방채상환 67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86억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391억9,4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투자재원을 사장시킨 점,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지방재정 운용이 불합리한 점,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부 예산을 당초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점, 예측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한 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집행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 또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용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고 또한 현안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 또한 의안심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제8대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전라북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행복과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12.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