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한일선 의원 발언

한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419,690,000,000원이고 세입징수액은 423,782,000,000원으로 예산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은 320,786,000,000원으로서 예산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72,362,000,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27,461,000,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승인안, 결산부속서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우리 예결위원회의 위원 중 한분이신 박찬훈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 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적사항 25건과 수범사례 5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검사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난 2008년 3월 28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의 총액은 2,541,000,000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486,000000원 지출액은 269,000,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 총 기금액은 2,758,000,000원입니다. 기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인구 등이 계속 감소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질체납자 추적관리, 과세자료의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시의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재해발생 등 비상시에 대비하녀 준비하는 예비비를 과다 사용 결정하여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가 예산현액대비 17%를 차지하여 예산집행에 시정이 요구됩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 예산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결산심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시책의 입안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집행이 되었는지 또 과다예산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의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집행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4: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