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제3일차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이렇게 4개 과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농업에 관심이 많아 농정과에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곧은 신념과 성실함으로 농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과수나 축산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수도작 농가에는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수도작 농가에 친환경비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비료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비료 가격은 인상되어 실제로 농가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 양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비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질소질 비료를 구입해서 혼합하다 보니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농정과장께서는 친환경비료를 농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 지와 두 번째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시급한 실정으로 비료·농약 살포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조건불리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밭도 논과 같이 전면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네 번째로 APC 즉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농정과장께서 출석하시어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이 점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복지과 소관의 공립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전문화, 복지선진사회로 진화하면서 우리 군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 왔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제부터라도 발전과 성장에 비례하여 복지도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합니다. 날로 증가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공립요양시설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신축계획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려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신양면 귀곡리 하천내 축산폐수 오염에 대한 처리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예산읍내에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하천이 축산폐수로 오염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환경보호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며, 행정부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환경보호 외형적으로만 자연보호를 외치지 말고 내실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양면 귀곡리 하천에 축산폐수오염 현황과 앞으로 대책 및 더 나아가서는 근원적이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덕산온천 입구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사과 탑 설치현황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에 설치되어 있는 사과 탑은 주민들이 많이 적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과 탑 조형물이 제대로 잘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환경이 더욱 힘들어 가는 이때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져서 여섯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농약사용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제초제를 살충 살균제로 오인하여 농작물에 제초제를 뿌려 농작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약 사용 잔량의 보관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동력분무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농업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트랙터나 경운기 등과 같이 큰 농기구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충전식 동력분무기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구입대금을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농업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황과 유류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제3차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유류 전쟁시대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FTA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개방되어 오일쇼크보다 더한 푸드쇼크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으로서 보조사업에 다양화 추진 등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민원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10,000평방미터 이하의 축사 등 신축은 농축산물 특례법에 의하여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주택 또는 농경지와 거리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악취 등을 호소해 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지전용 업무 추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법 농지전용자에 대한 고발민원은 군에서 직접 접수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주민들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동 업무를 군에서 일괄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앞으로 일본, 중국, EU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농민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듣고 느껴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연도별,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알콜중독자, 장애인, 무소득자 등의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매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 특수계층 즉 부유하거나 평소 사회활동이 많았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2회 이상 이용자 및 이용 횟수별 생활정도, 분포현황, 셔틀버스 운영 및 이용자 현황,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한노인회와 연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지시설간 연계방안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코스를 정하여 연계 운영한다면 이용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현재 유류값도 비싼데 에너지절약도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의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가정 아동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책은 중식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군 자체적으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립 어린이집이 금년 3월에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원과 동시에 기능보강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4개소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3개소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아동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설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현황과 지원내역,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1년간 운영실적이 있으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 지원되고 있는 3개 센터는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지원액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추가로 특별지원하고 미 지원센터에도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불화로 인하여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이제는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에 위기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사실이 있는 지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 가정의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 있으며, 이혼 등으로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탈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자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을 창안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 현안수요 해결을 위하여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0%, 초등 방과 후 교육사업에 4% 등 투자하도록 권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내에 대상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지원 계획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지원은 언제쯤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환경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환경과 직원 내지 같이 그 쓰레기 수거에 동참했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를 실천하여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로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대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 가정에서 사기나 유리 파편, 건전지, 폐 전등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실정으로 이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한지도 벌써 20여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는 부녀회 등에서 책임지고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시 계량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주는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도입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입의지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얼마나 되며, 재활용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재활용품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에 여성농업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영농을 주로 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보험을 들어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농촌에서 고령화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영농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응봉면과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좀더 나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 또 양명석 기획실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 실·과 공통질문사항으로 예산군기금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은 복지과 소관 어린이도서관 즉 예산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진행상황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발전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는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여성복지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냉·난방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최근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사업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임금협상대책,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건, 복지과 소관 2건, 환경과 1건, 농정과 2건에 대한 질문을 각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당 이남규선생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소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여 선생은 영흥부사의 직을 사태하고 고향인 예산으로 귀향하였습니다. 평소 의정척시사상을 견제하고 있던 선생에게 있어 이 같은 선택은 신념에 찬 행동 이였고 반일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자주적 외교권과 통치권을 장악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국망의 상황이 도래되자 수당 이남규 선생은 청토적서를 올려 매국자의 처결과 일제와의 일대 격전을 주장하였는데 선생은 이 상서에서 불의로 존재함은 의로움에 망하는 것만 같이 못하고 불의로 사는 것은 의로움에 죽는 것만 같이 못하옵니다. 하물며 의가 틀림없이 망했는데도 죽지 않고 불의가 틀림없이 존재하는 데도 죽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 데 폐하께서는 박제순 무리의 매국의 죄를 다스리시고 원수의 나라가 맹약을 어긴 죄를 동맹 각 국에 포고하시고 군신상하가 일치 단결하여 일대 결전을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여 박제순 등 매국자의 처단과 군신상하가 대동 단결하여 일제와의 일대 전쟁을 벌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이 수당 이남규선생의 투철한 반일민족의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상소투쟁은 당시 사람들에게 선생을 항일운동에 상징적 존재로 점차 각인시켜 갔고, 또 의정척사 유림의 신망을 한 몸에 받게 하였습니다. 수당 이남규선생은 1907년 9월 26일 일본군의 칼에 피살되어 52세의 나이로 순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헌을 기려 1965년 건국훈장독립장을 추사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당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수당 이남규 가의 소장 된 귀중한 문헌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함으로서 3대에 걸친 독립기사의 업적과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수당 선생의 기념관 건립과 동시에 우리 군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복지과의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복지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예산에 확대지원 함으로서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7,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신양면 황계리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기능 보강을 위해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의 홍보강화와 지원확대를 위한 국·도비 지원 건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시네마타운 조차도 없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반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군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평생교육과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부문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충청남도 홍성군과 함께 교육특구 MOU를 체결하고, 2008년 6월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 예산의 4%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7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그에 따른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 우리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 시·도 혹은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 내신성적의 비중이 낮아지고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학입시에 좀 더 유리하게 또는 우수한 교육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명문학교로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천안, 공주, 논산시에 비교하여 가장 미흡한 것은 우수 교사가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과 학부모는 우수교사의 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교사는 우수한 학생이 부족하다 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이 고등학교를 예산군에 다닐 수 있도록 명문고를 육성하여 인재 유출을 차단하고 인재 유입을 도모해야 하며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과 학력신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인재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교육경비지원의 핵심은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의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내 고장에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지원확대는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우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군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따른 추진내역에 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 과장께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과에서는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래식 간이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수세식 냉·난방 시설 또한 전기시설은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도 전원이 켜지고 나왔을 때는 전원이 꺼지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생적이고 특색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착공 준비중에 있는 예당관광지 공중화장실이 9월 26일에 개최되는 2008년 예산 옛이야기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예산을 찾는 전국에 축제 참여자들이 쾌적한 예산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름답고 특색 있는 화장실 조성에 따른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군이 야심 차게 시작한 신활력 사업 중 농정과에 해당되는 경쟁력 있는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의 추진내용과 그동안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주 생산단지가 경북, 예산 능금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충북에 충주사과가 가파른 성장과 상승세로 시장을 점유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하여 인도네시아, 대만 등으로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사과를 명품화로 만들기 위하여 예산군수가 강력한 의지로 사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과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소에서 토양, 토질, 품종갱신, 재배기술, 가공, 유통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예산 황토사과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토사과연구소를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재경부에서 지정된 사과특구 지정 지침에도 사과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재배지가 황토 토질을 갖춘 지역에 식재 되어야 하며,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소비자를 초청하여 현장체험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토사과는 황토 흙에서부터 재배되고 생산된다 라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깊이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경북 또 충주사과와 경쟁력을 갖춰 차별화를 시켜야만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향후 FTA체제 속에서도 예산농업을 세계 속의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책은 사과 과학관 운영, 예산사과의 지리적 표시, 사과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발빠르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 황토사과가 소비자가 뽑은 웰빙에 명품브랜드 대상이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 황토사과를 대외홍보는 물론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상되는 FTA 협상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기반 붕괴 우려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한·미, 한·유로, FTA 등의 농업개방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되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 국은 과도한 농촌인력에 도시 유출과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등으로 농촌사회가 피폐해 지고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부의 농업, 농촌 보호정책은 점차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연, 인적자원의 가치와 지식을 어떻게 상품화하여 유통 내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먹거리 농촌에 어메네티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을 개발과 농촌관광에 활성화 다양한 지역축제, 1사1촌 자매결연 등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연결시켜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해 농업기반에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FTA 소용돌이 속에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가에게 협정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머지않아 한·미 FTA와 중국 FTA 등 연속적으로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 1건, 농정과 1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운동 환경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지나쳐도 잘 못됐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 예당저수지를 살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늘 마시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예당저수지의 풍부한 수자원이 우리 예산에 있다는 사실에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당저수지물이 썩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 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고 상류지역의 오염원인을 근본 차단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과축제 추진현황과 APC 사과유통센터 준공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온통 사과잔치라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과농사 안 짓는 농가는 서러울 정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축제의 의미는 그간의 축제보다는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점유통센터 준공과 더불어 함께 추진하는 축제를 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출향인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을 모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건축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황계리 예산군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시설 건축의 완료와 동시에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미리 미리 처리하여야 하는데 시설의 건축은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자는 7월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진상황에 위탁관리자 선정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시설을 유치하면서 입주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당초 지역주민들과 대화시와 실제 입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휴경농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부터 휴경을 권고하여 휴경을 하면 휴경 댓 가를 지불하고 그 농지에는 대체 작목도 못하게 하고 3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휴경 전답은 다시 원상 복구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농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휴경지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휴경 농지는 얼마나 되며, 언론매체를 보면 타 지역에서는 휴경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불우이웃 돕기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으로 첫째, 교육경비 대응투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는 교육경비 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 재정상황은 교육경비 자체도 드러나고 있는데 무계획한 대응투자는 더욱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응투자 부분은 별도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의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군민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상반기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하여 민간화장실 개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벌써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단히 깨끗해 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아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기분이 상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시 한우타운, 산성리 상가밀집지역 등이 대표적으로 이곳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바에도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화장실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서 화장실 문화도 개방하고 방문객들이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과수농가에서 1년 동안 가꾸어 수확한 과실의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신암면에 건축하고 있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이유로 개별농가에는 저온 저장시설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센터가 건립된다 해도 생산량이 30%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나머지 물량은 생산시기에 값이 폭락하더라도 저장시설이 없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저온저장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과수농가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선봉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1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역점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표준형 사업과 자체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2억 3,900만원을 가지고 947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7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실적은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2,900만원의 연간 계획 중 6억 6,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서 의원님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이면서 62세 이상인 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995가구에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약 월 4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정성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를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3,000매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3개월에 걸쳐서 1,800매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건 모으기를 실시를 해서 1,200매를 관계 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연탄나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구당 400장씩 해서 300가구에 12만장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모금액은 4,000만원으로서 모금이 3,500만원 군 지원 500만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80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부족분을 모금해서 연말까지 연탄이 배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계·주거급여는 3,84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지급해야 하는 것이 89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3,681명에 대해서 41억 9,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해산·장제 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총 44억 1,10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급여를 적기 지급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급여 진료비라든가 보상금·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사례관리, 중복청구조사, 상해외인조사 등 총 6개 사업에 연간계획이 12억 3,800만원입니다 마는 상반기 중에 7억 4,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보장구 지원 안내 등 보장구를 적극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충일 추념행사와 보훈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지원 등을 해 나가겠으며, 기타행사로서 한식차례, 위패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0만원 중 상반기에 4,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의회에 의결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위로금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건축공사와 전시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한내장 4.3 독립만세 운동기념 사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우건립은 총 국·도비 합해서 5억 2,7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해서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 한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조사해서 각 시책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건을 가정방문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일괄 조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 두 번째,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는 6대 서비스 대상과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새올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그 주민들이 오케이라이프를 통해서 열어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에 따른 종합안내서도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예산사랑 한 가족 맺기 1대1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500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마는 상반기에 580세대를 결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후원금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한 2～3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것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단계 걸쳐서 138명에 3억 1,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고용촉진훈련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6명의 훈련생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800만원을 국·도비 확보돼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있어서 1억 5,8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8,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는 중간에 자원봉사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다민족 다 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하반기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봉사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저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것은 50명에 8,000만원 집행을 했으며, 충남모금회에서 긴급지원 받은 것은 100명에 1억 1,2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질문하신 개별 2건, 공통 2건, 총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 현재 1억 500만원이 기금이 확보돼서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학생 502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였으며, 고등학생 511명에게 15만원씩 총 1억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적어 확대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1억 2,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라든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00개를 전달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1,200매를 관련 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변화추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자 변화 추이는 2006년도에 3,782명에서 2007년도에는 3,831명으로 1.3%가 증가 됐습니다. 2008년도는 3,763명으로 2006년도 대비는 약간 감소를 했으며, 2007년 대비는 1.8%가 감이 됐습니다. 그 유형별로 2006년 대비해서 2008년도를 대비해 보면 알코올중독자는 11명이 증가가 됐고, 장애인은 116명이 2006년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모부자가정은 63명이 증가됐고, 가정위탁아동은 25명이 증이 됐습니다. 또한 노인층 수급자도 62명이 증이 됐습니다 마는 그 18세 미만이라든가 질환자에 의한 수급자는 296명이 감이 됐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점유현황을 보면 알코올중독은 전체 수급자 중에 1.0%에서 1.3%로 0.3%가 증이 됐고, 장애인도 15.7%에서 18.9%로 점유율이 높아 졌습니다. 또한 모부자가정도 6.8%에서 8.5%로 증이 됐으며, 가정위탁아동도 1.3%에서 1.9%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노인수혜자도 34.1%에서 35.9%로 점유율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타로서 아까 말씀드린 18세미만 질환자율은 2006년도 41.1%에서 33.5%로 그 점유율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인구 변화추이에 따른 증가요인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사회적 환경과 흐름의 영향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내용에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알코올중독, 장애인, 노인 수급자는 증가되는 반면 18세미만 수급자라든가 질환으로 인한 수급자 등은 감소되고 있으며, 전체 수급자에 대한 점유율도 감소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기초수급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은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기념관 1동, 부대시설 1동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앞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8월중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업적에 대한 유물 및 각종 유품진열, 판넬 모형, 영상,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전시매체를 복합 구성하여 전시하여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토요일에 실시하는 예산버스투어와 연계도 해 보고, 또한 학생과 가족단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및 충효교육과 옛 문화를 익히는 인성교육도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우리 군으로 하여금 수당 이남규 선생의 얼이 계승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윤봉길 의사와 김한종 의사와 함께 충절의 고향으로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파급돼서 체험이라든가 관광, 선생의 얼 계승이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방문객도 많이 오시고, 또한 방문객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지금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물었던 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 변화에 따른 증가가 되었든 수급권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18세 미만에 아동들은 우리 군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아동들이 줄은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그 외에 가정에 살림형편이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복잡함에 따라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변화되어 지고, 또 그리고 가정이 원만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가정불화로 인해서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해서 이렇게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관리해야지 되는 그런 형편들이 아주 많이 증가가 되어 지고 시골학교를 가보면 그런 가정에 아이들이 거의 절반수치에 가깝다 라는 말씀들을 선생님들이 왕왕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붕괴되어서 그로부터 버려지는 유기 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급자를 우리가 수급대상자로 선정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좀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한 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끝까지 그것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수급자를 처음에 원래 수급자로 지원을 안 했더라면 그 생활이 조금이라도 자기 노력하에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줌으로 해서 수급자를 되려 양성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진다 라는 또한 문제제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보다는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주민지원과의 담당들께서는 더 저보다 완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수급자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봐 주시고, 또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어서 여기서 서비스 연계 기타 어떻든 예산군민이 그 복지를 위한 연계서비스를 하는 부서이니 만큼 그 붕괴되는 가정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좀 보호를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시책이나 대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코올중독자가 예산군에 한 45명 정도가 예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있고 가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너져서 애들이 시설로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데 보건소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과에서 그들이 누구누구인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찾아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업무를 본 제 한 일주일 됐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특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자활기초수급자가 자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이 업무는 우리 공무원의 사명감에다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정신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이 업무를 성실히 보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 저소득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 보다 후진국이 그 보호대상이 적다는 즉 좀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잘 살수록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줘야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적립금액이 1억 2,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대상자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대학생까지 앞으로 지급을 갖다가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92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예.

그러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92년도에도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아니, 조금은 차이가 나죠.

한데 지금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 더군다나 이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죠?

예.

그렇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인데 거기에 어떤 장학금을 갖다가 줘도 보탬이 되도록 줘야 되는데 10만원, 15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적립된 적립금 이율을 보면 다른 기금에 대비해 보면 이율이 최저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적립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 가지고 해서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강구하셔 가지고 적립금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또 많은 금액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아까 대학생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사실상 저소득 기초수급자는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등학생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그 대학생 쪽으로 돌려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 기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심층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 중학생 10만원, 고등학교 15만원이라고 한다면 대학생은 20만원을 줄 겁니까, 30만원 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예산확보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9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죠?

8월예요.

9월 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9월에 준공하시는데, 그러면 9월에 준공한 이후에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엊그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문원 후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일단은 이문원 교수께서 관리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문원 교수께서 출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개인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념관은 그러면 열쇠가 채워지겠네요?

거기 본인하고 한 사람 정도를 아마 같이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운영비는 일단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버스투어 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투어를 하고, 관광객들을 들어오게 하고, 체험장 코스로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문화해설사가든지 어떤 누가 우리 군에서 거기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인이 이런 체험코스 교육 체험장을 담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건물의 고택은 문화재이고 이번에 건축한 건물은 이문원 그 우리 공공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개인 건물이죠 따지면. 그래서 일단 그 이문원 교수와 이문원 교수가 일부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히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 해설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직접 하게 되면 더 다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건물하고 기념관을 완공을 해 준 후에 그 후손이 관리가 잘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야지 않나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광시에 김한종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당 이남규선생을 예산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예.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저 조차도 이남규선생이 한일투쟁운동을 하셨다 그 정도로만 그냥 예전에 공부하던 시절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또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 애국애족에 정신을 계승시키고 널리 알림으로서 이 분의 얼이 독립투사에 아니면 항일투사에 얼이 되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홍보가 미흡하고 다음다음 달에 준공해서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밖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외에는 별로 없고, 몇 몇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남규가 뭐야, 누구야, 이런 식으로 홍보 좀 담당과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중간용역 보고회 때 잠시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판넬 모형, 영상,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전시매체를 전시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전시방법은 기존 기념관 패턴과 다 똑같아요. 독립기념관을 간다든지, 어디 기념관을 간다든지 다 똑같아서 거기에는 분임 토의를 할 수 있는 대화방을 전시장에다가 우리 자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른 기념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대화방을 한쪽에다 만들어서 전시장내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자 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글쎄, 제가 전문적인 것은 부족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현장에서 본 걸로 해서는 과연 그런 대화방이 나올 수 있을는지 그 규모로서 걱정이 되네요.

다섯, 여섯 명이 모여 앉아서 서로 이남규선생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우리 애국정신에 대해서 토의하고 하는 그 대화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기념관하고 다른 면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물 규모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가능 한 건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수건 모으기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으세요?

그 예산소식지라든가 저희 인터넷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해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기탁을 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각양각색으로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갖고 온 수건들도 저희한테 기탁을 하고, 또 주민들도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 이것도 가능하다면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계속 확산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에서 한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한 것과 같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주택을 일부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예산확보를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는 확보시에 이런 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역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과제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빵을 굽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그 주부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예,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솜씨나 그쪽 제빵을 하는데 좀 굉장히 재능 있는 주부들이 몇 있는 걸로 얘기를 전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훈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좀 더 기회를 가지고 홍성학원에서 출제하는 그 시험을 봐서 그 제과제빵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시고요. 그를 위해서 계속 그들이 거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실 지요?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굉장히 의욕적이더라요. 한 20분 주부들이 하시는, 또 거기서 나온 빵도 먹어 봤습니다. 맛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파는 빵보다 더 맛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강사분이 어디서 사시느냐니까 아산서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거기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자격취득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로 우리 군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강사를 데려다 쓰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의 주부가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나가서 훈련을 타 지역으로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지역의 돈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아니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니까 그 부분. 아마 일정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에 해당 솜씨가 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하겠다 라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들을 좀 특별히 예외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복지과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200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확대 지원과 대규모 학교시설의 대응투자, 예산군 노인요양원 신축으로 양질의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로 사회참여 증진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군민의 식생활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군민의 평생 학습기회 확대 및 상시 평생학습체제 구축,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노인요양원 운영 내실화, 통합적 여성·보육·가족·청소년 정책 추진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 실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3쪽 목차에 따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추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달에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월 18일날 군청, 교육청, 공주대, 농협간 협약을 체결하고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예산군 평생학습센터 개소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6월 26일날에는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월달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또한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를 실시하고,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웹사이트 구축 및 군민교양강좌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비는 24억 2,5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서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에 6개교에 대해서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어촌 우수고 대응투자로 1개교에 1억 5,000만원, 또 학교대규모 시설투자 3개교에 13억 5,000만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교재구입비를 교육청에 3,100만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이 부동산 교부세 균형 재원 중 지역 교육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지시에 의해서 10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시에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난방비 확대를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20만원 증액해서 개소당 1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사업 6동에 3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52개소에 2억 1,200만원, 또 건강보조기구 보급으로서 64대 1억 2,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였고, 또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또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난방비 확대지원을 추진하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을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조기구 보급완료 64대에 대한 1억 2,800만원을 집행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266명에 대해서 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형 노인일자리로서 75명에 대해서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16명에 대해서 900만원, 또 교육형 노인일자리로서 14명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 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371명에 3억 1,100만원이 하반기에 집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원 자리에 추진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마는 저희 예산군의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에 공공도서관도 부지가 같이 입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복합문화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특구 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구용역 보고회 도에서 전 연구용역 보고회에 도청에서 개최하는데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홍성, 또 교육청 관계기관에서 참석을 했고, 또 교육특구 실무협의회에 3회에 걸쳐서 같이 공동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추가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관내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37개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로서 사업비는 2,0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학교급식식품비보조금을 37개교에 대해서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더불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지도하고, 또한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 70세 이상 노인 이였는데 금년부터는 약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1단계로서 70세 이상자의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7,668명에 대해서 5억 8,900만원을 1단계 지원을 했고, 지금 2단계로서 65세로 연령이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결과 신청자가 3,802명인데 그동안 지원결정이 2,676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2단계 수급자 결정통지서 발송하고, 또 2단계에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꼭 계속 누락되거나 아직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으면 수시로 접수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립노인요양원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5일날 건축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에는 노인요양원설치운영조례 제정을 하였고, 군 의회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수탁운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수탁자는 예산 기독교연합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그 개원 전에 저희들이 직원이라든지 지금 신문공고 지역신문공고에 의해서 직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개원준비를 해 가지고 8월에는 입소자를 모집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친정방문사업입니다. 사업대상 12쌍에 사업비가 각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달까지 친정방문 신청 접수를 했는데 당초 대상자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년이 되고 아직 방문하지 못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목표인원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걸 좀 완화했습니다. 2년 이상으로. 또 그 외에도 1회 방문을 했더라도 방문한지 5년이상 경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대상자를 완화해 가지고 7월 달에 선정해서 8월달에는 친정방문이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6개월 과정에 200명의 여성사회교육을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지도자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하반기 여성사회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지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결식아동 급식비 및 아동보호비를 월 1회 계속 857명에 대해서 3,000원씩에서 6,60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였고, 또 어린이날 행사를 2,000만원 사업비로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의 운영지원을 7개소에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새감마을에 대해서 월 1회 1억 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계속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급식 지정식당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달에 저소득층 아동을 상대로 해서 수련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비행, 탈선 예방 및 보호활동을 경찰과 합동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축제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및 수준향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 되는데 음식문화개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26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채음식거리 조성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채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저희들이 10월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다른 축제라든지 어떤 지역 하여튼 행사와 결부시켜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수덕사 대웅전 700주년 기념행사 10월 18일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바람직한 것은 수덕사 간판문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좀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대웅전 7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재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선정이 끝나 가지고 재 지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재 지정할 때는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면 당연히 연계돼서 승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해서 새로운 모범음식점을 새로 선정함으로서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위해 식품 수거검사를 했고, 앞으로 추진은 모범음식점 선정 된 데에 대해서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원산지 메뉴판 지원 등을 해서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같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 식품수거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해서 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인데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2억원의 적립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억 4,097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목표액까지 적립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도 5억원이 적립목표인데 현재까지 2억 7,566만 2천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회계 3,000만원씩 전입금으로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해서 목표액을 계속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또 노인복지기금도 10억원 적립목표인데 지금 3억 3,521만 5천원이 적립되어 있어서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씩 적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들이 목표액을 좀 더 빨리 계획을 달성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일반회계 지원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과에 특수시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입니다. 보육교사가 저희처럼 공립인 경우도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간인 보육교사 45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 현재 13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두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원에 대한 현황과 증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의 현재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현재 예산군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추진중인 것이 법인 및 개인시설 4개소에 260명이 수용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시설을 갖추게 됐는데 과연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대상인원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 봤더니 이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질환 중증이 1등급, 2등급 등급인데 저희 예산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173명입니다. 그 중에서 입소희망자가 94명에서 현재에 있는 시설과 앞으로 설치될 시설을 합해도 저희 관내에 있는 그 대상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을 할 경우 개인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 해 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시설을 완료한 후에 그 기준시설에. 그런데 법인은 시설을 하기 전에 법인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 이였을 경우에는 개인시설 이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지만 신축비라든지 뭐 보수비라든지 있기 때문에 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새로운 법인에서 이러한 인가를 했을 경우 이 수요와 공급을 좀 감안해서 너무 또 난립이 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방 말씀드린 적정시설 규모와 앞으로의 수용대상 증가 추이 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크게 그렇게 더 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고 한다든지, 또 수혜량 측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운영실태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 또 그 다음에 활용을 좀 더 유기적이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주2회 이상 이용자 생활정도, 그 이용자 개개인의 생활정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등록한 사람을 보면 1,724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한테 등록된 저소득자가 약 7%인 120명 정도로 되는데 대게 보면 이송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소득자의 이용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신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소득자들도 그러한 노인복지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자에게는 무료로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1,000원씩 받고 했는데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또 교통비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활용을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버스운행 횟수도 증가하는 거로 복지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노인회와 유기적 연계방안은 노인대학이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관간의 알력이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서로 협조체계가 원활히 돼서 좀더 어떤 상승된 효과를 낼 거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중개역할도 하고. 그래서 노인대학에서도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한 그러한 서로들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관계인데요, 지금 복지관에 35인승 버스 1대하고, 12인상 봉고차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노인 분들의 출·퇴근으로 월, 화, 금요일에 3개 코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서예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 외부탐방으로 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셔틀버스 운행도 그러한 버스이용자가 증가가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운행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이고 하니까 어떤 실제로 이용자가 없이 횟수만 늘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우선적으로 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횟수를 더 늘려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에 관장을 비롯해서 1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29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9개 단체에서 9개 단체 회원과 그것도 개별봉사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매일 평균 10여명 정도가 회관에서 급식봉사, 청소,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희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복지시설간 연계방안입니다. 인적, 물적, 대형버스 운영의 연계 방안인데 인적, 물적 연계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에 서로들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에 노인복지관에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서 공연지원도 해 주고, 또 서로 이렇게 교육생이 복지관에 교육을 오면 서로들 양쪽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서로 틀린 기관이고, 어떤 같은 군 산하기관도 아니고 어떤 자율적인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계통에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마는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양쪽기관에 조율을 하고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영하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용도가 각각 틀리거든요. 그 장애인복지관도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활용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출·퇴근용이 아닌 어떤 행사라든지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는 그 공동사용에서 출·퇴근하는 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현재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 마지막으로 군 자체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결손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폭넓게는 결손가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 급식제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기간에는 1인 1식 체계로 3,000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총 대상자가 85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결손가정에 해당되는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1인 매월 7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세대에 대해서는 4만 3,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약 79명이고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은 79명이고, 세대는 약 49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그 내용을 보면 친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35세대 한 53명 되고, 친인척 가정위탁이 9세대 15명, 또한 어떤 인척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의 가정위탁은 5세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계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아까 조손가정에 대해서 그 보호자라든지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최대 월 3만원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3만원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을 이렇게 통장에 입금돼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3만원까지 해 주는데 이런 인원이 약 8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책 아동이나 저소득층이나 한 것이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다루어 져야 될 문제고, 특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지원 없이 지방자치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국가에서 미진한 것을 지방자치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소요액이 많아집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는 또 국가에서도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듭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 국가가 발달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군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약에 예산의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된다면 그 결손가정 아이들이 원한다면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봉사차원에서 과외지도를 알선하고, 또 뭐하면 정 결손가정이 위탁된 가정이 어려우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 보고 소외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한 번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송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립어린이집이 개원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계획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원됐는지 얼마 안됐는데 1회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되고, 3월 3일날 개원식을 갖고, 현재 보육종사자는 9명이 있고, 시설에 있는 영유아는 44명이 지금 재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정원 50명까지인데 거의 4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우리 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보육교사가 굉장히 기피하는 직종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수는 1호봉일 경우 월 131만원정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육교사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보육교사를 아까 법인이나 공립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처우가 나은 편입니다 마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되는 이 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분들을 여기 당장에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오히려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니라 반발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확보하는데 처우가 낮은 점, 또 같은 보수면 도시지역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에 보육교사 취업교류방 코너를 개설해서 상시로 어떤 그런 것을 알려 가지고 교사 구하는 시설과 채용하는 보육교사 교류장을 마련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5만원씩을 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또 1회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원해 놓고 보니까 일부 기능을 보강 할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런 기능보강을 위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건축물 주방 뒤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아니면 간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별도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니고 사소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희 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지원내역,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7개소입니다. 그런데 7개소도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는 월 개소당 2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하루 3,000원씩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다 3개소 다 안 되는 사유는 이 지원금이 군비가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인데 이 작년에까지 되어 있던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비가 나왔던 것을 계속 주고 있는데, 작년에 3개소 개소된 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별도로 추가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운영비는 국고에서 한계를 정해놓고 한다 하면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작년 개소한 것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대상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송희 의원님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지 여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운영상황을 좀 지켜봐 가지고 거기도 기존처럼 한다고 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지원대상으로 손색이 없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방향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에 가정불화로 인한 위기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군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냐 하는 말씀인데, 가정불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불안할수록 가정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불안한 가정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요인은 가정이 불안한 요인은 어떤 금전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고, 또한 인간적인 관계 면에서 어떤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방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어쨌든 하나의 가장으로서 가정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원 구성원이 특히 어린이에 대하여 미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좀 교육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특강, 레크레이션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고 특히 가정상담소에 상담을 해온 분들한테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통보를 해서 적극적인 참여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상담소에서도 그러한 요일에 적절한 그런 상담이 돼서 서로들 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개인적인 이기주의보다는 가정이라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심성을 키워주도록 해서 가정상담소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0%, 방과 후 보육사업에 4%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교육 하니까 일반에서는 국가업무로 보는데 그 업무 분류 국가업무, 지방자치업무 이게 자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그 자체업무 중에서도 지방자치법규집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은 옛날에 초창기때 한때는 기초단체업무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전례적인 문제이고, 지난번에 일본 가나자와시 간 거기는 기초단체 업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장을 시장·군수가 임용제로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것도 투자 개념이 많은데 이게 기초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고유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분야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8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들어가는 게 24억 2,500만원입니다. 대형투자까지 거기에 우리 경비지원조례에 보면 대형투자는 별도로 한다고 해서 4%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24억 2,500만원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전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집행대상 다 짜여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교부세 20% 이내는 교육분야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교부세 온 것 중에 10억 5,000만원 교육분야가 하나 있는데 왜 1회 추경할 때 이 얘기가 제가 복지과장 오기 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24억 2,500만원 부담한 것도 어려운데 10억 5,000만원을 또 부담을 하려면 어렵지 않느냐 물론 1회 추경 때는 재원이 있어서 가능했겠습니다 마는 2회 추경 때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그 외 사업에 대상을 이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재원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재원이 되는 대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과 청소년, 여성복지,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 옆에 당초 짓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두되는 것이 예산문화복지시설 센터를 종합적으로 구축을 하면 도서관도 같이 입지를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종합적인 방안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 계속비로 확보를 하면서 위치라든지 하는 것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복지시설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칭을 어린이도서관에서 예산군농촌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은 그나마 보조금이라도 균특이라도 국비 받으려고 하면 농촌공공도서관 이러한 타이틀을 걸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 변경이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방안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우리 군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이 어떤 문화예술에 그 공간이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은 특별히 또 일반적인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니까 청소년에 대한 공간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비 확보를 해서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를 한 번 개최코자 합니다. 별도로 해서. 그리고 또한 청소년문화존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그러한 문화존을 한 번 설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분수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고 합니다 마는 아까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에 거기에 청소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가 같이 강구되도록 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군에서도 별도로 한 번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성복지로는 저희들이 여성사회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7개 과정 양재라든지 오카리나 해 가지고 200명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고, 또 여성대학도 개최를 했고, 또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기술교육 해 가지고 교육비 학원비를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도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여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위한 관계 기반이 취약한데 그러한 것이 복지센터 건립되면 아까 말한 청소년이나 여성들도 더욱 더 문화복지를 펴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같이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는 사업이면 별도의 한 번 사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냉·난방 대책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노인시설로 하는 건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비로 72만원하고 난방비 110만원 그런데 이게 난방비 같은 경우 매년 20만원씩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류값 인상이 돼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난방비를 군비라도 좀 더 증액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하면 추경에 저희 복지과에서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노인분들이 현재 경로당에 정수기를 해 주고 있고, 온열치료기를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온열치료기를 보급을 해 주고 있고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상황입니다 마는 그걸 하고 있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노인회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하여 건강체조, 노래교실, 강사초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노인들에게 지원을 위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시설이 지금 노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인데 이 게이트볼장에서는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좀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라든지 특히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으면 군비를 계상하기 쉽습니다 마는 군비만 가지고 하자면 대상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상층이 많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눠서 보면 크게 이렇게 획기적인 뭐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 인상에 대한 그런 지원관계, 또 저희들이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노인에 대한 어떤 시설, 또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군비를 가지고 함으로써 약간 효과가 거둘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문제도 지금 여성 가정상담소라든지 이런 여성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게 종합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여성을 위한 어떤 복지 그 시설을 좀 제대로 갖춰지고 현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별도로 청소년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내년에 한 번 추진을 하고, 이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송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군비로 해서라도 요구를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아까 저희들이 많은 돈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시설분야에서 지방자치부담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최소한 예산을 떠나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데는 학력신장을 위한 분야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고등학교 7개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시설투자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주지를 않았어요. 학력신장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력을 안 할 거냐, 보편적인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어쨌든 명문고가 7개교 다 될 수는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되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첫째 적으로는 학교당국이나 교육당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지원 단계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 해서 나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많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마는 명문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원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충분히 그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갈 거로 좀 해서 지원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계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인 예산군 노인요양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위탁관리자 선정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날 완공을 했는데 7월 18일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조만 간에 직원도 채용하고 8월중에는 어떻게 입원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자가 늦어진 사유는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그것을 짓고 나서 주민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그 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고서 개원하든지 하라 해 가지고 오수관로 매설사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솔직히 걸렸고, 또 민간재정하고 민간위탁동의 받고 하는데 시일이 소요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변명으로 끝날 여지입니다 마는 좀 더 서둘러서 했었으면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 그 입소하는 사람들이 당초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상태가 틀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중증환자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당초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입소할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제일 분류를 하자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드러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 두 번째로는 휠체어로 거동이 가능한 분, 세 번째는 목발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뭐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병명사유가 무언가 했더니 그 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4월 4일자 노인복지부 개정 전문요양원이 아닌 일반요양원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일반요양원은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한 사람만 가능했던 건데 2008년 4월 4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나눠지던 게 구분 없이 그냥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다시 말해서 중증환자들을 다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상 그쪽에서 이런 분들만 받겠다고 거부할 수가 없는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하면 담당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받고, 입소자한테 본인한테 20% 본인 부담하는 거로. 그래서 대충 따져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65만원정도를 받고 본인이 약 29만원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운영비를 군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빨리 입소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늦어지면 종사자들 봉급만 주다보면 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공채로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교육 경비지출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원은 한계 되어 있어 매년 요구사항을 전액지원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에서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까 말한 그 추가 외로 10억 5,000만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것까지 부담해라 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뭐 계속비 사업처럼 몇 년도에 얼마 한다고 하면 당신은 연차적으로 해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4% 금액이 해마다 군 재정이 어쩔 줄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급한데 쓰다보면 3%, 2%할 수도 있는 거고 대응투자도 뭐 못하고 좀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앞으로 몇 년도 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 주겠다고 이렇게 미리 협약을 해 놓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하고, 그리고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하려면 몇 년치 일을 중장기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데 하여튼 신축성도 좀 감안해서 하고, 여기 계속 수요가 새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중기적인 대응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지정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작년에도 신청했었는데 지정이 안 됐고요. 올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 8월중에 우선 충남교육청에 추천을 받아서 과학기술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제도 갖추고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정은 당초 초창기하고 틀려 가지고 선정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는 이왕에 선정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저도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 다음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그걸 봤거든요. 향후 3년간 매년 2억원씩 군비지원을 해 준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노인요양원에?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은 해당이 없고, 법인 이였을 경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수급자한테는 무료로 20%를 군에서 부담하지 않아요. 그 요양원에 있는 수급자요?

예, 수급자는 우리가 다 해 주고 군에서 20% 부담해 주고,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다 위탁을 맡기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에서 80% 보조해 주고, 20%는 수급자에 한해서는 군에서 부담하고 일반은 20%는 본인 부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그리고 시설이 3개소에 39명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안 해줘요?

지금 있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노인요양원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노인요양원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개인이 하는 경우 있고, 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으로 해서 법인인가를 받아서 하게 되면 지원이 있어요. 신축비라든지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

운영비 지원은 있는 게 아니고 신축비라든지 개·보수할 때 그런데 개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노인요양원을 할 경우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수탁자들은 2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일반인은 20%를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소할 사람들이 대상자 가운데 의료보험공단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공단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이 20%,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계초등학교 공립요양원을 지으면서 신축하면서 그걸 개인한테 민간단체한테 서류 허가를 내 줬으면 군에서 13억 600만원을 안 해도 2억 5,000만원을 주면 되는 것을 왜 그걸 했나 나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간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10억원을 준다고 할 적에 국가에서 5억원 하고, 도에서 2억 5,000만원, 군에서 2억 5,000만원 10억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8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15억원을. 내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7억 5,000만원, 도에서 3억 7,500만원, 군에서 3억 7,500만원해서 15억원 주거든요. 내용 알죠, 그 내용은?

예, 제가 예산군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인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허가가 원활하게 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한 단체한데 2억 5,000만원을 주면 요양원이 계속 생기는데 그걸 굳이 군비를 더 투여해서 지을 리는 없지 않나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요지는. 또 그리고 지금도 민간단체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작년부터 시도하는데 이쪽에선 관심이 없더라고 복지과에서는, 그래서 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만 주문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법인 설립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이 설립취지와 잘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애초에 설립목표와 그 취지를 아주 잘 살려서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복지회관을 지은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주 안 되면 안 되죠. 아주 안되면 안 되는데 원래 설립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향이 잘 맞아 가고 있는지 그게 심이라도 복지관을 자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접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 당초 군의 목적과 취지는 이게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끔 갖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거기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담당께서는 아마 잘 숙지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불편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관 그 운영실태를 물으면서 그곳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의 분포도를 한 번 알아봐 달라 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이용등록 인원이 1,724명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120명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요?

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권을 무료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뺀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드나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접했느냐 하면 많은 처음에 당초 설립을 해서 처음부터 그곳을 자주 찾아가고 그쪽 운영지원위원이고 하니까 그쪽 업무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 처음하고 지금의 운영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 보여진다. 그리고 바깥에서 들리는 내용도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어떤 특수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중간계층 어정쩡한 그런 분들은 도중에 탈락이 되어서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다. 일종에 학교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면 그 그룹 그룹이 모이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에도 못 끼고, 저기에도 못 끼고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 한쪽으로 밀쳐지는 느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지관을 처음에는 활용을 하고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 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헌데 여기에 오셔서 주로 하는 이용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 시조를 한다든지 뭐 좀 학식이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러한 프로가 있고, 또 한 프로는 그저 그냥 신나게 두드리고, 춤추고, 소리하고, 놀자 라는 그런 계층, 또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못 끼는 그 어르신들 이 분들이 이용을 하는 자들 보다 이용을 안 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져 주실 건지 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편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챙기셔야지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 주실 건지 그게 심히 나도 궁금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네가 복지과장을 하면서 예산군 전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펼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송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층 간에 어떤 화합하지 못하고 일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알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군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버스 내지는 소형버스를 사준 곳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죠?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버스코스는 어떤 때 이용이 되고 있으며, 버스코스는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 번 알았으면 했던 사항이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정규노선을 이제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거쳐서 그 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내내 그 노인정 앞 복지관 바로 길 건너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버스가 도는 코스에 일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그 버스에 탑승을 하고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버스에도 장애인 어르신들도 이렇게 부축을 해서 태울 수 있으면 탈 수 있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두 대가 교차로 이렇게 서로 지역을 돈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소 요소에서 타고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운영 버스를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였었던 거구요. 그러면서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타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버스 운행하는 그 코스가 어떻게 되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원거리 사람들이 별로 활용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이라고 다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스를 정하다 보면 노인회관을 이용해서 대기하는 분하고는 또 코스가 틀려질 수 있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있겠지요.

그런 보완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구를 하겠구요. 지금 운행코스가 노인복지관 운행코스가 월요일 날은 신양, 대술로 해서 이렇게 노인복지관하고, 화요일 날은 신암, 삽교, 오가 해서하고, 금요일날은 오가, 응봉, 대흥 이런 코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지는 대충 어떻게 되요. 큰 길 쭉 갔다가 시내권에 쭉 들려서 삽교정류장 시내에 어떤 곳 한 군데 그렇게 하고, 대술 어떤 곳 한 군데, 신암 어떤 한 군데 그렇겠죠?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버스가 운행을 한다면 장애우들이 계신 그곳에 이제 인접해서 가서 손님을 실으면 그 버스가 오늘은 여기를 간다 라고 미리 공지가 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 농한기 때 그쪽 사람들이 어떤 큰 동네 마을 큰 회관이 있다든지, 버스가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들어가기에 편리한 지역이라면 군데군데 노인들이 계시는 그 지역 마을회관 앞 오늘은 어떤 마을회관 앞에 버스가 갑니다 라고 공지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차와 노인복지관 차가 서로 다른 코스를 돈다면 활용을 하는데 전체적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연계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풀하죠, 굉장히 차고 넘치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프로는 노인들이 신청을 해서 너도나도 다 들어가고 싶은데 수용을 못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글쎄, 좀 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을 해서 우리 담당께서는 저한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가정 그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급식지원하고, 또 정부에서 보조하는 3만원씩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립하는 돈 3만원, 군에서 3만원, 개인 누가 찬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이 3만원해서 적립을 해 주는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저기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집에서 가출해서 나왔거나 집에서 유기 되다시피 되는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복지과에서 인가를 내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하셨나요?

저희 어디죠.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죠?

새감마을.

예, 그룹 홈으로 그 아니 뭐라고 그랬더라 나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담당. 작년이에요, 작년이죠? 그룹 홈을 해서 저기 응봉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두 채를 빌려서 월세로 두 채를 빌려서 가출해서 나오고 집에서 유기 되다시피 된 아이, 불량 청소년으로 양성이 되게 생긴 아이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셔서 이 결손가정 아이들을 챙기는데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업무에 대해서 물었죠, 다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예.

거기 이번에 어떤 무슨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를 해 주실 때 간판하고 주방 뒤편 무엇을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시설을 하셔 가면서 본 의원이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어린이집 전체 둘레를 이렇게 스텐레스로 해서 뺑 돌려서 쳐 놓은 그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해서 걸면 아이들이 열고 안 나오게끔 드나들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는 그쪽의 생각도 있고 본 의원도 또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가을날씨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빛이나 비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늘로 밖에 나와서 자연을 접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센터 아동지역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네 군데는 220만원씩 주고, 운영비를 주고, 세 군데는 안 주고 있는데 공히 그들 자기 것 비워서 아주 열심히 잘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꼭 지원 될 수 있도록 예산 관철시키세요?

예,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 다 문화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리 소리들을 내 갔고 신경들을 많이 써 주는데 다 문화가정 쪽으로 치우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실지 우리 토박이인 가정들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쪽을 미리 챙기는 부분들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속으로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아픔들이 있지만 어디인가 터 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붕괴되고 말아지는 그 해체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여성복지를 책임진 복지과에서 상담소나 기타 여러 곳을 통해서 그런 위기가 표출되는 가정들을 모아서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 보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예,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지난 부동산세 재원 교육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 교육비 재원해서 보조를 10억 5,000만원을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10억 5,000만원 그 예산 전부 다 여기 교육청에서 줘야 지 될 것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7억 5,000만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10억 5,000만원이라고 하시는지 그 차이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10억 5,000만원이,

아니요,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되요. 그리고 기왕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 기왕에 예산을 지원한 시·군이 한 9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줘야 할 부분이라면 안 줘도 돼서 뭐 지원을 안 해도 되면 모르지만 기왕에 줘야 할 부분 이였으면 좀 일찍 줬으면 영어교육 같은 것 여름방학 때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를 보편적으로 다 보니까 주라고 한 예산보다 그렇게 추가로 넘치게 준 데는 거의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실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의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복지기금 운영관리가 타 부서나 거의 대동소이 한데 그 이율들이 제일 낮은 것을 선택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번 재 예치시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농촌 공공도서관이 사업시기가 변경되고, 또 후보지가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에는 독자적으로 문화원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같이 그 후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그것이 구상이 되어 가지고 구체화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거기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 규모면 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화복지시설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알기에는 기획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럼 언제 될지 모르겠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물론 동일 사업비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보면 효율성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같은 사업비로 좋은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은 건물 내에 한다고 하면 그 뭐 종합체육관이나 소형체육관 겸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 도서관 건립문제가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애초에 우리한테는 문화원 옆에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문화복지시설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문제가 됐다 얘기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시고.

예.

아까 답변 중에 청소년 문제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 에요 예산에 어떤 청소년 회관도 없고 우리 군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그 문화를 갖다가 즐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좀 세워 주시고, 여성문제가 제일 대두가 됐는데 이게 95년도 여성발전기본법이란 것이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전체적인 여성들이 사회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서 지금 한 40%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제일 활동시기가 많은 30대, 40대의 여성들이 양육문제라든가 출생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젠 어떤 도형 기본법을 갖다가 바꿔 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경이 되고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자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파트타임으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것이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교육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더더군다나 어린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보육교사를 갖다가 채용을 해도 불과 120～130만원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것도 군 차원에서 어떤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 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도 타 시·군 못지 않게 다 문화가정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어떤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교육적인 차원이 제대로 안되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나 이혼사유가 되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결혼 가정에 대해서 친정방문 기회를 준다는 좋은 안도 있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갖다가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국제전화를 갖다가 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도 좀 지원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면 다만 가족하고 자주 통화를 해서 안정된 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예.

교육경비는 주로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육경비에 대한 대응투자는 시설 쪽으로 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시설과 학력신장 쪽에 모두 지원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상당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되 정말 효율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하지말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인재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시 공주고등학교, 당진군에 호서고등학교, 아산시에 온양고등학교, 이 3개 군은 우리 충남에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선도 학교로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진군에서도 호서고등학교를 당진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개설을 해서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지원하고 해서 인재육성 방안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도학교 한 학교만 해서 지원하느냐 그건 아니고 지원을 하되 비율적으로 비 선도학교는 먼저는 처음에는 7대 3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6대 4로 다시 왜 우리는 조금 지원을 하느냐 무슨 얘기가 많이 왕 왕이 많이 나왔겠죠. 그런 상태에서 올해 지원을 바꿨어요. 지원비율 6대 4로. 그러면서 타 지역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많이 왕왕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비근한 예로 작년에 예산중학교로 공주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혹시 이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명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고등학교 특히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데 방식을 선택과 집중식으로 할거냐, 아니면 형평성에 의해서 보편적인 방법을 찾을 거냐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명문고 라는 것이 어떤 것이 명문고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명문고를 위한 그 학교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명분 있게 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명문고가 되려면 이것 뭐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명문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부형 또 졸업생들, 선배들 동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돼서 하는 건데 행정적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학교 자체라든지, 또 주변에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니까. 하여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돈이 사실은 4%이내의 그거 가지고 이젠 어떤 학력신장으로 쓰는데 28억원 중에는 그 돈 보다 훨씬 많은 게 대응투자비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학교 교육부 대신해서 그냥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하고 뭐 적지 않은 돈이지만 하여튼 학교 쪽에서 보면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기대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 심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한 예는 협의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명문고. 그러니까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선정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동창회도 들어가고 학부모회도 들어가고 뭐 기관, 군, 교육청 다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전남에 영광굴비 나오는데 아시죠? 영광군에 해룡고등학교 예를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명문고로 육성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숙사를 신축을 해 주고, 또 교실을 현대화를 시키고 장학기금을 지원해서 총 7개 사업에 57억원을 영광군에서 이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그 결과로 대학진학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서울대 10명, 서울소재 대학 353명, 지방대 681명이라는 아주 대 혁명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인근에 학교 학생들이 타 시·군에 학생들이 이 해룡고등학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비춰 졌는데,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또 언제든지 보면 좋은 면이 있으면 또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시내에 있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약간 성적이 미흡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또 몇 명이 나간데요. 그래서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되기 때문에 좋은 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서 벤치마킹을 하면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인구증가나 또 지역에, 또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사랑 정책에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이렇게 대강 말씀만 언급만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존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존이 청소년 왕래가 빈번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공원시설과 근접한 지역을 청소년 문화존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민간 청소년 관련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이 청소년 문화존으로 하고 이걸, 또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청소년문화존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한다면 국비가 수반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국비 지원이 있고,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좀 우리 예산읍내에 여의치 않은 점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산업대부지 같은 데가 일부가 공원화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쪽이 제일 적당한데 그렇지 않고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문화존이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간확보를 좀 하셔서 국가정책에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면 우리 청소년 지금 현재 예산군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제가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네마타운 뭐 극장 하나도 없습니다. 있던 극장도 없어졌고 그래서 학생들이 천안으로 또 서산으로 극장 구경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나갔다가 옷도 사고 기타 등등 필수품을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 메이커 상품을 갖다가 타 시·군에서 이렇게 사 가지고 들어올 때 참 우리 청소년들이 역시 갈 때가 없는 곳이 예산이군.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청소년 문화센터 라든지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확대 할 수 있도록 방안 좀 마련하셔 가지고 특히 예산을 확보시킬 때 청소년 파트에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이거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는데 처우개선이 됐을 때 곧 사기진작으로 이어져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더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사업 때문에 늦었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 불과한데 인정하고 이 오수사업은 잘 됐습니까? 오수사업 잘 됐느냐고요?

예, 준공을 했어요. 6월 24일날 완료를 해서,

완료했어요?

예.

이상 없이?

예, 지금 이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뭐 큰 마찰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거거든요, 이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소자 50명중 몇 명이나 지금?

없어요, 아직.

신청서는 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집 않고 있어요?

지금 운영주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직원들은 모집을 해야 돼요. 지금 모집하고 있고 되는 대로 조속히 아마 입소자들을 모집을 할겁니다. 그런데 입소자들이 일반인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 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던지 해서 이쪽으로 하던지 홍보를 해서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계약 체결을 예산 기독교연합복지재단하고 어떤 것, 어떤 것을 수탁계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하는 관계, 수탁을 하는 관계 그건 포괄적으로 위탁관리 한다는 그런 관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중에는 운영비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지원이 없고 그쪽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규 준수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예산군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 위치에서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하는 그런 포괄적인 계약을 한 거구요.

지금 그럼 개원 입소자 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운영주체가.

운영주체가 다 이거 모집해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입소자도 운영주체에서 다 하는 거고?

예.

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좀 해주세요, 이게 차질 없이 좀 꼭!

다만 직원채용관계는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하고, 뭐 하라는 식으로.

군에서도 이게 처음 하는 일이라 좀 저기 하실 텐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심도 있게 아주 해 가지고 이걸 활력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개원도 늦고 모집도 지금 모든 게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이 7월 10일날 됐죠? 7월 10일날 결정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법인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당시 저기 할 때요?

예.

심의한 건 7월 10일이고, 그 당시에 수탁자 심의할 때에 신청한 법인은 3개 법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3개 법인?

예.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예요?

심사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아홉 분?

예.

심사 위원은 군수님이 추천했나요, 심사위원? 심사위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잠깐만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수 마감을 언제 했습니까, 접수? 신청 접수 마감?

마감, 그 자세한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 마감이,

7월 8일날 했데요.

8일날 오후 6시까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접수 자료를 심사위원한테 언제 그 날 10일날 아침에 전달했어요. 언제 했어요?

8일날 저녁때 했데요, 전달을 했데요. 8일날 저녁때.

위원들한테?

예.

8일날 오후 6시에 접수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결정되고 보니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머지 법인들은 들러리를 세웠다. 그런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 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 얘기 못 들어 보셨나요?

예, 아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복지과에 온 지도 얼마 안되고 다 파악도 아마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경비 대응투자 연차별 중장기 계획과 또 평생학습도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멋지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도 타 시·군보다는 앞서 나가는 이런 교육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실무 과장께서 신경을 더 쓰셔 갖고 우리 군민에게 큰 먼 안목보고서 교육사업을 해야지. 이게 단기전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사업에 너무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민전체가 미래에 큰 발전을 누리는 지배를 하고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질문보다 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난방비를 꼭 좀 더 올려서 지금 기름 한 드럼에 30만원이 갑니다. 200ℓ에. 그걸 좀 실천해 주시고, 또 건강보조기구 미지급이 77개소가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64대를 지급하고, 지금 미지급 개소가 77개소가 있네. 건강보조?

아니에요, 지금 몇 개 안 남아 가지고 내년에는 다 보급이 될 겁니다.

그걸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결식아동 차질 없이 좀 아울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조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서 우리 복지과장께서 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 우리가 복지과 전반이 아니라 부임하시기전 그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윤봉길 의사 100주년 탄신 10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비 6,000만원에 군비 1억 4,000만원에 2억원이라는 그 음악축제를 계획하시겠다고 해서 참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도에도 질의를 하고, 시간을 주고, 정회를 하면서까지 도에서 도비 준 것을 이번에 반납하지 말고 꼭 음악회다운, 또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뜻이 있는 행사를 하자고 해 가지고 도에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승인해 준 거예요. 안 줄 거로 다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것을 해 줬는데 뭐 거기서 몇 천 만원 때 가지고 엊그저께 소리지르는 음악회 하셨다면서요? 무슨 음악회 하셨어요? 우리 예산군민의 정서에 안 맞는 물론 거기에 관람하신 분도 있지만 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을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위에서 심의를 잘 못한 거로다 의원들이 전부 다 잘못한 거로 그렇게 언론에 비치고 주위에 비치게끔 한 것입니까. 과장께서 그 날 심의할 때 몇 차례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KBS 전국노래자랑도 했고, 또 MBC 가요베스트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요베스트 하는 날 예산군에서 군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했다. 몇 수천 수만 명이 그 날 공설운동장에 운집해 가지고 참 그래도 성대한 행사를 했다. 또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니까 이 돈 2억원 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행사를 했을 때는 몰라도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무슨 열린 음악회를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100주년이니까 뭔가 좀 윤봉길 탄신을 진짜 우리 군에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도 윤봉길 의사 축제 때 그 돈 1,000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 큰맘 먹고 6,000만원을 줬으니 꼭 예산군에서 뜻 있는 행사를 해 다고 그래 가지고 참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준건데 어떻게 과장께서 임의대로 3,000만원을 떼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게끔 음악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회를 의원들이 눈감고 했느냐, 예결위에 보고도 않고 통과 시켰느냐, 언론에서 막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게끔. 난 과장께서 그 날 소신 있게 이것은 정말 명실상부한 예산군민이 다 인정하고 정말 100주년 음악회가 될 수 있는 행사를 멋지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참 우리 의원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그것이 승인 된 거예요. 우리 의원들 전부 다 그것 좀 승인해 줄 수 없다. 무슨 음악회를 또 하느냐 그랬던 건데. 거기서 돈 3,000만원 떼어 가지고서 그럼 나머지 네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 행사를 입안하시고서니 복지과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음악회다운 예산군이 참 빛나는 윤봉길 의사가 빛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셨어야지 나머지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나머지 돈 다 반납하세요. 더 다른 행사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회장님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합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비좁다 그래서 동신초등학교 폐교한 대라도 좀 널찍하니 해서 시설을 보강했으면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교육청으로 동신초등학교 처분 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육아교실인가 도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은 7월 말쯤에 가봐야 된다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알아 봤는데,

예, 거기가 매각 결정하면 하여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의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도를 목표에 의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복지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에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의 필요성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국가에서도 청소년육성에 대한 방향으로 청소년육성 제5개년 계획이란 기본계획을 내 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유독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어떠한 계획도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놓고 1,600만원을 2008년도에 지급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청소년 상담소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으로 우리 예산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애환을 애로를, 또 그리고 그들의 발생하는 끼를 그리고 표출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복지과에 업무를 관장하시러 들어오셨으니까 예산에도 예산군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를 꼭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우리 시·군 16개 시·군을 돌아보면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시설이 1개 시·군에 1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또 그리고 1개씩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만 몇 개 군하고 함께 지금 이런 시설이 전혀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꼭 있어야 할 곳, 좋은 것들은 끝에서부터 숫자를 세어야 함에 참말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청소년 수련원 내지는 수련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시에 청소년수련원 한다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안되고 있고, 또 서울 우리 자매구인 서초구인가 그쪽에서 예당저수지 뭐 청소년 수련하는데 그것 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자를 한 번 유치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우리 예산지역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서 돈 많고 부유한 자기네 지자체를 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게 하는 수련원의 시설이 아니고 우리 것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만들어지는 청소년 수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12쪽 좀 보세요.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요양원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유료, 무료, 실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요양원은 뭐예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개소요?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응봉면 송석리에 있는 베네스타요양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암 오산리 버팀목요양원, 봉산 옥전리에 성낙원 이렇게 3개소가 있어요. 그 입소정원은 39명.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산군 노인요양원 아직 완전히 개원은 안 된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예당에서 하고 있는 광시면 장신리에 거기에 있고, 또 대흥면 하탄방리에, 그리고 덕산 구 마야모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 개소는 다 개인이 하는 거고, 지금 준비중인 것 중에서 공립요양병원하고 예당은 법인이고, 두 군데는 개인이,

예당은 지금 신축 중 이예요?

예, 공사중입니다.

거기는 뭐 유료예요, 무료예요, 실비예요?

운영하는 거요, 운영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상자 된 사람에게 보험공단에서 80% 받고,

실비로 하는 거구요.

본인한테 20%를 받도록. 똑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거기는 법인이라는 게 자기들이 지었으니 시설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가 수탁 중 공립노인요양원은 예를 들어서 50인을 보고서 50인을 기준으로 요양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50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34명인가 35명인가 되죠, 몇 명이요?

31명.

31명이죠?

예.

만약 인원이 안 찼을 때 운영할 적에는 적자 아니에요?

글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안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 않는다고 해서 네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비로 지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적자가 나면 법인이니까 자체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뭐 어떤,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적자가 나면 군 예산에서 또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확실합니까?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아까 말한 저소득자 관계만,

수급자 아까 말씀드린 것 20%는 군에서 지원 안 해 줘요, 그것도?

20% 주는 사람도 있고, 10%만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의료보험 만약,

나중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노인시설 냉·난방 대책 거기 난방비를 갖다가 인상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좀 난방비도 절감하고 하는 방법으로 태양열 집혈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심야전기를 이용한다 든지 해서 원인을 갖다가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초고유가 시대에 자원의 재활용을 선 순환시키기 위하여 농촌 폐비닐수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폐비닐 447톤, 숨은 자원 60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라는 주민 환경의식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통하여 선별된 재활용품 매각 방식 변경으로 금년도 1사분기에 540톤을 수거해서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톤당 14만 8,148원으로 2007년 단가대비 75% 증가한 세외수입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협상 지연 등으로 노사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과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주변환경 오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은 그동안 민관학협의회에서 건의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홍성과 청양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좌대 250개소에 대한 화장실 점검을 하였으며,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광시, 대흥 자연형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을 신양 여래미리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 완료토록 하고,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가축분뇨처리지연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로는 덕산면 상가리 가야산지구내에 집단시설 예정지구내에 24억원을 들여서 교육장 전시실, 휴게소, 관리실, 야외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연상태교육장 검토를 마치고 충남도에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를 위해서 방문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11월중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연계해서 11월중에 교육장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덕산도립공원 관리 및 개발입니다. 덕산도립공원 관련사항은 수덕사 오수처리장 설치에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가야산 등산로 정비사업 도립공원 구역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수덕사지구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설계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2009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 및 도립공원 구역표지판은 현재 설계중으로 7월중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반 1개반 3명 운영해 왔고,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기동구제반 4개반 21명을 편성해서 그동안 38건에 23마리의 유해 야생조수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전체를 생태지도 비오톱 제작을 위해서 충남도와 각 시·군간 연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지도 제작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6월까지 도와 시·군간 연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군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렵장 개설 준비 및 운영을 위해서 9월중에 지역조사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수렵장 고시를 해서 안전관리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 예방단속입니다.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마는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138개소를 단속을 하였고, 가축분뇨시설 37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4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23개소로 하였습니다 마는 그동안 사법 처리한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건에 140만원, 개선명령 8건, 현지시정 4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배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배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50개를 확보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 540톤을 해서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6,600매를 제작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자원 모으기 활성화 유도 및 농촌환경개선을 하고 지역주민 및 청소인력에 대한 배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기배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입니다. 그동안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홍보, 전광판이용 설 연휴 쓰레기배출요령,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 예산소식지, 예산군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홍보를 하였으며, 주민과 학생, 부녀회 등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쓰레기 감량화 정착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예산군에는 15개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중 7개소는 매립장 정비계획이 끝났고 나머지 8개소는 현재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고덕면 몽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재 84% 공정을 보이고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면 몽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6월 27일 공사 발주를 위해서 7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12쪽,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 신축 2개소, 보수 1개소, 첨단 간이화장실 조성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축으로는 예당관광지, 국민관광지 내에 건축형 화장실 1식을 7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덕산시장 건축형 화장실은 8월중에 설계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천사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보수사업은 7월중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간이화장실 3개소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제 실시 및 노후 민간화장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사장 및 시장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그동안 행사장이나 시장쓰레기가 분리 배출 없이 많은 양이 혼합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행사장과 시장쓰레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행사지원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100개를 확보하였으며, 역전시장연합회 상인과 대화를 하였고, 행사시 분리수거대 지원 특히 예산군 대규모 행사인 벚꽃마라톤대회, 윤봉길 문화축제에 분리수거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행사지원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30개를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장 및 시장쓰레기가 감량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종합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종합위생매립장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매각작업을 철저히 하고, 인근 대률리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적기 지급, 군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없이 관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완벽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각로 정기 점검을 3회 하였으며, 소각 시설 견학 및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노후시설 교체를 하였고, 처리시설 개설공사를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또한 분뇨처리시설은 적정 관리되도록 노후 시설 교체를 3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금년 10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질문사항 중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변 영향지역인 대률리 주민에게 지원하고자 2005년 9월 22일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7월 15일 현재 1억 7,373만 1천원을 조성하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공공부분에 1억 2,693만 1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 4,68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재원조성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 이내로 매년 4,500만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재원조성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 이내로 매년 4,500만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귀곡리 하천내 축산폐수오염에 대한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축산시설 현황입니다. 신양면 귀곡리 하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총 111개소가 있으며 축정별로는 돼지 사육시설 21개소, 소 사육시설 73개소, 젖소 사육시설 9개소, 닭 사육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퇴비화시설, 저장액비화시설에서 적정처리 후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처리함은 물론 일반 농경지 퇴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등을 무단 방류하여 신양면 귀곡리 일원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축산농가 2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양면 귀곡리 하천내에 농업용수 확보 목적의 취입보가 설치되어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및 취약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강화와 무단투기행위자 색출을 조치하여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체육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4%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상부복토공, 가스처리시설, 전기 및 조경 공사 등을 최종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매립장 정비 후 활용계획으로 체육시설인 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골프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7월 18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첫째 대안 1로는 약 3만 2,000평의 매립장 부지만을 활용하여 파 3, 9홀을 설치하는 방안과 대안 2로 매립장 면적 외에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총 12만 6,000여평에 9홀 규모의 일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 3안으로는 총 19만 9,650평에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9홀 규모의 일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적정 규모의 골프장을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각 실·과, 사업소에 법적 검토를 걸쳐 시행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숭산 오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숭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일일처리능력 1,360톤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11월 26일 오수고도처리공법을 선정했고, 2008년 5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예산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마는 현재 확보된 52억원의 사업비 외에 8억원 정도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련 부서를 8회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도법에 의한 인가신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 등을 걸쳐서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용 쓰레기 봉투 제작 보급과 분리수거 모범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량, 불법 투기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업무 추진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기나 유리 등 매립용 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99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봉투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득이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해야 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시 매립용 특수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에서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은 아파트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분리된 재활용품은 아파트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매각하고 일반쓰레기는 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적인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군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거량과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해 고물수집업체에 입찰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수집한 량은 683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93톤이 감소하였으나 매각 금액은 1억 790만원 지난해 8,790만원보다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거 량이 감소한 것은 고물수집업체의 수거와 각 읍·면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등으로 자체 매각하였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판매 금액의 증가는 단가 입찰에 의해 매각업체를 선정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반은 군과 읍·면 13개반 26명으로 편성하여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녁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단속실적은 16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계도 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결렬 후 파업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임금협상 대책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노조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파업함으로써 군민생활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환경미화원의 파업으로 공무원으로 편성된 생활쓰레기 비상 수거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현안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파업 15일 동안 총 공무원 383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으며, 수거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급식비, 여비 지급 등 총 1,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읍 미화원 휴게실 설치, 유급 하계휴가 3일, 기업복지보험 지급, 산재보험지급, 정년보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카드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따른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국민관광단지에 1개소, 덕산시장 1개소, 향천사 보수 1개소,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 등 총 6억 2,6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첨단간이화장실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국민관광단지 공중화장실은 7월 22일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덕산시장과 향천사 화장실 보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옛이야기 축제에 맞춰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더불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 및 주변 오염으로는 생활오수, 축산, 공장폐수 유입과 농약비료 등 영양염류에 의한 수질오염 심화, 준설 및 선별로 인한 뻘에 대한 오염, 우기 때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유입, 관광객 및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류지역 오염원의 근본적인 유입을 막고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인근 청양군 및 홍성군에 환경기초시설 설치협조요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분산,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자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한 예당저수지 수질 환경조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금방 나타나는 게 없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취지는 본 청 4개 부서, 농촌공사,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예당내수면어업계, 공주산업대 교수 등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은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저수지 좌대 화장실 250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저농도 비료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처리 단독처리시설 4개소, 액비처리시설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광시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금년 착공해서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준설사업 시행에 따른 부산물 처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에서는 납봉 줍기 및 EM 흙공 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서 학생과 함께 자연보호운동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는 어장 청소, 녹조방제, 건전 낚시풍토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농업 및 행락 쓰레기 적기 수거를 해서 한 150톤을 수거하였으며, 황토 10톤 살포, 수상좌대 화장실 설치 250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밀집지역은 공중화장실의 건립이 곤란하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안과 개인업소에 대한 화장실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384개소로 공원 5개소, 관광지 19개소, 역 3개소, 시장 13개소, 체육시설 3개소, 공공기관 47개소, 학교 194개소, 도서관 2개소, 병원, 보건소, 장례식장 24개소, 문화시설 7개소, 터미널 1개소, 휴게소 2개소, 주유소 64개소를 공중화장실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위생용품 화장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관리 계획은 27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지정하여 모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제3차) 63 또한 개인업소화장실 개선 사업은 위생업소 관리부서인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화장실 개선과 화장실 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특수시책과 신활력사업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개소 고발하고, 12개소 개선명령 내렸는데 조치 다 취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축산폐수가 하천에 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골프장 조성사업과 조경사업은 최소의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방문했습니다.

예.

20억원 요구했는데,

예, 60억원 사업비 맞춰서 확보를 하면,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이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요. 아파트지역 분리수거 잘 되고 있고 분리수거 한 재활용품은 거기서 판매를 해서 부녀회기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셨죠?

예.

아파트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어때요, 일반쓰레기요?

예,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가정보다는 현격히 적습니다.

적어요?

예, 재활용품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따로 나오고요 일반쓰레기는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안 될 정도로 분리수거가 확실히 되나요?

아파트는 분리수거는 정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요,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좀 더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지역에 이제 대형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간에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어서 재활용품은 당신들의 그 수입원이 되니까 충분히 골라내리라고 생각이 들고 생활쓰레기를 아파트끼리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줄여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그럴까 서로 이렇게 경주를 해서 가장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잘 하고 양이 가장 적은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예산읍이나 전체 중에서 각 읍 단위에 하나씩 아니면 면 단위에 아파트가 많은 데는 둘, 셋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쓰레기를 가장 잘 줄이고 잘 배출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 보거나 하는 그런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면 쓰레기가 좀 더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각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연계해서 아파트별로도 한 번 시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그걸 한 번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일날 파업 시작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처우개선 방안까지 서면으로 한 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또 답변에도 제가 요구한 사항이 기간 내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관계 된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별로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게 별로 없고 변했다면 가재 만들기 하나 변한 것 같아요.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광시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개선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시책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홍성군에도 협조요청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예당저수지상류지역인 광시지역을 가면 도로변에 온통 제초제를 다 해 버렸거든요. 뭐 하려고 제초제를 했어요?

하천에요?

예, 길가에 제초제를 양쪽 다 제초제해서 다 풀을 죽여놨는데 뭐 심을 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맑은 물 가꾸기 목적사업 일들이 최소한 국·도변 제초제로 다 발갛게 해 버리고 거기다 꽃 심고, 코스모스 심을 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코스모스 안 보면 어때요. 코스모스 보는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됩니다. 죽은 제초제 죽은 풀 보는 건 몇 달 동안 봐야 되고 더군다나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다가 광시 한우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다니는 길에 제초제를 삭 뿌려 대 가지고 꽃을 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행정기관끼리 그런 협조요청을 반드시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술지역 뭐 이런데 가보면 생태마을 이런 마을들을 가보면 산꼭대기까지 다 제초제 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변에 최소한 꽃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제초제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초제 안 뿌리는 예산군 전체가 그러면 좋겠지만 최소한 예당저수지 상류 지역만큼은 그것을 뿌리지 않는 마을로 가꾸어야 되겠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꼭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한 상황 지적해 주신데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한 번 같이 홍보도 하고 없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아주 자세히 참 실시도 잘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젠 우리 화장실은 사실 저희 예산군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 손님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광손님들이 오면 먹거리, 또 숙박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이 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서비스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잘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특히 나 우리 화장실 얘기는 뭐한 얘기지만 화장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냈고, 또 특히 그 광시 한우타운이나 우리 산성리 상가 밀집지역은 거기는 정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더 써줘야 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고쳐서 환경 문화가 개선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취약지를 좀 신경을 더 써서 하나 하나 고쳐나간다고 봤을 때 오는 손님들이 오셔서 참 기분 좋게 음식도 드시고, 가실 때 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정말 화장실만은 깨끗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호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이 있는 데요. 도에서 도지사께서 예산군 예당저수지 수질문제를 지난번에 뵈었을 때 말씀을. 6월 5일날 환경의 날이죠?

예.

그 날 봤을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담당자들을 여기 예산에 내려보냈는데 그때 내려온 건 모르죠? 상하수도사업소장만 아마 만나고 간 모양인데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청양지역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해서 담당자를 내려보내었으니까 한 번 도청 직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 서로 통화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호 업무협조를 해서 2급수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저수지 개선 사업 대상지를 지금 추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반영돼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 쓰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환경미화원 해결 봤어요?

아직 협상중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요?

예,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는 노조 집행부 쪽에서 법무사 해임을 전제조건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일은 해 가면서?

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도 하니까 군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파업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일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지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시책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에서 추진성과로는 잘 된 점으로서 키 낮은 사과 조성 등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FTA기금 과실유통지원사업 금년도 중앙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금년보다 40%이상 증액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홍보 조형물을 건립해 가지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예산사과를 홍보하고 연계해서 테마공원 조성,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되겠고, 세 번째로는,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코자 대표브랜드 미황 개발과 RPC시설 현대화사업에 27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보전 저농도 및 못자리 상토를 적기에 공급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원자재 인상에 따른 비료가격 폭등, 쇠고기 관련 한미 FTA 협상 대책 미흡 등으로 농촌에 어려운 현실이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 4월 25일날 녹색농촌체험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체험관광 기반조성비와 도·농 교류, 또 거점마을 조성 용역 등을 실시해 가지고 체험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선별기를 설치중에 있으며, 9월 30일날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걸쳐서 전격 가동코자 합니다. 6쪽, 고품질 쌀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지원입니다. (제150회-제3차) 69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8일날 브랜드 개발을 완료 해 가지고 5월 6일날 미황쌀 기준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날 미황쌀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앞으로 미황쌀 사용허가와 포장재 지원, 또 브랜드 사용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군납 추진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개최와 이제 저희들이 능금농협장과 같이 경기도 파주농협과 신도농협 또는 농협중앙회를 방문해서 군납을 협의했습니다. 신도농협과는 지금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텐데 지금 현재 과수 값이 오르고, 또 우리 원물 확보 때문에 일단 시기만 놓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납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지원입니다. 현재 25억원이 조성돼서 저희들이 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6월달에 수탁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예농업인 육성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계획은 8월중에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를 4개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농업경영인 컨설팅과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증진 활력제고사업을 저희들이 4건에 19억 5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극대화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입니다. 6개 사업에 10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을 운곡리에 하고 녹비종자 공급 및 파종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 공급 외 6개 사업으로서 53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기업형 벼 공동육묘장이 신암농협인데 지금 현재 50% 골조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해서 이것도 수확기 이전에 완료해서 적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RPC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벼 보관 저온저장시설 등 4개 사업에 55억 6,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을 했고, 또 RPC 증설사업 대상자도 확정됐고, 또 개선사업 대상자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건조장을 수확기 전에 완료하고, 12월중으로 모든 사업을 준공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삽교영농법인과 사리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하고 설계완료까지 하고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그동안 농수산물 전광판 홍보하고 지하철 1호선, 또 차량 예산 쌀 소포장 했는데 앞으로는 전광판, 역사 벽면를 지속적으로 하고, 사과축제 소포장 이용과 또 명품관 홍보 시식회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건립 사업은 이미 완료가 돼서 제막행사를 했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출목표가 400만불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카타르 수출과 팽이버섯 중국수출을 하려고 해서 지금 물류비 추가를 지원했고 카타르 쌀은 지금 당초에 7월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고물량 때문에 8월중으로 한다고 신용장이 아직 안 와서 신용장이 오는 대로 즉시하고 11월중으로 우리 예산 배를 대만에 수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통회사 설립입니다. 유통회사 설립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내에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유통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출자금 30억원 이상을 출자해서 전문 CEO를 둬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정되는 지역을 3년간에 걸쳐서 20억원 한도에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지원토록 해 가지고 전국 공모회 하기로 농림수산부에서 지난번 4월 달에 시장·군수 워크숍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 관계로 우리가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관련 인·허가 단체장과 작목반장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한 결과 이쪽 작목반 측에서는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해단체에서는 그것을 유보해 가지고 타 시·군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맞는 유형에 유통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자고 그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 농림수산부장관 정운찬 장관이 추진한 사업인데 장관이 경질될 때에는 약간의 농림식품부에서도 좀 계획이 수정될 그런 조짐이 보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에 확정 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70 (제150회-제3차) 다음은 19쪽, 신활력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유통분야 신활력 사업은 13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중점 추진할 것이 APC에 처음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선별비, 운반비, 박스비, 물류비 지원하고, 또 지하철 역사에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 또 유통센터에 조직화를 위한 연찬회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예산사과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따 질문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2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71% 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월에서 10월까지 쪽파, 수박, 버섯 등 유기질퇴비하고 친환경자재 공급토록 하고, 또 시설에너지절감에 시설현황을 현지점검해서 보조금 집행과 또 버섯생산시설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훼하고 엽연초하고 인삼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0%를 했는데 이것도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로 200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25억원 조성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조성액의 50% 이내에서 기금을 융자코자 지난 6월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와 수탁금융기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융자대상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유통, 특화사업 등에 대한 경영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융자대상을 선정해서 적기에 융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실·과 특수시책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2008년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9개 사업으로 18억 9,500만원으로서 지원이 12억 9,000만원, 자담이 6억 500만원으로 예산황토사과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사과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화하고 우수성 홍보와 사과체험 거점마을 육성 등 예산황토사과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지원에 7억 7,000만원, 예산사과홍보에 1억 2,000만원, 과수농가연찬회 2,000만원, 예산사과축제에 2억 2,500만원, 사과체험마을조성에 2억원, 사과체험마을조성용역비에 4,000만원, 토양기능성농자재지원 4억원, 황토사과 작목반운영 활성화 7,000만원, 예산농원 입간판 설치 25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점 APC 추진상황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설치 지역은 신암면 용궁리 25,100평방의 부지에 연면적 9,975평방에 건축물과 선별기 등 장비 10여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5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을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7년 11월 12일에 본 계약을 체결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 10일에 유통센터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선별기를 검수코자 일본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어 7월 15일부터 유통센터에 선별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8월에는 조경 및 기계설비를 9월에는 포장공사를 끝으로 9월 30일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또한 차질 없는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해 선별기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준공 후 1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10월말부터 후지가 출하되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한 예산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인 예산능금농협과 위탁 계약하여 독립채선재로 운영되며 운영인력은 이미 채용한 능금농협 직원 6명, 센터장 1명, 회계 1명, 시설 2명, 마케팅 2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통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유통센터의 활용에 성패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운영주체인 능금농협에서는 원물확보를 위해 예산, 당진군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을 병행하며, 1차 년에는 5,000톤, 2차 년도에 10,000톤, 3차 년도에 15,000톤을 목표로 선별, 저장하여 농협물류센터, E-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선을 확대 납품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과수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유통센터 이용율 제고를 위한 과수선별시설 이용 농업인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비, 운반비, 박스제작비 등을 지원하며 이용료는 결산보고에 따라 수익금액의 50%를 우리 군 수익금으로 배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비수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유통센터의 가동을 높이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 및 기타 작물을 조사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성패는 운영주체인 능금농협의 부단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우리 행정에서도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농가에 친환경비료의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심미를 좌우하는 질소질 함양을 낮춘 저농도 복합비료로 쌀의 고품질화로 충남쌀 이미지 제고 및 농가의 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1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며, 금년도 헥타당 사업비는 20만 7,000원으로 총 23억 4,400만원 중 92% 21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11,531헥타에 259,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청에 시비기준량에 의거 헥타당 23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삭 거름용 복합비료의 지원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는 농가는 부산물퇴비를 공급하고 있으나 시비기준량보다 지원액이 적어 농가 희망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 사용시 한 포대에 1,1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지원에 따른 비료, 농약살포기 확대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감소로 농민들의 선호하는 동력살분무기 보유 대수가 작년 말 현재 4,200대로 수요농가의 35%에 불과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확보해서 50% 보조사업으로 300대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직불제와 같이 밭작물 직불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배경이 WTA 체제하의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등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코자 WTA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밭작물직불제 전면적 시행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작물직불제 전면적 시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밭작물 중 일부지역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농지는 법정리 단위로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가 50%인 마을로 우리 군은 예산읍 향천리를 비롯한 6개 읍·면 9개 리에 헥타 40만원씩 130헥타에 6,4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조형물 설치장소인 덕산면 신평리 507번지 내 1,322평방에 높이 15m, 폭 10m 규모로 5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7년 9월 1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개 사업 대상지 중 현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10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동년 3월 13일 평가위원회를 개최 가농조형연구소 전종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가농조형연구소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해서 금년 4월 계약과 동시에 착공하여 금년 7월 16일 제막행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확보 당시 높이 10m에 조형물을 건립하는 계획 하에 5억 4,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에 2007년 9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 장소를 선정한 후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덕산온천지역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높이 15m로 조정 공모하게 되었으며, 조형물의 안전성을 고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구조개선 및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을 좀 더 크게 제작할 경우 사업비 부족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조형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가로수는 산림축산과와 협의하여 가을에 이식토록 하고, 벚나무는 키 작은 나무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예산사과를 홍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사용 오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오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및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농가 교육을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영농교육시간에 중점 교육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가 강화되어 이로 인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이 최근 늘고 있어 농약사용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유발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약병 전용 수거함을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3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농약 빈병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전식 동력분무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령화는 금년 5월말 기준으로 20.7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밭작물의 농약 살포시 배부식분무기로 방제하고 있어 인력에 의한 압축, 분사로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분무기를 충전식으로 바꿔 손쉽게 방제가 가능한 제품이 개발되어 우리 군 일부 업체에서 금년도에 개당 22만원씩 300여대를 판매해서 농촌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고,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전식동력분무기에 대한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물파동으로 인한 보조사업의 다양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민가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앞으로 곡물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을 2003년 기준으로 25.3%로 경제협력기구 즉 OECD 29개국 중 26위입니다. 곡정별 자급율은 쌀은 100%, 밀은 0.3%, 옥수수가 0.8%, 콩 7.3% 등으로 곡물파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우리 군에서는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에 적극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로, 식량작물 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쌀은 생명산업인 만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위주로 지원하고 우량농지는 식량작물을 재배토록 유휴농지 일소와 2모작 재배를 권장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둘째로, 곡물 파동으로 인한 사료용 곡물수급 차질이 예상되어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극대화하고 조사료 생산공장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친환경 영농으로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하여 부식의 자급자족을 실현코자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함으로서 안전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원산지표시와 단속업무 추진에 집중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농지전용자에 대한 고발을 군에서 일괄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지는 19,872헥타이며, 농지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읍·면 마을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불법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법에는 농지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수만이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지난해서 읍·면장도 고발할 수 있도록 1996년 1월 1일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군 전체 농지를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농지관리위원장인 읍·면장이 마을분담직원으로 하여금 관내 농지불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여성농업인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가는 12,127가구에 32,439명으로 여성은 16,550명이며, 이중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은 10,074명이고 이중 여성후계농업인은 120명이며, 금년도 신규여성 경영인으로 1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각 실·과별로 담당업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을 위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부서간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서 자녀양육비 지원, 고교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하고 영농기계화에 따라 여성도 손쉽게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며, 농가 공제보험을 금년도에도 11,000농가에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이용을 더 활성화해서 취미와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봉면 증곡리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는 2005년에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사업비 운영 9,860만원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필수사업인 영유아보육 5명, 방과후 학습 15명, 고충상담 125회가 실시되고 있고, 임의사업으로 결혼이민자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42회 실시하였고, 그 외에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에어로빅, 나눔장터 등의 복지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에는 응봉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을 초청 음악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대한 기존 지원금 외에 별도의 지원사업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가능여부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재배면적 1,219헥타에 1,129농가로 년간 30,475톤의 사과를 생산해서 전국 과수생산량의 5.5%, 충남 생산량의 57%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과재배 역사가 깊고 농협품목조합인 능금농협이 위치하고 있어 과수농가의 기술지도와 재배방법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과재배에 적합한 황토 흙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형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대로 명품사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사과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97년부터 과수농가 시범사업으로 M.9을 이용한 키낮은사과원을 120헥타 조성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승인을 얻어 가지고 2006년부터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키낮은사과조성원 122헥타, 점적관수시설 146헥타, 동해방지시설 18헥타, 관정 265공 등에 83억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해서 전국 최고의 예산황토사과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시설 연차평가에서 전국 52개 참여조직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대비 40%을 증액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거점APC 선별 사과 중 명품사과로 선별된 당도 14Bix이상 과중무게 320g내외 사과로 APC 공동브랜드 애플리나를 사용 명품사과 차별화를 하겠으며, 명품사과 생산을 위해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당도 향상제, 반사필름, 유기질비료 등 년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8년에 과수농가의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 97대, 동력예취기 33대, 고소작업차 10대 등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황토사과 생산을 위해 과수농가 교육 년 12회, 과수농가 조직화 및 선진과수산업 벤치마킹 년 2회를 실시하였고, 신기술 습득으로 경쟁력 있는 과수농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사과의 주 생산지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7년 9월 28일 황토사과특구로 지정되어 과수산업의 핵심작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 지구로 지정 확정, 2008년도부터 3년에 걸쳐 120억원을 지원 고품질의 황토사과를 생산해서 예산사과의 명품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협상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기반 붕괴 우려에 대한 대응전략과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쌀값하락, 농가소득 정체, 농업인력의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쌀 시장 추가 개방, DDA농업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의 추가 감축은 농업인들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FTA를 통한 기존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경우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과 국내 생산 감소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농업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대응방안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브랜드화 등을 통해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복지여건 개선,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직불제 등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 규모화하고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하며,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안정화를 강화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며, 과채류는 생산시설현대화 지원확대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기술개발지원 등 경쟁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가격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과일, 화훼작목 대규모화를 통한 수출산업으로 전환유도와 수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한 대책으로 폐업지원, 은퇴농, 영농의 적정규모 등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결되는 FTA 나라별 대응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과축제 추진현황과 사과유통센터 준공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사과축제는 금년도에 12회 째를 맞이해서 총 사업비 2억 2,500만원, 군 지원 2억원, 능금조합부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금년 11월초에 2일 토요일, 일요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되 주요행사로써는 첫 째날 오전에는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개장식을 사과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고 야간에는 문화콘서트, 둘째 날 오후에는 백설공주선발대회 사과아가씨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상내용이 타 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해서 기존 행사의 틀을 과감히 탈피, 우리 군만의 독특한 컨셉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가지고 행사명을 예산사과축제에서 예산사과나라 페스티벌로 기존에 개최지가 공설운동장에서 하던 것을 행사 장소를 농업기술센터 광장과 APC광장으로, 개최시기를 10월에서 사과 수확기인 11월 초로 연기해서 외지관광객이 체험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기존에 지역소규모 축제인 사과와인축제와 스파시설과 상호협조해서 사과따기 체험행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 건강나라, 동화나라, 나눔나라, 기존 행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면, 건강나라는 사과미용, 사과스파체험, 사과따기 등이, 동화나라는 사과나라 입국, 애플 송, 백설공주의 방, 이브의 유혹 등이고, 놀이나라는 사과미로, 페이스페인팅, 장기자랑, 사과무게 맞추기, 나눔나라는 사과나무심기, 불꽃놀이, 시티투어 등입니다. 기존 행사로는 백설공주선발대회 사과아가씨, 사과품평회, 와인체험 등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에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했고 4월에는 사과따기 체험 가능 농가를 저희들이 20농가를 파악했고, 6월 5일에 한국방송 프러스에서 사과축제 행사계획에 대한 제안요청이 있어 군수님과 관계자가 참석해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능금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 계획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할 계획으로는 능금농협, 기술센터, 관계전문가, 신활력 사업추진단, 행정기관 등이 협력한 다양한 계층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사과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사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사과축제 안에 대한 상호정보교류와 토의를 통해 축제계획과 예산편성집행 계획을 철저히 검증 받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또한 본 행사는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행사를 볼 수 있도록 공중파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대도시 지하철 광고, 전광판 송출 등 각 조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12회 예산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현황과 향후 휴경농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휴경농지는 962필지 77.4헥타로 대부분 산간지역에 기계화 영농이 불편하고 수리시설이 안된 천수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휴경농지가 평야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지의 무단 휴경하는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영농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농촌공사에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교육토록 하고, 또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고, 각 마을에 농지관리위원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관련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개별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원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사과발전을 위해 가지고 신암면 용궁리에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예산군 APC를 9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드려 건립한 APC가 성공적이려면 먼저 충분한 원물을 확보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동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것만이 예산군이 과수산업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그동안 유통시설인 개인에게 분산 투자해 가지고 원물을 개별적으로 선별 유통하는 것보다는 공동선별과 공동 계산하는 거점APC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과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 가지고 개별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던 APC 출하보다는 각자 저장을 함으로써 원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개별농가 저장고 지원사업은 APC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수도작 재배농가에 친환경 비료를 확대지원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일손 돕기 차원에서 비료, 농약 살포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밭작물에도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은 있는가, 또 APC 추진상황 질문 네 가지를 했습니다 마는 APC 추진상황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세 가지는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 올해는 5,000톤을 선별하셔 가지고 3년 후면 15,000톤을 선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영주와 같은 방식, 그 접시다 놓는 방식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일본서 우리가 수입해 온 거죠?

예.

우리가 하루에 선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게 50톤입니다.

50톤 할 수가 있어요?

예.

영주에 갔을 때 그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은 그 위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본 의원은 실제 현장 내려가서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25톤 정도 밖에 못한다. 그것이 지금 이 방식으로 접시다 놓는 것이 운동할 때 트리플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서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하나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산군에 지금 과수농가가 1년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30,000톤입니다.

한 30,000톤 되죠?

예.

30,000톤 전량이 왔을 때 우리가 영주식으로 하면 한 3년을 선별을 해야 돼요, 3년을 25톤 선별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제가 왜 이걸 걱정하는고 하니 우리가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을 스토카방식으로 할 때도 1일 40톤 용량을 했을 때 우리 예산군에서 쓰레기 용량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하루에 30톤 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10톤은 인근 아산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쓰레기를 갔다가 거기다 소각시켜도 외자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가 있다. 그런 논리를 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예산군에 쓰레기가 포화되어 가지고 그걸 다 소각처리를 못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어제 21일날 그 의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도 예산군만 아니라 타 시·군 것도 다 이렇게 갖다 선별해서 유통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주분들 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것은 이 거점산지유통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수집해서 빨리 유통시켜야 마진이 생기지 하루에 20여톤 25톤씩 해 가지고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런 방식이 또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냥 쏟으면 올라갔을 때 선별되는 로우라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우리 군에서 지금 선별기 갖고 온 것도 한 50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그 돈 들어가죠?

40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우리가 로우라 방식 오히려 선별을 그걸로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100톤 이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주 분들도 그것을 후회를 하시더라고, 후회를. 그래서 왜 일본에서 이것을 했느냐 했더니 일본은 좀 경제가 나은 나라라고 그래서 부자나라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하나 올려놓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군도 이걸 유통을 많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해 가지고 흑자를 봐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흑자를 볼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고 있어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과장께서도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로 우리는 가서 내가 위층에서 그 분들 설명들을 때 저는 위층에 안가고 바로 밑에 내려와서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고 메모를 해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사과가 모자라서 타 지역 것을 갖고 와서 선별하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 데 저는 예산군에서 나오는 30,000톤도 다 선별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160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문제다. 누가 이걸 한다고 하겠습니까, 운영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이 영주에 가서 보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주에 간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SS정공이라고 거기서 만든 걸 지금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SS정공이 영주가 처음 놓을 때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한 6개월 몇 개월 간은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나온 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보완이 되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시행착오 된 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50톤 나온 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준공을 해 놓으면 공업연구소에서 와 가지고 해서 측정 시험을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된 30,000톤 다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요 13,500톤입니다. 13,500톤만 되면 수익이 다 떨어지는 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물 확보를 지금 하는 것은 내년 5,000톤을 보는 것은 5,000톤에도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이 지금 농가들을 보면 전부 관망하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군 아니라 다른 데라도 해서 우선 5,000톤을 채워야 되고 그 이후에 이게 확산이 되면 우리 군 능금관리하고, 또 나중에 이게 만약 예산군이 잘 돼 가지고 다들 이걸 이용한다고 할 때는 증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성군을 알아봤어요, 의성군.

예.

의성군은 로우라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로우라 방식으로 하고, 접시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물어 봤더니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군이 하는 것이 50톤입니다 했더니 50톤을 인력으로 다 올려 놔 가지고 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분들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과장께서 13,000톤, 아까 15,000톤 말씀하셨는데 15,000톤을 하루에 50톤씩 하면 300일,

300일이에요.

300일.

예.

그러면 의성군에 당신 얼마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100톤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냐 접시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25톤 하면서 사람이 전체인원이 60명, 50명 가져야 되는데 로우라 방식으로 하니까 한 절반정도만 가지고 하면 된다.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라 방식으로 해야지 접시방식으로 해서는 일본식으로 해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분들한테 가보지는 않고 전화로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장께서는 그 분들 계획을 듣고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대률리쓰레기 매립장 소각기 마냥 그거 설치해 놓고 그거 환경보호과장들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열심히 해 놓으시고 혹시나 보람 없는 일이 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과조형물을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전문가가 선정했죠?

예.

그런데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형상모형이 사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 의원도 또 그렇게 보이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공모할 때 사과하면 빨간사과라 그게 될 줄 알았더니 그랬는데 지금은 그 조형예술이 형상화로 해 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보기에도 지금 높이를 당초에는 10m로 했다가 15m로 했거든요. 그 이상으로 할 때는 지금 한 것도 태풍이나 이게 바람이 불을 때는 구조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

저는 높이에 크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인가 어디에서 그 조형물 비슷한 것을 TV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과모형이 조금 위로 올라왔어요. 밑에 뭐라 그럴까 대가 너무 굵어 가지고 그 모양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올라온다면 예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온다고 그러면 형상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이에요.

저도 그런 건 동감하는 데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군 농민들한테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서 들어주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각 세대주 앞으로만 나가죠? 여성농업인들?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부부예요?

우리가 지금 11,000농가에 나가는데요. 그게 나가면 가입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누가 하냐 하는데 대게 남자가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남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라도 들을 수 있어요. 영농주체가 여자라면 여자가 들으면 되요.

영농주체가 여자다, 남자다 를 떠나서 남편이 농사를 짓고 농사일이 많으면, 남편이 일을 못할 때는 여성이 지금 트렉터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이런 소형 풀 깎는 전 기계를 여성농업인들이 다 다루더라고요. 그러는데 대부분 농촌에 부부가 같이 거주를 하면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 있지 여성농업인들 앞으로 보험이 들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고는 보험이 들어 있는 사람만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래도 풀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죠?

지금 얼마냐 하면 그게 우리가

아니, 몇 %?

예산군에 보험금이 11,000가구에 한 건에 6만 6,200원인데 그 중에 지원이 75%이고, 자담이 25%입니다. 그런데,

도비는요, 도비는 없고?

이게 전부 국·도비 합해 가지고 지원이 75%이고, 자담이 25%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담분을 농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다 해 주더라고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주더라고요. 농협별로도 보면 많이 해주는 데가 있고 조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사람은 이게 지금 원래는 더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부부 다 들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전국에 농림부가 하는 건데 농가 1호당 한 사람을 정할 때 누가 더 힘든 일을 하느냐 그걸 넣으면 되요. 넣으면 되는데 지금 다 우리나라 구조상에는 남자들이 큰일하지 여자들이 큰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것은 누가 더 큰일을 하느냐를 따져 갖고 보험을 들을게 아니라 그 농가 그러니까 만약에 농가하면 부부 공히 부부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제정해서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 굳이 대표 남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되고, 여성농업인이 기계를 작동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되는 보험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건 저기 그러면 농림부에 건의 해 가지고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부부가 혜택 받게 해 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그럼 보험금이 더 올라갈 테죠.

농가 공통 부부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농가당 여기 110농가면 110농가가 여성이 사고가 났든, 남성이 사고가 났든 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올바른 지원이지 이건 명분뿐인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남편들은 대부분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보험 혜택을 받겠지만 여성농업인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게 보험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공히 지금 남자, 여자 뭐 누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뭐 여기다 재정을 더 투자해 달라 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어요. 공히 여자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가정에 여자가 혜택을 받고, 남자가 났을 때에는 남자가 받고 그 한 가정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가정 한 건이에요. 두 사람이 넣으면 두 건이지만 한 가족이면 부부 공히 묶어서 한 건 그렇죠, 과장님?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셔서 그렇게 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재정 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서 농정과에서 적극 여성농업인을 지원을 하겠다 라는 서두의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알아서 활용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업무를 펴시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례에 있는 대로 정책심의회부터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를 좀 바깥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장소가 없어서.

그게 지금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그게 재정이 따른 문제라 잘 순조롭게 안 되는데 그건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그게 어쨌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난 5월 1일날 그쪽 응봉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할 때 저녁 늦은 시간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우리 동료의원 이진자 의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오셨었죠?

예.

그 행사가 굉장히 그쪽 지역의 작은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행사였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행사를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는 도에 어떤 발전기금인가를 200만원을 얻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그리고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얼마씩 내 가지고 그걸로 추진을 했다 라는 궁색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 라는 차원에서 농정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내년도에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음을 들였었는데 아까 어떤 일반 지원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그 돈이 일반 지원이 되는 그 돈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시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반단체에게 나가는 그 지원금에서 불가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이요, 이것이 25억원 적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용이율이 어떻게 되죠?

예?

이자, 적용이율? 그게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자는 연 3%입니다.

3%?

예.

정기적금이죠?

지금은 예치해 놓은 것은 정기,

정기예금으로 이거 해 놓은 거죠?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대가 있나.

우리가 대출이자가 3%이고요, 그것은 지금 금고에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금에 전부 요율 적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높은 금리로 최종 목표금액이 될 때까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이따 마지막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5% 정기예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제가 경쟁력 있는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로 유통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활력사업 중에서 유통 쪽을 그런데 예산 사과가 과장님 설명에 생산량이 전국에 5.5%, 충남에 57%의 생산량을 우리 예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충남의 절반 가량이 예산에서 생산되네요?

예.

생산을 많이 하면 유통을 적법적시에 잘 해야만 그것이 다른 지역에 사과하고 경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 과장님 유통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통전략은 우리가 사과는 APC 있잖아요. APC를 주로 해서,

홍보해서.

그 놈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그것도 지금 유통이 되면 그쪽에서 다,

할 계획인가요?

예, 거기 다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점APC 유통의 우수성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네요.

예.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가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은평구하고, 연수구하고, 서초구하고 4개인데 거기를 매달 여기 농산물을 가지고 직거래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아니고 성북구죠?

성북구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냥 판매만 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가 가지고 거기서 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협조사항은?

거기서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것 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말고도 어떤 연합적으로 판매방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공동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 한 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경영 공동판매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현재 저희들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유통관계네요 그럼.

예.

앞으로는 온라인을 개설을 하셔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영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사과유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과유통이 잘 되게 하려면 그 우리 예산군에 설치한 조형물이 좀 잘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료의원께서도 덕산에 이번에 조형물 설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는 우리가 충주에 가서 충주 사과탑 조형물을 보고서 깜짝 놀랜 적이 있어요. 사과 맛은 우리가 코엑스 박람회에 가서 예산사과하고 반쪽씩 뻐개 가지고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줬더니 어떤 것이 맛있습니까, 한쪽은 예산사과 한쪽은 충주사과를 줬더니 전부다 예산사과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엄청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군에 지금 저쪽 신례원 아산 경계지역, 또 여기 차동고개, 또 응봉～홍성경계 조형물이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여기 있지만 분명히 들어 주십시오. 사과가 아주 먹기 싫은 아주 맛없는 색깔 그 저 진짜예요, 그 조형물을 보고서 누가 그 사과를 사 먹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농산과에 담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몰라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예산사과를 홍보해 달라면 조형물이 예쁘고 멋있어야 되요. 그렇다고 충주사과가 맛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홍보가 잘 돼서 충주사과가 이름이 난 건데 우선은 우리 군에서 지정한 조형물부터 바꿉시다. 색 좀 칠해 가지고 맛있는 사과로 보이게.

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데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산림축산과는 사과에 대해서 몰라서 농정과장이 이렇게 좀,

관련 부서는 거기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사과 신활력사업 15억원을 3년 동안 투자하는데 농정과 뿐만 아니라 경제과 등 기술센터 여러 과에서 사과에 집중해서 사과특구라든지 지역에 특산물인 사과에 대한 사업이나 관심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더군다나 APC가 준공됨으로 해서 더더욱 사과에 대한 홍보라든지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데 성공될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선 내실이 있어야지 그냥 겉 표면만 해 가지고는 빚만 지는 결과가 되니까 내실 있게 추진 잘 해 주시고요. 사과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 설명대로만 된다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군민들의 관심과 관광객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또 APC와 함께 하는 이 축제가 정말 소비자들이 APC로 와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체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APC에 걸러지는 선별되는 그런 과정을 들을 봤을 때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호응도를 얻을 것이며,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소비층을 끌어들이는 그 행사를 아주 집중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이제 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를 이번에는 APC 준공 때문에 거기로 했는데, 약간 협소한 면이 걱정이 되고, 또 하나 걱정은 지금 시기를 저희들이 11월 2일로 잡았거든요. 2일, 3일날. 그때 능금조합에 물어 봤더니 사과가 그때가 제일 만개 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사과 때 않고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날 사과 적기 하다 보니까 인원동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날로 한 것은 이번에는 그 체험행사를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 사과 저쪽 기술원 사과 이것을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외지사람들은 사과 있을 때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날을 잡고 나니까 사과농가들은 농가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암만 축제도 좋지만 우리 지금 일을 해야지 거기 가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능금조합에 이사회에도 가서 얘기하고 이번에 사과농가들이 협조 못한다 이건 못한다 이제. 자기네들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날은 우리가 APC 개장식도 있으니까 하루 좀 품 메고 나와라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해 가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능금조합도 하여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사과위원 우리 지금 구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냥 농업관련만 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 축제와 관련해서 사과가 전문이 아니더라도 예산군개발위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넣어 가지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농자들끼리 이게 안목이 좁아 가지고 맨 날 우리 장사해서 이번에는 저쪽 타 분야 사람도 우리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우리가 비판도 받고 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에게 참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농가들이 정말 야속할 정도로 농가들 참여도가 없거든요. 그게 전시품하나 그 내 달라고 해도 능금조합에서 사정사정해서 한 짝 내놓는 이런 정도의 농가들의 참여는 앞으로 정말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되겠다. 이 과수산업에 얼마만한 열정을 갖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농가들이 비쌀 때 나와 보지도 않고 쌀 때 아우성 거리고 이런 참여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축제를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진짜 몇 짝씩이라도 내 놓고 홍보하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정도의 참여는 최소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로 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행사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사과가 전국에 다 심어졌고 이번에 블루베리도 전국에 다 심어 졌거든요. 그런데 9시 뉴스에 KBS, MBC가 동시에 방송을 내는 일이 역사이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작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려 가지고 전국에 블루베리를 다 심었지만 예산군이 블루베리 하면 예산군이 선점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동시에 뜨는 바람에 아마 기술센터가 완전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수천 통화 받고, 개인농장도 수백 통화씩 하루에 받았습니다.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상당히 됩니다. 대통령도 인터넷이 무서운지 이번에 알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는데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DBS TV 동화방송이 사장단들을 위시해서 두 번 예산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에 톱-뉴스로 계속 떴고 내일 모레 전국에 있는 기자단이 40명 내지 50명이 예산에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올 때 과장님이나 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모셔 가지고 서로 인맥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사장단 세 번씩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에 내려오시면 이런 기회에 인과관계를 가져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아까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늘 충주사과보다 훨씬 예산이 많지만 맛도 좋고 좋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충주한테 졌다. 그런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건 뭐냐 충주에 가면 오가면서 사과탑 하나 때문에 충주한테 예산이 졌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충주에 사과박물관, 또 청계천에 사과거리 이 세 가지 때문에 충주한테 졌다 라고 자포자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형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형물 한 사과를 한전 앞에 있는 사과도 좀 그 놈의 것을 좀 감칠 맛나게 사과를 보면 따먹고 싶은 정도로 그려 놓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휴경농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2003년부터 휴경을 해 가지고 2005년에는 3년하고서 끝났습니다.

예.

3년하고서 끝났는데 그때에 거의 많이 휴경을 넣는 데 외부사람들이 외부 있는 농지 토지주들이 다 휴경농지를 넣어 가지고서 받아먹었는데 사실 그게 3년하고 끝나니까 좋은 농지는 그래도 다 이렇게 파서 다시 일궈 가지고 해 먹는데 지금 거의 다 산밑에 어려운 데는 그냥 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960필지라고만 1,000여 필지가 지금 휴경하고 있네요.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 완전 휴경농지는 실패한,

예,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농촌공사에서 대토도 하고, 이렇게 영농도 하고 하니까 이장님을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것을 아니면 농촌공사한테 해 가지고 서라도 다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 행정지도 해 가지고 휴경농지를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은 큰 일을 하면서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우리 과수농가들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30%밖에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에 어떤 저장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선별 APC에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1,000평을 계획했다가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500평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증설을 거의 국비 30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증설을 하고 지금 우리 생산량에 대해서 의원님 말 맞다나 다 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도에서도 사과저장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APC를 지으니까 과수농가들이 다 지금 어떻게 관망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능금조합장이 과연 농사를 많이 짓는 대 APC에 낼 거냐. 그렇게 하고, 또 지역 내에 작목반 중에서 군에서 지원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온저장고도 이게 우리가 지금 신청해 들어온 것 보면 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한마디 한 사람들이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로 이 것을 그 사람들이 지원해 가지고 보면 당연하지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APC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그게 정상화되면 그때 개의해서 해 주는 거로 지금 이렇게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참 저도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다 하면 그때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그렇게 당부만 해주고 빠르면 3년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면 우리가 손익분기점만 올라가면 거의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피땀 흘려 지은 수확의 과일이 사실 제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한다고 봤을 때 1톤이라도 손실이 안 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돼서 질문을 했던 건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옛날처럼 협동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언가 우리 군에서 참 20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165억원 이라면 대단한 금액인데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는 목표는 바로 농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주느냐 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 분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봤을 때 꼭 이건 성공을 합니다. 뭉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신 다니까 참 걱정이 돼서 질문을 냈던 건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꼭 우리 군에 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의원님한테 보충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APC가 16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성공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군정이나 또는 능금조합은 사활이 걸린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80 몇 억을 과수농가에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APC가 되면 APC에 건물을 내는 조건으로 협약식을 우리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면 별로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올 가을부터는 내년부터는 올 가을에 출하된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보조금이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못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능금조합장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일부 악랄한 과수업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드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수산업이 자꾸 온난화 손상으로 인한 그 문제성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뜨고 있는 것이 블루베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작년에 심어 가지고서 금년에 따서 과연 팔아먹을 수 있을까 농가소득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우려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보니까 틀림없이 소득작목이 되겠다.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갖습니다. 그렇게 뜨는 만큼 물론 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층이 상당히 늘어 날 것이다. 지금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소득을 않고 먹는 과일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을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전 국토에 사과나무 심듯이 다 심었지만 수요량에 5% 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수출 길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또 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작년에 500포기를 심었습니다. 금년 첫해에 1,5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00주를 더 심었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1억원 이상 할 것이다.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심은 것 3㎏이상, 금년에 심은 것 1㎏이상 무조건 엽니다. 그럼 금년 시세 같으면 3톤을 따서 3만원씩 1억을 무조건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소득작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산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 하면 예산군이 떴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정도에 아주 적은 양의 사업비가 서 있는데, 농정과 소관 업무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내년도에 많이 요청해서 우리 예산군에 단지화가 빨리 되어 가지고 선점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블루베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매스컴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도 그동안 도하고 농림수산부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인 게 왜냐 물어 봤더니 이 블루베리가 첫째가 우리나라 기후에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수요계층이 전부 다 되지 않고 일부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 가지고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걸 확대해 가지고 묘목비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나 이쪽에서는 확대사업에는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무슨 거기다 농약대라든지 자재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가공산업이 아직 적립이 안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 번에 딱 했을 때 이게 농식품이라는 것은 수요가 1%가 많으면 폭락하고 1%만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호응을 받고 저희 과에도 참 뉴스가 나간 뒤로 많이 전화 받았어요, 사람도 왔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현장에 데리고 가서 신암 김종옥씨네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지난번에 엊그제 다시 농산과장이 왔고 당무자가 왔기에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에서는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래서 하여간 그쪽에서도 더 좀 검토해 가지고,

위에서 하여간 봤거나 말았거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공이 250가지 이상입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250가지 이상 만들 수 있는 상품 있으면 내놔 보라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를 볼 때 상당한 확신이 선다. 위에서 어떻게 봤거나 말았거나 우리가 전국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최대한 따 낼 수 있으면 따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최무영 의원님께서 APC 유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 작업하는 분들에게 여기에 APC에 특상품 종류가 얼마나 몇 프로가 됩니까 했더니 APC가 제일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중품 그것도 저장고 없는 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합장 능금조합장이 과수를 많이 심어서 그 분은 어떠신가 또 작목반은 어떠신가 했는데, APC에서 중품정도만 올라가니까 오히려 영주사과가 이 정도로 비칠까봐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니 사과를 우리 군에서 제가 늘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어 가지고 잘 농사지은 사과가 경북능금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APC를 운영하면서 과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우리 APC에도 상품 과일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 지금 저장고 같은 시설된 분들은 사과 APC에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과농사 잘 지은 분들이 APC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능금조합 쪽에서는 그걸 걱정하고 영주에서도 그 분들이 그걸 제일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15쪽 보면 유통회사 설립 한 것 있잖아요.

예.

다행히도 중앙정부에서 장관이 바뀌니까 조금 저기 하다고 하는데, 이것 유통회사 설립할 때는 의회한테 하나 하나 보고하셔 가지고 이거 심사숙고해서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군하고 능금조합에서 출자했던 공영자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거기도 본인이 CEO라고 자청했었고, 이것도 위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이게 앞으로 이런 거 유통회사, 또 APC 이렇게 설립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군이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APC하고 유통회사 관계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까 끝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한 이율이 1%에서 최고 2%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음 기간 만료시에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황토사과가 지금 M.9이라고 해서 그 공급이 되죠?

예.

그런데 전문가한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이것이 사과 마치 전에 우리나라에 공급됐던 후지라고 부사라고 있었죠?

예.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일반 사과나무하면 뭐 4년이고, 5년이고 쭉 커 나가면 고사목이 잘 발생을 않는데 이 신품종에는 그런 것이 가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관리가 조금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타 관광지 같은 데에 우리 농산물이 전시판매 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이 전시 판매되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타 시·군에 이렇게 가보면 무슨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저기 당진 같은 해나루쌀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도 전시되고 청양 구기자, 고추 이런 것도 거기에 전시되어 가지고 판매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산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각 관광지라든가 스포츠센터 같은 데에 공급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이진자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선봉 복 지 과 장 이원용 환 경 과 장 한민수 농 정 과 장 고영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상구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김문식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서명의원 최무영(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