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 사업소, 농림정책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올해 10월달에 도민체전이 열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청양은 이번에 몇 개 종목에 출전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6개 종목입니다.
심우성의원
총 몇 개 종목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17개, 작년도에 16개이고 금년도에 17개요.
심우성의원
아니, 총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총이, 전부 나갈 수 있는 것이 26개인가, 27개 정도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체육담당 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우성의원
예, 말씀하세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큰 종목수로 16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이 나가는데 수영만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정식종목은 17개 종목이다?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그 중에서 수영 빼고 16개 종목이라 그런 얘기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올해 시범종목은 없습니까?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시범종목은 금년도 유소년축구가 시범종목으로 되고, 내년도 정식종목으로 유소년축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심우성의원
유소년축구가 올해 시범종목이다?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청양도 참가합니까?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어디 애들이 하는 거예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운곡 효제리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청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운곡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함께 해서 지금 선수명단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16개 종목이 참가를 하고,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부분 올해는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그런 부분하고 또 선수들 체육복 문제, 그런 문제도 제가 지난 번에 제기했으니까 올해는 그런 문제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각 종목별로 지금도 다 결연기업 및 실·과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앞으로는 계장님들 말이에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세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여기가 장난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5쪽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말이에요. 이게 봄꽃축제하고 연계가 돼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장승축제가 빛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죠? 올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관람객은 많이 지금 더 늘어났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관광객이 어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비가 많이 그때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함으로 인해서 꽃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꽃 개화시기하고 날씨 탓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올해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장승축제 그 쪽에 관광객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보이던데요? 오히려 더 줄은 것 같던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뇨.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장기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심사위원들이야 뭐 그 분들이야 다 늘어났다고 하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늘어나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누차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강원도에 가면 강릉이 있잖아요. 단오제, 전국적인 행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장승축제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칠갑산에 있는 산신각인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서 제도 올리고 하나요? 행사를 진행하나요?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장승축제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할 때 해요.
기성
이기성의원
하죠? 그래서 강릉단오제도 보면 산신각에서 무속인들하고 해서 같이 산신제를 지내고 시장님이 관복을 입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와요. 산신제를 지내는데도, 그래서 보면 누차 본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무속인들 말이에요. 전국적인 무속인들, 우리 장승축제 행사기간내에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회까지 장승문화축제를 해왔는데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뭐 10회동안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다양화시켜서 전국규모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 행사장에 가보면 각종 민속대회에 가보면 강릉 단오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가보면 그런 행사에 가보면 무속인들이 그 경연대회같이 그런 것을 하거든요. 전국에서 와서 보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모여 있어요. 그 곳에 무속인들이 하는 것에요. 또 그러한 무속인들이 교회를 다니신다든가 믿는 분들은 달갑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것은 행사거든요. 전통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이 온다고 해도 아마 몇 천명은 올 거예요. 그 행사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장승축제를 할 시에는 청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라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쪽에 스타파크 말이에요. 시뮬레이터하고 천체투영실 말이에요. 그게 가장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부족 때문에 했지만, 완공되지 않았는데, 먼저 말이에요. 봄꽃축제 때문에 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관광객들 반응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때 하루에 500, 600명 정도 왔었어요. 5천명 정도 가까이 왔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구경을 하고 간다고, 경치도 좋고.......
기성
이기성의원
만족을, 몇 천명이 오고 몇 백명이 오고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갔느냐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평가는 있을 때 하는 것보다도 가서 자기들 오신 분들이 별도로 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여쭈어 봤어요. 시설 위치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물론 낮에 온 분들은 별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천체투영실에서 시청각실을 봤고, 이런 사항들을 봤고, 저녁에 온 분들은 별을 보면서 상당히 맑은 별을 보고 갔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봐도 스타파크는 다 경치가 좋고 합니다. 공기도 청정하고 한데, 제가 그런 말씀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들도 이게 완공이 되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파크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청양군에서는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칠갑산에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하는데 천체투영실하고 시뮬레이터도,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타지자체에 가보니까 시뮬레이터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양스타파크는 차별화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철저하게 해달라. 타지자체하고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금 도농교류증진을 위한 농촌교류 활성화 했는데 지금 과장님 도농교류가 잘 된다고 하는 마을에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되는 데가 몇 개 마을이라고 보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177개 마을중에서 지금 8개가 안 되고 169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연말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중에서도 열한군데, 두군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된 데가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갑리라든지, 비봉 관산리라든지, 화산리라든지 죽 해서 역시 리더들이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 데가 역시 도농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또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도 누차 업무보고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좋은게 아니라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도농교류를 위해 해놓고 말이에요. 불만의 소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몇 군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데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진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서 교육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나서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개 오히려 도농교류하는 지자체에서 오면 그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와서 도농교류를 한다고 해놓고서 음식같은 것만 차려주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 데 와서 오히려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분들이 와서 도농교류를 했으면 자매결연을 맺고 했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구입해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와서 그냥 떡을 해 주고, 뭐 음식만 푸짐하게 해서 접대만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의 소리가 지역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 마나라는 거예요. 더 힘만 들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교류도 중요하지만 후속 관리를 체결을 해놨으면 군에서도 관리를 잘 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농촌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도농교류촉진법이 굉장히 개정을 해서 완화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다 일정규모 이하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식당을 한다든지 숙박도 가능하다든지, 시장군수한테 허가만 맡으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측에서도 그런 도농교류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실속있는 어떤 도농교류가 사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윈윈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쉽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경우는 이익을 봤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것이 없다. 고생만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물론 부락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곳 보다도 하나의 큰 기관, 자기들이 회원이 있는 데에 대한 모임체를 같이 이렇게 마을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봉관산리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 회원들 한 400여명이 며칠내에 왔다 갔는데 그 분들은 식사하는 것, 사 가는 것, 참 돈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해서 굉장히 재미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농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농교류가 체결이 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그 마을이 95%는 다 실패작이라고요. 몇 개 마을만 성공적이고, 그것을 과장님이 면장님들한테 좀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달라는 공문 좀 보내고 해서 마을 지도자분들하고 협의 좀 하고 항시 면장님들을 불러서 지도자들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토론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회의 좀 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잘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400만원 예산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도농교류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 시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4,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5쪽에 칠갑산장승문화축제요. 세부적인 거야 나중에도 또 내년에 축제 앞두고 하면 되고, 국비확보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요.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저는 충분히 이게 지금 올해가 10회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 문화제나 문화 관련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나 문광부쪽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몇 년에 한번씩 가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단지 관람객수가 많아진다는 것도 그렇지만 시설물이 하나씩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게 함평군에 군예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받아다가 함평천, 그 냇가에 생태모습을 전시를 한다든가, 민물고기전시관, 황금박쥐 전시관,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줘요. 단순한 축제 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승문화축제를 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거기 장승들도 있고, 그런 전시관을 세워도 될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하반기에는 주력을 하셔서 내년에든 후년이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문화재 보수 관련인데요.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장곡사 상대웅전 바닥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가서 보면 가운데에 있는 보물 좌대하고 불상 자체가 기울어 있고, 국보좌대하고 불상이 위험한 처지거든요. 우리 돈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 국비를 받으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렇게 받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 귀중한 건물이 또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아마 장곡사에 대한 지원이 한 6억원 이상이 지원한 사항이 되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사항이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방충방연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위험이 있고, 문화재들이 기울어지고 있다면 쓰러지면 그냥 사실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3쪽에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요. 어떤 마을에서는 희망을 갖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자라는 마을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을에서는 그냥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나 시킬 여성을 뽑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금액은 비록 적지만 단순하게 청소시킬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이끌어가고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자고 지금 어렵게 군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마을 대상되는 마을들한테 주민들한테 주지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을에서는 10만원의 경비를 절약하려고 마을사람을 쓰기도 할 겁니다. 마을 분이 일을 잘 하면 사실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써놨는데 일도 잘 진척도 안 되고 하면 그만두라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평가를 해서 대상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뽑을 때 제대로 추천을 하거나 해달라고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적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90만원 지원하고 이렇지만 이게 잘되면 200만원도 받아갈 수 있고, 사무장이 잘 운영하면 이렇게 되도록 군에서도 도와야 하고 마을에서도 도와야 되거든요. 사무장 선출하는 문제, 마을대표들이 생각하는 사무장에 대한 인식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애요. 단순하게 심부름을 시키는, 단순한 마을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교육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람들한테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사무장 지원제도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 지원은 좀 계속 확대는 안 되고 이번에 군비를 통해서 사무장지원을 4개를 부락을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8월부터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무장으로 채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뭐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농교류에 대해서 13쪽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상 부락은 거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연도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셨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되고서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우리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장을 지원하는데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움직이지 않는 데보다 움직이는 실적이 있는 부락을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개 부락이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부락들을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부락들을 성공을 시켜놓고 나서 더 확대를 시키고 자꾸 발전시키려고 해야 지, 그것을 다 끌어가려고 하면 도저히 제한된 예산으로 사무장을 계속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하니까 우선 부락에서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활성화 돼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말 사무장이라도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부락에다 사무장을 줘야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실적 대비해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무장이 채용이 되고서도 실적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장이 1개 마을에 대해서 3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개 부락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개가 되는데 실적에 대한 차이는 별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뭐 잘 했다고 해서 실적이 있고, 적다고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없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물론 연도 먼저 된 부락부터 해 주고 3년이 지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정말로 없다든지 하면 다른 부락으로 가야 되겠죠.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그것은 하는데 사무장을 채용을 해 놓고 3년이 지나면 그 부락이 실적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 그 얘기보다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에는 사무장을 채용을 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데다 먼저 됐다고 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면 효과를 못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만약에 집행부 의지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연도기준에 의해서 사무장을 채용한다면 사무장이 들어가면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반드시 발생될 수 있도록,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녹색농촌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사업을 해서 각 부락에서 자매결연팀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부락에 와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하루 뭐 봉사활동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심지어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와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내놔도 '이것 수입산 아니냐? 뭐냐?' 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자매결연 팀들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것은 신뢰성이 떨어져서 자매결연 맺을 의미가 없다. 이 정도까지 나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아주머니들 한 차 오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물건 나쁘다. 뭐하다. 비싸다. 이것 수입품 섞는 것 아니냐? 뭐냐? 별소리를 다 해요. 그 정도에서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각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포장재니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농교류 해서 자매결연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국적으로 우리 청양군이 자매결연 실적이 가장 높을 겁니다. 각 단체랑 해서 자매결연 실적 올리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매결연 맺은 실적은 부락 대비해서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매결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청양군 농업인들,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혜택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갈 것인가 다시 검토분석이 돼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다가 제품을 하면 정말 소비자들이 와서 이 제품은 괜찮다 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제품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제품화를 생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아무 봉지에다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해서 난전에서 파는 것처럼 해서는 요즘 구매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재, 선별,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소비자가 봐서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서 그것을 사가라고 해야 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우리 물건 사가?' 안 사갑니다. 그렇죠? 또 오면 그 사람들 오면 부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음식 대접하다 판나요. 음식대접하다가, 그냥 오면 말 수 없으니까 부락민들 다 동원돼서 함께 밥해 주고 설겆이 하고 치우고 그 사람들 와서 심심풀이로 가서 어디에 가서 밤이나 조금 줍고, 심지어는 남의 집 울타리에 있는 복숭아니 과일을 다 따요. 그 사람들이 와서 호박을 따가고, 애호박을 따가고, 그럼 주위사람들은 얘기한다구요. 그 정도로 되니까 우리가 부락에서도 정말 소비자들이 왔으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하는 부락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락들은 그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같이 병행이 돼서 뭔가 몇 개 부락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몇 개 부락이라도 정말 어느 단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을 교류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도교류에 대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집단으로 와서 그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화하고 하루 판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바로 도농교류에 대한 기본 원리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통해서 각자 도시에 있는 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해마다 꾸준히 서로 주문해서 전화해서 서로 보내달라, 뭐하라, 이런 어떤 신뢰속에는 그렇게 형성을 해야 이 도농교류에 대한 어떤 핵심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집단으로 와서 하루 사서 뭐 1만원어치 팔았다, 100만원어치 팔았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청양군의 현 실정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게 가장 바람직 해요. 내부적으로 인과관계가 돼서 그 농가에서 전화해서 상품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면 좋은데, 우리 청양군의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방법을 아시면 좋은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자꾸 계도를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서는 지금 현재 온다고 하면 차떼기로 와서 하루 시골에 와서 재미있게 하루 쉬고 가는 쪽으로 도농교류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뭐 합니까? 자매결연장 종이떼기 하나 받고서 여직껏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어디 부락인지도 모르고서 해서 그 날 받아서 그냥 갖다가 어디다 집어 내버리고서 마는 부락이 10의 몇 % 될 것 같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 계도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도농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림온천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참 본의원이 묻는다는 자체가 참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됩니까? 국·도비, 군비 다 해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9억 8천만원 투입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9억 8천만원이요? 군비만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도비가 조금 포함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간 것이요? 9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하천 정비하는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말로는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다 끝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말이에요. 사업비가 770억원이 넘는데, 770억원 넘는 사업비에 이제 돈 들어간 돈이 10억원 밖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업무보고에다 내년도 사업계획이라고 쓴 자체가 참 부끄럽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왜그러냐면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배관 이런 것 하는 것은 금년에도 가능한데, 사실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콘도, 호텔, 이런 부분들이 대온천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핵심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도림온천 관광지,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믿을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우리 생전에 여기서 싸우나를 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참........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한번 가보세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요. 그냥 웃고 넘어갈게요. 참 우습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기대해 주시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국궁장 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매입을 할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거기 평가금액이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중간에 브레이크 걸린 것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가 묘지가 7기가 있어서 그것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간 착오없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천장호 출렁다리 사업 말이에요.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준공시기를 당길 수가 없나요? 준공시기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제작은 되어 있어요. 공장에요. 그것을 갖다가 옮겨서 조립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거기에 보면 배를 띄어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당기면 관광객이 지금 12월달보다도 칠갑산을 구경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10월달, 11월달이 가장 성수기란 말이에요. 성수기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이 출렁다리 설치가 완공이 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보고 가서 다음에 또 다른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검토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대한도 앞으로 댕겨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10월중순,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당겨질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면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칠갑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월, 11월달에 많이 오는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가장 빨리 맞춰보란 얘기에요. 너무 무리수를 띄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양을 더 알리는 것은 낫다.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가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8쪽에 쓰레기없는 깨끗한 청양 가꾸기 하셨는데 쓰레기 없이 깨끗하면 좋은데 말로만 되고 이게 그렇지가 못해요. 마을에 가보면 회관옆에 특히, 마을회관 옆에 보면 음식물같은 쓰레기같은 것 말이에요. 각종 쓰레기를 갖다 회관앞에 태우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또 회관 뿐만 아니라 가정 집집마다 보면 각종 쓰레기 오물을 갖다가 집 앞에다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다 태우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집 앞에 손님이 와도 불결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마을회관 같은데 들판에 가보면 농약병같은 것, 뭐 하천에 그냥 막 버려놓고, 지금 천장호를 한번 가보세요. 천장호에 각종 쓰레기가 얼마나 떠내려 와 있나?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오염물질이 많이 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수거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하세요. 계도를 하고, 일단 단속보다 계도를 지역 마을면장님들한테 공문 좀 발송해서 앞으로는 내 집 앞에 쓰레기 등 오물을 버린다든가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면 내 집 앞에 깨끗이 해놓으면 서로 좋잖아요? 보는 사람도 좋고, 내 집 앞을 깨끗이 하면 본인도 좋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면장님들한테 공문 좀 발송하세요. 언제부터 단속할 것이니까 철저하게 내집 앞에 각종 쓰레기 좀 수거하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어제 읍내4리 일부 수돗물 단수된 것 알고 계세요? 어제 오후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오후에요? 단수된 것은 보고를 못받았네요.
심우성의원
그래요? 어제 4리쪽에 지중화사업 공사를 하면서 뭐를 잘못 건드렸나 1시간 정도 단수됐었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지천집단시설지구내 구름다리 설치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거기에 집단시설지구 올해 민자로 해서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촉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심우성의원
작년에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민자 부분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언제까지 그 쪽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우리 군이요? 제가 볼 때도 올해도 거기에 투자될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엊그제 가보니까 청소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 거기는 어떻게 하려나 몰라도 거기를 청소하는 것은 내가 봤는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사업장은 뭐 자기가 더 확대해서 크게 하겠다고 하면서 공사연기를 지연을 시키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군이 만날 끌려가고 눈치만 봐가면서 군비를 도비 따왔다고 군비 보태줘서 할 거냐구요? 지금 뭔가 우리 군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민자사업이 참 추진이 어려운데요. 당사자 본인 얘기를 들어봤어요. 7월중에는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뭔가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을 고치고 상가부분, 아래층 1층이라도 먼저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몇 가지를 고쳐서 하겠다고 얘기는 듣고 투자를 곧 하겠다라고 만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실천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겨우 수영장이나 조금 보수해서 올 여름에 피서객들 받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우리 군에서 뭔가 단서조항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좀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포기해서 다른 사업자를 대든지 해야 지, 저렇게 보기 싫게 몇 년째 방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벽천리 1, 2리하고, 적누 1, 2리,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 가지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예산이 7천만원이 서있는데 마을은 벽천리 1구, 2구, 적누리 1구, 2구, 4개 마을에 분배를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배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장에서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고, 멀리 떨어진 데는 조금 덜 가고 하는 그런 기준을 둬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서로들 더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들 이 쪽 얘기를 들어봐도 타당하고, 저 쪽 얘기를 들어봐도 타당합니다. 타당은 한데,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빨리 나서서 잘 마무리를 하셔야지, 지금 거기 일부 주민들은 실력행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쓰레기 입구를 막겠다. 매립장 입구를 차로 막든 막겠다고 하면 당장 우리 또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에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했는데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정기점검을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상은 어디를 두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주로 수질, 대기, 분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12개 업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위반되는 건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고발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고발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고발을 접수해서 가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단내에 어떤 사업장도 오폐수를 또 폐수를 방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일반 기타 축산폐수도 무단방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축산농가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면 ,예를 들어서 뭐 청양 운곡농공단지다, 아니면 그 다음에 비봉농공단지다, 아니면 축사도 오늘은 청양이다, 그러면 다음 달은 운곡이다,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주민들이나 공단내에 업자들이 경각심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오폐수 방류하는 것을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강력하게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수시로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4페이지 천장호 출렁다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변산책로 이번 개설되도록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가 저쪽 건너편 쪽에 되는데 거기가 좀 낭떠러지이고 위험할 겁니다. 거기에 안전대책까지 잘 점검해서 수변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 공사장을 가보셨어요? 그런데 팔각정 있는 데서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했는지, 레미콘을 쳐서 콘크리트를 했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임시 쓰느라고 그런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임시 쓰느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경사가 심해서 자재 물품이 내려가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쳤다? 나중에 그것은 다 철거할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철거하고 조경을 또 할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거기 지금 이미 수몰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만수되면 지금 진입로에 다리 놓는 입구가 낮아서 더 높아져서 거기 성토가 되어야죠? 위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거기 수몰지구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죽어서 보기 싫게 그냥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까지 정비가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사실은 숭상사업, 그러니까 제방을 높이는 바람에 나무가 또 더 죽은 것이 있어서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농촌공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나무 같은 것은 이왕에 죽어 있으니까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그냥 놔두지 말고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리사업을 하면서 깨끗이 정리해서 조경쪽으로 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각 저수지라든지 관광지, 본격적인 피서철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 못치웠는데 조속히 대청소를 실시해서 관광객들이 피서철에 우리 지역을 찾으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대청소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라든지 관광지같은 데에 보면 지금 엄청난 쓰레기가 있어서 보기가 싫고 하니까 조속히 해 주시고, 또 1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에서 정산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해서 정산상가라든지 주위에서 영업식당같은 것, 허가 지금 제약사항이 아니죠? 그냥 낼 수 있죠? 그것 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하여튼 종말처리장이 가동돼서 지금 거기에서 하는 데는 다 그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분류식으로 된 데 말이죠?
강용
이강용의원
분류식이 아니고 정산은 분류식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 합류식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시장내에라든지 거기 중심가에서 식당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수문제 때문에 제약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요? 이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보세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
앉아서 말씀하세요. (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시장내하고 농협에서부터 그 위에 까지 형제슈퍼있는 데까지 거기가 주로 상가인데 거기가 식당이 분류수거 지역 아닙니까? (
지금 거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쪽은요? (
같은 지역에서도 세분이 되어 있네요. 그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디는, 그것을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관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합류관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지금 정화조가 필요없죠?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서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분류식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현재도 분류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라든지 분뇨를 갖다가 따로 분리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지금 한 것을 제가 일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다가 조인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계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칙은 정화조를 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가 필요없으니까 캐내야 하거든요. 필요가 없는 시설인데,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그것을 뜯어내고 하든지 직선으로 죽 찔러서 위쪽에다 정화조 들어가기 전에다 하수관거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정화조 나오는 끝에다 연결을 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개인 농가에서라든지 상가에서 나오는 것이 정화조를 통해서 그냥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화조 필요없는 시설이 그대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정화조를 그대로 두면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종말처리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청소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청소합니까? 그냥 놔두죠. 그런데 거기서 종말처리장을 해놓고서도 정화조에서 조인을 해서 하수관거가 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더 오염이 된다는 얘기에요. 정화조 있는 지금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공사가 됐다고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나중에 대책은 있습니까? (
아니, 정화조에 건축허가를 내줘요? (
아! 정화조 위에다 불법건축물이란 얘기죠?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조인이 됐다? (
그럴 테죠. 불법건축물일테죠. 정화조 위에다 허가를 내줬겠어요? (
그럼 그런 정화조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펐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단속이라는 것은 개인 정화조도 법적으로 파내게 되어 있어서 몇 년동안 안 파내고 하면 오염이 되면 환경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얘기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을 다시 이렇게 해서 분류수거로 하니까 그때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감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감독관들이란 분들이 공사자들이 해놓으면 그냥 가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공사자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공사하려면 정화조에다 연결하면 쉬운데 이 뒤에다 하려면 뭐 관을 갖다 유형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정화조를 뚫어서 안으로 파이프를 넣어야 한다든지 관을 넣어야 하니까 공사가 어려우니까 쉽게 해놓고서 그냥 다 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묵인해 놓고서 준공처리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않습니다.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만 좋게 얘기를 했는데, 금후에 그런 것이 시정이 돼야 우리 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될 테고요. 또 환경오염도 예방이 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겼으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장님? 그것을 잘 파악을 해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봐서 바르게.....
강용
이강용의원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얘기해서 좋은 얘기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여직들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꼭 가건물이 있는 데가 아니라도 가건물이 아닌 새집을 지어서 정화조 옆에 있는 데도 정화조에다 그냥 조인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 환경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게 정화사업을 하는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돼야 하고 또 거기에 다 감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잘 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챙겨서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좌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아침 분뇨차 받는 시간이 몇 시부터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아침 출근시간으로 9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시내 일원에 밀집되어져 있는 상가나 주택가같은데요. 그런 데가 요즘에는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분뇨 수거를 하면 아침식사 시간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뇨차 보고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수거를 해가면 어떠냐 하니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는 시간이 아침 9시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시간에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9시에 하니까 분뇨를 수거를 해서 거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아침시간이 이어져서 그때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만이라도 창문들을 열어 놓으면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여름철에 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서 분뇨를 받았으면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9시에 출근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일찍 당겨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금 마을 하천이나 하수도에서 퇴적물이 나오는 것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 것을 지금 수거를 해서 위에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며칠에 한번 물빠진 상태에서 수거를 해가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처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처리를 안 해서 다시 위에다 쌓아 놓은 데서 다시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바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5쪽입니다. 여기 지금 도립공원관광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레방앗간쪽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하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게 완전히 끝난 상태인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계부분은 다 끝났고, 다만 전기, 승합부분, 전기가 좀 약하다고 해요. 승합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휴가철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피크일건데요. 가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뒷처리가 지금 깔끔하지 않아서 물론 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그 위로 만약에 그냥 차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면 깨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아래가 물놀이터에요. 그래서 처음 제가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했거든요. 자연발생 유원지가 더 관광객들한테는 소중한데 인공적으로 만드느라고 거기에 오수처리를 해서 그것을 만약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물을 깨끗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끈 같은 것으로 쳐놓고 그랬어요. 공사를 해놓고요. 그 부분 좀 빨리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왔다가 서로 경계 있는 데서 차가 뭐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면 다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민속마을에 지금 9건에 사업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3건만 입주를 해서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분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판매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그렇죠.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여기 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음식장사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자꾸 거기에 가서 군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써야 우리 군민들이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소유의 공원하려고 하는 빼놓은 부분들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번에 가니까 파고 그래서 뭐 할거냐 했더니 콩 심는다고 하다가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영업을 안 들어오는 이유들도 있어요. 사실은 단지 수도나 전기만 해놨다고 해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쉴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경 등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 먼저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를 조경과 모든 것을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명숙
김명숙의원
조경을 하더라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수차례 가로등 얘기도 했어요. 꽃축제할 때 정말 진짜 가로등을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장승축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밤에 불편한지, 관광객들한테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라보는 조경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도심속에 있는 공원은 가서 바라보는 조경을 해도 되겠지만 자연석축 쌓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거기만큼은 휴식공간으로 해줘야 합니다. 누구나 자리 펴고 앉아서, 돈도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늘막이 나무를 심어주든, 큰나무를 돈을 들이더라도 다른 뭐 자잘한 나무 여러개를 심는 것보다 큰나무를 심어주든가 아니면 그늘막이 시설을 등나무를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쉼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어떤 단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거나 도시락을 펴놓고 먹거나, 그런 것도 정 하기가 그러면 그냥 경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해 주면 되지 거기다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저 이렇게 조금 길 걸어가게 하고 나무같은 것 많이 심어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등산객들이 왔다가 청양에서 칠갑산에서 쉬고 갔다고 느낌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쳐다보는 그런 조경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서 이강용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입니다. 농림정책과 2008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림정책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농림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경운기 경광등 설치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년 경광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 안 한 경운기하고, 이미 설치됐지만 훼손된 경운기를 읍·면에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경운기 경광등도 좋지만 그것을 해줘도 큰 효과가 없고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짐을 싣다 보면 많이 저기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백미러를 갖다가 부착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미러가 경운기가 짐을 실으면 뒤에 짐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백미러를 달아주면......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백미러가 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경운기 머리가.....
기성
이기성의원
나오게 해서 달아주면, 그리고 짐을 안 싣고 다녀도 그냥 다닐 때도 평상시에도 다니다 보면 위험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경운기가요. 목을 돌리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백미러를 보게 되면 백미러를 보고서 판단해서 자회전할 것인가, 우회전 해서 들어갈 것인가, 우회전해서 들어간다면 사고 위험성이 별로 많지 않은데 좌회전을 하게 되면 농로길로 들어가든가, 밭으로 들어가든가 하면 무조건 목을 돌리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은 농민들이 조심을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좌회전 해서, 그럴 때는 그 분도 잘못하면 사망사고가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백미러도 아마 생각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지금 대치면 광대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우드랜드면 목재건물로 지어야 맞지 않습니까? 건축물을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내장재가 그렇고 바깥에는 전부 목재로 설계가 나 있습니다. 본 건물은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목재문화체험장같으면 목재로 해서 다 모든 건축물을 목재로 해야만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해놓고서 철구조물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뼈대만 그렇게 됐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내부는 설계를 목재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는가, 매일 가다 보면 철구조물로 지으니까 저게 우드랜드인데 어떻게 철구조물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전시동이 그렇게 많이 보이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 좀, 이미 건축이 진행중이고 한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이라도 이런 사업이 된다면 철구조물보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전시동은 그렇게 됐는데 본동 있잖아요. 본동은 전부 목재로 전부........
기성
이기성의원
본동은 저기하고 전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2쪽에 구기자 가공품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기자 조합에 줬습니다.
심우성의원
조합에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저쪽 운곡에 공장, 거기에서 이것을 제조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뇨. 구기자조합에서 지금 현재 가공식품개발을 대학교나 어디 이렇게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개발비가 2억 8천만원이란 그런 얘기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16쪽에 칠갑산 등산로주변 철쭉 식재했는데 철쭉보다는 단풍나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단풍나무들을 많이 선호하던데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칠갑산 주변에 철쭉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식을 해서 철쭉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하고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우성의원
글쎄, 철쭉도 좋은데 단풍나무를 더 좀 많이 심었으면 하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차후라도 내년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요.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가지에 가로수를 다 베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앞으로는 시가지에 가로수를 식재는 안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시가지 정비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좌우지간 좀 두고 봤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로수관계 가지고 시내에 전부 개인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70, 80%는 안 심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사업을 해가면서 큰 가로수는 전부 베고 나중에 차후라도 그것은 1, 2년후라도 봐서, 군민들이 자꾸 심자고 하면 심어야지 어떻게 한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 지역 주민들도 가로수가 있어서 그늘이 들어서 그동안은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로수를 심어서 간판같은 것이 안 보여서 그렇게 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도 또 찬성, 반대가 있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글쎄, 그것이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공주나 이 쪽 저희가 전부 다녀봤거든요. 시내는 가로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여기 정산 서정리에 보면 이팝나무를 식재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 보니까 유성에서 눈꽃축제라고 신문같은 데서 보셨어요? 언론에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못봤는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게 이팝나무로 해서 눈꽃축제를 해서 올해 1회로 거기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서 호응이 좋아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지역 나름대로 인파객들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치뤘다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꽃이 하얀해서 이쁘더라고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그래서 바람에 날리면 하얗게 돼서 눈꽃축제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선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풍나무, 칠갑산 도로변에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천장호수 주변에 단풍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심었는데 전부 누가 캐갔나.......
순예
임순예의원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녁에 캐가고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 몇 나무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그 전에 빨개서 산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식재를 하시면 칠갑산 도로변에 등산객들이 혹시라도 또 그런 경우가 있을려나 해서, 내려가는 도중에 나무를 캐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쪽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G마켓에 14개 업체 69개 품목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10쪽에요. G마켓에 입점한 대상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거라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에 안 돼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농림정책과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관련업무도 보게 되시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 부분이 보니까 업무분장만 있고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부서나 별도의 부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은 가공해야 경쟁력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고추나 구기자를 특허가 얼마나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든가, 또 어떤 일로 각각 개인의 농장이나 개인들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전체 파악할 수 있는 업무분장 좀 정확히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적으로 되려나, 안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인데요. 농산물 저온창고나 콘테이너 작업장을 지으려면 등기를 내야 하니까 이게 불법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못받는데요. 그게 걸려서요. 그런데 자기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콘테이너 박스같은 경우는 작업장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다. 꼭 여기에다만 놓고 등기를 내서 그게 하나의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들었다 이쪽에다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 보령시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콘테이너박스는 6m에 3m 짜리는 저희가 농가들 스스로 하면 저희가 시비를 않습니다. 않는데, 그 면적이 초과된 것은 그것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보조사업 나가는 것들은 이 규격을 넘는 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건축물관리법상 전부....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콘테이너 박스 작업장같은 것.......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면 그냥 내 돈 갖고 하면 그런데 보조사업이 엄연히 있는 데도 그것을 맞춰서 하려면 법적인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지켜 가면서 해서 줘도 못 먹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것도 한번 보령시같은 경우는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한번 그것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도 지금 아직 제대로 검토는 안 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우리가 이것은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령시를 한번 볼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농업이 잘 나가면 괜찮은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지역경제과에 시내버스에 관련해서는 올해 기름값이 올랐다고 유류대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군비로 서있어요. 그런데 이 농산물 물류차량들 있잖아요. 작목반별 물류차량들,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이것을 여럿이 버섯이면 버섯, 메론이면 메론, 모아서 농협에서 하는 것 말고 운반을 하는데, 결국은 농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10%, 20%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이 꼭 대출만이 아니라 이런 데서라도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타이틀로 나온 것은 축산업은 있는데 나머지 농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안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말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고추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제초제만 안 한다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상토하고 우리가 부직포를 줬으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상토나 부직포를 주지 말고 알아서 그것은 깔도록 하고 더 한단계 높이는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도록 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친환경농업비율을 높여주셨으면 그런데 정책을 좀 올해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농업의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폐쇄됐고, 지금 1개 부서에서 담당자가 1명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이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개편에도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현재 체제로 청양군 행정체제가 현재 체제로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친환경 관계는 각 계별로 이제 산림쪽에서도 하고 저희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10여농가에서 한 1,267㏊ 정도를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때문에 지금 각 농가들이나 친환경하는 농가들이나 해서 서로 접촉을 해가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앞으로 일반 실시하지 않는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이 행정이고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농업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면 과연 우리 청양군의 농림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능하느냐 그 얘기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현재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현재대로 그냥 끌어가면 그냥 농가들이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이 농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자꾸 확대되는 것이지, 이게 농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주무과장이 더 필요 없다니까 그것은 지금처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타단체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합니다마는 벼 이삭거름을 인근 시·군인 부여군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왜 인근 군은 하는데 우리 청양은 않느냐 해서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보조를 한다면 한 6억 6천만원이 들어가고, 50% 타지자체처럼 하면 한 3억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도 또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복합비료 하나도 1만 4천원대가 넘거든요. 8천원대에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보전비용을 지자체에서 인근 시·군에서도 하니까 청양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구상중에 있고, 지금 인근 부여에서 지금 NK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여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친환경 부직포나 고추비료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대도 지원을 않고 있고, 사실상 부여가 한 3, 4년전부터 이삭거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 저희 군이 따져봤더니 지금 현재 한 단보당 논은 14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밭도 한 근 20만원정도 이렇게 300평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금 현재 비료값이 너무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결심도 받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거기서 않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고마운 얘기이고, 이웃 시·군에서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왜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제가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받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같은 경우에도 500명 계획이었는데 학자금 지원이 846명이 됐네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당초 도지침에 의해서 예산별로 해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내가 실적보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846명인데, 지금 한 43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는 그렇게.......
강용
이강용의원
왜그러냐면 당초에 업무계획에는 500명 계획에 4억 8,100만원이었는데 인원은 846명으로 늘었는데 1억 5,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늘고, 지원액은 줄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500명에 대한 1년치 예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당초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은 846명 학자금 현재 지원된 실적 1억 5,800만원을 수치를 올려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올해 또 학자금 지원은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또 추가로 된다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보육시설도 그렇고 다 보면.......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수치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엄청나게 인원이 늘었어요. 업무계획에 보육시설 영유아 양육비도 330명이었는데 2,154명으로 늘었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왜그러냐면 330명은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까지 돈을 매달 주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3×6＝18, 1,800명 아닙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해서 산술적으로 해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번 중복되게 해서 인원을 저기하지 않고, 그럼 거기에서는 학자금이라든지 양육비도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자꾸 바뀝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어린애를 낳으면 늘고 나이가 먹으면 줄고 그럴테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조금 바뀌기는 바뀌지만 1년에 양육비라고 하면 1년사이에 나이를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연초 보고에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봤는데......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연 숫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연숫자로 해서 한 사람이 6개월을 받았으면 6명으로 산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늘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게 양쪽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산술적으로 헷갈려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산 서정리 이팝나무가 1,139주가 심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몇 주 심어졌습니까? 거기에 심어진 것이 1,100주나 심어졌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심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사업 추진실적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64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이팝나무 해서 1,139주가 되어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서류 좀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자료 좀 사업실시 결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농림과, 지금 아주 농촌이 어려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또 저온저장창고 하나를 짓더라도 어려운 서류나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그런 대안제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웃 시·군을 떠나서 우리 청양군에서 할 수 있다면 규제를 완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편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리고 농림정책과 업무보고시에 김명숙 의원님하고 이강용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장 임재석 입니다.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휴양림소장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용객들의 불만족 요인을 파악 분석해서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몇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전화예약이라든가, 전화 무슨 상담같은 것을 할 때 전화상담하는 분이 누가 합니까? 주로요. 따로 있습니까? 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전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담을 할 때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좀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잘 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전화 첫인상이 중요한데 불친절하면 그렇잖아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약이라든가 뭐같은 것 상담하고 문의를 할 때는 친절하게 맞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휴양림에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이끌어가시는 것 같은데, 휴양림 상세 이용실적을 보니까 기타 잡수입은 뭐예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고서 4일전에만 취소해도 100% 환불이 되는데 3일전에 취소하면 10%, 2일전에는 20%, 당일은 30%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야영장같은 경우에는 텐트 1동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2천원씩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동당 2천원씩이요?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하고 다 틀린가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소형하고 대형하고 두가지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4천원하고, 2천원씩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루요?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좌우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뭐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석
임재석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업무를 약 일주일정도 파악은 하였으나 아직은 충분한 파악은 못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전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지금 12쪽에 보면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 유치, 농촌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치를 보면 고속도로 및 국도 인접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지금 위치 좀 선정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위해서 청양군내 4, 5개소를 용역발주를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용역발주를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의장님? 담당한테 좀.......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창용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창용입니다. 아직 저희가 7월달에 용역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는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이 볼 때는 지금 공주∼서천간 있잖아요. 저쪽 산동 4개면쪽으로 고속도로가 임시개통이 이번 아마 학암IC에서 부여 그 쪽으로 해서 임시개통을 할 것 같더라고요. 추석 이전으로 해서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쪽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쪽 분들은 괜히 먼지만 먹게 된다구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청이 우리 청양으로 유치가 되고 하면 산동 4개면에 청남 그 쪽, 목면 그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그 지역 청남 인근, 목면, 정산할 것 없이 장평까지 산동 4개면에 땅 소유자들이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외지사람들이 와서 도청이 오면 외지사람도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군내 군민들도 좋을 수가 있는데 도청은 이미 홍성, 예산, 그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넘어갔고, 그럼 도청 후보지 1순위에서 청양군이 탈락을 했어요.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갖다 질타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간 일인데,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도 후보지 1순위에서 탈락한 우리 청양에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라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켜지지도 않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목면, 청남, 정산, 그 쪽 산동 4개면쪽으로 사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추후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협의해서 한번, 용역중에 오면........
기성
이기성의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지역이라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직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못박지는 않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면적하고 타당성조사 업체가 선정이 돼야 우리가 4, 5개라든가 아니면 산너머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목면 그 쪽게로 한번 그런 곳이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한 대상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첫째 이런 산업단지조성 같은 것도 물 같은 것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 쪽으로 보면 금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우리 지역구라 해서 그런 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요. 그래서 그 쪽에 산동 4개면 분들이 소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산업단지라도 그쪽에 신규로 조성할 것 같으면 그쪽의 군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규단지를 강력하게 모색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타당성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 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시환군수님이 민선3기부터 4기 전반기 끝나고 6년이 됐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의 예산이라든가 숫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면 답변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 6년이 거의 되는데 현재 기업유치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몇 건이 된 것으로 보십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현황 말씀입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수치보다도 눈에 띄는 것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학당농공단지 이번에 대호산업하고 ADM-21, 대현기계 3개외로는 없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외로는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제리 지역하고 화성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비봉농공단지에......)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에 으뜸농산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것을 또 바꿔치기 한 것이고 화성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신규기업들 유치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청양의 인구가 날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원마을이다 해서 대치 작천리라든가 화성 수정리라든가 전원마을을 한다든가 전원마을을 해봤자 보통 30가구 정도인데 그것으로 인구를 늘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양군의 인구 늘리는 최고 정책이 기업유치인데.......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까지 기업유치가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있는 것 몇 개 분양하면 그 뿐이지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같은 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최대로 임기중에 뭔가 기업체가 유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청양시내에 십자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알고 계세요? 신호등 주기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신호등 주기가요?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예전같지 않고 신호가 길다 보니까 신호가 길게 하면 차량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시내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차들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등 주기같은 것도 변화할 점을 찾아야지, 신호등을 한번 해놓으니까 말이에요. 한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뭔가 좀 시간 타이밍을 차량 형편에 맞게끔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교통량을 봐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점멸신호등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나요? 점멸신호등?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LED 신호등으로 교체.......
종관
김종관의원
초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LED 신호등은 점멸신호등하고 좀 틀리죠. 점멸은 깜빡깜빡하는 것이고, LED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안에 등이 LED라는 것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청양시내에 일반 횡단보도도 파란불 되어 있다가 파란불이 켜 있고서 한 5초만 지나면 그때부터 점멸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깜빡깜박 식으로요. 하다 보니까 이게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를 숫자를 넣어주고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초란 얘기에요. 그럼 20초, 19, 18 다운 돼서 보행자들이 쉽게 내가 건너할 시간이 됐구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사거리 신호등같은 것, 신호등같은 것도 과연 내가 기다리는데 몇초를 더 기다려야 차가 출발할 것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등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청양은 큰 도시같지 않고 우리 청양 신호등이 몇 개 안 되는데 시가지 그런 분야에도 숫자를 넣고서 신호등같은 것을 하게 되면 숫자를 넣게 되면 초가 줄어드니까 내가 앞으로 몇 초만 지나면 차가 출발하는 구나, 이것을 알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편리하지 않느냐?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현지에 나가서 제가 보고 느껴보고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저는 그래요. 제가 조치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서 실현 가능하다든가 하면 저한테 연을 주시고 한번 같이 연구합시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6쪽에 청양고추구기자특구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 고춧가루 공장에 관련된 자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고추랜드에 대해서 현황과 수매실적,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고추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수매실적, 그리고 이 고추랜드의 현황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학당농공단지에 ADM-21 주식회사하고 대현기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2개 업체의 기업현황과 입주계획, 저희 청양군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고 언제까지 입주 완료하겠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고용인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거다. 세분화 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50명이다, 이런 식의 대현은 몇 명이고 대략 이렇게 되겠다 그런 정도, 고용인력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학당농공단지에 투자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시설하느라고, 그리고 이번에 시설이 들어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들어간 것과 또 앞으로 할 것이 있으면 이 기업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청양군에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9쪽에 청양시장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아케이드를 거의 다 설치를 한 상태에요. 그런데 혹시 앞으로 또 남은 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어제 번영회 회의한다고 해서요. 농조시장하고 상설시장 회의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한 3개소 정도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가 3개소가 어디 정도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좀 200미리 정도 오니까 차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입구라고 하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태흥상회 그 쪽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태흥상회쪽이 안 돼 있나요? 바깥에 쪽으로 말씀하시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이 윗부분에서 물이 튀더라고요. 한 쪽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달아놨는데 그 사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쪽 게는 됐는데 여기가 좀 덜 됐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주머니가 해달라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쪽 물받이 해달라는 데 거기하고, 그렇게 두군데 정도가........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담당이 답변을.....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시장광장 아케이드 설치한 데가 있어요. 양족에 터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물이 너무 뿌리니까 내려서 차양을 해달라는, 세군데를 제가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혹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있는 데서 그 도로 건너서 문화원옆에 자원봉사센터 건물 있잖아요. 옛날 구선관위 자리, 거기에 바로 도로를 건너오면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그쪽에는 비가림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림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군수님관사 군수님 시장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 군에서 지은 시장하고 이게 도로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도 한 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쪽 거기 상인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올 때는 떨어지지만 눈이 오거나 뭐하면 물받이 없어도 관계는 없지 않냐, 이 뒤가 급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은 해달라는 조건은 조건인데 확실하게......
명숙
김명숙의원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문제가 발생한 곳들은 기존에 시설을 했는데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또 돈들여서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태흥상회 입구 들어오는 데는요. 애초에 하다가 또 했습니다. 그렇죠? 저쪽 안쪽에 처음 시작한 데가 과장님은 잘모르시겠지만 처음에 했다가 다시 공사를 덧대서 또 했어요. 이게 소방법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터놨다가 자꾸 비가 오고 이렇게 들이치니까 더 안에를 또다시 공사를 해서 이중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돼서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청양식당인가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쪽 상인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쪽이 동쪽이에요. 해가 뜨면 아침에 일찍 굉장히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 바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은데 아마 과장님께 까지는 그게 잘 안 들어간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뭐 해라, 마라 소리는 못하는데요. 이런 불만이 상당히 있다. 그 쪽 분들은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보완을 해 주는데 왜 이쪽은 지금 비오는 것은 관두고 아침에 그럼 햇볕 가리개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오전에 빛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물건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불만들이 사실 많아요. 그쪽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요. 저쪽 어디냐, 처음에 한 그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도 보완이 갔으면 이게 이중 삼중 안 할 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필요해요. 가운데 바깥쪽 차양, 물받이도 저도 심각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서 불만이 서로 같은 상가내에서 같은 청양에 정기시장 안, 상설시장 안인데 이쪽상가, 이쪽상가 분들끼리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장날이 지나고 나면 장날 다음 날 새벽에 한번 어디냐, 공중화장실 있는 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런 부분쪽에 새벽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에다 담지를 않고 그냥 쓰레기를 쌓아놨거든요. 그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안 가져가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분들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질책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가장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냄새난다, 뭐 한다 이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게 한다든가,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홍성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사게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눠주든가 해서 꼭 거기에 담아서 내놨으면, 그렇게 해야 갖다가 버리기도 좋고 그러는데, 이제 일부는 또 뭐라고 하고 저렇게 왜 쓰레기 봉투에 담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냐고 미화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또 그게 뭐 해서 미화원들이 안 가져가면 위에다 전화해서 위에서부터 '너희들 왜 그것 안 치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가 어려우면 정말 줘서라도 제대로 질서의식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6페이지요. 청양구기자 특화시장 조성사업이 연초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하는 데는 상반기 실적도 보고, 하반기 계획도 없는데 그 사업은 없어진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까지 끝나고 사업추진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토지매입까지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매입 돼서 저쪽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보고를 안 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참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마는 지천내수면 전시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내수면 체험관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사업이 실시됐는데 이것이 언제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요. 법적인 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지천내수면 전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소송중에 있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소송중에 있으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실질적으로 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수면 체험관으로 과연 활용이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잘 마무리를 잘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 이기성의원님께서도 했는데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상지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디 지역을 물색해 놓고 그 중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얘기될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지역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역발주는 했는데 용역업체가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 용역발주까지는 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용역발주를 했으면 아까 얘기대로 어디를 지금 와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되거든요. 용역발주를 했다면 여기서 용역주기 전에 어디 어디를 선정해서 대략적으로 그 중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용역준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산너머쪽에도 대상지가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업무를 다시 한번 기업지원담당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장님?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은 말이에요. 말을 돌리지 말고 자기가 판단이 안 서면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창용 -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담당 정창용 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세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압축해서 한 군데로 선정된 후에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계장님 말이에요. 세군데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자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말을 안 꺼내놓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이의원님이 그것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창용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금 저쪽 4개면쪽에 한군데하고 이쪽 6개면쪽에 두군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서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세군데를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대상지로 놔두고서 하면 용역업체한테 그 중에서 물색을 해봐라?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창용 - 집행부석에서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얘기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창용 - 집행부석에서 예.)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9쪽에 재래시장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계획이 섰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느냐구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계획은 10월에서 11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번영회를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재래시장을 넣어야 된다. 3개 시장이 다 합쳐야 된다고 해서 2개는 됐어요. 2개 모임은 됐는데 그쪽 재래시장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해서 하면 그때같이 협의가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조만간 협의는 한번 한다고 했거든요.
심우성의원
상설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가 아직 합의가 안 됐다구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상설시장하고 농조시장은 됐는데 저쪽 정기시장이 안 돼서요.
심우성의원
정기시장이 아직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정기시장은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략,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미 상설시장은 회비를 걷고 있대요. 그리고 저쪽 정기시장은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없고 아예, 조금 상설시장하고 교감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어제 제가 인사차 모임이 있길래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쪽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회의 때문에 왔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더 저희들도 나가서 행정적으로 단일화 되게끔 한번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통합이 돼서 움직여 줘야 행정도 일하기 좋고, 그렇게 하고 밑에 상설시장 거기에 중간에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중앙로요? 어제 제가 6시 30분쯤 나갔거든요. 그때는 통과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왕성한 12시부터 2시나 3시까지는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애요.
심우성의원
글쎄, 제가 보면 밑에 상설시장은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물건들을 내놨기 때문에 화재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고 제가 군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문제에 대해서 도로는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다음에 불법건축물은 민원실 주택계 소관이니까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속하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안 계신데, 그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인도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상인들도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인도가 인도역할을 해야 지, 상인들이 인도를 다 점령해 놓고 물론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을 지켜 가면서 장사를 해야 지, 임도를 다 점용하고 도로를 다 점용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장날에 한번 나가보셔서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 좀 뭔가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자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중앙에 봉 세우는 것도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에 봉세우는 거요? 중앙선에 봉 세우는 것 있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장
답변하세요.
심우성의원
담당이 말씀하세요. (
예. (
저기 까치내 구멍바위 들어가다 보면 차가 청양에서 장평쪽을 가다 보면 우회전으로 밑으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간다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좌측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주 오는 차하고 출동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봉을 좀 세워주면 밑에 하천으로 가는 왕림회관쪽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좌측으로 직전해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나오는 차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봉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은 우리 의사당에 계속 와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명숙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노점상에 쓰레기봉투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과장님은 말이에요. 빨리 빨리하고, 소방도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화재시를 걱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날같은 날 소방차를 한번 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화재 진화작업에 한번 연습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과장을 하시려면 말이에요. 생각을 광범위하게 하란 말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알았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장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며칠전 우리 청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백세공원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갑자기 시우량이 많이 오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면 뭐 목차를 떠나서 지역개발이든, 농업기반 정비사업이든, 농촌기본 개발사업이든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전 끝마치고 오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강용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기도원고랑이라고 정산 천장리 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를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관광객들이 계곡을 많이 외부에서 찾아오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해서 차들을 왕래도 못하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미 가있는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유원지라든가 이런 곳은, 유원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 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나무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청양군내에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거란 말이에요.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가보니까 그런 것을 다 목격을 했을 때 우리 청양군에 모든 사업하는 것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른 지역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기성
이기성의원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불편을 주고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해서, 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장마철전에 6월달이든 이렇게 사업을 하든가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관광객들이 오시면 깔끔하게 포장된 곳에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차도 왕래할 수 있는데 꼭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기에 사업을 해서 불편을 주고 포장사업을 하더라고요. 오늘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다른 지역에도 우리 청양군에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점검 좀 해 주시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지금 의원 으로서 우리 지역구 논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가, 무슨 불편사항이 뭔가 해서 다녀보는데, 물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이 아직도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가 보면 비 조금만 오면 미끄럽고, 차가 빠지고,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트럭이 빠져서 가다 보면 그 트럭을 같이 가서 협조해서 꺼내오려다가 그 차까지 빠지고, 그럼 결국에는 트랙터를 동원해서 끌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반기 사업에 농로포장 계획 좀 많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경작로 포장사업은 근본적으로 마을안길이나 도로포장중에서 정부지원되는 것은 경작로포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 자체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경작로 포장도 경지정리한 면적을 다 따져서 1㏊ 기준에서 30m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를 하면 3km가 되거든요. 농림부에서 지원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농림부의 청양군 경지정리한 면적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면적에 비해서 1㏊당 30m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결국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약 100m 정도, 1㏊ 기준해서 100m 정도 나오거든요. 특히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크지 않고 조그만 골짜기같은 것이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농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부지원은 ㏊당 3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원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를 한다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남, 장평은 원예단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8억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그 쪽은 많이 해소를 했는데 금년도도 그쪽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고생 좀 해 주시고, 물론 정부지원금 갖고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이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군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3회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농로포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시가지에 지중화사업은 아직 안 끝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하고 있고, 보도블럭도 진행중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상수도, 하수도까지 다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 공사기간에 표지판에 몇월 며칠부터 며칠간 기간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현황판은 지금 저희들이 언제까지 딱 끝난다는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사구간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요. 첫째 그 날 파서 그 날 매설을 다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판 것은 당일에 메꾼다. 다시 또 파더라도 일단 메꿔놓고서 그 다음에 또 파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왜그러냐면 하수관거하고 지중화 사업하고는 또 이격거리가 있어요. 또 거리를 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수사업은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깊이 파는 구간이 있고, 낮게 파는 구간이 있어서 하수관을 먼저 판 다음에 메꾸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파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파더라도 일단 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수관거는 하루에 작업량이 2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선지중화는 100m를 하루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날 판 것은 그 날 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전시설에 유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안전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미흡하고요. 거기에 지금 굴삭기차인가 그게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경향을 보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깃발이라도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인도, 이제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 사항에서 주민들하고 며칠전에 사전에 며칠부터 며칠 공사를 한다고 양해는 구하지 않으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미처 못한 것 같은데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네요. 미리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어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갑자기 하면........
순예
임순예의원
갑작스럽게 상가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상가 장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앞에 뭐 시설물같은 것도 치워놓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아침에 어느 날 보니까 보도블럭을 조이는 기계 있죠.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민들하고 싸우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분들하고요. 공사하는 분들은 그게 양해가 없었으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경향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 집앞에 해 주면 깨끗하고 좋은 마무리는 되는데 처음에 그게 교류가 안 돼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벽천리에 청신여중 들어가는 데 있죠. 세월교 위에 하고, 벽천리쪽하고 백세공원하고 사거리요. 그 구간이요. 그러니까 조광페인트 위에요. 거기에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백세공원 들어가는데, 세월교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나요?
순예
임순예의원
사거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사거리를 말씀하시나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순예
임순예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교통량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거기 좀 안전 주의봉이라든가 말씀하신 봉이요. 그런 것을 세워서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불편사항이 없게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한번 직접 나가보셔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중앙에 안전봉은 서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순예
임순예의원
인도길이라든가 어떻게 표시를 해놔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 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3페이지요.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토목기사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자체 합동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대단히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합동설계를 하다 보면 측량기계가 필요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측량기계가 언제 구입이 됐습니까? 오래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구입한지 오래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신형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측량을 할 수 있는데 구형이다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1명 들어갈 것을 2명, 3명 들어가고, 멀리까지 가시거리가 신형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구형이라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군비를 절약하고 합동설계를 하려고 하면 참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죽겠다고 땀 흘려가면서 들판으로 다니는데 1명 들어갈 것을 2명, 3명 들어가서 땀 흘리는 것보다는 기계를 바꿔서라도 정밀측량이 되고 인력을 좀 줄이고 어렵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4페이지요. 지금 백곡도로 선형 개량사업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감정평가까지는 끝났는데요. 아직 분할측량이 남아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 주민들이 말이 없습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얼마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분석을 하지는 않고 평가만 해놨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요? 가격이 나온 것이 너무 적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강용
이강용의원
토지보상만 10만원입니까? 아니면 작물보상까지 해서 10만원입니까? (
그런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0만원 정도면.....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간 그것은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무리 없도록 주민들하고 마찰돼서, 나는 정말 여기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한테 정산에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겨서 죄송스러워서 공개사과합니다. 공개사과해요. 죄송하고 사전에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서 주민들이 무리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제 역촌리것은 잘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학암리것도 조속히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학암리것도 거의 뭐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있죠? 금년도에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업이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고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공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보고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그것을 보고가, 지금 사업이 그것도 꽤 큰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요. 좀 빠졌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산초등학교, 대치 수정초등학교앞에 휀스 설치하는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그게 금년도에 5개소로 해서 사업보고가 연초에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5개소 실시하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정초등학교, 청송초등학교, 정산초등학교, 미당초등학교, 목면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목면초등학교가 도로 편입용지까지 사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 학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목면초등학교는 학교하고 또 어머니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도하고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착공을 못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면초등학교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토지, 거기도 또 보상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그게 15억원 공사인데 이번에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분명히 다녀보면 공사는 하는데 지금 보고가 빠졌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환경정비사업, 11쪽이요.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자꾸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단계사업, 1개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11개 사업중에서 10개는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안 된 것이 정산 향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정산 향교인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약 변경은 다 했고요. 이제 공사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좀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시고,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사람들도 쫓아오고 가서 조금씩 장난스럽게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사람들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여직껏 끌어왔는데 향교를 처음부터 잘 체계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거기가 그냥 노는 건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군에서 실시하는 충·효·예 교실사업을 하는 장소거든요. 충·효·예 교실을 벌써 언제 입니까? 한 2년째 거기 건물을 뜯어놓고서 방치하다 보니까 충·효·예 교실을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향교 임원측에서는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에는 12월달까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공기지만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안 되고, 향교에서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향교가 사실 문화재 시설로서 각종 제약조건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일반 공사하고 같은 것으로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인 좀 덜 챙겨서 사업이 지연이 돼서 향교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는 하여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현재 모든 설계변경이나 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업체하고 변경계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를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이게 바로 우리 청양군의 현실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면 실무 부서간 네트워크가 되고 협의가 돼서 했으면 이 문제가 처음부터 안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 학암리도 그렇고 역촌리도 그렇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편입이 이미 개인이 쓰고 있는 구거 토지를 거기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약속으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어차피 구거도 활용이 안 되고 다시 도로가 됐다면 그 집 뿐이 아닐 거예요. 그 옆으로 라인이 서있기 때문에 여러 집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농가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잘 재무과랑 협의하시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5쪽에 여러 가지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요. 군량리 도로는 거기가 고운식물원 들어가는 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쯤 완공합니까? 계획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토지타협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입구에 토지타협이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됐는데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10월달까지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이것은 그냥 당부만 드리겠는데요.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큰 저수지들, 우리 관할이기도 하고 농촌공사 관할이기도 한데, 대개들 화암리 저수지라든가 적누리 저수지라든가 저수지 아래에 수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해 주고 그 쪽한테 하라고 할 것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적누리는 별도로 부서에다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암리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게 길어요. 그런데 지금 수초가 우거져서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 구간인데요. 농촌공사에서도 국비지원이 일부 좀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적은 것 같애요. 농촌공사에서는 군비지원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5천만원인가 주고 못줬는데 타시·군은 몇억원씩 주는데 청양군은 지원을 많이 해 주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해야 될 부분은 의무적인 것은 농촌공사이고, 국비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는데 부족되는 재원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한 데 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뭐 보기도 안 좋지만, 그게 물길 때문에 굉장히 수로로 해서 물넣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렇다고 걱정들도 하십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한테 얘기하면 군비주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결국은 서로 농촌공사하고 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여러 가지 공원사업들 중에요. 원앙공원이요. 이것 그냥 그대로 계속 갈 겁니까? 원앙공원이요. 제가 누차례 그늘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쉼터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앞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큰 느티나무를 하나 심어주든지, 그게 심기가 그러면 꽃 심는 돈보다 한번 심어놓으면 관리도 더 쉬울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느티나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다 잔디를 심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전석을 깔면서, 군데 군데 사이 사이에 잔디를 깔아서 돗자리를 갖고 앉든지, 그냥 뭐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게 또 어려우면 등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이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운동회같은 때 학부모들이 와서 거기에서 도시락도 좀 먹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와서 이것 저것 살펴보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가장 거기가 잘 활용될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쪽에요. 실내체육관 건립인데 제가 예산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기가 원래 지금 18개월도 저희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대공기도 14개월로 놨는데 이것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화물 덤프트럭이 또 파업을 해서 한 20일동안 작업을 못했고, 비가 오면 또 작업을 못하고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놓은 날짜입니다. 의원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내년 목표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이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7월달에......
명숙
김명숙의원
탁구대회도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급하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사실 날은 받아놨으니까 어떻게 하든 공사는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마무리는 되겠죠. 마무리는 되는데 우리가 10년, 20년 써야 할 것인데 급하게 마무리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 돈을 또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문예회관처럼 결국은 몇 년 뒤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라든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다행히 전체 공정의 대개의 큰 규모가 철골공사거든요.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철골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철골을 제작해서 이미 제작회사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목표는 일단 금년안에 철골공사는 다 완료는 하고 그래야지 겨울에 내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금년말까지 철골이라든가 외부는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콘크리트 공사의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철골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도 공기가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공동도급이라고 해서 2개 회사에서 같이 시공을 하거든요. 하나 회사는 51% 지분을 갖고 있고, 하나 회사는 49%를 갖고 2개의 회사가 공동도급을 하다 보니까 처음 이런 일을 해보는데 2개의 회사가 합의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조금 다른 것보다도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회사 중역들을 데려다가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게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고, 중역들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른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급하다고 이제 본 의원 은 그것을 활용할 사람들은 앞으로 군민들이거든요. 체육관계자들 내지는 군민들인데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문을 안으로 여나, 밖으로 여나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지을 때 당연히 1층에서 2층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야 장애인들이 올라가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돈 들여서 하고, 전시관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하고 이런 것처럼 중간에 중간점검을 한번 사용할 체육관계자들이나 분야 사람들하고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다고 일만 하다가 이것이 또 소외시 되면 결국은 또 돈 들여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엘리베이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에 문을 열고 닫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밖에 공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지금 밖에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많은데 안에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을 안으로 열게끔 만들어놔서 여성들이 볼일을 보고 굉장히 불편하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7쪽에요. 푸른청양가꾸기 예산이 8억원이 있는데 이게 경관조성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우성산정비사업과 지천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우성산은 농림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천생태공원사업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고추문화마을에 넘어가서 고추문화마을을 당초 계획보다 한 두배 정도 키워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푸른청양 가꾸기 사업은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천백세공원에 교량을 하나 놨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건너편에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부지 있잖아요. 하천 유채 심었던 부분이요.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이 돈으로 하고, 나머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데 여기 고추문화마을에서 토지 문제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도 많이 겪어왔고 그래서 일하는데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노력해서 될 일이고요. 이 사업이 1년 6개월 정도 완공까지 남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애요.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든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시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 하고는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 사업도 맞춰야 우리가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역시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분도 함께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를 해야 지, 이게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하려고 하면 너무 여러 가지가 늦어져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은 시설은 시설대로 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업주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는 가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래도 한 저기는 반년 정도는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까지만 원칙을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마무리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시설은 기간 정해 놓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좀 염두에 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다른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5쪽에 마을시설물관리 2식 해서 8억 7,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민자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1회추경에 1억 6천만원이 확보됐고, 2회추경에 5억 8,500만원이 확보돼서 8억 7,500만원입니다. 8억 7,500만원중에서는 경로당 보수에 이미 1억 8,900만원이 활용이 됐고, 이번 추경에 5억 8,500만원을 확보를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보수를 저희들이 경로당을 일제 점검을 다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사업계획을 짠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7억 7,400만원은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경로당 보수가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138건에 9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예산 가지고 1억 8,900만원은 보수를 했고 나머지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상반기 3억 2,500만원 경로당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이 6억 3,500만원인데 6억 3,500만원중에서 5천만원은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 하반기에 인센티브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4억 1천만원을, 그 중에서 5천만원은 활용을 하고 6억 3,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억 8,500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면 되겠고요. 전체 8억 7,500만원중에서 경로당이 7억 7,4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100만원은 승강장이라든가, 마을쉼터라든가, 주민들이 건의한 민자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경로당 보수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책자하고는 별개인데요. 백세공원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백세공원 제방도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좌리로 가는.......
심우성의원
아뇨. 백세공원 도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럼 청양교에서 그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심우성의원
예, 청신여중 입구에서 교월리 다리까지요. 그 쪽에 트레일러라든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고위험이 높다고 대형차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차들을 어떻게 그 쪽으로 다니지 말고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다닐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대별로 제한을 할 수는 있거든요. 도시같은 데 가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형차 진입금지한다든가, 통행을 금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주부서의 판단은 경찰서에서 할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형차량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면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또 편리를 도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루트를 확정해 놓고 통제를 해야 될 건데, 그것은 경찰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글쎄, 그 쪽으로 다니는 이유는 예산이나 공주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다니는데 저쪽 우회도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넓게 만들어놨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다니면 좋지 않을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남양 공장운 송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 공장하고 틀리는 것 같던데,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때문에 아주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어떻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서 심우성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