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미점 의원 발언
용식
양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알차게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은 전년도 것이므로 지난 7월10일부로 기획감사실이 기획조정실로, 민원봉사과가 민원여권과로 직재 개편됨에 따라 부서장 명칭만 개편된 명칭으로 호칭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0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70억3,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69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33%인 6,600만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70억3,700만원으로 1,792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95억1,300만원을 2008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2억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7억5,400만원 중 1,73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86억1,0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3억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2억8,200만원중 54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잉여금,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8억8,0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1,400만원 중 실제 지출액은 1,400만원이고, 18억6,6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계장님박미점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체 불용율은 1%이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아주
아주박미점위원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항별
사항별박미점위원
설명서 63쪽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수용비 부분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의 불용율은 0.08%이므로 세세목안의 불용율이 제가 점검해보니까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수용비에 의회지 발간, 당초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회지 발간 당초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액은
지출액은박미점위원
4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불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3%정도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관련 유인물 인쇄 예산액은 제가 보니까 1,35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1,298만원이고 잔액은 52만원이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율은
불용율은박미점위원
3.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밑에 공무주차 및 통행요금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공무상 주차요금은 80만원인데 63만원 집행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미점위원
. 집행액이 63만800원이고 잔액은 16만9,200원입니다. 불용율이 21.2%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세세목안의 사업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불용율이 좀 높은 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확실히 해서 불용율이 높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미점위원
세세목안에 전용문제를 회의록 제작 지출액을 보면 661만8,400원이거든요. 회의록 제작은 본예산에서 556만5,000원을 잡고, 추경에서 보존회의록에서 21만5,000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장 예산을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2차 추경에서 잡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회의록 제작 전체 예산은 535만원이고 집행은 661만8,000원으로 121만8,000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차에서 삭감을 해서 4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회의록 제작이 임시회 회의록하고 보존용 회의록하고 예산편성할 때 구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차 추경 때 삭감하고 지출이 이 부분에는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맞습니다.
세목
세세목박미점위원
안에서 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산출기초 내역에서 회의록 제작이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이 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박미점위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것 같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차 추경 때 삭감하고도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예측력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임시회의록 하고, 보존회의록 때문에 증액을 하고, 전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미점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예측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 의정활동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 3,485만1,500원, 간담회 경비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간담회 경비가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고 전체를 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서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입니다. 전체로 편성되어 있지, 간담회 경비라든지, 연수등록비 세세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서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 그리고 특위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연간 1인당 100만원 곱하기 11명 해서 전체 예산이 1억220만원 그렇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통업무추진비 해서 전체 묶어서 쓰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시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김선미위원
경비는 거기 목별로 상세하게 세항별로, 세목별로 액수만큼 적법하게 쓰여진 경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간담회 경비는 의원님들 회의 때 간담회 경비라든지, 또 의원님들 필요시에 간담회를 하시는 그런 경비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선미위원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간담회 경비 자체가 자료가 많거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보면 의원 직원 화합의 밤 87만원, 의원 직원 화합의 밤 87만원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연말에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제2차 정례회 마치고 그 시점에 의원님들 전원하고 직원들하고 만찬 간담회를 한 경비입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에서 누차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간담회 경비도 좋고, 직원화합의 밤도 좋고 여러 가지 공통업무 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사진촬영이라든지, 녹화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있을 때 사진이라든지, 기록물들을 꼭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CD를 굽어서 한장씩 꼭 남겨달라고 세세하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동영상 자체는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회의만큼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해서 동영상을 이번 회의 때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것을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물로 게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해서 주민들이 의원활동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고, 느끼고 의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짚어 드릴 것은 행사같은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사를
행사를김선미위원
가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물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행사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아침에 2주년 기념으로 해서 서면 거리청소를 할 때 사진 찍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남기기 위한 것도 필요하니까 세심하게 한사람, 한사람 편집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관심과 우리를 위한 뒷받침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해서 이야기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행사분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지금 2년 되었는데 CD 몇장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관심을 못가지도록 세세하게 직원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보고 또 고칠점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편집할 것이 있으면 편집하고, 볼 것을 보고 또 질의사항이라든지, 행사에 있어서 고칠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고칠 수도 있고 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알겠습니다. 분기별 정도로 행사가 있으면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선미위원
두번째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 하여간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63페이지 보면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해서 645만원, 그리고 66페이지 의원연수비 2,180만원 해서 총 해외연수를 가는데 2,825만원이 작년에 소요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저는 물론 한번도 안가서 하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의원들이 배워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작년에는 일본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회도 방문하고 그 당시에 환경시설도 방문하셔서 나름대로 많이 배워오셨다고.
배워
배워김진수위원
와서 구에 하는데 접목을 하고, 보고서도 쓰고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진수위원
보시기에는 돈을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와서 배워서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진수위원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가보았자 뭐 솔직히 별로 소득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나는 국내연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제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좋지 싶어요. 언론에 내 나고, 편가르기라는 문제도 생기고 갔다 와 보았자 우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례회 때 내가 거론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짤 때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러한 것은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셔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들이 합동 총회할 때, 회의를 할 때 저도 그 문제를 거론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획관리포상금에서 부서업무평가 시상금이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평가시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부서업무 평가 저희들이 혁신관계.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최우수상 기획감사실 40만원, 우수상 민원봉사과 30만원, 장려상 총무과 및 지역경제과 각 각 15만원,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구청에서 힘깨나 쓰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상금을 다 받았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부서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데 최우수가 기획감사실이 업무성과가 뛰어나서.
가는
평가는김진수위원
누가 하고, 평가가 공정하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공정하게 했습니다.
하게
공정하게김진수위원
했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구청 공무원들 상대로 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부서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기 부서를 최우수부서로 선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런건
그런건김진수위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실장님이 좀 선정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김진수위원
타 부서에 양보도 좀 하시고요, 76페이지에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의 불용액이 3,867만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1%에 이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그 해 확정판결이 나서 손해배상을 할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 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판결을 받지를 못하고 선고가 그 다음해 1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해배상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진수위원
지급조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당연히 예산 편성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기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사실 저희들도 승소했으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예측이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판결이 어떻게 날지 사실 좀.
측을
예측을김진수위원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7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라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에
그에김진수위원
대한 지원금액은 1년에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4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행정동우회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지급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지금 의정동호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안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저는 앞으로는 의정동호회도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몇 년전에 제가 듣기로는 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곤란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액자수리 및 제작에 307만3,200원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액자제작 이게 1개 얼마짜리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43개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개 그러면 얼마라는 얘긴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개를 2만4,000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 300만원은 이 결산서에 그 내용이 같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3T운동 실천다짐홍보물 거울도 이 안에 같이 307만3,2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자 100만원 정도하고요. 거울 제작하는거 200만원해서 3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다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75페이지에 혁신분권에 포상금에 보면 3T운동 실천다짐홍보물 거울제작비가 275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전 직원들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엇을
무엇을오경은위원
다 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900명 정도 되는 전 직원 1명당 1개씩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했는데.
울을
거울을오경은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거울 했는데 이 과목에 저희들이 좀 모자라서 수용비에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그렇게 전체 90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거울 900개를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모자라서 행정서비스에서 지출을 하고, 혁신분권에서 지출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용비에서 일부 하고, 방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경은위원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이 모자라서 하고 수용비로써 그건 가능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서비스 액자제작 및 수리인데, 수리가 필요합니까? 액자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게 명칭은 제작 및 수리인데, 사실은 액자 걸어놓으면 거의 수리할 일은 없습니다. 액자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혀서 떨어져서, 낮게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떨어져서 파손되어서 수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만.
경은
오경은위원
이 300만원에는 거울제작비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3T운동은 정확하게 내용이 뭔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3T운동이란 탑의 T하고, 땡큐할 때의 T하고, 띵크의 T하고 합쳐서 3개인데, 탑은 초일류 행정을 펴자는 것이고, 땡큐 T라는 것은 고객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띵크 T라는 것은 항상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3T운동을 전 우리 직원이 실시 하는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행정서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오경은위원
2006년도 결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6년도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06년도 결산은 2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결산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3T 거울을 전 직원에게 다 배포를 하고 했는데, 오히려 행정서비스에 대한 착오지연보상금은 2배 정도가 더 추가되어서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이런 착오지연이 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착오지연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떼주는데 좀 시일을 늦게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이게 얼마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하는거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건당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작년에 50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행정의 달인 이러면서 우리 구가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지연보상금 같은게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출이 안 되어도 될 부분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부속서류유인해서 1,820만3,000원해서 이게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예산편성사업서 유인, 이 유인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전체 다 한 2,0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서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 매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보시는 바로 그런 예산서입니다. 그 예산서하고, 그에 따르는 요약서하고 또 부속서류 같이 인쇄한 겁니다.
서는
예산서는김선미위원
지금 몇 부를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서는 110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 110부가 어디로 다 나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의원님들 드리고, 각 과에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하고, 필요한 유관기관해서 110부를 만들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선미위원
예산서 부속서류 몇 부 하셨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110부씩 했습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매번 그렇게 합니다.
산도
예산도김선미위원
항상 똑같이 잡히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인쇄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각 인쇄소별로 금액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는데만 하시지 마시고, 이 책자값만 해도 약 2,000만원 가량이 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단가 싼데로 해서 재정 어려우니까 다문 10%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여러군데 견적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를 몇 번 여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두번 해서 두번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열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해서 84만원 나갔습니다. 한 분당 한번 참석할 때마다 7만원.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중기재정위원인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셨으면 7만원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저희들은 안 받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들은 안 받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두번했으면 열두번을 참석을 다 했으면 돈이 모자라는데? 84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원래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한 번할 때 9명씩 참석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다가 실제 저희들이 두 번했을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합쳐서 열두분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 두 번 해서 12명?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4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기타보상금 고객만족도 설문보상금 문화상품권 50만원, 조금 전에 오경은 위원이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이 문화상품권이 50만원 나갔다고 하셨는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오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여한
참여한김선미위원
분은 다 줍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 드렸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선미위원
합니까? 1층에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1층 민원봉사과에서요.
선미
김선미위원
특정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불특정인에게 오는 분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조사
설문조사김선미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6월말이나 7월 중순경에 실시합니다.
시나
혹시나김선미위원
이 문화상품권 때문에 일부러 와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타가려고 하는 그런 중복되는 사례는 없었는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신 분 중에 설문조사에 응하실 것인지 사전에 물어본 다음에 응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신지, 안 하는지 알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는
악용하는김선미위원
경우는 없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구에도 이걸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사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타 구에서 하는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설문을 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걸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공포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에게는 한번도 배포 안 해 주셨지요?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며, 그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구청직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동사무소하고 각 과에 저희들이 시달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신문에도 이거를 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구정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한 56%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과반수이상, 6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선미위원
구에서는 그러면 만족도가 60%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60% 이상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0% 이상 되면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이런걸 홍보하고, 알리고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 놓았다고 그런 각 계별로 그 뒤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혹시
혹시김선미위원
의회에 관한 것은 설문을 안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의회 의원님들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설문조사 항목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혹시나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설문보상금에 대한 상품권을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설문할 수 있는 쪽으로 유인을 하셨으면 참 좋겠거든요. 상품권을 안 주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불만이 있다든지 제가 어떤 기관에 각 부서별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하고 오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상품권까지 줘가면서 설문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 받으신 것은 1건의 민원처리 했을 때 저희들이 SMS를 보내드리는거고요, 이 사항은 좀 설문조사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뺏은데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설문지 한번 저한테 한부 좀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혁신워크샵, 좀 성과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몇 회 실시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9월달경에 한 3회 정도 직원들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지금 2,000만원 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워크샵에 560만원 정도 지불 되었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참고로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몇 회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것
이것홍순창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직원
직원홍순창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직원들 과하고 동에.
전체
전체홍순창위원
전 직원들 다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상당히 혁신에 참여관심도가 높은 직원을 선정했습니다. 60명을 선정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60명만 하는거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6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약 1,000명 가까운데 60명만 선별해서 했다는거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별한
선별한홍순창위원
겁니까? 아니면, 이걸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전체홍순창위원
신청 받은 사람이 60명 밖에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예산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60명을 정해서 혁신에 관심있는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주로
주로홍순창위원
혁신워크샵의 내용이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것을.
순창
홍순창위원
혁신워크샵에 대한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위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 내에 사업체를 해마다 실시하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해마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실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해마다 사업체의 각종 현황을 조사해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세무서하고 관계 없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세무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걸
이걸홍순창위원
해마다 실시하던데 이것은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내려옵니다.
거는
이거는홍순창위원
국비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한 50%씩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구비도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일단 국가기관에 지금 통계치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다, 이 말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음에
다음에홍순창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80페이지, 지금 현재 이자를 1억4,735만원 정도를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반납할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35억원에 대한 이자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수가 확보되면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35억이니까 5억원씩 갚아나간다든지, 갚아나가면서 이자도 주고 이렇게 그에 대한 지금 우리 25개 동 관내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빨리 반납조치가 되어서 좀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자만 납부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하게 저희들이 매년 얼마씩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금이 확보되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빚갚아라 하면 내 돈 형편되는대로 갚을께 이 말 밖에 더 안 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해야지,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 1년에 1억원씩 갚아나간다든지, 2억원씩 갚아나가면서 형편이 좋으면 더 많이 갚는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사실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빌린 돈을 갚아줄만한 그런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지금 본위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력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자금이 예산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갚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까 자꾸 답변이 반복이 되고, 질의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자꾸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사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 330만1,650원, 보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사에
청사에김선미위원
국기나 구기나 새마을기가 없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있는데, 계속 365일 달기 때문에 오염상태가 심해서 자주 갈아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한번씩 갑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3개월에 한번, 분기 정도에 한번씩 갈아야 됩니다. 24시간 달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3개월에 한번씩이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분기에 한번 정도, 적어도 삼사개월에.
선미
김선미위원
몇 개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각 동사무소 또 우리 구청 관공서, 각 동에 새마을 같은데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개월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그 정도로 파손이 많은가요? 항상 24시간 거기에 걸려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요즘 하강을 안 하고 24시간 계속 걸어놓기 때문에 훼손이 좀 심한 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거기보시면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1,800만원,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3,818만8,770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주민생활 CCTV는 보조사업비인데, 지금 CCTV 6대를 달아놨습니다. 당감4주민센터, 미리내유치원 인근에 3개소, 개금1동 임마뉴엘교회 인근 3개소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양정1동 이화약국 주위에 달 계획이고, 전포4동 현대아파트 뒤 빌라촌에 3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CCTV를 통해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검거하는 율도 높고, 주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CCTV 1대당 그러면 300만원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꼴.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6대인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 2대를 신설해서 달았다는 겁니까? 저희 관내 CCTV가 총 6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7년도에 6대를 달았습니다 .
선미
김선미위원
6대를 달은 것이 1,800만원 하고 3,8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출해 주시고 CCTV 설치하는 장소는, 선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CCTV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달아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부산진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앞으로 CCTV 설치는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1대당 시설비도 들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비는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만 없으면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민을김선미위원
위해서 쓰여지는 재정이라면 아끼지 않고 쓰여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치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CCTV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에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쪽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철도시설 이전건의 서명부 제작에 449만9,800원이 들어갔는데 이전건의 서명부 제작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이 서명부하고 전체 철도시설 이전에 관한 촉구 위원회 구성해서 위촉장, 그 다음에 이전결의대회 현수막 제작, 피켓이라든지, 결의대회 홍보전단.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올해는 조금 활동이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철도청 추진위원단 이종만 시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철도청에 주민들 서명 제출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공약사항으로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구의원님들 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철도시설 이전건의 서명부 제작을 하는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철도시설에 관련되는 각종 플랜카드라든지, 행사하는 비용이 449만5,000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세부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서무관리에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이 2007년도에 300만원 넘게 집행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공식적으로 오시는 분에게만 무엇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 각종 밴치마킹이라든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무슨오경은위원
가방입니까? 장바구니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닙니다. 목욕탕에 갈 때 들고가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몇 개를 제작하셨습니까?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방문자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2006년도에는 결산액이 1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배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2006년도도 목욕가방이고, 2007년도도 목욕가방으로 똑 같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가방하고, 명함통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유용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저도 기념품을 좀 돈 안 비싸면서 뜻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참,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 오경은 위원님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도
저도오경은위원
다른 곳을 방문을 하면 펜슬같은 것이 조금 유용하게 값싸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 90페이지에 자체사업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 차량 하나에 기사 한분, 사서 한분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계속해서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책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책은
책은오경은위원
1년에 몇 권 정도 구입을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도서구입비가 990만원, 인건비 2,700만원, 관리비가 1,300만원 정도 최근 5년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는 2만4,300권 지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1만2,000권 차량에 1만800권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책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사서직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실된
손실된오경은위원
부분은 많이 없는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사서직원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도 25개 동에 도서구입한 비용이 994만원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 동이 10개 동이 됩니다. 쌈지도서관, 부암도서관, 당감2동 도서관이라든지, 그 동에 주민자치회 예산 시비 75%, 구비 25%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동에서 요구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000만원 예산을 25개 동에 나누면 한동에 20만원 작은 예산밖에 안되지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없는 동은 자기 동에서 필요한 다른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도서관이 있는 동이 10개 되는데 거기에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책은 주민자치회를 위한 도서라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민자치회에서 개방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책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관리가 지금 잘되고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도서관은 거의가 각 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책을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 전체를 보면, 그런데 그 우리 예산으로 산 책을 개인의 책처럼 활용하시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가져가서 유실되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통신관리에 SMS 이용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SMS 이용료가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96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2006년도 68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0만원 정도 SMS 문자이용료가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 구도 각종 간단 업무연락을 거의가 SMS로 합니다. 가령 출생신고가 되었다든지, 민원서류 중간통보라든지, 지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지금 자치위원회 통장회의도 SMS 문자를 보내는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민원처리 중간결과는 거의 공문이 안 나가고 SMS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보았을 때 SMS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좋은데, 너무 많은 SMS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한두번은 괜찮은데 남발하게 되면 스팸 문자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89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맞춤형복지비용 8억840만원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복지에서 공무원 개개인당 자기 근무연수, 부양가족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한사람 앞에 90만원 정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복지점수를 줍니다. 거기에 자기가 체육복이라든지 거기 사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의원님들도 전부 같이 해놓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90만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평균 90만원 정도 됩니다.
하고
연수하고김선미위원
상관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수하고 우리 직원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00페이지 운영수당에 재무보고서 전문가 자문운영수당 300만원이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재무보고서 전문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사실상 개시재무보고서라 해서 한 것이고, 2007년부터는 이걸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자문에 따른 운영수당,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기
복식부기김선미위원
자문위원이란 말씀이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 자문을 받는 그런.
선미
김선미위원
300만원이나 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분한테는 자문을 결산할 때만 받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결산할 때 부속서류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300만원에 대한 1일에 얼마씩해서 며칠간.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1일 1명 10만원씩 해서 10일간 집행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명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닙니다. 1명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이 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왜 이렇게 운영수당에다 넣어 놨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결산서를 만들면서 조금 착오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재무과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목재 캐비넷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밑에 보면 캐비넷 구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9만9,200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캐비넷 구입 때문에 다들 캐비넷을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둘러보고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는 뺏거든요. 캐비넷 구입비 200만원을 여기다 같이 넣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여기에 들어갈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운영수당에다 300만원 넣어놨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저희들에게 이걸 사항별 설명서가 올라올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올라오면 자문운영수당으로만 알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비넷
캐비넷김선미위원
구입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목인데 어떻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이것 과장님 말씀을 할려고 하셨어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결산서를 만들고 나서 착오 기재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인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과장님! 재무과 뿐만 아니고 지금 몇 과에서 이런 건이 발생해서 지금 질의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때서야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미 인쇄가 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 들어오기 전에라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눈감고 이것 심의하는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소한 부분까지 부전지를 돌려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한 두건이 아닌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청사 용역을 주는데, 또 우리가 별도로 청사기본유지비가 이렇게 8,939만7,900원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 청사기본유지비라는 것은 물론 용역을 주긴 합니다만,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여기에 청사관리용역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또 여기 보면 청사전기기계 설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까지.
약서
계약서홍순창위원
있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것
그것홍순창위원
저한테 보충자료로 하나 갖다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주민다용도 시설 조성해서 4억1,753만5,100원 정도가 지불되었는데, 이 주민다용도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청소년예술학교 만든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지금 전체 우리 구청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꾸준하게 우리 청사 내에 태양열 전자판을 설치해서 자체 발전을 해서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요청합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에 자연을 상대로 하는 에너지를 좀 보충할 수 있으면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국유지 실태조사 보조원 임금, 실태조사 보조원 특근 매식비 90만원해서 총 1,420만원가량 들었거든요.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일시적으로 상용보조원을 채용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임하고, 또 식사.
선미
김선미위원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한번하면 이 분들에게 보조원 임금에 식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실태조사 보조원 특근 매식비라 해서 예산부기에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비는
특근비는김선미위원
매식비라해서 또 따로 나가는게 있는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닙니다. 따로 안 나갑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90만원 이건 뭐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90만원이 내나 특근 매식비입니다.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하루
하루김선미위원
임금이 얼마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보통 우리 정부단가에 의해서 합니다만,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구천 몇 백원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짧겠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1년 내내 사역하는건 아닙니다. 한 250일 정도 사역합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3만원이라면 이 분들은 시간상으로 따질 때 근 한 몇 시간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당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특근비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일당이 또 나가고, 특근비가 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보조인력을 쓰면 또 식사를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몇 시간 근무를 하느냐 이거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특근비, 매식비를 따로 준다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건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국유재산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는가 하면 측량하고 난 뒤에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점유자 점유형태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현장에서 저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또 사무실에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시간외수당은 못주더라도 식사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시간 근무를 하시고 3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그 이상은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선미위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저임금이 안 되는 그런 임금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물론,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노임단가에 포함되어서 다 같이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5일 근무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임금책정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정해진게 아니고, 일시사역인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얼마씩,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너무 금액이 저조하고, 차라리 금액 면에서 요즘에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보통 한시간당 4,000원이거든요. 이게 3,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8시간 같으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정해 놓은 단가 아니냐 싶습니다.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분들은 일하는만큼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되고, 지급이 되는만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거지만, 차라리 특근매식비를 주는 것 보다 일당 자체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해서 정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납세자의 날 세외수입 표창장 23만7,600원, 이것 표창장 몇 장을 제작하셨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해마다 4월달 되면 모범납세자를 우리가 발굴해서 표창하는데, 과거에 제가 동에 있을 때 참석해 보니까 3명 내지 5명 정도 해마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표창장이 나가는데 다른 선물이나 이런건 없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없습니다.
장만
표창장만김선미위원
23만7,600원인데 한장에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민간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 내지 5명 주었고, 또 직원들은 세외체납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이라든지, 또 세금징수를 많이 한 이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좀 많습니다.
장이
표창장이김선미위원
우드로 되어서 겉면이 파란색, 그 표창장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단가가 하나 얼마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단가가 한 3만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만원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좀 대신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제작단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점자 수고하십니다. 구세관리계장 김점자입니다. 우드까지 합해서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표창장을 주는건 좋지만,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줘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비치를 하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게 표창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는데만 급급했지, 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각 실·과별로 표창장 단가가 다 올라오거든요? 1만원 미만만 해도 되고, 1만원 안팎인데, 구세과는 좀 비싼 것 같거든요?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점자 예, 상장 표창장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집을 말씀하시는건데, 그 단가도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 물어보니까 항상 심의할 때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그 단가가 이렇게 구세과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부를 제작해서 몇 부 단가가 얼마고, 이걸 지금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몇 부를 제작해서 몇 부가 나갔고, 단가가 얼마다. 그게 나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부를 만들었고, 몇 부가 나갔다.
담당
리담당구세관
김점자 예,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것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지방세 관련 법령집 32만원, 이 법령집을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이것은 지방세는 세법이 참 자주 바뀝니다. 때문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돈을 올려보내주고 합니다.
령집
법령집김선미위원
이건 구세과에만 비치를 해 놓는거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게 저희 구세과하고, 또 납세의무자들이 오는 상담실하고, 몇 군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결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표창장 부분하고, 법령집 부분하고 이 2개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바뀐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7월1일날 올라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업무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오자마자 재산세 납세기간이라서 재산세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크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해서 8,349만원 지불되었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외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수수료 외에, 등이라고 해 놨으니까. 계장님! 빨리 보충자료 좀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매겨서 그게 곧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세제가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본인들에게 1년에 한번씩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의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그게 뭡니까? 등외에 몇 가지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검증 수수료도 있고, 산정 가격도 있고, 의견제출 가격 수수료도 있고, 이의신청 가격검증 수수료도 있고, 의견제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제 여기에 그런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안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런데 세세목이기 때문에 보통 명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세세목인데 세세목이라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금 금액이 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몇 십 만원도 기록을 하는데, 그걸 좀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2009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세세목이라도 깨알같이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해 주시고, 그러면 주택가격 검증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분은, 어디에다 지금 지불을 하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감정평가를 해 주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었는데, 건수하고 그건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3만건 된다고.
순창
홍순창위원
2007년도 3만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택가격 검증을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유갑
유갑구세과장
우리가 조사관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표준지에 비해서 토지를 가격산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산출하는데, 언제 지었는지 또는 목조인지.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그 3만건이 우리가 전체 진구내에 25개 동에 전체 다 파악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선별합니까? 어떻게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표준지 빼고 나서는.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3만건이라는 것이.
유갑
유갑구세과장
표준지를 제외한 모든 주택 부분, 순수한 주택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진구 내에 주택이 지금 3만건 밖에 안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아니죠. 이의신청한 부분이 3만건.
순창
홍순창위원
그 3만건에 일반 개인이 이의신청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택가격이 이번에 세금이 나갔을 때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다시 재평가를 해야.
가를
재평가를홍순창위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아까 지방세관련 법령집 32만원 제가 질의했죠? 거기 세칸 밑에 보면 지방세 법령집 또 31만원이 있거든요? 지방세 관련 법령집이 있고, 지방세 법령집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과장님!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한번 봐 주십시오. 납세홍보물 제작이거든요? 납세홍보물 제작을 1,200만원어치 했는데, 납세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배부하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자동차세, 주민세 납기에 대한 것인데 각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 대형마트에 주민이 많이 활동하는데 홍보를 했습니다.
트에
아파트에김선미위원
배부를 하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파트도 김위원님 엘리베이트 안까지 붙였습니다.
저도
저도김선미위원
아파트 800세대 살고 있는 주민인데 몇 월 달에 붙였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자동차세는 6월, 12월 주민세는 8월.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동사무소에서 붙였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가 직접 아파트 나가서 직원이 직접 가서 경비실에 부탁을 해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2번 붙이네요. 자동차세하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주민세하고 3번입니다.
보물
홍보물김선미위원
제작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상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작합니까? 아니면 홍보물에 대한 어떤 유용성이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효율성을 제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이 보고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마다 문구도 조금씩 특별하게 바꾸는 것은 없지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례적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당연히 주민이 보든, 안보든, 내든, 안내든 상관없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세, 주민세 납기될 때 동차니해서 플랜카드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차에도 25개 동 동차도 하고, 구청차니, 다문 한푼이라도 더 낼수 있게끔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최선의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입이
세입이김선미위원
정확하게 들어오게 하는데 홍보물을 항상 제작해서 각 아파트마다 하는데 일단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일반 주민이 보게끔 동차에도 하고, 구 게시물에도 하고, 각 게시판에, 아파트같은데는 조그만한 소형, 대형마트같은 데는 큰 것,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납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선미위원
해서 납기하시는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납기 홍보물에 의해서 몇퍼센트 더 올라갔다는 측정은 안 되지만 아마 전년도보다 1% 더 올리기 위해서 홍보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 지난 6월말 납기 같은 경우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도 자동차세가 0.3% 정도 징수율이 증가했습니다. 큰 퍼센트는 변화가 없지만 더 열심히 한 덕이 아닌가 봅니다.
납세
납세김선미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 집에 납세용지가 오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납세홍보물을 차니, 가는데마다 곳곳에 붙이고 고지서를 집집마다 보내고 이렇게 해도 납기 지나서 온 사람들이 고지서를 못 보아서 납기를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하기 때문에 6월이 자동차세 납기다. 8월이 주민세 납기다. 이것을 사실 일반 주민들이 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납기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무슨김선미위원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는데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1,200만원을 들이지 않고,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해도 홍보물 제작비에 너무 투입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서는 사실 아낄 돈은 아닙니다. 돈을 홍보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과감하게 해야합니다.
라리
차라리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가 조금전에 질의할 때에는 홍보물을 돌려서 납부율이 올려졌느냐 했을 때 그렇게 큰 효율성이 없다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니, 그것이 측정은 안되지만 효율이 상당히, 홍보물에 의해서 얼마나 퍼센트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요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홍보물을 줄이더라도.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되도록이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가
납세가김선미위원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리를 신경을 쓰시면 각 동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마지막 날에는 동차를 가지고 마이크로 홍보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재산세 마감일이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힘을 쓰면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지방세 관련 서적구입 42만원입니다. 이것 아까 제가 구세과에 보니까 법령집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세과 지방세 관련 법령집 32만원, 지방세 법령집 31만원, 여기에도 똑같이 115페이지에 시세과에도 똑같이 지방세관련 서적구입이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지방세 관련에 대한 법령집이라고 하면 구세과나 시세과나 똑같은 법령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이 과에 구입을 하고, 저 과에 구입을 하고 이중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지방세법 관련 책자를 각 계별로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하면서 계별로 한 2권씩 해야 업무가 원활하기 때문에 각 계별로 주기 때문에, 매년 바뀌면 구입해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2만원, 그 밑에 19만원 2번이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위원님 죄송한데 위에 42만원은 서적구입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 인쇄잘못했는데 지방세 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42만원 지출한 사항인데, 밑에 지방 세정관련 서적구입 19만원 이것은 서적구입비고, 이것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인데 사실 인쇄가 잘 못되었는데 미처 정정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들
저희들김선미위원
심의하면서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인쇄잘 못한 부분이 재무과에 있었죠? 과장님 인정하셨죠? 지금 시세과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또 나왔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인쇄
인쇄김선미위원
잘못된 부분을 질의하면 과장님 바로 잘못되었다는 인정의 답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심의 들어오기 전에 한마디 양해도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이것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사실 조금 전에 하면서 발견해서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각 실과 과장님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 과에서는 한번이지만 국장님 보실 때는 과별로 한두건씩 발생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이 부분 저희들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은 신중을 못 기한 그런 사항인데 사전에 발견이 되면 심의하기 전에 배부를 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결산은김선미위원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저희들이 말 그대로 결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이 한두건도 아니고 계속 과별로 발생한다면 집행부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 전용해서 쓰고 해도 우리가 질의를 못하면 못짚고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대로 평생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몇 십만원 안 되는 돈이든, 몇 백만원 되는 돈이든, 저희들 발견을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각 실과별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 사항은 착오가 있는 부서에는 그 부서의 착오인지,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인쇄하면서 착오인지 그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정말 앉아서 너무 바보되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김선미 위원님 질의 중에 납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우리 이메일은 안 보내죠?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난번에 김진수 위원님이 하고 해서,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인 전화번호, 휴대폰 파악되어 있는 것이 1만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만4,000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하면 바로 휴대폰에 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문자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또 이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메일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휴대폰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제가 누차, 주민들 거의 컴퓨터를 많이 하셔서 이메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은행 금융계에서는 이메일로 많이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자꾸만 그런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스티커 부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집에 거주자는 별로 없습니다. 낮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이메일에 홍보를 하심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도 파악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 저런 방법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식으로 스티커 부착 아파트같은 데나 하고 플랜카드 내걸고, 동차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효과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한다. 이것은 뭔가 탁상공론 같고, 복지부동 같고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냥 돈쓰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전에도 총무과 혁신을 하는데 혁신을 돈 들여서 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방식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정말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납세자와의 접촉문제인데, 휴대폰번호 1만4,000건 정도 확보한 것도 중간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연락 오는 사람, 다음에 우리가 연락해주겠다고 접촉되는 사람을 자꾸 확보해 나가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선진화된 이메일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휴대폰 정도도 더 확보를 해서 문자메시지를 6월24일날 넣어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우리가 어쨌든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때 주민이 재산세라든지 과태료를 물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홍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5년도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니까 올랐다든지, 아니면 작년보다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홍보방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못받았다. 납기를 몰랐다. 늦게 오는 사람에 의해서는 우리가 다음에는 납기를 사전에 한번더 고지하는 것 말고 더 알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했는데 휴대폰만 하지 말고 이메일 발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오늘 홍위원님 좋은 안을 받아서 앞으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왕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세요. 포상금에서 광고수주 포상금으로 60만원 집행되었는데 수령자가 민간인입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다같이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문화체육과 직원이 부산진구신문 광고주를 모집하는 것은 고유업무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체육과 직원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입니다.
전체
전체김진수위원
직원도 그렇고 특히 문화체육과는 담당 부서이니까 결과적으로 광고수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수주 포상금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진수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입이 각각 얼마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광고수입이 3,572만2,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 광고수입의 차이가 크게 없다면 광고수주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말씀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월간으로 인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없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유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 문화예술비에서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집행액이 어린이합창단 단복구입, 운영수당, 물품취득비 등으로 3,602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간 어린이합창단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은 현재 단원이 80명입니다. 주 1회 연습을 하고, 구청 각종 행사나 연 1회 작품발표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합창단에는 문화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 및 예술 창달을 위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활이 나아질수록 문화나 예술에 대한 향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어린이합창단의 의상비 지출내역을 보면 단복구입비가 998만4,000원 공연참가 티셔츠 구입비가 208만원 등 총 1,206만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단복 한벌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단복은 한벌당 12만4,8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어린이합창단이 평균 활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 1회 연습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가령 오래되면 모르지만 1, 2년 하다가 그만두면 단복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인원이 보충되었을 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내가 누차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부산진문화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합창단 이런 것은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디로?
순창
홍순창위원
부산진문화원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창단
합창단홍순창위원
자체가 앞으로 문화원에서 수용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관에서 합창단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깊이 있게 검토는 사실 못해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원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진문화원이 진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고려를 하시고, 이관을 관주도형 보다도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125페이지 송상현공 동상 정비사업인데 거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양정에 있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1,0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작년도에 1,000만원 받아서 동상 세척하고, 동상 자체를 정비하는데 한 39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다음에 쌈지공원에 의자설치라든지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를
정비를홍순창위원
했다는 것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바닥정비 이런데 사용된 돈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 도서 물품구입해서 5,163만6,000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도서구입을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도서를 맡아서 입찰식으로 한다든지, 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품목을 해야지, 지금 여기 거래하고 있는 여러군데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암3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군데 작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8,4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서구입은 작년도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각 과별로 상당히 도서구입비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구입하는지, 경쟁 입찰을 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및 구민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1,03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직원 및 구민 전산교육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직원 및 전산 구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총 143기수에 4,12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구민들이 134회에 걸쳐 3,934명이 교육을 받았고 우리 직원들이 9회에 걸쳐 19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구민들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기초와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활용과 문서작성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제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 가보면 꼭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반장에 대한 전산교육은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통반장님들을 위한 전산교육 과정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통반장은 행정조직의 최고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반장에 대한 전산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통장님들도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올 연말까지 짜여져 있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2009년도에는 따로 통반장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9년도에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정을 원하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통반장님들 교육 과정이 개설되면 강사수당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것이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정보화 도서교육교재 구입비로 1,052만1,300원하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3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약 300만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정보화도서 교재구입비하고, 우리가 도서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 300만원하고,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정보화 교육은 우리 구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컴퓨터 엑셀이라든지 하는 교재구입비고요.
으로
무상으로홍순창위원
지급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민원운영수당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정자료실에 비치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는데, 올 1월부터 이 업무 자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 분한테도 무료로 강의해 주시고, 책도 무료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전체
전체홍순창위원
지금 몇 분한테 지급되었는데 1,052만1,300원이 지불되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전체 저희 구민들이 3,934명이 2007년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책 구입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입찰경쟁해서 받은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건 일반교재를 저희가 서점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자치정보화조합에서 나오는 교육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그걸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재가 그 책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재를 발간하는 것처럼.
권에
한권에홍순창위원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한권에 5,000원 정도.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걸 우리가 오는 분한테 다 한부씩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그 분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책을 놔뒀다가 다른 분이 보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집에 갖고 가서 본인들이 복습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이 하루 2시간해서 주5회 10시간 밖에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서 복습해야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복습하는데 컴퓨터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책을 돌려받지는 않고 다 드리는거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이게 그냥 책을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대해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좀 질문이 어렵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렵습니까? 그냥 주는 걸로 하자해서 주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평생 교육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져가시면 집에서 또 보고, 연구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결국 가서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적고, 거의가 한 60% 내지 70%는 그냥 그게 폐기처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책상에 꽂혀져 있다는 얘깁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 보면, 133페이지 구동간 보건소 포함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9,810만8,010원 정도 되는데, 이 사용료라는 것이 뭡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구하고 동간에 인터넷이 다 연결됩니다. 그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게 해마다 이 금액이 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해마다 지급됩니다.
터넷
인터넷홍순창위원
전용선입니까? 아니면, 전화선 전용선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인터넷 전용선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구 자체에 인터넷 전용선 갖고 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 이전까지는 KT를 이용한 인터넷망을 저희들이 활용했는데, 2007년도에 자가망을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건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내에서만, 행정적인 업무에만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런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건.
료가
사용료가홍순창위원
얼마입니까? 월로 지불합니까? 연으로 지불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월로 지불하는데 한달에 41만9,265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어떻게해서 8,900.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각 부서에.
순창
홍순창위원
각 부서에?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고 동이 25개 동에, 보건소 1회선하고 26회선이거든요. 26회선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여기에 대한 절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홍위원님! 이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정보화고속도로라 해서 우리 시와 구, 우리 구와 동간에 망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절감 효과는 있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왜 과장님은 없다고 그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예산에서 자가망 우리 설치해서 이 사항에서는 지금 절감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전산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지금 4,476만원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구입한게 아니고, 단순히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이 업무용 PC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만 이 정도?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의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유지보수라는게 컴퓨터 고장이 났을 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고장났을 때 이것을 수리해 주고 컴퓨터에 관련된 수리라든지,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PC 및 프린터구입이 8,000만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전 과에 컴퓨터를 교체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몇 대를 바꾸셨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7년도에는 32대를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32대와 프린터기는 몇 대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프린터기가 13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컴퓨터 32대와 프린터기 13대를 구입한게 지금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 중에서 4,6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이 12월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할 기한이 부족해서 4,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금액까지 포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컴퓨터 32대를 바꾸시고, 보통 그 컴퓨터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사용가능한 컴퓨터는 저희들이 사랑의 PC운동으로 해서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단체 필요한데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보통 좀 사용이 가능하면 보통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설에 저희가 이걸 후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후원처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추천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일이 그 대상자를.
에서
동에서오경은위원
추천받아서 가정으로 나가는가보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가정에.
으로
가정으로오경은위원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단체에.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단체에도 나갑니다. 단체에 나가는 것은 시에서 그걸 해 주는데 그 단체의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 자체에서도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이렇게 노후된 쓸모가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나 프린터 장비 같은 것은 우리 구 안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 후원하는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민원실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289만8,500원인데 이것도 전 구청 전체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전용 복사기 1대하고, 업무용 2대하고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에 대한 복사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사기
복사기오경은위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과에 보면 보통 리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리스를 하게 되면 수리비 같은 것은 그 업체에서 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리스사용료를 내고 수리를 하지만,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드럼이 들어가든지 하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복사기오경은위원
3대에 대한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민원실 민원전용하고 있는데는 조금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고장율이 좀 잦은 편이고, 또 복사기 자체도 조금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수리비가오경은위원
많이 나온다면 다른 복사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결국은 1대당 100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차라리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고 차후에 복사기를 교체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스가 더 예산절감이 되는지,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절감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절감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홍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경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보게 되면, 민원여권과로 바뀌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주로
주로홍순태위원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부서보다도 민원여권과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제반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다른 과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민원 업무를 보다 보면, 사용하는 회수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민원을 보지 않는 것 보다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높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래서 아까 135페이지 보면 업무PC 및 프린터 구입을 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1년에 몇 대씩 구입한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에 한해서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분합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이전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줬거든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6대를 교체해 준 것으로.
순태
홍순태위원
의회만 구입을 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의회에도 6대가 나갔다고.
순태
홍순태위원
6대요? 그래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홍순태위원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의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 중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예산에서 1,262만8,000원이 계획되었는데 집행을 1,000만원 가량하고 불용액이 2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소가
보건소가서은숙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위원회가 좀 많은 편이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많은 편은 아닌데, 왜 위원회 수당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별 계획수립은 심의과정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의수당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위원회들을 다 개최하겠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잡혀있던 위원회 중에서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하고, 위원회 개최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2007년도에 시에서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차별 계획으로 첫 시행연도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시지시에 의해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처음에 예산계획 세울 때는 시행세칙이 없었는데, 중간에 시행세칙이 생기므로써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 왜 결산추경에서 정리 안 하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 그건 우리가 시행계획을 2007년1월에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는 2007년2월달에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2007년2월에 이미 시행세칙이 내려와서 2007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미처 못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건 본위원에게 미안한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 보면 이 불용액들이 운영수당이나 이런데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국·시비 문제로 인한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서은숙위원
부분들은 가능한 좀 줄여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에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이 4,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불임부부 시술 및 지원이 있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1억7,340만원이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요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부
불임부부서은숙위원
시술비 지원에 대한 불용액이 불용액의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1차 시술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까지 또 시술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판단해서 일부 결산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현재 12월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부부
불임부부서은숙위원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는게 예측하기가 힘드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을
대상을서은숙위원
명확하게 불임시술이 필요한 부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지만, 숫자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대상이 몇 명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인원수를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내리는 것은 아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결산 추경 때도 정리하기가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연말에 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부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예산이 1억6,400만원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을 썼는데 2008년도 예산에 또 1억6,000만원이 나왔다면 여기서 또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업의 특수성상 이렇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갖추어진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이 사업비를 제대로 대상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찾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더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시술 지원비가 1억3,158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불임시술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79명에 95건 처리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가적으로 자녀출산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불임부부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임시술 지원비는 예산액이 1억7,34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1억3,158만4,000원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4,182만6,000원으로 불용율이 24.1%나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홍보부족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역에 보면, 자산취득비의 결산실적을 보면, 본예산에서 4,281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750만4,000원을 감액시켰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또 2회 추경에서는 1,19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결산에서 273만7,00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각 사업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추경 과정에서 일단 부수되는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을 비치할려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내역에 보면 짐볼운동이라 해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보관대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증진센터 안에 체조실에 보면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진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얼마 전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연제구에서 우리 부산진구로 전근되어 오셨는데, 특히 방역업무에 대해서 연제구와 부산진구 간에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 부산진구가 연제구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제가 지난 7월7일자로 부산 연제구 보건소장으로 6년간 재직하다가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부산진구로 왔을 때 느낌이 연제구는 행정타운 중심이고, 규모가 우리 부산진구에 비해서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관할은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떤 형성되었던 마을, 도시이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많이
많이김진수위원
또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 중심으로 주민자율방역단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하신 내용은 연제구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연제구에서의 행정경험을 살려서 부산진구가 좀더 나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열심해김진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작년보다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경은
오경은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 예산 전체 중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지출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지, 행사진행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반운영비 항목 세목 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확대되었는지, 축소되었는지 정확한 사업의 내용은 어떻는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오경은위원
내용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은 보면 주로 뇌졸중 및 장애아동들의 재활운동하고, 재가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나들이, 장애인 외출행사를 하기도 하고, 장애인 가옥에 대한 구조개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006년도 결산액은 861만7,4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업예산이 반 정도 줄었거든요? 결산액이 2007년도는 그런데 사업에 대한 규모는 지금 축소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반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말입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결산액이 2006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50%가 줄었거든요?
용식
양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산 운영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내용을 조정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차액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용을
내용을오경은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상 성격이 모든 행사에 따른 제경비 집행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경은위원
사업 내용의 확대나 축소는 없었지만, 예산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셨다는거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198만원, 약 2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뭐 어떤 것을 구매하신 겁니까? 사업에 지금 확대나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2006년도에는 이 자산 물품취득비에도 같은 항목에서 4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의 확대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만원 약 5배 정도의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더 집행되었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저주파 치료기 3대를 더 구입함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파
저주파오경은위원
치료기 1대가 얼마인데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66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건소에서 구입하시는 이런 기구들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질의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213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971만7,96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4페이지로 넘어가면 백양산 철쭉군락지 비배관리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금액이 인쇄가 조금 조정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을 봐 주세요. 시설비는 전체 불용율은 0.6%정도로써 아주 문제가 없이 양호합니다. 세세목 사업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불용율이 높고, 또 어떤 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동이 있었습니다.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디 부분 이야기입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2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 밑에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하는 이 부분입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 안에 전체 부분이 불용율은 낮지만, 세세목 사업을 보면 문제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불용율이 좀 높고, 어떤 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예산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시지요? 보면, 먼저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4개소를 봐 주세요. 이 사업은 1차 추경에서 400만원 삭감 조정하고, 예산은 7,600만원 잡았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이게 8,000만원인데.
것은
이것은박미점위원
지출액이고, 예산요. 예산에 1차 추경서 4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7,600을 잡았다 아닙니까? 8,000만원을 잡았다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지금 결산지출액은 7,787만8,130원이거든요? 예산액 보다 187만8,130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 우리 구비가 8,000만원이 되어서 1차 추경 때 400만원 삭감되었다는.
미점
박미점위원
예, 삭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추경에서 4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7,600으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산을
결산을박미점위원
보면 지금 7,787만8,130원이 지출되고, 그 예산액보다 187만8,130원이 초과 지출되었거든요. 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본 사업은 세세목내에 사업변경이 발생한거 맞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에서 시설비 안에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같은 목입니다.
같은
같은박미점위원
목이라도 보통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승인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시설비 내에 세목 그대로이기 때문에.
목이
세목이박미점위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본예산에서 보면, 1차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삭감을 잘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 8,000만원 했다가 돈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네군데 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무조건 10% 절감해야 된다 해서.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올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도 10% 절감을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좀 절감을 하고 나서 공사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 부분이 더 나오고해서 180만원 더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목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부분에서 또 조금 남을 수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목
세목박미점위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법적 테두리 범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잦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시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내 놀이터 및 쉼터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50만원 삭감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본 사업은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12.6%가 높습니다. 불용율이 1차 추경서 조정했는데도 지금 이래 나오고, 2차 추경서 삭감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모양인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안에 전용이나 안 그러면 사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잦게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예산예측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바로 밑에 가야 삼정그린코아 앞 교통섬 화단조성 불용율이 7.6%입니다. 그 다음 조형소나무 전정작업 불용율도 5%고, 불용율이 대체로 높습니다. 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차나 2차 추경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자체 내에서는, 세세목에서 전용성격의 사업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것은 예산 예측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추경이라는 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이 점을 다음에 잘 활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된다면 전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세목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세세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세목간에 예산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서은숙위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집행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그것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집행의 과정들이 결산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과 일반수용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유인이 처음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정예산이 16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셔서 추가경정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여기에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예산수립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표를 만드는데 1,300장을 만들고 예산은 1장에 3,850원이 든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4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소요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추경때 조금 더 확보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처음 본예산 시부터 제대로 된 예산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경정에서 증했음에도 마지막에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수립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집행의 과정에서 집행을 제대로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복지상담실 소모품 구입비도 보면, 본래 예산에 3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건 반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36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9만원, 50%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64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지금 기본수용비가 900만원 정도 30% 정도 더 증액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풀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수용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아무리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풀경비를 이런 식으로 30% 정도를 증액해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는 있다고도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운영은 사무용품이 모자라서 다른 급량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 쓰고, 사전에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
부서운영서은숙위원
기본수용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본수용비 초과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잡다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도 많고, 일이 많다는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풀경비 같은 것들은 좀 초과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제작하고, 차량보험료 유지비 이것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보험료 유지비는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고,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제작은 잡혀 있었습니다.
험료
보험료서은숙위원
유지비는 왜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상정을 못하셨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를 추경 확보하고 나서 그때 구입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계획부터 집행,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추경까지의 이 과정들을 잘 활용하셔서 합법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좀 꼼꼼하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서은숙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불용율을 보면 1.53%로 아주 양호합니다. 사회복지 전체의 불용율도 보면 0.74로 매우 양호한 편이고,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세세목 사업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약간의 시정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간상 한 단면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5쪽입니다. 사회복지용어사전 제작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업은 2차에서 추경을 잡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박미점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500만원이지요? 지출은 465만3,000원을 잡아 집행잔액이 3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율이
불용율이박미점위원
6.94%입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6.94%면 불용율이 조금 높은 편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은 해당 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2차 추경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예측을 잘못하여 불용율을 높게 나타낸 사업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미점위원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500부를 계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불용율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예상보다도 할인해서 낮췄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좀 그걸 절감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면 얼마 안 남은 2차 추경에서 불용율이나 이게 높거나 한 것은 아마 사업예산의 예측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2차 추경을 잘 활용하셔서 불용율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잘 측정하는 방법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 밑에 우편요금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1차 추경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981만4,000원을 잡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결산지출액은 1,128만5,170원으로 예산액 보다 147만1,170원을 초과 지출하였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미점위원
몇 퍼센트 정도 초과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우편요금은 저희 과의 필수경비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차 추경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사업변경의 금액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활용을 못하셨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처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면 예산 예측의 문제점이 2차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예산 예측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당초 세세목쪽으로 원래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이번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결산서 97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169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수당이 2차 추경에서 삭감조정되어 예산이 25억7,400만원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결산지출액이 25억523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수당 집행잔액이 6,876만1,000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박미점위원
. 이것을 보면 불용율이 3.4%로 높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미점위원
보면 문제점은 2차 추경에서 삭감조정하고도 불용율이 높게 나타났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미 예측을 하고 당해년도가 며칠 남지 않는 시점에서 삭감했는데도 불용율이 높은 것은 예산 예측의 문제점이 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로 이 예산이 바로 국·시비 예산입니다. 국·시비 예산은 저희 구에서 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1차, 2차 추경이 있을 때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1, 2차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도 나타나는 것은 자체 예산 결산에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 예산이라면.
미점
박미점위원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내시된데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71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도 불용율이 34.2%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세세목안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만 하더라도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월 작년 같은 경우는 86명에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를 내려보낼 때 대상을 과다하게 내려보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항별
사항별박미점위원
설명서 176쪽입니다.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7쪽 부녀복지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56만원 전용된 사업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미점위원
177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감액 전용이 발생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용이
전용이박미점위원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6만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8명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회의를 참석할 때 7만원입니다. 그래서 56만원을 민간위탁에서 일반운영비로 감액 및 증액 조치하는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도 2,700만원이 증액 전용되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세목은 의회승인이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원래 전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용은 세항인 목을 계상된 예산액 범위 안에서 상호간에 전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을 전포1동 파출소를 시설로 하다보니까 시설가운데 화장실을 옮겨야 된다든지, 바닥타일을 교체하고 출입구를 높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했지만 일어난 배경을 쭉 보면 의회의 본예산에서 실제적으로 감액을 했던 사항을 전용을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저와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화장실이라든가, 방수, 물탱크 건물도색 이런 것을 하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세항에서 우리 구청장의 재량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구청장이 전용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보통 전용이라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거나.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박미점위원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예측의 문제성이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제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잘못하는 것 같으면 예산제도가 잘못 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가 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박미점위원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는 그런 전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감액되거나 증액되었을 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예산 예측의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 그렇죠? 여기 동의는 하시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미점위원
예산활용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지금 불용액이 4,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 보면 이 불용액을 많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 성매매집결지 자활 사업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자활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3억7,600만원 정도 잡혔다가 1차 추경에서 증액이 4억3,000만원 되고 실제 예산집행은 3억3,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3,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 역시 처음에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범전동에 특수한 여성들이 있는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심신치료라든지, 정서회복, 그리고 탈업소 하여튼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지원을 해줄 신규피해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각종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지원등이 그러므로써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생각할 때에는 피해여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3억7,600만원을 하고, 추경에 5,500만원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성매매 여성들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피해 여성도.
피해
피해서은숙위원
여성도 없고, 지원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다시 말해서 국?시비를 많이 내시했건, 내시가 늦게 내려온 문제가 아니고 책정된 국비만큼 이 사업을 쓸만한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2008년도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4억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3억9,000만원 쓰고 불용액을 남겼는데 2008년도에 4억6,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당연히 불용액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
성매매서은숙위원
집결지 사업이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올 때 예산을 내려주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별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를 들면 이 지원사업이 필요한 여성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미리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측정을 안하고 국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냥 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를
내시를서은숙위원
하는데 굳이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내시가 되는 이유는 자기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구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시액을 내려보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국?시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다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했을 것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고한다든지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범전동에 있는 집결지 여성들이 없어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여성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몇 년 남았다든지 하면 더더욱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부산현장.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현장상담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대상자도 줄어들고 피해여성들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불용액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니, 원하지 않는다는 것 보다도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과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국?시비 내시되어서 내려오는대로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데 별로 현장에서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용액이 남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 과장님으로서 답답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답변을 듣고 있는 본위원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국·시비를 많이 쓰고 있는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시비로 인한 이 예산 체계가 흐트러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국·시비의 내시로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름대로 뭔가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견이나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늘 국·시비의 보조사업 예산액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국?시비를 얼마로 하도록 비율이라든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시나 저희들이 거기서 보면 전국에 있는 성매매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얼마 예산을 하는 것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에
개입에서은숙위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 성매매집결지 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산의 쓰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국·시비가 내려오는 내역과 상당히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상부 기관에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향후 문제 제기나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데 세미나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는데 가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서은숙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현행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어떤 여기 여성을 상대로 해서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먹히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재활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육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해서 미장원을 차리겠다고 미용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많이 없어졌고, 나머지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운 사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거기 가신지가 오래 된 것 같네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순창
홍순창위원
현장소장이 누구인데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소장이 여자분.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거기 안 계시고, 지금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거기 여성들이 한마디로 돈과 관계있잖아요. 돈을 당겨서 쓴다든지 해서 오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여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책에 대해서 범전 현장지원센터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런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 여성이 오는 이유가 자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직업화 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오면 물론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거기 오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방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기초수급자를 책정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방안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지고 있는 빚을 탕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보증을 우리 입장에서 해 준다든지 해서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한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및 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