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언창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합하는 영광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 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당장은 쓴 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좋은 대안 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6만 군민과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약이 될 것으로 생 각하 며 군정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량면 학동 6.25 전쟁 유적지 명소화 추진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해 묘량면 삼학리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경찰 전사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고, 경찰관 유해 39구, 어린이 유해 5구 등이 발견되어 군ㆍ경 합동영결식이 이루어지고 국립현충원에 봉송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묘량면 삼학리 학동 일 대가 6.25 전쟁당시 전남의 영광, 해남,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이 깃들어 있는 곳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최초의 경찰 전사자에 대한 유해 발굴이라는 측면으로만 치부해 버림으로써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후대에 잊혀지지 않고 호국경찰의 숭고한 위업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명소로써 개발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성～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광주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1997년 1월에 착공되어 10년 8개월 만인 2007년 9월 7일부터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신호등 없는 고속화 국도로써 타 시군의 국도선과는 차별화 되어 있고, 특히 겨울철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밀재가 터널로 개통됨으로써 우리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비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구간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요금은 지금까지 인하해 본적이 없습니다. 최근 개통된 광주～무안국제공항 구간의 경우에는 30%나 요금을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법성～광주간 시외버스요금은 왜 조정이 안 되는지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언창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 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균등한 행 복권 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으나, 아직 우리 사회 에는 차별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멸찬 현실에 신음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정책이 계획뿐인 여성장애인 문제와 장애아동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오늘 저는 우리군의 정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 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통해 진지한 대화의 장을 열어 갔으면 합니다. 먼저, 장애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대상을 구분한 나머지 여성장애인들이 갖는 특수한 환경과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기초적인 조사 작업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영광군은 전체장애인 중 1,663명이 여성장애인이며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여성이라는 굴레에 갇혀 이중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학력, 전문 능력 등이 낮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성적희롱 및 폭력을 당하고도 스스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며 외모지상주의 풍조에 따라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존중감 상실 등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된 현실인데도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초등학교 미 취학률이 전체 여성장애인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폭력에 시달리고 균등교육의 혜택에서 마저 소외당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실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되새겨 볼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자존감향상, 인권교육 등 자활을 위한 교육사업에 현실적인 예산 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영광군 지역 사회 복지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여성장애인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장애인 쉼터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동의 개인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고, 스스로 사회 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운데 만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애아동복지정책의 취지입니다. 영광군의 장애아 동의 수는 119명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 교육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 하자 는 의미로 다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에서 시행 중인 장애아동 치료바우처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치료시설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아 동의 경우 조기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 상당부분 장애상태가 호전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적인 치료 재활시설이 전무합니다. 장애아동들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클리닉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병 의원 에 연계, 설치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장애아동 치료바우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가구의 경우 장애아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애 수당 지원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또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비용까지 지급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대학 재학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유아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에 적극 요구하고 함께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입니다. 장애아 동의 문제를 전문 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재가복지기관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주,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며 단기보호시설은 새롭게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아동 가족 지원정책의 개발입니다. 장애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수행과 병행하여, 장애아 어머니 자신의 심리 사회 적 문제를 감소 또는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심리 적 지지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지지집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 중 심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무형문화재로는 현재 유일하게 우도농악이 있습니다. 우도농악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이 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에 제정 된 특별법으로 제정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 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는 유ㆍ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우도농악은 무형문화재로서 무형문화재란,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나누어지는데, 농악관련 무형문화재는 현재, 국가지정 5개(임실필봉농악, 강릉농악, 평택농악, 삼천포농악, 익산농악)가 지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재로는 우도농악을 비롯하여 고창농악, 정읍농악, 광산농악 등 전국에 30여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도농악은 보유단체와 예능보유자가 새롭게 인정을 받음으로서 한층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존회를 중심으로 광주비엔날레, 서울놀이마당,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방문 공연 등 년 40회 이상 공연과 전통마을 굿 축제를 통하여 풍물 굿의 원형을 지키고 발전 시켜 가고 있으며, 전문 공 연단 체로서 상설공연, 장애인을 위한 치병. 치유 강좌를 통한 풍물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산업대하교 등 25개 단체 전수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광군에서는 법성포 단오제와 더불어 우도농악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반가운 일로서 조속히 시행 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승보전 활 동의 중심인 전수교육과 공연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 평가와 당위성 확보, 추진방법에 대한 올바른 대안 을 마련하여 자치단체 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전수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우도농악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 읍ㆍ면 농악대 교육 그리고 우도농악 전수관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모범적인 문화재 교육 형태라고 봅니다. 단, 문화예술의 특성상 전문 성을 담보로 하여 5년 이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전문 교육기관 인 우도농악 전수관에는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고 강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영광군에서 600만원의 예산 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전문 강사를 5명 이상 확보하여 위의 3가지 형태의 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둘째, 전수교육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백학리 소재 우도농악 전수관은 년 이용 인원 5,000명, 전수 500명, 25개 단체 전수, 노르웨이. 독일. 일본인 등 외국 인 전수, 주5일 우도농악 단원 전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봉농악 전수 30,000명, 고창농악 전수 2,000명 전수관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것은 시설부족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군은 외국 인을 포함한 외부인이 장기 숙박을 하며 뭘 배워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도농악이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갖춘 제대로 된 전수교육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영광군의 대안 은 무엇인가요? 셋째, 공연 활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광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었던 우도농악 일요공연을 말합니다,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고. 영광군에서는 이와 같은 우도농악 상설공연을 다시 신설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도농악 보존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우평마을 굿 축제는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오늘에 되살려 낸 전국에서 가장 전문 적이고 모범적인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 회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9회가 진행 된 지금까지 이 축제는 우도농악 보존회 자체 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영광군에서는 본예산 을 세워 지원함으로서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키워 나갈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쉽게 공연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빛을 발하도록 새로운 옷을 입히는 역할이 공연기획 전문 가의 업무입니다. 공연기획을 전문 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우도농악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지정 추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전문 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전국에는 농악관련 국가지정 문화재 5개, 지방문화재 30여개가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이 30여개가 되는 지방문화재와 경쟁관계에서 우리군의 우도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도농악이 갖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이에 따른 평가, 마땅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첫째, 우도농악 단일 종목으로 추진하는 것과 법성포 단오제 속에서 우도농악의 역할을 인정받아 단오제와 같이 지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계 전문 가, 우도농악 보존회,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그리고 행정과 정치인이 힘을 모아서 학술대회 개최, 시 연회 , 자료 발간 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 위원 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이 총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공세로 입지가 좁아져 가는 우리농산물, 소득이 따르지 못해 멍에로 남은 농가 부채 , 후계인력도 없이 초고령 사회 로 가는 노쇠한 우리 농촌, 이농 급증으로 농촌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근의 대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농업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정부 나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인 것처럼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 와 고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비 폭등으로 이어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보리 하곡 수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날로 치솟는 물가와 농업경영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매 가격은 오히려 인하되어 농업인들에게만 그 피해를 감내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정 부의 무능함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원자재 폭등, 수입 개방으로부터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영광군의 특별한 지원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350억원에 이르는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 개발세 를 활용한 영광군 농업 발전 구상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영광군 농업의 비전과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중장기 농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남 의원 입니다. 제5대 영광 군의회 도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나온 2년의 아쉬움 보다는 남은 2년을 더욱 알차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해 보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수해안도로 해당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수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로 9위에 선정 영광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최근에는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탈바꿈 되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개발로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마파도 촬영지, 노을전시관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창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개발자원이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백수해안도로 40리에 이르는 해당화 길은 도시민이 낭만과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특색 있는 도로로 전혀 손색이 없음에도 단순, 볼거리 제공만으로 정체 해 있음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해당화 뿌리를 민간약으로 여겨 당뇨병치료제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의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당화 꽃을 차로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꽃의 색소를 천연착색료로, 꽃잎은 지사제와 지혈제로 사용되고 있고, 열매는 술로 만드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재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해당화를 활용한 약재, 화장품, 염료 및 술과 같은 가공 상품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40리길 해당화 길과 연계한 관광 지역특산품으로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주민 들의 농외소득 작목으로도 호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의 검토 의견과 다른 좋은 대안 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활용 대책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초 고유가 시대에 있어 에너지 절약은 필수불 가결 한 선택입니다. 정부 는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에너지 낭비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고, 낭비되는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시책도 연구, 개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연중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폐열을 헛되이 버리며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오인 받는 애물단지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열이 고유가 파고를 넘는 수단으로 타 지자체나 기업체에서도 에너지로 재활용되는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폐열 활용시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 농가를 우선 배려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해 보고자 지난 재선거 에 당선되어 등원한 지도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초선 의원 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지방 의원 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배워가고 있으며, 또한 선거 에 임할시 내 세웠던 공약들을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특히 과거 관행 이나 기득권 수호하려는 수구와 보수 세력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새로운 영광건설에 개혁과 변화를 불어 넣는 촉진제가 되려 합니다.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지원사업비 지역 배분 운영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으로서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고창 등 해당되는 기본지원사업비의 시행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본지원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법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영광군의 사업비 중 홍농읍이 70%, 백수읍과 법성면이 각각 15%씩 30%로 임의 배분되어 시행 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분 비율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지역 심의 위원 회의 협의 및 심의 를 거친 사항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공문 등 입증서류는 있는지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지원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경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수읍 구 수리 에 있는 친환경농경단지가 한때는 전국 최우수 품질로 인정받으며 3년 연속 수상을 했던 쌀이 이제는 그 명성마져 잊혀진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른 친환경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그리고 최우수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했던 해맑은 쌀이 탈락되는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하여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여성 정책 지원 강화와, 장애아동 복지 증진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여성 정책 지원 강화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교육사업에 예산 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가,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간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ㆍ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2009년부터 여성단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여성장애인 자존감 향상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활동, 피해자 상담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일부 예산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여성쉼터와 같은 일시보호시설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나,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 사업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복지 증진 대책에 대한 질문 으로서, 장애아동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애아동 치료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 을 현실화 및 교육비 지원의 검토가 필요한데 어떠한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증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에 적극 요구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는가와, 장애아 동의 문제를 재가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또한 장애아동 가족 중 심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하다고 보는데 어떠하냐는 것의 5가지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개발된 장애아동 재활지원 바우처사업은 현재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병ㆍ 의원 또는 개인사업자도 전문 인력만 유치하면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전국 보편형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시치료를 위한 재활기관 이용 시에는 지원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수당 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군 자체 재원으로 수당 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장애아 동의 조기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원대상을 가구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장애아동으로 확대ㆍ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 문제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교육청 과 협의하여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특수교육 확대와 다양화 정책은 최소한 도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장애아동 특수교육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현재 우리 군의 0세～6세 미만 장애아 수가 13명이므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만12세 이전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에게는 모든 보육시설을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법인 또는 개인이 적법한 시설을 갖출 경우 신고 수리 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에 관해서는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에서 연장 이용이 가능하므로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종사자 시간외 근무 수당 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전라남도협회와 협의 우리 군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묘량면 학동 6.25전쟁 유적지 명소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제31보병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팀이 영광과 화순, 보성, 순천지역 일대에서 50구의 유해를 발굴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군 묘량면 삼학리 학동 현장에서는 성인 39구, 어린이 5구의 유해가 발굴되어 해룡고등학교에서 영결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ㆍ25는 우리 한국 현 대사 의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후대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람산 기슭에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 해방이후 참전하셨던 영령들을 위한 무공수훈자비를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불갑저수지 제당에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량 학동에서 지난해 발굴된 유해는 군부대 주도로 이루어져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여러 가지 대안 을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왜 답변 하십니까, 담당이십니까?

작년에 발굴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답변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는 별도로 지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 생활지원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질문 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요. 저는 민족적 수난을 극복하면서 꽃다운 청춘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친 경찰관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후배 경찰관들에게 후국 시승의 경찰 정신을 계승하고자 충혼탑을 건립하여 명소화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경찰과, 북한군과 맞서 싸웠다고 전제하면서 전 쟁의 혼란 속에서 조국을 지켰던 이를 잊지 않고 불굴하는 것이, 우리 군이 아니더라도 불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 각하 면서 군정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네.

법성포 단오제가 있지요?

예.

문화재로 승격을 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청취불가) 부재라고 저는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법성포 단오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료도 그럽니다만, 무형문화재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능보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단오제는 무격신앙입니다. 무격신앙은 어떤 무당들이 주도해가지고, 강릉 단오제도 제전 위원장 이 무당이거든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종목은 법성단오제도 어떤 종목별로 문화재 지정이 지난번에 학술용역을 거쳐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 에 적절한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묘량 학동 전투는 6.25전쟁 발발 년도는 1950년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또 증인 확보가 용이하고 기타 기록의 보존상태, 국가차원의 유해 발굴 등의 적극성을 고려 해 볼 때 현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검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영광에서는 전에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지역이 불행하게도 우리 영광으로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학동 현장도 있겠습니다만, 백수라든지 여러 현장, 검증 되지 않는 얘기들도 떠돌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군데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강원경찰 충원탑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경북 예천에 호국경찰 기념비도 있고 이렇게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관람산의 충혼탑은 합동으로 되어 있고 또 불갑 저수지에 있는 것도 합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유적지 충혼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호국경찰 유적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물론 역사적 검증 이후 호국 경찰공원 조성 등 타 자치단체 와 차별화 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문 하게 된 동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무 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찌 되었던 우리 군 일이니까 이 부분은, 불갑 저수지 제방에 세운 것도 기존에 무공순자비 외로 별도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운 예로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묘량 학동에만 있는지 또 다른 지역도 있는지 조사를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44구의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지역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약 25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영광 주위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경찰 충혼탑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 각하 면 나쁘게 생 각하 지 말고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본 의원 은 관광 상품으로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 모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군이 희생자가 가장 많고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희생자가 한 5만여명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2만 2천명 정도 40%가 넘는 수치의 희생자가 난 것으로 보도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석남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 농악의 예산 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활성화 시킬 의양은 없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도농악 보존회와 관련한 예산 은 2,8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수관 강사 지원금 600만원과 문화재 전승 운영비 500만원 등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 편성시에 좀더 많은 예산 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17호인 우도농악을 육성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보유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기능별로 전수 조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전수 교육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수관이 협소하고 숙박시설이 없어서 외국 인 및 단원들이 전수 교육에 애로가 있으므로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갖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우도농악 전수관은 우도농악을 육성 보존하기 위한 교육장 이지만, 아직 숙박의 여건 조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된다고 하면 대 공연장이 및 소공연장이 설치 될 예정이므로 신설된 공연장에서 공연 추진토록 하고 숙박시설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세 번째 공연화 활성화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일요 공연과 상설공연 운영계획과 예산 지원에 의한 모범 축제라든지 공연 기획을 전문 으로 한 담당 인력 상시 배치 의양을 물으셨습니다. 기 추진한 우도농악 일요 공연은 2004년 2005년도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 그 때 당시에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호응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굿 축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같은 경우 문예진흥기금으로 노르웨이 전수단과 마을 굿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묘량 영당이라든지 불갑 우곡리라든지 이러한 마을 축제를 거쳐서 현재는 영광 우평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축제장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군 예산 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연 전문 기획 팀 역시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더불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상시 대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도농악의 문화재적 가치 평가라든지 당위서 확보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 방법과 이러한 역량 집중을 위한 추진 위원 회 설립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상쇠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금년도 4월 11일자로 지정 또는 인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씀에 전수 후보자 및 전수 장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을 할 계획이고요, 우도농악만의 전통성과 맥을 잇기 위해서 상쇠기능보유자 외에 장고라든지, 징, 북 등 기능 보유자를 지어 받은 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신청 하고자 합니다. 한편 법성포 단오제는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난 8월 22일자 신청 을 해 가지고 두차례 걸친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및 단오제 행사시에 문화재 위원 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네뛰기 무형문화재인 기능보유자 신청 은 역시 작년도에 4월 23일 날 신청 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역사성 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도농악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는 당장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재의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진 위원 회 구성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우도농악의 전통적 계승을 위한 전문 자문 위원 을 초청하여 시연 평가 등의 검증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방문화재지정 신청 더불어서 국가지정문화 재의 승격 신청 에 따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완서류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우도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 군수 님의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 그리고 특히나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기대감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완수하게 되었을 때는 군수 님은 문화 군수 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빠른 기한 내에 이뤄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정지방문화재가 30개입니다. 그래서 이 30개와 경쟁관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수관에서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전수관을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0여개의 지방문화재가 있는데요 기량이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 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구 잘 치는 사람, 북 잘 치는 사람 이런 모래알 같이 많이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문화재는 강사진이나 숙박, 전수시설이 상당히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문한준 보유자님과 더불어서 강사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포함해서 다섯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다섯명이라고만 규정을 했는데요. 고창농악은 한 10명정도 있으면서 읍면농악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월 12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4월 11일자 지정받은 문한준 기능보유자에 대한 표현은 제가 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약 다섯명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아마 최소 인력이라고 보고 해 주신 것 같아요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간다든지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한 다고 하면 아마 그 배이상의 인원은 충분히 확보 되어야 명실공이 문화보존을 위한 기능보유자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 지정 절차이지 않겠는가, 그런 시초라고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좁고 방이 두칸이 있는데 부엌이 없어서 부엌을 해야 될 창고를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 두개고 부엌은 복도에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공적인 시설인데 층계위의 복도에 부엌이 있다는, 다 공개 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지어질 문예회관 내에 숙박시설끼지 갖춘 전수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문예회관이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도농악 전수관을 그 안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외곽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군수 님 묘량 초도순시 대 주민 께서 이런 제안 을 하셨었습니다. 군립국악원을 묘량 영당 한옥마을 사업하는 마을에 효동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그곳에 짓는다면 그림이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제안 을 하셨었습니다. 영당에다 군립국악원을,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사실 현재 2005년도 폭설로 인해서 군민회관 겸 실내체육관이 무너졌습니다만, 그 옆에 조그마한 전수관이 있습니다. 사실 아래층에 전수관, 2층에 앞서 지적하신 약간의 숙박시설이 있긴 한데 가서 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 관련 입장에서 보면 좀더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 영광의 고유문화의 역사를 가꿀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항시 마음은 갖고 있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요. 특히 소리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다 했을 경우 소음관계는 (청취불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 역사가꾸기마을 효동마을 쪽에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외곽 이 전문 제도 저희 보고 는 아직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두리 둥굴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실무진 입장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돌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굿 축제는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노르웨이분들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수가 많아집니다. 전국의 내놓으라 하는 광대들이 다 와서 돌아가면서 기량을 선보이고 하면서 우리지역 행사로만 하기에는 참 아깝습니다. 그런데 더 키우려면 예산 지원이 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안 을 드렸는데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사실은 마을 굿 축제는 시기가 겨울이여서 대부분 보면 거의가 어려울 때가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 조절의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호남 우도농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좌도농악이 있고 우도농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광이나 장성, 화순, 보성 쪽에 전승되고 있는, 서남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것이 우도농악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마을 굿 축제가 일부는 소외시 된다고 했을지 몰라도 가서보면 자기 스스로도 흥이 날 정도로 참 진지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최되고 있는 우평같은 마을은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봐도 상당히 역사성이 있을 정도로 좋은 굿 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 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편승과 복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역시 이 분야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우도농악 하나로만 할 것인가 법성포단오제 속에 우도농악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인가를 여쭈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법성포단오제 따로 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릉단오제 속에 들어 있는 제의 , 가면극, 농악 이것이 높이 평가 받으면서 가면극과 농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서 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된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성포단오제 속에 들어 있는 제의 , 당상 굿이나 농 굿 이번 수륙제를 새롭게 했는데요, 그런 용왕제나 탐꽃 공연, 우도농악이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 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법성포단오제 속에 들어 있는 제의 들을 부각을 시켜서 우도농악의 국가지정문화재화 이런 방안도 더 효과적이다란 생각이 들면서 함께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또 그네뛰기 기능보유자 신청 을 새롭게 했는데요, 같이 더불어서 되면 참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 회 구성 제안 을 했는데요. 새롭게 검증 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원형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변형이 되었는지 진단도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원형 맥을 제대로 유지 하도록 촉구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추진 위원 회가 먼저 구성이 되면서 학술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진단평가도 함께 더불어서 진행 할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추진 위원 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진단평가사업은 추진 위원 회 사업으로 같이 넣는 것은 이런 방식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도농악분야 단오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금 법성포 단오제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은 강릉단오제 무형문화재 13호로 기억이 됩니다만, 무형문화재 자체는 역사성이라든지 학술성, 예술성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되었을 때 하게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게 되면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먼저 거치고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는 절차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우도농악의 경우는 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시키면 어떻겠냐 하는데, 거기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무형분야에서도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하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아까 30개 분야 얘기하시듯이 세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아까 말씀 하셨던 분야입니다. 추진 위원 회 구성도 좋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역사성 전통성 검증 을 먼저 거치면서 다음단계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사항도 저희들이 기 검토 중인 사항중의 하나인데, 단지 법성포단제와 연계해서 하다보면 시차가 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지정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을 함께 합하여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가 아니라. 강릉단오제처럼

사실은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당골래인데 말 하자 면 무속인입니다. 무속신앙에 의한 무형부분의 문화재 지정자 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성포같은 경우도 그런 맥을 형성 하려다가 맥이 끊겨 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맥 형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로를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동시 검토를 하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 회는 언제쯤이나 시기적으로 꾸리실 계획은 같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 각하 면 금년도 말에 마을 굿 축제가 되므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1차적으로 대상자 물색을 하는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추진 위원 회라고 해서 보통 인원을 가지고는 안되겠고요. 그래서 그 분야도

올 하반기에 추진 위원 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

구성안 방안을 …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비료값 사료값, 유류대의 인상 등 어려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경영비 긴급지원 및 중장기 농업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환경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고유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유류대, 사료비용, 비료값 과 각종 농자재 가격 등이 인상되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영농의욕 저하 및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류가격 인상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는 660원에서 1,06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었고, 경유는 635원에서 1,290원으로 655원이 폭등하여 농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농업용 화학비료는 지난 6월19일부터 평균 60%인상 되어 요소비료 1포당 12,400원에서 20,700원으로, 8,300원, 복합비료 1포당 12,900원에서 22,000원으로 9,100원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사료 값은 평균 50%이상 폭등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소 값은 평균 20%이상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정부 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하여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를 시행 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ℓ당 경유 기준단가인 1,8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 즉181원까지를 지원키로 하였고, 금년도 화학비료 평균 60% 인상분에 대하여는 정부 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30%, 비료업계에서 10%를 지원하게 되므로 농가부담은 30%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 부의 이러한 시책과 더불어 우리군에서는 먼저 화학비료에 대하여 영농 작기상 이미 각종 화학비료가 농가 공급 또는 시용이 완료되었음을 감안하여 타 시군과의 지원상황 등을 파악하여 금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료 값 인상분에 대하여는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년리 1% 3년 상환으로 지난 4월에 227농가에 대해 67억원을 배정 하였고, 7월에는 145농가에 34억원을 추가 신청 하는 등 총 372명의 축산농가에 101억원을 사료구입비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보리재배 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도모코자 청보리사료 786ha를 재배하여 21,210톤을 생산, 우리군 축산농가와 청보리 발효시설 공장에 공급 하는 등 사료 값 인상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보리사료 재배면적을 1,200ha까지 확대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가격 또 4.8%에서 14.5%까지 기종별로 인상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절감 및 생력화를 위해 금번 3회 추경시 관리기 100대, 콘베이어 50대, 호스권취기 150대를 지원코자 5억 2,000만원의 예산 을 계상 하였고,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 으로 일반농기계에 대해서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도 금년 12월 추경에 전년대비 50%가 많은 군비 7억원을 증액한 21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도비지원금을 포함 30억 8,5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직불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어려워진 농업인의 경영안정 대책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 개발세 의 재원을 활용한 농정분야 추진 과정과 우리군의 중장기 농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지원사업비 지원계획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 개발계획 에 따른 용역이 2007년 6월에 마무리 되어 현재 일부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정분야 추진 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친환경 생균제 배양공장 설치, 농산물 저온창고 및 집하장, 경관농업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축산단지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8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20 성장동력프로젝트 개발 계획으로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코자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중인 바 금후 농업ㆍ농촌분야의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은 우리 지역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을 포괄하는 실천 가능한 사업 발굴 등 종합계획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영광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되면, 영광농업의 특성과 장단점을 도출 성장동력으로 개발하여 우리군 농정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우리군의 농정발전 목표달성과 농정수행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민단체 와 농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농업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대다수가 원가가 상승되면 그것을 원가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원가를 전가하는 것이 일반 공산품의 특성이고, 농업은 일반공산품과 달리 아무리 원가가 비싸게 들어갔을망정 시장 경제 원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원가는 상승되지만 가격은 역으로 떨어지는 것이 농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할랍니다. ?2007년도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3,196만 7천원으로 2006년 보다 1% 33만 6천원이 줄었고, 농가 소득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9년만이다.?9년 만에 농가소득이 감소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그 주된 원인이 경비 상승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가 줄었다면 제가 볼 때는 금년도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더 어려운 경제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서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지역마다 또 농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인건비 가 차이가 있고, 농기계 임차료 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쌀보리, 그리고 우리지역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자상품으로 수출에 많이 기여를 했던 파프리카, 그리고 소, 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쌀의 경우를 보면 경영비는 전년대비 17%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가 소득은 6.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조 세입 은 전년과 동일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경우는 아까 군정 질문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매가격이 매년 5%씩 지금 다른 농자재 값은 상승하는데 수매 값은 감소하고 있지요?

거의 4내지 5%입니다.

4내지 5%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확비용이나 비료값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농가소득은 10.9%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파프리카같은 경우는 조 세입 을 전년과 동일하게 봤을 때 지금 경비 는 전년대비 26.5%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득은 10.4%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겨울 작황을 수출 바이어와 6월 달이나 7월 달에 계약 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계약 을 하는데 과연 겨울 작기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유가 보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미 협상 등으로 지금 불안 심리 가 가중되어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팔고 사료 값 인상으로 경비 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비 는 전년보다 5.5%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은 한 13.1%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우같은 경우. 그리고 양돈같은 경우는 돼지가 지난번에 AI파동으로 소비량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돼지고기 값 상승은 약 52%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비는 전년 대비 사료 값이 50%정도 올라가지고 소득은 8.4%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플러스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지역에서 판매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을 때 이것도 아마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가 상당히 둔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비가 성수기인데다가 많은 소비는 늘고 있고 조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비는 전년대비 15%정도 상승하고 소득율은 12.2%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돈을 벌고 있는 작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군정 질문 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특단의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농업은 회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소고기 수입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그런데 지금 소고기 수입이 우리 영광에서도 판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요?

네 판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은 아닙니다.

호주산이나 그런 것입니까?

예.

아직은 미국산은 우리 영광지역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 답변 내용에 사료 값 인상부분을 연 1% 3년 상환으로 군에서 277농가에 67억 배정을 하고 추가로 배정을 해서 101억을 사료구입 자금으로 융자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 말고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수입소고기를 정부 에서 보면 정부 관료들이 수입소고기 판촉사원처럼 TV나 방송 에 나와서 하는데 어떤 그런 판매는 안전하다고 계속 판매를 장려를 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실절적인 지원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농가들이 정말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융자정도 해주는 정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도 어차피 파산은 2,3년 정도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미국산 수입소고기 들어온 이후에 군에서나 어떤 중앙 정부 에서이것 말고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어려운 농업농촌은 참 현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의 힘으로 우리 영광군에 있는 한우나 낙농가 1,349농가의 15,300두라는 소를 다 경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72명에게 지원해준 10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사업을 하도록 도에 건의 를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이자까지도 부담을 해주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 단속도 잘 하고 더 좋은 우량의 한우, 청보리 한우를 생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보전이라는 것은 이자를 보조를 해 준다는 계획이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의 건의 까지 했습니다.

101억에 대한 2차 보전은 농가대신 어려우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농가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장에 다니다보면 청보리 사료를 재배하고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786㏊에서 2009년도에는 1200㏊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더 이상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보리 사료는 생산하는데 첫째 기간 이 너무 짧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말일까지 25일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간 이 15일 내지 20일정도로 너무 짧아서 생산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청보리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최소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 한개 단지를 만드는데 대충 2억 내지 3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단지수, 한개 단지가 40㏊를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1200㏊를 만들려면 3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군에 현재 19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을 만드는데 어렵고, 세 번째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많은 농촌에 일손뿐만 아니라,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들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까지 시켜야 할 그런 입장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가지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군에 청보리 사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우리 군도 사용하고 타 시군에도 판매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고, 우리 군수 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비료값이 6월 19일자로 60%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 , 예를 들어서 제가 함평의 경우를 말씀드릴랍니다. 나비축제 수입금 중 5억원을 화학비료 인상분을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안도 그렇고, 몇 개 자치단체 가 화학비료를 발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체하는 것이 발빠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앞서 답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농기가 말 그대로 하계작물은 모든 것이 재배되어서 비료가 공급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 밭에 시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 정부 에서는 토양보전이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전을 해 주는 것을 지금 폐지를 하고 유기질 비료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 해 주는 것을 놔두고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화학비료 값을 옛날처럼 지원을 해줄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소비료 12,400원에 예상가격이 20,700이라고 하면 8,3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8,300원에 대한 농가부담이 30%이므로 3 ×8 2,490원입니다. 2,490원이 실제로 인상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12,400원의 2,490원이면 14,890원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2,490원을 지금 어려운 농업인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 님께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 지자체 보는데로 이미 하계작물의 경작은 이미 끝났는데 동계작물인 보리나 다른 작물에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원전지원사업비로 지금 농정분야에 추진되는 사업들을 보면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가축분뇨화 공동자원화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DSC시설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DSC시설 자체는 지금 원전지원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 랍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 기소 의원 께서 질문 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답변 들을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택진입니다. 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첫 번째 백수해안도로 해당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 백수해안도로 16km에 이르는 해당화 거리를 단순 볼거리 보다는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되고, 이를 위해 해당화 열매, 뿌리를 활용한 화장품, 염료 및 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연구개발 확 대가 요구되며, 해당화의 집단 재배를 통한 농외소득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의 검토 의견과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당화를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16.5km 109,810본, 사업비 7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 정착에 따른 도시 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중 해안도로를 찾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화 보식 및 사후관리 철저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도서관 자료를 참고한 바 해당화 학술논문으로 23건 정도가 보고 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술용역 등 성분분석을 식약청 등 검증 을 토대로 브랜드 제품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화 상품개발에 대한 실효성을 다각적인 방안을 관련 부서 와 협의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폐열 활용대책으로 고유가 시대에 즈음해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시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연중 지속운영 되면서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이 마련되지 않은 채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는 폐열을 재활용한 여러 가지 시책이 연구되고 있는데, 영광군의 소각장 폐열 활용 대책은 있는가 ? 또한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활용도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사용개시 시작한 환경관리센터는 22,234㎡의 매립시설과 1일 20톤의 소각시설과 1일 10톤의 재활용품선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장 정상 운영시 1일 48톤에 시간당 2톤의 폐열이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는 지하수가 많지 않은 해안과 인접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소각시설 보일러 냉각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가동 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자연순환식 수관형 폐열회수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수되는 폐열의 80%는 물로 만들어 소각시설 보일러 냉각수로 재사용 하고 있으며 20%는 소각동과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 및 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는 현재 시설용량의 기능검토와 시설보완 등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타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저희 군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백수 해안길에 해당화를 약 16.5㎞ 약 40리길을 해서 우리 시골사람들이 40리 길 해당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

해당화가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쓰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인 우리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진과 같이 능력을 같이 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대 양한석 교수가 이 부분에서 연구를 했고, 순천대학교 한의학 박종철 교수님도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군에서 어떤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광만이 가질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개발해 내는 것도 상당하게 군민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예산 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이 영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대 관광사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원불교성지에 연을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성지에서 연차를 활용한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막연하게 연이니까 좋다라기 보다는 성분분석이 나와서 잎은 어디어디에 좋고, 무슨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어디에 좋고, 뿌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우리가 먹었을 때 좋은 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해서 하면 상당히 소득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미국 갔을 때 보니까 함초를 염산에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우리군이기 때문에 그런 함초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솔직히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안도로 해당화 식재는 환경녹지과에서 했으니까 녹지과에서 답을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런 것을 자꾸 연구 개발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농외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폐열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을 꼭 강요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폐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꼭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다고기 치어를 증식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화훼농가는 북풍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열량이 떨어져서 멀리는 못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바다의 치어 종류를 증식을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류사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대안 도 찾아보았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삶 자체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방금 유병남 의원 께서 질의 하신 해당화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질의 들었습니다. 아무튼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라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16㎞ 이상에 이르는 해안도로 입구 해당화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칡넝쿨 이라든지, 열매를 채취해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는 못 따도록 백수읍과 공조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완전히 꽃이 진 다음에 열매는 수거할 수 있도록 나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취를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거름같은 것 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름을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칡 넝굴 같은 것, 지금 뿌리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매만 따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뿌리체 뽑아 가버리든요.

예.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열매를 따다가 뿌리체 뽑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길이 가 긴 16㎞에 이르는 길이다 보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행정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법성～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법성～광주간 4차선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2007년 9월 7일부터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물류비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업체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군민들은 생 각하 고 있는데, 완전 개통 이후 현재까지 개통전의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광주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이전에는 56.8㎞에 밀재구간 4.4㎞의 경사도가 10도 이상으로10%의 할 증거 리 440m를 합산한 거리 57.24㎞를 적용한 요금이 5,3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도 9월 7일 법성～광주간 4차선 확ㆍ포장 구간 완전 개통 이후에 2007년도 9월 10일 전라남도와 금호산업이 합동으로 광주 법성간 실측한 거리가 57.1㎞로, ㎞당 92.55원을 적용한 결과 5,300원의 요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도로 확ㆍ포장으로 운행시간이 1시간40분대에서 1시간10분대로 단축되어 거리가 단축된 것으로 생 각하 기 쉬우나 거리측정 결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 선거 리와 실측거리를 측정해서 상호 검토해서 적용거리가 상이할 때는 전라남도에 조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영광 법성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영광하고 광주, 지금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측정한 겁니까?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측정한 겁니다.

그럼 영광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이고, 법성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까지죠.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더 말씀 들릴 것은 없는데,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예전에는 밀제로 다녔고 지금은 터널이 생겨서 터널로 인해서 거리도 줄어든 것도 같고 일반적으로 도로가 곡선에서 직선으로 펴졌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1km에서 1.5km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역 주민 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에서 목포같은 거리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타지는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도 얼마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도에 의하면 1,500원정도, 6,700원에서 지금 5,000 얼마를 받고 있다더만요. 1,500원 정도가 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광주에서 목포가 2.4km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광도 최소한 1km이상은 줄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저도 질문 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차선 확ㆍ포장공사 이전에 거리보다도 4차선이후의 실측거리가 300m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밀제구간이 4.4km인데 경사도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10%가 넘으면 할증1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증까지 적용했을 때도 거의 거리가 같습니다. 4차선 확ㆍ포장 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ㆍ포장하기 전에 거리가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확ㆍ포장 후에 거리 실측이 잘못되었는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상하고 실지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봐가지고 좀 상이하면 도에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0도 이상 경사도가 있을 때 요금이 초과가 된다는 이 말이죠.

아니요. 경사도가 10도가 넘으면 10도거리를 할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전 밀제로 넘을 때는 경사도가 10% 안되었습니까?

넘습니다. 넘어서 할증을 해서 57.24㎞인데 지금 할증을 안하고 개통된 거리를 재어 보니까 57.1㎞입니다. 그래서 할증을 적용한 거리와 현재 4차선 개통된 이후의 거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140m 정도 차이 밖에 안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옛날에도 실측을 했을 때 터널로 말고 재로 다녔을 때도 10도 경사도를 적용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터널로 했을 때도 10% 적용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터널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없으니까요.

10도 이상에서 10% 할증 거리를 44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4차선 확ㆍ포장하기 전에 밀재 구간이 경사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 적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해서 요금 결정 을 했는데, 4차선이 되면서 터널을 뚫렸기 때문에 10% 적용을 안했는데도 거리가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장하기 전에 측정을 잘 못한 것인지, 포장 후에 측정이 잘 못된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측을 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 광주간은 얼마 안 준 것 같아도 요금이 1,500원이나 줄어드니까 지역 주민 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적으로 봐도 영광과 광주를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들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거리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로 측정을 해보면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하면 안되고

저희가 도상으로도 한번 해 보고 익산청에 공사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법성에서 광주까지 공사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공사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자료를 참고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버스가 4차선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송정리, 월야에서 램프해서 다시 구도로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거쳐서 다시 4차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4차선 거리만 가지고 측정하기는

그런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거리가 안 줄었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 들이나 저희들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거리 측정 결과는 거의 같이 나온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알아보셔가지고 실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전라남도에서 금호고속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구불구불한 도로를 직선으로 바로 잡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전화만 하더라도 금방 알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거리는 크게 즐어들었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30분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간당으로 해서 시간이 30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름값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회사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그래서 요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어려운 영광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가 4차선 노선만 타고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서 공사구간 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 구도로 거리를 실측을 해 봐야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요금 계산 체계가 거리로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약 92원 52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산정 또한 전라남도에서 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지역간의 아니면 또 우리군에 균형적인 발전에 같이 동반을 기할 수 있다라면 바랄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무 부서 에서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발지법이 개정이 되기 전과 이후와의 차이점이 2005년도 말에 발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배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간 배분율이?

그렇습니다, 1991년부터

시행령 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 발지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시행령 에 그 문구는 사라지고, 우리가 취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5㎞반경 내 지역하고 외 지역을 50:50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배분에 관한 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5㎞반경 내의 여건이 주어지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꼭 특정 지역의 배분을 떠나서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 배분율이 삭제가 되고 외하고 내하고의 정확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간에 겹쳐 있을 때 배분기준은 우리 법상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50:50으로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지역하고 외지역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구는 사라졌다니까요, 시행령 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창의 배분율을 했을 때 산자부에 의뢰를 해서 어떤 기준을 받아 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광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더 발전을 하려면 지자체장이 충분히 능동적으로 기본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이것을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제 말이 틀려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어디까지나 어떤 단위사업을 하거나 어떤 구상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단위 사업을 설정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위치나 규모나 모든 사업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비 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정합니까?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간 배분기준을 가지고 여지 것 우리가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지자체간 배분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지역간 배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금방 했지요. 이런 표현은 바로 기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이런 저런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 하는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쭉 이행해 오는데 문제점 없이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시행 을 해 왔다.

지금 현재까지 시행 한 것을 탓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큰 맥락으로 한 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예를 들어서 법성에 영광군에서 큰 비전으로 투자를 해 보겠다 했을 때 그것을 꼭 배분율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타한 (청취불가)

기본 토대는 지역간 배분율을 유지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 들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백수가 어떤 비전 있는 사업을 하는데 기본지원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해보자, 이것이 공감 대가 형성이 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전 지원사업비를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백수에 전체 군민이 모두 공감이 가는 그런 형성을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원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모든 재원을 투자 할 수 있는

기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자사업비내지 우리 일반 예산 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발지법 개정이 개정된 목적이 바로 이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는

유병남 의원 님 이것은 질문 의 본질과 틀리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장과의 질문 은 나중에 이 질문 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하고 지금 장 기소 의원 이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운영 배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을

배분율에 대해서 질문 을 지금 현재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이 배분율은 사업자 사업비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큰 맥락으로 그려보자는 것이에요.

큰 맥락은 나중에 관계되는 의원 님들하고 과장님과 다른 자리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나는 배분율을 명확히 하자 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큰 틀을 그려보자는 뜻에는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꼭 배분율 배분율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월을 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기소 의원 께는 아까 모든 얘기가 끝난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의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의원 님들과 과장님들이 심도 있는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민을 위하고 군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알아주시고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반경 5㎞가 일부 지역만 포함되면 그 지역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읍면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반경, 백수같은 경우는 구수, 대신 약 200여 세대 406명이

그쪽만 해당이 되고 저쪽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야 배분확정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발지법 이후에 균형발전에 따른 발지법 제29조 제19조 2항을 보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하라는 데 있어서 지금 발지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원초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한 어떤 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타 여타한 소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의 배분,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결정 을 했을 때 그 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단위사업을 추진을 할 때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기준치에 의해서 원전지원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준치를 누가 정하냐,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사전 심의 를 거처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에 원전이라는 큰 기업이 있음으로서 영광에 기여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가져다가 영광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또 종합적인 발전으로 이뤄 날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화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