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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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이나 사업진행 중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짜임새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좋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방향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2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59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24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228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17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4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900만원이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48억 9,900만원이 추가 교부 내시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가 43억 2,100만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교부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중 거래세 감소분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49억 6,000만원이 교부토록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 교부금은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등 총 25억 5,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금 중 귀속비 4억 7,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금년 5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이 통보되었고, 국민건강부담금 9,2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공공요금·제세 부족분과 국내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음식물 전용용기 구입비 등 각종 소규모 경상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8% 증가한 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 민간시설 영아보조금 추가분, 유가폭등에 따른 저소득 유가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총 25억 5,6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금으로 20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투자비로는 구의2동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공사를 비롯한 도로 취수사업비 및 청소, 문화체육, 환경녹지 분야와 복지시설의 확충 또한 행정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15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건강센터 부지매입비 20억원, 동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22억원 등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중곡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중곡문화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건립 공사비 부족분 18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등 치·하수 분야에 8억 6,100만원, 구의동 영화사길 도로정비 공사를 비롯하여 도로확장, 보도정비,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도로 분야에 3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 사업비는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4억 8,0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주민지원금 부담금 3억 1,900만원 등 총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외에 행정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구청사 노후시설물 보관 및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3억 1,2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 예비비는 당초 54억 5,110만원 중 일반사업비로 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후 예비비는 32억 7,5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비로는 여성발전기금 및 광진장학회기금에 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5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 7억 7,6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금 등 잡수입 1억 1,1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월금 집행잔액 5,8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그린파킹 조성사업 8억 8,2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우편요금 1억 1,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 6억 4,5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4,500만원 등 총 6억9,0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화양동 18번이 27호와 2번지 49호간 도로확장 공사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 시설구축을 위한 주민복지, 도로, 하수, 공원, 문화체육 등의 관련 경비와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법정경비와 공공요금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세입 예산안은 전 국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 예산안은 각 국 단위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65쪽, 68쪽, 73쪽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세입 분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에서 43억 2,100만원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거래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았는데 특별히 올해부터 공동재산세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자 57쪽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설명은 다 해주셨습니다만 청소과 수입이 많은 부분, 3억 6,247만원에 대해서 세입이 감소했는데 그 부분하고, 69쪽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을 가지고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세입을 사용하는데 5,232만 3,000원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 사용잔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안 책자와 설명서 책자를 7월 18일날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7월 18일 오후에 의회에 일부 책자를 넘겨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예산안과 설명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불성실해서 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자에 보면 행안부의 e호조 예산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주요 문제점이 오류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계목 단위에서 기정예산액의 두 번째 서브 포인트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를 따로따로 별도 표시없이 그냥 일목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목차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 교부세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확정된 서울시 추경에 의해서 자치구는 재원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를 제외하고 21개 구에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48억 9,900만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쉽게 말해서 부동산 거래가 줄음으로써 자치구 세수 감소분,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 세입으로 보전 받는 교부된 세금이 재정보조금입니다. 저희구를 보면 2009년도에 45%를 적용해 가지고 재산세 예상액이 519억이었습니다. 재산세 상승률을 10%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2010년에는 50% 정도, 내년에는 재산세 예상액을 571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조금으로 이번에 되는 것이 2008년도부터 부동산 교부세 중 서울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 보전금이 2007년도에 조정교부금에 합산되어 교부되었으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구에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방교부세로 작년 대비 올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내려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정확히 딱 계산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각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그게 배분될 때 그걸 보고서 우리 잘못 계산됐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지, 그 제도적인 걸 잘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공동재산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얼마인지, 또 그렇게 계산 방식에서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 되어서 딱 구별로 내려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었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중에 거래세 감소분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것은 서울시 전체에 1,240억입니다. 1,240억 중에서 저희 구에 할당된 것이 4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로,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입을 전액 지방 배분 원칙 아래 부동산교부세를 전국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부동산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2008년도 분에는 65억 1,3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2007년도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007년도 대비해서 부동산교부세는 약 36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예산 주는 거 하고 그린파킹 조성사업, 답변 안 해주셨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전용 용기제 판매수익에서 3억 6,200만원이 감편성 된 사유는 현재 구의1,2,3동을 대상으로 음식물전용 용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범 용기 실시에 따른 주민편의 사항에 대해서 5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31%라는 많은, 다수의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전 구로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 용기제 판매에 따른 그런 수입이 감소되게 된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시범실시를 함으로 해서 3억 6,247만원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손실이 난 거잖아요? 다른 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이 아니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의지역을 시범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전 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로 확대시행을 할 경우에는 음식물전용 용기가 한 3억 6,000만원의 판매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게 한 반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홍보기간이 더 필요하니까 좀 미루자, 대신 비용이 감소한 대신 확대시행을 안 하니까 위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3억 6,247만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상수입이,

김찬경위원

예상수입이 줄은 대신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2억 9,473만 8,000원이 잡혔기 때문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렇게 되면 합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시범실시로 인해서,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김찬경위원

7,000만원 정도 손해가 난 거네요, 따지고 보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상수치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아니고요.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백홍규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파킹 사업 중 5,23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구 그린파킹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은 총 36억 7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액 중에서 시설비 35억 5,700만원 중에서 35억 693만 7,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도 5,000만원 중에서 4,774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2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내역으로,

김찬경위원

됐습니다. 그건 충분히 들었고요. 어차피 그린파킹에 대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 36억원 중에 일부 빼고 사용을 했는데 그건 어떤 광진구에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계약이 되면 주고 지휘·감독 같은 건 안 하고 그렇습니까?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수요를 확실하게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6억 700만원 중에 5,232만 3,000원을 남겨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결국 우리 국가예산 중의 일부인데 그린파킹 조성사업상의 감독이라든지 업체를 잘못 선정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또 그걸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해놓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과장님이 잘 지휘·감독해서 보조금이 더 남더라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주차관리과장

하반기부터는 보완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이월금이 12억 3,8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당초 예산액에 199억 4,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244억원이 편성이, 쓸 재원이 됐기 때문에 44억 6,300만원을 이번에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이월금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국·시비 이월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국·시비보조금, 그러니까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잔여액 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세입에다가 받아 가지고 올해 또 서울시에,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월금을 반납한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국·시비 이월금 말씀하시는데요, 2007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 집행한 잔액을 전체 모아놓은 돈이 이번에 12억 3,900만원인데 이 돈을 세입에다가, 2008년도 세입에다가 추경에 넣어 가지고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에서 남은 잔액이 이월 된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월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남은 돈입니다. 이 남은 돈은 저희 돈이 아니고 중앙정부 돈하고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예산이 세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이월금이 많이 남은 거 아니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된 사업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가, 서울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 추계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계, 예산이 추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잔액을 전부 모아 가지고 세입에 편성한 돈입니다, 이게.

삼례

박삼례위원

반환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적정예산을 편성했다면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에, 그 이월금, 그러니까 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적정편성이 아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이 있는데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어디 매각이 계획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공유재산이 있을 시에 매각과 보유의 계획이 어떠신 지까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길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 4억 7,500만원이 잡힌 것은 광장동 530번지의 LG 자이건축 아파트 신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매각한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유한 우리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사업에 특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한 번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고, 또 점용하고 있는 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원할 경우에,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사업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점유하는 작은 부지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이 되도록이면 보유를 하고 가느냐, 매각을 할 계획도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가능하면 행정재산 같은 것은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필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은 부동산토지지가라든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그 얘기가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GS사유지에 들어온 것이 4억 7,500만원인데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은 한 군데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한 군데 매각된 겁니다.

문종철위원

두 군데에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한 군데 매각된 것을 수입에 잡은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 나머지는 언제 들어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나머지요?

문종철위원

두 필지 있었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수입 부분에는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매각이 다 된 걸로 아는데, 매각이 되서 등기가 다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문종철위원

530번지 전에 말했던 광장동 제2마을마당 본부지 아닙니까, 이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마을마당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건 종결 된 거고 앞으로 팔 거,

문종철위원

팔 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아까 GS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21억원인데 그 중에서 귀속금, 우리구로 들어와 주는 돈이 4억 7,000만원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 구 형편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안 물어보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이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3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제로인데 추경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임대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하고, 그리고 이자 수수료 수입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액에 3억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잡종재산의 대부료입니다. 1년간 대부한 것을 미리 받아놨던 것이거든요. 금년에 추경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서 나오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잡종재산 리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 청사 내에 보면 이발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타 단체에 대부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수료 부분이 감소됐잖아요. 그것도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6,700만원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전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음식물전용 용기로 전환했을 적에 판매수입을 3억 6,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환을 않고 쓰레기봉투를 판매 했을 적에는 2,9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7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쓰레기봉투로 전환해서 판매할 경우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쓰레기봉투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물용기로 전환했을 적에는 우리가 3억 6,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감소한 게 아니고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자양동 유수지에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청소용품 창고. 거기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무료로 대여합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컨테이너 박스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청소용품 창고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양2동 유수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 옮겨달라고 여러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가격이 10억 이상이 됩니다. 일단 경비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차후로 지금 광장동 차고지 거기로 활용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청소용품 차고가 용역을 줘서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수지 주차공간은 주차를 해서 다른 분에게 주차 배당을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차 9대 정도 댈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수입도 있을 것이고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창구를, 거기 임대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냥 거기 사용할 경우에. 그런데 무료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땅 사용하는 사용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 9대라고 그러지만 대형차 3대 정도 주차할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봉투의 관리주체는 저희입니다, 구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쪽 행정차고지로 옮긴다 하더라도 결국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청소용 쓰레기봉투를 용역준 게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편의상 저희들이 용역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줬으면 그 분들의 사업이니까 우리가 장소를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분들의 사업인데 그냥 장소까지 제공해 가면서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용역업체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창고입니다, 창고가. 그리고 편의에 의해서 3개 업체니까 그쪽에서 A, B, C로 컨테이너 박스를 정했다고 하면 A는 계속 A라는 업체에다 그냥 판매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우리 재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는 어떤 역할만 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업체는 그걸 사다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거기에 놓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 쓰레기봉투를.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 가정에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은 잠시 나가 대기하시거나 귀청시켜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경영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은 대기실에서 그리고 내일 심사부서 해당되는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겸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이수진 부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김수범 위원장, 이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진위원장대리

위원장을 대리하여 지금부터는 진행을 부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27쪽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이렇게 추경예산에, 다른 과는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과는 왜 이렇게, 추경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성

김희성비천추진담당관

비전추진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 편성 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다 편성하였고, 비전추진담당관 하는 일 자체가 주로 기획, 제안,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에도 크게 그렇게 예산을 잡지 않겠네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들은 금년도 해야할 일들을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미 편성을 다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다시 2009년 예산편성 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어떤 기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도, 계획이 있어야만 어떤 구가 발전하고 어떠한 각 과에 모든 것들이 일관성있게 일을 집행하고 이런 것인데, 내가 어떠한 비전추진담당관에 예산이 왜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획을 많이 만들어야만 어떠한 우리 부서, 모든 부서가 광진구가 발전하고 구민들이 어떠한 살맛나는, 우리구가 될 텐데 너무 의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기획이 잘 서야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무엇인가 예산이 들더라도 기획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40만 구민의 어떠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박채문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360만원 직원 국내여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비는, 맨끝에 10개월로 10월 열 달로 해서 계산 방법은 어떤 계산 방법이에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지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100%, 저희들이 12개월 저희들이 활동은, 국내 여비를, 안하고 한, 10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추경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이 10개월이 안 되는데 이것을 10월로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연초에 금년도에 적용 시점이 금년 1월 달부터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이미 국내여비를 이제껏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씁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금년도 연간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해 왔고요, 국내 출장비하고 여비, 방침 바뀐 것이 금년 1월 2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곽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기일 지난 것은, 지난 내용은 어떤 예산으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본예산에, 저희들이 대부분 가지고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여기 개월을 10개월로 한 이유가 그러면, 내용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용했던 것을 분석해 본 결과 10개월 정도 반영하면 금년도 예산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곽근수위원

거꾸로, 그렇게 말은 하면 안 되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월정액 여비, 월 출장 여비를 12.5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월 14일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12.5일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본 예산에.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다시 하다 보니까 10개월분만 편성하면 금년도 여비가 충당이 된다, 그래서.

곽근수위원

14일을 할 수 있었는데 12.5일로 했으니까 1.5일로 해서 10개월 갖다가 하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금액이 나오지요,

곽근수위원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28쪽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과 시민들이 같이 합해서 우리구민들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가 다니면서 평상시에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청에다 보내면 구청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25개 구청에 경쟁을 붙이고, 인센티브를 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 사업 근거가 구청장 방침, 2008년도 2월 2일 제 129호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 에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의 사업이다,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사업이라고 해놓고, 아까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가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다고 언론 매체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포상금을 통해서 서울시 11월 달에 있을, 심사에서 우수성적을 달성할 목적 하에 포상금까지 주어가면서 더구나 서울시 사업인데, 구사업도 아니고, 서울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 시민불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혜를 입는, 그 환경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 첫째 큰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각 부서 간의 또 경쟁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말 구민들의, 우리가 자세한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적출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이면서도 광진구의 청정광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 더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불편살피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우수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최우수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담당관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공무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포상금제를 해서 부서에, 어느 부서가 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전 부서가 일하는 것인지, 어느 부서가 일한지 모르겠지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예산까지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5,88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예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에도 해당 부서 특히 청소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우리 감사과라든지 기동순찰도 하고, 각기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 동사무소, 전 부서 그 다음에 거기에 더 해서 우리 구민들까지 다 같이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까지, 이렇게 신고한 그런 것들도 평가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특정업무 활동비라고 있는데요, 감사특정업무라는 게 어떤 것이고, 128만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간 것은 직원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증원 2명에 대한 추가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 개월, 언제부터 2명이 증원된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지금 8개월분 입니다. 8만원씩 해서 2명 곱하기 8개월분 해서. 4월 21일자로 전입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산해서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밑에 감사업무 수행 여비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비전담당관에서 답변드렸듯이, 그것은 여비일수가 12.5일에서 14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 과 다? 똑같이 동일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방금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포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쾌적한 환경은 누구나 잘 아실 것이고, 여기 구에 관계자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길거리 하나만 지나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결론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 이런 답변이 많은데 이것을 더 많이 밝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현재로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찾아서 이것을 포상까지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이렇게 포상해서 해야 된다고 치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상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청장님 방침도 있는데요, 후불로, 후불이 아니라 조건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그 포상비를 받으면 그 범위 얼마 내에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다로 해서 그렇게 써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불편살피미가 8개 분야입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시민 안전위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시민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사항, 공원·여성 불편사항, 관광, 복지, 소방 안전 이런 등으로 해서 8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이것이 포상금이 있든 없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이나마 포상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더 각 부서에서 더, 물론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업무도 되는 부서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서들조차까지도 열심히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나갔더라도 그런 것들을 순찰해 가지고 지적을 함으로서 해서 그걸 정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어떤 이것을 하는데 예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불편하다던가, 작은 규모의 어떤 불편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정 모르시면 저하고 하루만 돌아다니시지요?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설명서나 예산안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인쇄가 되어있고, 설명을 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딱 가면서 1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는 것인데 쭉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그런 관련 어떤 복지 관련이야, 꼭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일단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그것하고 청정광진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별개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별개입니다.

곽근수위원

청정광진은 언제 나오나요? 그 얘기가? 청소과할 때 나오나?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청정광진 부분은 청소과에도 걸쳐 있고 각 과에 있습니다만 해당 주업무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자치행정과?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자치행정과 때 봅시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박채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나 문종철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예산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는 각 동사무소나 모든 공무원들도 감사를 하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당을 제대로 주면서 꼭 이렇게 3년에 한 번만 동사무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어떠한 동 관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조금, 소홀이 한 것 같다, 위원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잡더라도 매년 동사무소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 하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의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8개 동, 7개 동을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사실 어떠한 구민들한테 명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매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이 적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서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면 1년 내지 2년 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더 경각심을 주고, 우리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감사가 무슨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곽근수 2반장님하고 저하고 8개 동을 다녀보니 사실은 그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동민들, 구민들의 편에 서서 좀 뭔가 말로는, ‘구민만족 행복광진’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있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공무원이 합니까? 어떤 분이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주로 하는데요. 공무원, 아까 제가 상반기 중에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5,884건이라는 것이 거의 한 90%는 공무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면 그것이 각 구청으로 내려가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래서 생활불편사항 바로처리 기동순찰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일례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우리지역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단 쓰레기 방치를 한 2주, 3주를 처리를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24시 쓰레기 빨리처리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올려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을 안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감시반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한 두 달 전인가 그 어디야, 그러니까 거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동부수도사업소.

양윤환위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빨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 파동, 즉 자재 값 인상으로 해서 데모 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포장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이가 다니다가 넘어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렇다.’고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제가 도로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자재파동으로 인해서, 자재파동이 아니지. ‘단가인상으로 해서, 자재인상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단가를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렇게 활동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처리 기동순찰반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있기 이전에 알릴 필요도 있고, ‘지금 사실 아스콘 포장이 중단되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지역에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생활불편사항 바로 처리 기동순찰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실적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말로만, 구호로만 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례를 들자 하면 이 문제로 해서 이 지역에서 분쟁까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분쟁까지. 왜? 현역의원인 제가 도로과에서 물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전 구의원이 도로과에다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물어보기에는 한 3, 4일 전에 물어봤고, 그 분이 물어본 거는 하루 뒤에 물어봐서 그 뒷날 다행히 아스콘이 나와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의원도 이걸 못한 걸 전 의원이 구청에다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 분쟁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올린 것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않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날 치웠고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 감시반이 뭐하는데 쓰는 감시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말씀 중에 실적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더 열심히 기동순찰반이 활동을 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예산안 책자를 보면 서로 위원님들끼리 궁금한 사항도 있고 협조하는 분위기는 다 좋은데요, 일단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에는 조금은 목소리를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그러니까 양윤환 위원님 목소리 계속 커지고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서로 서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정회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진행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민불편살피미 우수 부서 시상에서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최우수 부서 50만원, 우수 부서 30만원, 장려 부서 20만원, 이러면 만일에 우수 부서나 최우수 부서가 안 나오면 예산은 그대로 불용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부서에 어떤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시민불편살피미라는 게 그럼 감사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살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과 직원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구청 전 부서와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연말에, 11월 달에 가서 서울시 실적이 나오고 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는 신고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일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최우수 부서가 나오고 그 다음 우수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시민불편살피미라는 것은 구청의 어떤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나 주민들이 더 많이 그런 걸 알 수 있고 살피는데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바로 구청에 전화를 안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민한테 돌아갑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서울시에서 평가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많은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는 구청장 표창과 동시에 그런 상,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에 100만원 포상금,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 책정한 것은 공무원한테 돌아가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들이 어떤 신고에 의해서 된 거는 서울시에서 포상에 의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포상금 나가는 거고요?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120번 다산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구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바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120번으로 서울시로 전화를 해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요새 120번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더 희망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의 시장님이 아마 상당한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제도로서 지금 현재 150명 정도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자면 보통 ARS나 이런 것은 몇 번씩 돌려야 되고 하다 보면,

문종철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구에서 바라는 내용이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구에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다산 120은 서울시장의 중요 시책 사업인데 그 사업을 구별로 평가를 해서 구에다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구민들이야 구에다 전화 걸어서 빨리 되는 게 중요하지 서울시를 거쳐서 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구별로 신청을 해서 구로 이첩한 사항이 구에서 처리가 빨리 됐을 때 그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120도 이용을 해주면 좋지만 실제 구민들은 빨리 하려면 구에다 직접 해서 구에서 직속처리해 주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120이 있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항시라도 120을 돌리면 연결을 잘 해서 처리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 한명이라도 그런 사항에 보탬이 된다면 서울시로, 구에다 얘기를 않고 서울시로 전화를 하려고 했죠.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담당관은 다른 동료 부서, 다른 부서를 감찰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2명이 더 추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따로 배정될 만큼, 2명이 추가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특정업무수행비가 배정된 만큼 그 부서의 특수성이 있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다른 부서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대치도, 저희 위원들의 기대치도 많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위원님들께 하나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행정관리국 심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과만 하고 다른 과를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전 과가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1시든 2시든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어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시 30분까지 하죠.

이수진위원장대리

1시 30분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3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속, 전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박성연위원

행정관리국 국별로 하시지요?

이수진위원장대리

그런데 국별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기는 한데 저 부위원장 생각으로는 과별로 몇 장 되지 않으니까 과별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총무과는 과별로 해서 총무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하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설명서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난방, 도시가스, 유류요금 및 전기요금이 있는데 현재 인상률이 몇% 정도인데, 이러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노후사무실 환경정비 있는데 신설 부서라는 것이 있는데 신설부서가 어디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먼저 해주시지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수원입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 하반기 인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론에 보시면 3개월 단위로 인상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저희도 현재까지 지금 전기요금이 작년도 집행액이 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2억 3,5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부족을 합해서 저희가 추경을 2,000만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문종철위원

일단 그것부터 하시면,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2008년도가 3억 2,400만원 아닙니까? 포함된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6,000만원 아닙니까? 6,010만 2,000원. 그런데 이게 인상요율을 보면 18.54% 인상인데 지금 그만큼 인상이 됐느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 추경에다 잡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만큼 전기요금과 기름값 부분은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18.54%까지 필요할까라는 질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2008년 1월 1일부터 저희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55시간에서 60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났고, 또 구청사 정문에 홍보전광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예상액의 과부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 조기출근과 보건소 내과의 조기운영, 즉 오전 8시부터 조기진료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종전에 9시부터 하던 것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절기 난방 사용량이라든가 또한 난방보일러가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열 효율량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신설부서 사무실 확보 문제인데요, 저희가 환경정비를 계획 중에 있는 곳이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연말에 능동과 군자동 통폐합 시에는 부서가 또 하나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에 대해서 노후된 사무실 분위기와 개선공사로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치행정과는 현재 후정에 면적을 조금 늘려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올 때마다 대화 할 장소가 없어서 서서 대화하고, 팀간의 통과 하려만 에스자형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주 비좁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문화체육과는 집기 문제 그것을 해야 되겠고, 신설 부서는 각종 환경정비와 집기를 포함해서, 그걸 예상해서 지금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오타가 좀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사업기간에 보면 2008년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로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생일맞이 축하 격려금 지급, 이것이 지금 보니까 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추경에, 제가 이거 구분을 못 하겠어요. 추경에 2,320만원을 올렸는데 그 밑에 보면 08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것은 634에 1만 2,68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 밑에 세 번째. 그것을 보면 그것을 합해 보면 634×1만 2,680원은 약 800만원 정도 돼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상반기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634명은 이미 다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반기에?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하반기에 지급할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160명입니다, 대상이.

문종철위원

하반기에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거기서 상반기에 634명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문종철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상반기에 받으신 분들은 왜 1만 2,680원을 받고, 하반기에 받으시는 분은 2만원짜리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하고 지금 추경에 한다고 치면 연말까지만 이것을 한다면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1,160명에서 634명을 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이거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이미 정원 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는 이미 또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집행금액이 1,200만원, 1,000원 단위입니다.

「1만 2,680원이 아니라 1,268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종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제 혼란스러웠던 것이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상당으로 634니까 1,200……,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금년도 초도순시 때, 동 순시 때 동직원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그것을 반영했고, 각 구를 알아보니까 15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존속하도록,

문종철위원

그런데, 먼저 선 집행하셨네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초도순시 때, 이미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문종철위원

의원님들도 하나씩 주시지, 의원님들은 안 주시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이거 농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하고 중복도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지금 국제유류값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다 전등불도 끄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예산승인해서 주고 나서 유류값이 오름으로 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시간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제도는 좋았지만, 지금 유류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빼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해서 예산에 이건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원 생일 축하격려금이라든지 또는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화를 위한 예산으로 2,800만원 증액이 되었다든지, 또 국제 자매도시 우호 교류사업에 보면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추경예산으로 다루기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구의3동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지상화되어 가지고 많은 불편이 있는데 특히 구남초등학교하고 광진특수학교 옆에 있는 지하철 지상구간은 지하철이 지나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데 대한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한 몇천만원 해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은 다 빠져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그레이트광진 아카데미 운영 8,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글쎄, 그 전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꼭 교육이 나쁘다는 것 아닌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행정차량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보면 1억 9,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구연한이 다 되었더라도 추경에서 안 다루고 본예산 때 다룰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아예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다음 본예산으로 넘길 그런 뜻이 없으신지? 또 구민표창 사업도 그래요. 표창 많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금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이번에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민생 차원의 예산으로 할 용의를 없으신지? 제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버스를 보더라도 너무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내구연도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버스만 해도. 그리고 일예를 들면 지금, 능력개발 교육 문제도 지금 운영비가 각 구에 비해서 25위입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지금 대부분 그동안에 위탁교육을 가서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초정을 해서 우리 지하상황실에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절약하는 가운데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가능하면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행정차량 구매 중에도, 버스가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또 두 대를 사게 되는데?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두 대는요, 한 대는 지금 원산지표시 사무실이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신설을 어디다 했느냐 하면 우리 청사 내에 장소가 부족해서 구 노유1동 사무소 1층에다 신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음식점에 나가서. 그러자면 차가 두 대가 필요하고, 그 중에 한 대는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가 워낙 낡았습니다, 이것도. 매연이 너무 나오는 내구연도가 한참 지난 스타렉스인데 이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 대만 신규로 구입하고, 그래서 이 두 대로 하여금 원산지표시 단속을 저희가 매일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연말을 까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찬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설명서 책자 17쪽에 보면 대체인력 제도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구청의 인원을 줄이는데 고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분들을 줄여 가지고 숫자만 맞추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안이 없느냐? 하고 질의도 드렸고, 특별히 또 지금 우리 고급인력 중에 한 분이 특별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분이 근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력을 다른 데서 빼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절약차원에서 대체 인력을 안 쓰더라도 서로 특별보좌 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꽃다발 수상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꽃다발이 추가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니, 글쎄 하여튼 그게 자치행정과 소속이 되더라도 결국은 총무과에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표창을 할 때 다른 수상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꽃다발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구민표창 수상 인원이 증가하면서 꽃다발 추가비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본예산 때 다시 다루더라도 이런 것은 이번 예산에서 계수조정 때라도 자진해서 빼주시면 우리도 예결위원을 하는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질의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 대체인력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또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국장급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예를 들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대체인력 관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행안부의 대체인력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거가. 저희가 매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매년 20명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20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최소한도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셔야 저희 인력관계가 원만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법적으로, 이런 문제로 과장님한데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꼭 불요불급한데 이렇게 쓰고 이 인원을 특별히 대체해서 쓸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고, 아까 여러 가지 광진구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방송국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럽니까? 구청 앞에 새로 만든 것. 전광판! 이런 것은 시간 절약해서 이 예산을 줄일 용의가 없으시냐고 질의 드렸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전광판 문제는, 그 운영은 기획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것, 답변 드릴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운영은 하지만 아까 예산에 여기 추가되는 거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그 내용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비지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절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여기 아까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 중에서 보니까 터키 세면대 설치공사 기술자 방문여비라는 게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터키 세면대라는 게? 예산책자는 131쪽이고, 사업설명서 책자 13페이지에 터키 오스만르 체쉬메시 라는 게 뭐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스만르 체쉬메시라는 건 터키식 전통 세면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뭘 설치합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터키하고 자매교류하면서 이것을 저희 광진광장에 설치해서 하나의 관광처로 사용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하게 세면대가 그렇게 관광품이 될 만큼,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옛날 오스만제국 그때의 세면대인데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열람해 보시면 완전히 특이합니다. 전통식으로 해가지고,

곽근수위원

세면대 놓고 구경시키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래서 가로, 세로 2.5m이고 높이는 3.5m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곽근수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왜 설치했는데 초청여비가 이제 따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때 일정이, 터키하고 그걸 맞추면서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곽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설치가 됐다면서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술자가 다른 거 해준, 그쪽에 어떤 구청에 관계된 사람이 온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술자 방한으로, 아, 부족분? 이미 사용했는데 모자란 걸 한다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왔는데 여비를 600만원씩……, 아, 터키가 요즘 얼마나 하나? 워낙 비싼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두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15일간 체류했습니다, 여기서.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거 설치해 놓고 지금 언제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었나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의원님들한테요?

곽근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홍보된 일이 있었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 문제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사를 많이 하니까요. 터키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터키에서는 광진구를 상징하는 팔각정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광진구 이미지를 했는데 자기네 것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세면대 하는 걸,

곽근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역으로 우리가 그쪽에 팔각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터키에서 우리 가는 분들 여비를 다 부담했었나요? 거꾸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자국에서 다 부담한 걸로, 터키에서.

곽근수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는 터키 쪽에서 해줘서 그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또 그렇게 한 겁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이 홍보 관계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집기 같은 건 다 가져오고 여기 숙박비, 잠자는 거 하고 먹는 거,

곽근수위원

그럼 지난 번 우리가 전에 갔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물론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서 자국에서 모두 부담해 준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뭘 어떻게 했는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지난 10월에 인터넷으로 해서 띄워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 좀 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그 현장을,

곽근수위원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세면대를 놓고 관광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선뜻 안 가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설치해 놨습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착잡합니다.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돈 쓰는 2만원, 3만원 쓰는 거는 상당히 관대하게 해달라고 하고, 최근에 장수축하금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쓰는 그런 예산들은 상당히 빡빡하게 나오고. 또 예를 들자면 물론 김찬경 위원님이 큰 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도서관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보도서관도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관용차량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서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주민불편 쪽의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정말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 꽃다발 생일 때 축하격려금을 준다? 장수수당 줄 때는 몇 만원 주는 것도 굉장히 아깝게 하더니만 직원들한테는 그냥 펑펑 쓰고, 또 사전에 예산심의도 없이 이미 써놓고 하반기에 더 추가되니까 예산을 달라,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직원 꽃다발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이따 주세요. 또 방금 곽근수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스만르 체쉬메쉬, 이거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여기 설치했던 것도 예산을 반영했나요, 이거? 무슨 예산으로 설치했느냐 이거죠? 예산 근거가 뭡니까? 광진광장도 구경을 못 해봤지만, 무슨 예산으로 설치했죠, 이거?

문종철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진위원장대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 듣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지금 추경을 하는데 이미 다 거기서 집행을 해놓고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면 의회의 기능이 뭔지,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돈을 빨리 쓰셔놓고 답변도 이렇게 성급하신가? 아니 진짜 이런, 아까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거 하나 정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따지기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여기 뒤에 있는 직원포상이나 이런 것도 다 집행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이거 정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자체도 우리가 예견치 못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불가측할 수 없는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쓰고 나서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추경은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는 좀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별로 이건 부득이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광진광장은 무슨 예산으로 설치했는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예산이, 거기 지금 2008년도 기정액이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거기서 저희가 600만원,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게 발생이 되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예산내역이, 2008년도 예산책자 없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잠깐 찾는 사이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1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제 직원포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포상금 전반을 가지고 아마 예산을 주는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 때 살짝 올라온 이유는 또 뭡니까? 작년에 분명히 의원들이 장시간의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삭감해 놨는데 갑자기 많은 액수가 성과관리제 직원포상 금액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금 제도와 거기에 따른 포상제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하나의 광진구의 명예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럼으로 해서 행정의 생산성, 경쟁을 높이는 하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최고의 포상으로 우대하는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포인트제도 지금 하고 있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포인트제는 근무 열심히 한 사람은 포인트를 받아서 승진을 하는 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는데 또 포상금을 잔뜩 넣어 가지고 그러면 일 잘합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포인트로서 승진은 거의 전부는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반영되고, 일부 반영은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반영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제를 작년에 예산 삭감해 가지고 그래도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4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2,8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래서 일례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답변이 참,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121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해서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종철위원

잠깐 이거 설명을 하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3억 잡으면 여기에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300만원 하면 되겠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여하튼 이 제도는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벤치마킹도 좋은데요,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1,400만원을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들이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심의했던 그 내용 자체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예산 없다고 그래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 주민 불편사항, 민원 같은 거 해결을 요청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는 얘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배려를 해야지 자꾸 공무원과 관련된 꽃다발을 준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과금을 준다랄지 포상금을 준다랄지 이런 제도들은 위원들이 작년에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포상금도 많이 줄였을 겁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 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넣고, 또 예산은 다 집행해 놓고 또 밀어넣고 나중에 달라 그러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대민서비스가 그만큼 높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만 해도 14개에서 6억 1,700여 만원의,

창현

김창현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29페이지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단가계약이 1,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반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타시설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중간쯤에 화장실 유지관리 단가계약 해서 1,600만원, 그러니까 기존에 600만원 있으니까 1,000만원이 추가 됐어요. 이게 어떤 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로써 지금 비데설치가 있습니다, 비데. 저희 구청에 총 85개의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24대를 비데로 교체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거. 단가 1,600만원. 책자 129페이지 중간.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지금 화장실 유지관리의 페이퍼타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현재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액을 보니까 1,38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정제나 유지관리비, 페이퍼 타올 등이 현저히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이번에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페이퍼 타올 증가분이에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를 해보시면 작년에 1,380여 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금 전에 오스만르 체쉬메시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설치비용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뭐냐 하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국제자매도시 관계자 초청비용으로 외빈초청 여비로 1,4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 예산은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원래 1,400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기술자 체재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600여 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재비 지출한 게 아니라 설치공사를 했다면서요? 설치를 했으면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터키에서 공짜로 해줬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서 지출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은 외빈초청 여비로 편성해 놓고, 시설설치 비용을 따로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는 체재비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저희는 체재비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여비로 그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그렇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해야지 분명히 외빈초청 여비로 예산 항목을 잡아놓고 설치는 별도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인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라니까요! 그 분들이 와서 체재비만 들어가는 건데 설치하는 재료는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여비만 나와 있는 거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과목이 없는 걸 지출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든지 다른 설명을 하셔야지, 이건 외빈초청 여비로 국제자매도시 관계자 외빈을 초청해서 우리하고 교류하는 데 쓰는 예산항목이지, 그쪽에서 설치하러 온 두 분이 외빈이 아니잖아요? 설치해 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설치목적으로 온 거지. 그러면 ‘예산항목에서 이게 없었는데 다른 데서 사용을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예산항목이 없는 걸 자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체재비는 우리가 갔을 때 체재비를 다, 왔을 때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 국에서, 터키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례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통상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산으로 왜 합니까? 분명히 예산과목이 있잖아요? 통계목도 있고 있는데, 1,400만원이라는 것은, 설치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설치했으면 설치비용이 얼마고, 기금이 얼마고,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터키에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만 했다, 비용이 안 들어갔다, 그렇게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아까 답변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일체의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터키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지고 왔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여기서 단순히 체재비만 저희가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올해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방문계획이 없어요? 다른 외빈들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이번에 터키에서 저희가 10월 달에 고구려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서로 교류방문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원 예산과목은 그 예산과목이잖아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이건 새로 추가된 터키식 세면대를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광진구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목적은 타당하지만 예산과목에 없던 걸 쓰신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없는 걸 외빈초청용으로 1,400만원 해놓은 걸 여기다 자꾸 접목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시 알아보셔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6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아차산 고구려축제 때 공식 터키방문단 수행 통역비가 있고 여기에 따른 체재비가 있고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 답답하구만!

곽근수위원

그게 작년도에, 2008년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외빈초청으로 국제교류 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하신 게 고구려 하는 데 쓰는 거고, 기술자 방한 체재비용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 말이야.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안 잡혔습니다.

곽근수위원

안 잡혔는데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시니까 질의가 길어지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질의보다는 보세요! 외빈초청 여비로 1,400만원을 넣어줬어요, 작년에. 그런데 아니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오스만르 뭐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2,000만원까지 들여서 설치할만한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의회에다 사전에 그런 걸 양해를 구하든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오스만르는,

창현

김창현위원

600만원 부족분을 가지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딱 600만원만 지급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600만원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돈은요, 1,400만원은 살아있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살아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예산할 때 오스만르 체쉬메시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승인을 받고 했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6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체재비에서 쓴 부분을 그만큼 보전해서 맞춰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이것은 그 설치비용으로 해서 아예 올렸으면,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 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지금이라도,

곽근수위원

지금이라도 설치비용으로 해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거기에서 빼 쓰고,

김찬경위원

그것하고 항목이 틀리다니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시겠지만, 책자에 대한 것을 서로 이해를 다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게끔 무엇인가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선명하지 않게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러셨겠지만,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한 15분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하게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구청사 화장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1,000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84개 중에서 24개를 비데로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청의 화장실 가보면 비데가 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도 떨어져 있고, 문도 아주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비데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공공화장실에 설치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많이 맞지 않다고 나오는데, 지금 7백 얼마씩이나 들여서 일부분을 비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것까지 다 해서 한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그레이트광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전에 한마음 연수랑 연관되는 그런 교육입니까? 이것은 지금? 온라인교육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구청 내에 그런 온라인 교육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교육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8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41개는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비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건의사항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많고, 그래서 비데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20개는 비데를 설치하지 않고 옛날 대변기로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그레이트광진 아카데미 운영 문제는 내역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교육과, 전문강좌 8개 과정, 외국어 학습 5개 과정,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훈련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원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서 일정한 명령에 의해서는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교육훈련법과 동시행령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상시학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되어 가지고, 외부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직원들이 교육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소 60시간, 1년에 60시간, 이 사항을 이수해야지만 공무원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시설비 위탁기관에 찾아가서 받는 것보다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열악하지만 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온라인 100개 과정, 전문강좌 8개, 오프라인 과정이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무슨 사이트가 있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가서 받게 되는 것인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온라인교육은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교육을,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총 교육과정은 33개 과정입니다. 33개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3개월씩 3회로 이렇게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전 직원이 같이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한마음 교육과는 별개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한마음은.

박성연위원

이 안에, 한마음연수,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한마음연수는 교육의 한 과정인데 그것도 이제 야외 어떤 연수 시설에 이렇게 가서 별도로 받는 교육입니다. 직원들,

박성연위원

그럼 그 아래에다 이것을 왜 써놓은 거예요? 같은 과정이 아니면?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직원 능력개발비가 25개 구청에서 25위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는데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셔도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제가 당부 말씀,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심사가 오늘 내일 끝나면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자면, 포상금 관련해서도 저희 모두 여기있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포상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했을 때 어떤, 어떤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했더니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는 예를 저희한테 와닿는 설득력 있는 자료든지, 말씀을 하셔야만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만 되지, 단지 사기진작,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번하고 본예산과 똑같은 그런 답변밖에 해줄, 말씀 밖에 못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신경써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삼례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번에 2,800만원을 추경에 올리면서 상당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부담을 가졌지만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은 정송학 구청장님이 민선4기에 와서 구정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평가받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광진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지방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물론 돈을 따지면 전체 액수가 4,2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단위사업을 평가해서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그 공무원이 노력한 것을 종합적인 결정체를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을 포상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2006년, 2005년, 2004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상을 했고 저희가 2008년도 7월 현재까지 한 6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주민들한테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아까 좀 전보다 훨씬 설득력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분산해서 해놓았거든요, 여기 또 예산서 130쪽 하단에 보면 아차산 고구려축제 터키방문단 수행 및 해외교류추진 통역비, 해서 400만원이 책정 되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세면대 설치에서 600만원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았는데 설명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예산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산서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열해서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400만원과 600만원은 예산과목이,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추경예산 2,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가 지금,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1,000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외빈초청 여비 해서 여기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에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600만원이 잡혔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서 분산해서 쪼개서 쓰신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리고 통역비로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통역비가 400만원 지출되고 여기 또 세면대 설치 공사하는데 600만원 지출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400만원은 앞으로 고구려축제에,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앞으로 이것은 지출될 예정이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구려축제 때 터키 방문단 수행 여비가 되겠고요, 통역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예산 잡힌 데서 이렇게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추경에서 새로 받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하고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여기 1,400만원 잡힌 것은 다 집행이 되고 더 추경에서 400만원?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잔여금이 지금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한번 보충질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키나 몽골이나 이런 곳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오면 통역비까지 우리가 내줍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그쪽에서 우리 통역비 내줘요? 여기 방문단, 터키 방문단 오면, 통역비까지 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가면 통역비 그쪽에서 내가지고 우리한테 통역 해줍니까? 그것이 관례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초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통역을 하고 저희가 초청 안하고 그 분들이 오면 통역을 데리고오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귀빈을 초청 했을 때는 우리가 통역 대서 통역을 해주고 그냥 자기들이 방문한다고 왔을 때는 통역을 데리고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관례입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제자매도시가 되어 가지고 초청이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관례이고, 오고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통역비까지 20만원씩 두 명에 대해서 10일 해가지고 400만원 하면 그쪽에서도 통역이 따라올 텐데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 통역비로 해놓고 사실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거, 돈 400만원 어디다 쓰겠습니까? (장내소란)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통역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전문적인 통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12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노후사무실 환경정비 및 신설부서 사무실 확보 해가지고 2,000만원씩 3개소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 휴게실 및 신청사 건립 추진단에 4개소 정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원산지표시 단속반 사무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노유1동 사무실 내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먼저 원산지표시 단속반 환경정비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추진에 의해서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을 편성하고 인력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구 노유1동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와 책상 이런 것, 집기 프린터기, 컴퓨터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원산지표시 단속반은 우리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이 추진반이 운영되는 것이지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사무실 환경개선비 노유1동 사무실을 환경개선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이 지금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에, 제가 보기에는 노유1동 사무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안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봐요. 왜냐하면 집기 같은 것도 우리가, 구청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집기도 있을 것이고, 먼저 기존 쓰던 집기도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집기를 이렇게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입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추진반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우리가 재활용 하는 의미에서 기존 있는 집기를 재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것이 단순한 집기 뿐 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컴퓨터나,

윤호영위원

아니, 우리가 동 통합으로 인해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냉온방 시설,

윤호영위원

기존에 쓰던 것이 다 있잖아요? 냉온방도 기존에 노유1동 사무실에 냉온방도 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각종 책상도 아마 새로 이번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금,

윤호영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넣을 만큼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음 것 해주세요.

김찬경위원

윤호영 선배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불요불급한 데만 쓰시고 책상 같은 것 지난 번에 정부 부처가 축소되고 이러면서 어디 쌓아놓았다가 비 맞았다고 여론에 질타도 받고 하던데, 우리 여러 가지 집기 비품 중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노유1동 사무소가 새로 자양 4동 사무소 만들어 가지고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그냥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쉬우면서 이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 이에요. 또 직원휴게실 및 신청사 건립 추진단 외 4개소 정비해서 그런 2,000만원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될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다른 것 답변을 해주세요. 신설부서 사무실로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다시 한 번?

윤호영위원

129페이지 맨 위에 거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우선 직원 휴게실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지금 신설이 되어 가지고요,

윤호영위원

어떤 거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신청사건립 추진단이요. 2,000만원 편성된 거요.

윤호영위원

그 위에 6,000만원 또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6,000만원,

이수진위원장대리

난방 보일러 교체 아래 부분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6,000만원 3개 부서 환경정비 내용인데요,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신설 부서는 능동과 군자동 통폐합 시에 연말에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잡은 것이고요, 2,000만원씩 3개부서. 자치행정과는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책상 앉을 자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팀간에 지나다니려고 해도 에스자형으로 이렇게 겨우 빠져 나가는, 아주 좁은 공간이 지금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후정으로 조금 공간을 늘려내는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도 아주 바닥 자체도 지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부터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설 1개 부서는 말씀드린 능동· 군자동 통폐합시설 그 관계, 사무실 확보용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6,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조금 아까 원산지표시 단속반 사무실, 노유1동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 집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휴게실이나 신청사 건립 추진단 외 4개소 정비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신청사건립 추진단 해서 정비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한 거기에, 물론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의 환경이 안 좋아서 사무실 확보를 하고 또 바닥정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우리가 추경하면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려놓는 건데 직원들이 힘들고 더운 여름에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이지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말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진짜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장마철 같은 경우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도로나 하수 같은 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그런 데, 이런 데 필요한 게 추경예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아주 꼭 필요한, 추경에 올릴 만큼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총무과에서 알아서 올려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윤호영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청사는 1964년도 본관 건물은 그렇고, 나머지 건물도 건립된 지가 한 20년이 넘어 가지고 청사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본관도 방수가 안 돼서 구청장 집무실에 물이 샐 정도로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원산지 단속반도 새로운 집기를 새로 해서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하고 벽면하고 칸막이 하는데 기본적인 돈이 들고,

윤호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유1동 사무실 지금 한번 가볼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가보세요.

윤호영위원

얼마만큼, 저도 노유1동 사무실 갔다 왔어요. 냉난방이 잘 돼요. 그리고 벽면도 아직은 훌륭합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는데, 이 원산지표시 단속반의 직원들이,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이번에, 이걸 추경에 안 넣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산지 단속반이 편성될 거라고는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윤호영위원

아니 단속반 그냥 일반 사무실 쓰고, 사무실 집기도 기존집기 그냥 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새 책상을 갖다놓고서 써야만 됩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쓸 수 있는 집기는 다 쓰죠.

윤호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건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사무실 환경정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OA시스템은 다 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해주려고 한 거고, 지금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때 상황이 안 돼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양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저희 구청의 입장을,

윤호영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시기에 힘들다는 얘기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진짜 추경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이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넣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신청사건립 추진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누가 근무하고 있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현재 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임하시던 김경수 국장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기동으로 상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추진단은 몇 명입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네 사람,

창현

김창현위원

누구누구시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누구누구, 신청사건립 추진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누구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건축과에서 두 사람 지금 기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기동으로 나가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상시근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속과에 협의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왜 생겼는지부터,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상시근무로. 무슨 일을 하는지, 굳이 없어도 되는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왜 만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준비가 너무 소홀해 가지고 이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이 답변은, 질의하신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보세요. 아니 뻔한 내용을 왜, 총무과장님 계시고 또 총무팀장님도 계시고, 인사팀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배경하고 또 한 가지는 신청사건립 추진단 외, 여기서 4개소 2,00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이수진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잠시만요. 저도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서면답변보다는, 제가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후쯤에, 5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5분간 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든 과장님 답변하시든 답변을 다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정회 전에 잠깐 한마디 드리고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얘기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한 사업, 부족 예산 보전 등 새로운 사유발생으로 기존예산에 추가 또는 수정이 변경 가한 것들’ 이런 것이란 것이 전부 위원님들의 뜻이고,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좀 어려울 때일수록 민생을 보살피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진행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상세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했을 때 회의진행하고 하는데 대책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까지 하시고 국별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국별로, 이 자리가 아니고 아랫자리에 있을 때도 느꼈던 건데 국별로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질의를 안 하지는 않게 되는데 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정신이 없어지니까 한두 장이라 하고 넘어가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하실 말씀 다 해야만 계수조정 때 또 반복되는 일이 없게 되고, 또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것과 모두 관련해 가지고 10분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진행상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고,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떤 부서에 가서는 쓸어덮어서 넘어가게 되고, 앞에서만 가지고 지금 총무과 하나 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됐어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틀 동안 배분되어 있는 시간으로 볼 때는 분배가 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질의한 걸 그 다음 분이 또, 물론 추가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중복되게 자꾸 얘기가 퍼져나가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조금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해도 계수조정 때 써내면 설명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또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조금 시간적인 배분을 어느 정도 해서,

이수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저도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모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조금씩은 다 다르십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답변을 듣고자 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건, 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만 짧게 해주시면 제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중간 중간에 끊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면 좀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많은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국장님이 빨리 나오셔서 원활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 문제는 저희 우선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보면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사건립 추진과장과 도시계획과장 양쪽에 이렇게 겸임을 하도록, 건축과장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이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장이 겸임을 하고, 건축과의 건축시설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가 2명 있고, 이쪽 건축 분야는 7급 이하가 6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현재 청사추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용역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행정기구 재편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절차를 밟고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조례 자체로는 테스크포스라는 명칭인데 그걸로 임시기구로 쓰고 조례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고려장이 무슨 뜻입니까? 고려장이 무슨 뜻이죠? 고려장. 역사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고려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글쎄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려장이 뭔지? 고려장이 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그 답변을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위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거기 있는 단장님이 청사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며, 또 의회와 뭔가 트임없이 사업들이 철저한 계획없이 임시적으로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편제해 가지고 속된 말로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론 자체가. 그런 부분도 그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광진구가 정말 행복한 광진구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차제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말로 청사건립단이 필요하다면 계획과 충분한 전체 광진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해서 민과 함께 그렇게 검토하고 사업을 계획성있게 해야지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속된 말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인사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안 되고 여하튼 구체적인 건축계획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시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1명이잖아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겸임을 하니까 수시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이잖아요? 겸임은 알아요. 알아들었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상주하고 있는,

창현

김창현위원

한 분이죠? 한 분이서 신청사건립 추진단에서 여기에서 4개소 정비를 하는데 여기 신청사건립 추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2,000만원 중에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사무실 집기 좀 만들어서 이번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기술직 국장 2명을 보유한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구는 기술직 국장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기술직 국장이 2명 있는 구하고 1명 있는 구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는 평균 소요연수가 1개 있는 구는 보통 10년, 그런데 2개 있는 구청은 13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직 2명 있는 것을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제안을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구청장협의회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한테 구청장이 담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직 국을 하나를 돌려주면 우리 행정직이 오래된 13년, 15년 된 사람이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키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급 공무원은 퇴직하기 전 국내연수를 1년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칙은 7월 1일 날 국내연수가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7월 1일 날 국내연수를 안 가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미스럽고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그런 여러 포괄적인 사연이 있었음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장차 좌우지간 광진구에서도 기술직 국장이 1명이 줄고 나서,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2년, 3년 단위로 돌아가면 불이익을 안 받는데 광진구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상당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어쨌든 간에,

이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면 ‘유류비 확보하는 거는 현 시세를 반영해서 유류비를 확보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 차량 교체 구매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근거조항이 우리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4조 6항을 보면 ‘과다 또는 에너지의 절약시책 추진 등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시책을 봐서는, 거기에 의미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규칙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 시세를 반영해서 유류비를 확보하고 고유가·물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게 유류비도 더 확보해야 되고 차량도 또 그때 같이 구매하게 되는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칙이라는 건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 때 그 때 상황이 바뀌는 것까지 다 고려하지 못하지만, 규칙에는 그러그러한 상황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확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지금 차량 교체 구매가 너무 노후된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매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 수선하는 비용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떠어떠한 그런 분석했을 때 구매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봤을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기록관리 하는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차량정수관리대장, 그 다음에 배정이나 교체검토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규칙에 나와 있는, 제8조에 나와 있는 기록관리에 해당되는 대장을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규칙을 보시고요. 8조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신설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원산지표시,

이수진위원장대리

기구가, 지금 원산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표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표시하는데 2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한 대고요, 한 대는 오래되어 가지고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 한 대는 기구 신설해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한 대는 오래 되어서 바꾸는 것이고 하나는 기구 신설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거기 교체하는 데도 여러 가지 검토서라는 것이 기록관리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보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8조에 나와 있는 교체 시 필요한 검토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2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물론 교육경비가 너무 적다, 적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질의와, 현재 우리 조례에 이것이 몇%인데, 지금 17억까지 편성이 가능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우리가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 거의 균등 배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못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고 치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한 번에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낮지 않냐, 이런 질의 하나 하고요, 너무 많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쭉 보면 능동, 군자동 통합 여기서부터 쭉 동이 있는데, 능동, 군자동이 지금 무조건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무조건 다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처럼 사무실 임차보증금 이런 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설계비 이런 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왜 그러냐면 능동에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와서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합이 안 된다면 임차보증금이나 설계비는 손실되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나서 지금 현재 쭉 뒤에서 보면 동청사 부지매입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용역비와 신축 설계비는 이번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찬식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는 지난 7월 16일 날 우리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새로 전면 재개정 하면서 지금 갈수록 다변화되다 보니까 각 구 자치구별로 시라든가, 교육정책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액을 구세의 3%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 예산에 9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굳이 잘사는 강남은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평균이 구별로 한 29억, 근 3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최하위인 금천, 동작도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짧게 가시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학교 측이라든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전부다 간담회 등 하면서 교육경비를 많이 자꾸 요구를 해와서 현재도 많이 요구, 한 40억이 원래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아주 불만스러운 것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4% 선에서 하니까 17,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9억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도 타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만, 우선 급한 학교 측에 조금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추경에 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두 번째,

문종철위원

첫 번째 다 하셨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직원들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하지만 일단 돈이라는 것을 조금 조금 받아 가지고 뭐 제대로 속된 말로 “못 지어서 못하고” 그냥 간 것보다는 추경에 이것을 편성을 안 하고 본 예산에 해서 17억을 가지고 한다면 학교들도 무엇인가 사업을 하나, 사업다운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 받아서 보면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데 돈이 한 천 얼마밖에 안 오니까 그냥 얼렁뚱땅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꼭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것 보다는, 또 이것이 원래 조금 적은 것을 내년에 한 20몇억, 학교경비로 30억을 갑자기, 그래도 타구하고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고 나면 내년 또 본예산에도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하고 내년에는 조금 적더라도 이것보다 조금 원래 9억 1,800만원 9억, 정도 내년에 한 20억 내외로 해주면 우선 급한 것은 교육, 학교 측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래된 청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곡4동, 구의3동, 광장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중곡4동이 제일 열악해 가지고 비록 기금은, 일부 적지만 우선 내년에 가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는 미리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비를 우선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군자동을 해놓은 것은 시에 시책으로 각 구가 공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군자동 통합해서 가는 부분은 연말까지 최대한의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최대한 업무 행정을 추진하는 데까지는 하기 위해 가지고는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명쾌하게 연말에 끝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때 가서 안 되는 방향이 나오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준비하는 데까지 하기 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입장에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지내왔습니다만 그래도 구정이라든가 시책 구민들의 최대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이냐 하면 이것이 물론 구에서도 100%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물론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임차는 11월에서 빌리는 것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설계비가 2억 2,18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 8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통합이 안 되면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느니 지금 이렇게 소모성으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는, 뒤에 보면 부지 매입이 현재 22억 중에서 능·군자가 10억 잡혀 있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것은 찬성한다, 이거지요, 이것은 일단 좋은데, 일단 돈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설계비는 위원님 얘기대로 되면 문제상 관계없는데, 임차 청사는 저희가 확정일에 임차 청사를 얻어야 됩니다. 임차 청사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설계비를 임차해서 확정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3월 달에 쓰면 하면 되니까 다만 설계비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내년에 가도록, 임차 청사는 안 들어가면 만약에 확정이 된 다음에 청사를 못 얻으면 못합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 능·군자가 통합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을 때 혹시 동사무소 능동이나, 지금 능동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군자동 동사무소에 이 설계비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연말에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문종철위원

한다면,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이 예산은 자제에, 제가 용도를 다르게 어떻게 방침을 한다든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면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았을 때는 대신에 조건부로 이 돈은 결정이 될 때까지 설계 발표를 안 해야 된다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당연하지요.

문종철위원

기간이 8월에서부터 되어 있으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 안 되면 발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수진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설계를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약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설계 이런 것은 전부다 건축가,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편성만 해서 건축가로, (장내소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설계공모도 하고 나중에 발주도, 조달 발주를 건축가에서 합니다. 저희는 예산 가져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직접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를, 여기에 보면 미관성, 기능성, 환경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시작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건의도 하고요, 저희가 설계 시나리오 만들 때 조건을 우선 넣고 나중에 업자가, (장내소란)

윤구

추윤구위원

나중에 설명회하고 할 때가 있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설명회 때 위원님들 참여시켜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아직 우리가 능·군자동이 아직 통합에 대한 결정도 안 내렸는데, 지금 설계비가 올라가 있고 또 청사에 대한 기금이 지난 번 편성된 것이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올라와 있고 말 그대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쓰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 결정도 안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추경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능동이나, 군자동이나 찬성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주민들이. 우리 국장님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까지 목소리 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서 나중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예산 준비를 안 하면 순조롭게 통합이 됐을 때 대안 방안이 없습니다. 일단 준비를 해놓고,

윤호영위원

본예산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내년 통합 청사는 우선 예를 들어서 11월 1일 자나, 늦어도 내년 1월 1일 자로 통합청사 써야 되는데 임차 청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얻습니까? 우선 통합청사를 당장,

윤호영위원

꼭 된다는, 구청에서 지금 현재 꼭 된다는, 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올라왔지만 주민들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윤호영위원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는데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그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비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글쎄요 아까 동료 위원인 문종철 위원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군자동이 청사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예전에 우리가 군자동 청사 비용으로 해서 기금 올려놓은 것이 있었지요? 얼마 있었습니까?

문종철위원

6억 있어요, 6억,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6억인가요? 6억이에요, 6억.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할 수, 우리 군자동으로 바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이 사업 포기가 돼서 안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군자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여기서 위원님이 삭감하다면 추진 못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후속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짜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런 것이 올라 왔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능·군자동 청사에 관련된 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하지요

윤호영위원

그러세요, 그럼,

창현

김창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수진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능동, 동사무소가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2004년,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신축이 3년,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정인데, 능동하고 군자동이 통합되었을 때 임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동사무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원래 2개 동을 합쳐 가지고 통합을 해서 1개 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동, 기존 동청사는 글자 그대로 동 자체에서 복지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것을 하고 이쪽 통합 안을, 두 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다가 동 청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임차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지요. 기존에 능동 청사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책이라든가 구 정책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나온다는 전제하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들 반발이 많아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능동을 쓰면 군자동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능동로 주변에 새로운 청사를 하나 해가지고 양쪽에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민원이 많다, 주민들이 원치 않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구가 15개 동이 되었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15개 동에 시각장애인에 음성유도기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60만원씩 5대 300만원이? 우리가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음성유도기는 설치하는데 15개 동인데 왜 5개만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공로를 했다고 해서 공로패 수여를 한다고 해서 공로패 제작비용으로 이번에 2,9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구 청사나 동 청사의 2층 어떤 민원실이라든가 2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눈이 안보이니까 어느 정도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1층에는 뭐 있습니다. 2층에는 뭐 있습니다.’ 음성인식 녹음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동을 다 하면 좋은데 능동하고 중곡동 쪽에 2개, 자양동하고 2개 동을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하려고 각 동에 건의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이 청사 여건상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고 좋다고 하면 아무리 1년 내내 시각장애인이 안 오더라도 다른 동도 내년에 가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꼭 추경 예산은 필요한 것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5개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다 설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건널목을 가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널목에도. 하물며 우리 동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5개 동 해봐야 얼마나 돼요? 600만원하고 5×6=30, 900만원 밖에 더 돼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번에는 비록 5, 6개지만 전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한 번 짜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공로패 제작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관련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만 아마 올 초부터 연말까지 한 3분의 2정도가 임기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길게는 2년에서 몇 년까지 하신 분들이 그냥 보내기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정에, 동에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 자그마한 감사패라도 만들어주면 그래도 마음속에 덜 섭섭한 감이 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아마 지금 자치위원들 340여 명 중에서 3분의 2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아주 작은 정성으로 감사패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또 지역에서 많은 공로를 해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공로패를 드린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표창을 하는데 꽃다발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상 이거 좋죠. 꽃다발 돈 얼마 안 들여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꽃다발 하나씩 안겨 드리고 이런 부분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로패와 꽃다발을 드리는 건 좋지만 추경에 꼭 구태여 이런 걸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거 본예산에서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윤호영위원

이거 여태까지 전임 구청장님은 이거 하면서 하나도 안 했죠? 그 대신 그 전에 시계로 했었나?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시계 줬습니다.

윤호영위원

시계로 했었죠? 그런데 그 시계가 못하게 되니까 꽃다발 하는 거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하시는 거까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추경에서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하세요. 본예산 받아 가지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왜 꼭 이렇게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추경에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급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참고 좀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이해를 잘 해주세요. 계속해온 사업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으면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종철 위원님 아까 먼저 말씀하셔서,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이 양보를 좀 해주시고, 먼저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윤호영 선배께서 질의하신 공로패 주는 부분,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그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1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상보조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잡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1억 9,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국제적인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방범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저기 도둑맞았다고 난리인데 그 밑에 보면 광진구장학기금 전출금 같은 거는 아직 기금운용조례라든지 시급한 사항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빼고 오히려 방범용 CCTV 설치를 지금 1개 동에 하나씩 잡았는데 적어도 이번에 2개 정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2007년도 학교 주변 CCTV 설치비 반환으로 5,485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자양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공원 앞에는 항상 좁은 골목에 노숙자들이 학생들을 추행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학교교실에 들어가서 도시락도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왜 이게 남아서 이렇게 반환해야 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주민센터에 대한 지원을 쭉 해주시는데 어떤 동은 보면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13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해줘야 할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좀 보완해서 이번에 해주실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방범 CCTV에 대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접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 본예산에 17대가 해서 조달 발주해서 다음달에 17대를 또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반기 하고 지난 번에 통장간담회라든가 지역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우선 전화라든가 접수되어 온 게 한 6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를 하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동마다 시급한 데를 한 군데씩 해가지고 한 15대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선 급한 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 중에 15대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CCTV만 설치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회선료라 해가지고 참 많은 다른 경비가 또 많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다 좀더 많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17대하고 추경에 15대하면 그래도 30여대가 지역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작지만 연말까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도록 제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통운영비로 1,500만원을 한 것을 그건 사실 각 구청에 평통에 지원을 안 하도록 아마 각 구청별로 그렇게 의견이 통일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만, 25개 구청 중에서 한 3, 4개 구청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자료상으로 전부 다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 ‘아니, 다른 구는 안 해주기로 했으면 안 해줘야 되는데 우리구만 빠지고 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로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어떻든 국가나 지역을 위해 가지고 많이 활동하시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하는 조그마한 성의는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적지만 1,500만원을 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못한 행사나 하반기에 작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보다는 방범CCTV가 급하다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처음 보고 드린 대로 방범 CCTV는 내년도 예산에서 다소 조금 더 대수를 늘려서 편성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반환금 말씀 하신 거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시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전부다 CCTV를 설치할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우리 구청에 한 40여대를 학교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면서 입찰해서 낙찰된 5,500만원이 5400만원을 이건 시비, 시교육청비이기 때문에 남은 건 우리 구비 같으면 낙찰차액을 쓸 수가 있는데 시비다 보니까 이건 반환을 해줘야 되는 반환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대해서 다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동 중에서 최근에 지은 동들 5개를 빼면 10개 동들은 보통 15년, 20년이 넘기 때문에 사실 외벽이나 내부에 수리를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작게 좀 해서 균형있게 여름 우기철 가기 전에 비가 샌다든가, 창틀이 잘못된 부분들을 몇 개 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도 규모있고, 또 동도 알뜰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동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 보면 제일 노후화 되어 있는 데가 구의3동, 구의1동 이렇게 두 군데가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자양2동 같은 데도 많이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자양2동은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데도 반영이 안 돼서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 때 지역구별로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다 지역구인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에 보직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점잖아서 그런 건지 완전히 이런 데에서 불균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찬경위원

반영해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동에 필요한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예산안 책자 133페이지 보면 ‘구민표창수상자 꽃다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2005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7년 5월부터 부상품을 지급을 안 하다가 2005년 8월 4일부터 안 하다가 2007년도 5월부터 꽃다발을 수여를 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근거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해서 ‘꽃다발은 부상 사항에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슨 어떤 규정에 의해서 꽃다발을 증정하는지 하고 타구 전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다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 선관위에서는 아마 ‘그게 어떤 문서라기보다도 구두로 해오면서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해왔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아,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사실 이제 7월 달부터는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창이라는 게 대다수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표창장하고 옛날 같으면 부상으로 시계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표창장 하나만 덜렁 줘 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참으로 모양이 안 좋으니까 꽃다발이라도 하나씩 주면 좋은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 저촉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어떤 다른 모양이라도 갖춰 가지고 주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지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타구에는 꽃다발을 주는 데가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꽃다발이 선거법하고 우리 구청에 봤을 때는 아니라니까 그걸 주고 있는데 타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다른 기념품을, 물품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이런 어떤 할 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꽃다발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꽃다발이 됐든 선물이 됐든 주는 데가 있냐 이거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꽃다발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선물 주는 데는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해서 내일 자료 좀 주시도록 하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135페이지 보면 광진구장학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서 승인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진구장학회는 저도 와서 보니까 광진구장학회가 역사가 옛날 성동시절부터 해가지고 공고가 된 이후에는 그 당시 장학기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반반씩 나눠서 공고하면서 정리를 해온 것으로 저도 자료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6억원을 그 동안에 장학회 회원 분들이 한 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금을 또 출연을 본인들이 내고 또 그 동안에 아마 예산에서 기금전출로 해가지고 왔고, 그래서 한 10억원을 목표로 아마 봄에 장학회를 할 때 1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한 1억원은 회원들이 내기로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한 10명 분이 한 4,500만원을 기금을 적게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또 내기로 아마 결정을 하시고 3억원은 기금전출을 하는 걸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기금이, 장학기금이 우리 광진구의 기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기금하고 그 성격을 같이 가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금 관리하는 것하고는 약간 운영을 달리 한다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에서 관리가 되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이라든가 사후라든가 기금관리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 장학기금은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보면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8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침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변동사항 아닙니까? 변동사항이고 또한 금액이 더 추가됐잖아요? 이자 부분은 원래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출변경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구 예산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추후에 확정이 된 다음에 승인을 받고 기금관리 변경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승인이 안 됐으니까 미리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승인을 해주셔야만 그것 가지고 다시 저희가 변경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본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창현

김창현위원

추경에 갑자기 급조 돼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기금운용계획이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 성립을 시켜주셔야만 그걸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심의를 해주고 나서 승인 떨어지고 나면 저희가 변경심의를 또 받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본예산 다룰 때 매년 같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기금운용계획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기금을 갖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이 ‘이만큼을 추가로 기금에 넣어주십사’ 하고 예산승인을 요청한 거니까 이게 떨어지고 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승인을 다시 저희가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할 게 있어요. 광진구기금운용 우리가 전출금만 있는 것 말고 장학기금을 기탁 받은 사람들 있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금 내신 분들, 장학기금 내신 분들. 그거 현황 있으면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산 콜센터 홍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 홍보사업입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해가지고 민원을 반영하고자 해서 120번 전화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을까요,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진짜 이제는 불이 났을 때 몇 번 하는 식으로 서울시에서 120 다산 정약용의 다산 호를 따 가지고 12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20을 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100% 정도, 90% 이상을 바로 연락을 해주는 게 다산콜센터 입니다. 시에서 각 구도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를 저희가 각 25구 구청이 참여를 하고 여기까지는 보고를 하기 뭐 합니다만 각 구에서도 다산콜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이걸 하면서 올해 봄에 3월 달인가 5월 달에 이게 그래도 전 시민들이 확대를 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올려서 없다가 5월 달에 계획이 내려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구민들한테 동별로 홍보팸플릿이라든가 홍보비용에, 안 그러면 어떤 안내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동별로도, 동은 동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구가 1등을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1억을, 인센티브 사업을 우승해서 1억을 타 온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도 싼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사정해서 ‘3,000만원 예산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가을에 가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억을 다 주면 7,000만원 남는 장사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얼마를, 다산 콜센터에 얼마나 예산을 받았는지 타구 상황, 자료 좀 만들어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의3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 구유자금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구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안 올라왔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구의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예산부터 반영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기금이 이입되었으면 관리계획을 꼭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의3동도 상당히 열악한 청사에 속합니다. 지금 중곡4동,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설명하지 마시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일시에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없으니까 5억이든 3억이든 조금씩 모아놓아야, 그것을 필요할 때 쓰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금씩 넣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기금을 모아놓고 나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겠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런 후속절차는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다 질의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먼저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저도 답변서 받은 것을 보고, 질의추가로 자료요청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선관위 공로패 수여에 대한 선거법 저촉 및 여부에 대한 효과, 답변을 보니까 통상적인 공로패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모든 이런 꽃다발이 나 공로패 등등이, 전혀 예산이 없던 것에서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공로패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11만원 짜리를 20명 12개월 하니까 2,600만원 되고 매달 주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4만원씩 100명을 준다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온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로패에서도 선거법 저촉여부가 가능한지 그것과, 매달 그리고 꽃다발이 2만원씩 70명이 가능한지 그 답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여성백일장 할 때 원고지 구입비 및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민간이전 예산으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한 번 한 과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답변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것을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거법 그 두 가지 다 선거법 저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박성연위원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겠지만 공로패에 대해서는 참 묘한 일입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조례가 바뀌면서 위원들이 바뀌고 동 통폐합 과정 속에서 일부 위원들이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들이 있을 텐데 참 묘하게, 돈을 다 써버려요, 또,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일 그만 두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금 성의껏 선물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로패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차라리 충분히 우리가 패보다는 공로라 할 수 있는 어떤 상장이나 종이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이면 위원장 나름대로 선물해주고 간사 맡은 분도 선물 해주고 위원들도 성의껏 공로패, 자체에서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공로패가 전달된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어느 동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통폐합 된 동의 경우에는 돈을 다 써버려요, 통폐합 되었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문종철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이 통폐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통폐합이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다 써버려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한 가지 사례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25명 중에서 10명이 바뀌었다 15명이 바뀌었다, 그런 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나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그 돈을 어느 절차없이 써버려요. 낭비시켜 버립니다. 써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무슨 공로패를 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아니라 그런지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으면 “우는 아이 젖주고 울지 않는 아이는 배가 고파서 죽어도 젖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능·군자동 합쳐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2만 5,000명,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3만, 2만 명, 1만 명 그렇거든요? 3만이 조금 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구의3동 인구가 3만입니다. 그러면 능·군자동 통합할 경우에 군자동 주민이 멀리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불편해서 중간 지점에다 임차를 해서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사진을 보였듯이 한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광장동 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의3동하고 거리가 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거기 주민은 불편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중된 예산편성인 것 같고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의3동 주민도 분명히 광진구 구민인데, 너무 그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거기도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은 지극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아까 꽃다발 해서 여기 자료주신 것 보면 꽃다발 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서 꽃다발은 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료준 거하고 말이 상반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이 동 청사 중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인구도 많아서 민원도 가장 많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신축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미 저희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적지만 기금을 모금을 하면서 일단 신축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꽃다발 문제는 저희가 2007년 5월부터 꽃다발을 줄 때 우리 팀장이 선관위에다 질문하니까 꽃다발은 부상품이 아니니까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아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꽃다발도 문제가 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꽃다발을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상의 이런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여기 답변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얘기는 지금까지 준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뒤에 저도 공문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런 중앙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일단 꽃다발 주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아마 7월 달 표창도 꽃다발 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서 아까 그 자료에다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동 청사문제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구청의 애로사항 잘 압니다. 알지만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 낼 때 똑같이 4개 동 다 올리면 되는데 굳이 구의3동만 3순위로 밀려났다는데서 이쪽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 청사를 하나 건립을 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청취불능)- 해서라도 예산 끌어서, 같은 광진구민이면 똑같이 어떤 해택을 주어야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구의3동 주민들 복지혜택 누릴 권리 있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어떤 그런 구정을 펼치셔야지 한쪽만 편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구의3동은 말 그대로 말이 없고 조용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 청사 하나 건립하는데 보통 80억에서 90억이 듭니다. 3개 청사를 지으려면 돈이 270～280억원이 드는데 3개 청사를 한꺼번에 추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청사에서 몇십억이나, 몇백억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조금조금 해가지고 지금 편성해 나가고 있는데 구의3동 청사도 저희가 관심도 갖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의 효율성은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놔두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필요해서 꼭 해야될 것이면 먼저 우선순위 할 수도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계획을 같이 다른 동하고 추진하는데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제가, 동에 관련된 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해 없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동 통폐합 관련된 능동·군자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일이라기보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에 발맞추어 가다 보니까 또 그것이, 다른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두드러지게 앞에서 하고 뒤에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저희도 시책사업을 먼저 우선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가야만 저희 구라는 것도 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위원님들께 항상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해나 그런 것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꽃다발 얘기는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어떤 진행을 했는지 아까 구두로만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개인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문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진행, 행정처리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마 공문으로만 되어 있어도 아마 지금 조금 쫓기는 기분 무엇인가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분까지 들지 않을 텐데 그것이 또 구두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꼭 공문으로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면 자양1동, 자양2동 쭉 좋습니다. 자양3동, 다 좋은데 왜 방범용 CCTV를 아까 많이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1·2동만 제외한 이유가 압니다만 시범지역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왜 꼭 빼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광진구 장학회 이것이 보면 금액이 각 동장 추천 15명과 관내 고교, 수석 졸업자, 대학생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교생 15명에 100만원씩이면 1,500만원이지요? 그리고 대학생 6명에 300만원 어쨌든 계산으로 보면 1,800만원이거든요? 3,300만원인데 어떤 내역으로 3억이 잡혔는지, 그것 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추경예산을 그 기금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겠다,

문종철위원

이것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3억이라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가는,

문종철위원

저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3,300만원과 3억에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3,300만원은 저희가 장학기금이 9억이 정도 있거든요? 올 총액이 얼마지? 6억이 있는데 6억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장학기금이 편성되는데,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기금이 적으니까 그 기금을 우리 광진구장학회니까, 광진구 예산에서 기금을 키워주자 그런 뜻입니다. 3억이라는 것은, 3,300하고는 직접 관련있는 숫자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CCTV 설치가 왜 제외되어서 더 설치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외된 것이 아니고 아마 구의1·2동이 당초에 제일 사건사고가 많아서,

문종철위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시범지역이었던 것은 아는데 시범지역 한 지가 지금 몇년인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15대 추경에 하는 것하고, 늦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많이 요구해서 지역에 사고가 다발로 많이 나는 곳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137페이지 한 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한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무인 민원발급기가 이번에 5,000만원 추가되었는데 어디어디 이거 설치를 할 겁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이번에 구청하고 군자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요구했는데 테크노마트에 민원여권과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든지, 강변역 것을 그곳으로 이전해 주든지 해야지, 그 많은 인원이 구의3동으로 다, 발급받으러 가기 때문에 구의3동이 사실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쪽에서 설치할,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지금 강변역에는 기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용을 잘 안하니까 그것을 빼서 테크노마트에 많이, 테크노마트가 특별히 6층에 핸드폰 가게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완할 용의가 없으신지?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수진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민원여권과 생기면서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가면 구청 업무를 대충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급기 하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불편사항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김찬경 위원님 말씀처럼 테크노마트에,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테크노마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을 바로 즉각 검토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제가 답변은 몇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1년 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제가, 바로 검토해 가지고 구민들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아마 3년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이번에 새로 와 가지고,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기본경비 중에서 전산정보업무 수행비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증가된 건가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 있는 모든 과가 공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출장여비가 한 달에 12.5일에서 14일로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것으로 디지털정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경영기획국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영기획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지금 4시 30분입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양해,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경영기획국 소속 관련과를 모두 일괄상정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141쪽 중간쯤에 보면 민선4기 공약집 제작발간부터 주요업무 계획 발간 또 구정홍보 DVD 제작하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꼭 이것을 해야될 만큼 시급한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차찬메아리를 4면 증면함으로써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구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해가지고 군자교 사거리, 구리시 경계 전광판 그 밑에 보면 전광판 문제점 보완 CCTV를 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또 거기다가 구정 홍보용 카메라까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다룰 때 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꼭 이렇게 구정홍보 전광판 한번 만들 때 그때 예산만 딱 반영해 주면 그것 가지고 되는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전기요금, 이런 게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폭등을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전기요금을 오히려 전광판을 17시간을, 꼭 구민이 많이 다니는 시간으로 해서 한 8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런 전기요금을 추경으로 반영 안 하고 오히려 남겨서 다음에 이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또 전광판 문제점에 CCTV 조금 전에도 우범 지역에 설치할 CCTV도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다가 또 600만원 들여서 꼭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민선4기 공약집 제작, 발간과 주요 업무계획 발간, 구정홍보 DVD 제작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구정 성과 및 다음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합니다. 이 책자 발간하는 것을 금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PT작성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해서 내년도에 신년인사 해부터 저희 구청 안에 주요 내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홍보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간비용은 권당 1만원씩 해서 2,000부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DVD 제작은 도저히 저희 직원들 실력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주를 줘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 7월 달에 저희가 민선4기 2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공약사업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공약집 제작 발간은 약 500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선4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공약사업이 4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물론 사업 변환이 약간 있었지만 38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차산메아리 구정홍보물 증보제작 건은 당초에 12면을 저희가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16면을 편집하고 여기에 광고료를 3,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면을 증면하면서 의회 면을 2면, 광고없이 2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동 주민 센터 배부 수량을 총해서 10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특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진구에 15만 4,892세대인데요, 저희가 10만부를 총 해서 배부를 하고 특보를 제작할 때는 14만부 정도 증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차산메아리 편집 구성은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기획공보과 직원이 손수 편집을 합니다. 온 것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사무관리비에서 4,7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공약에 대한 제작집을 발간하고 구정홍보 DVD를 제작해서 배부할 만큼 추경예산에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아차산메아리도 여기 추경에 반영되면 5개월 밖에 발행을 못하는데 이거 여기서 뺏다가 본예산 해가지고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때 가서 16면 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 삭감하고 아예, 여기 예산에서 뺄 용의가 없나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지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업무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겠지만 작년에 예산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물론 구정 홍보물, 아차산메아리는 증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케 된 것입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뒤에 전광판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뒤에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전광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구청 정문에 3색 컬러 전광판을 하나 금년에 설치했고요, 군자교 로터리에 풀 컬러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리시의 경계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군자교 것은 15KW 짜리이며 현재 17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시는 5KW 짜리인데 18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고유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17시간 18시간 사용하는 것을 현재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그 다음에 군자교도 아침시간 때부터 해서 밤 8시, 9시에 끄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리시에 있는 것은 LED 판으로 한 줄입니다. 한 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외주를 주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이 군자교에 있는 풀컬러 전광판인데요, 이건이 가끔 말썽을 부리는 경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원격 조정할 수 있는 CCTV 설치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즉시 보수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구리시하고, 구리시 경계지점하고, 군자교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전기요금이나 통신회선 이것 관계를 관리는 했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를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찬경위원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양윤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연결해서 하나, 해도 되지요?

이수진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미리 관리를 못했다는 내용, 전기, 전광판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통신회선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고 마련했을 때는 부연 관리 비용이나 모든 것을 계산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외주에 관리를 할 것인지 자체 관리를 할 것인지 그 상태가 정확히,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만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곽근수위원

전광판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회선에 의해서 구청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통신에 의해서,

곽근수위원

원격하는 것 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거기 군자교 것은 유선으로 되어 있고요, 구리시 경계는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무선으로? 무선으로 하고 유선으로 하고 왜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구리시에서는 그것을 직접 꺼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했고, 군자교 것은 유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풀 컬러로 하는 것하고 3색으로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것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차이가 조금 납니다.

곽근수위원

경비 자체도, 그럴 것이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군자교 것은 17시간 구리시 경계선에 있는 것은 18시간 구청 앞에 있는 것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구청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처음에 11시까지 했던 것을 현재 9시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전광판 사용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에너지 절약에 맞추어서 규제 사항이 아예 없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건이 에너지가 물론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LED 전광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 것처럼 큰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약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간을 더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시간 18시간 했던 것을 15시간이나 13시간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최근에 구청에서 에너지와 연관되어서 도로에 야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간선변에는 격등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꺼놓았더라고요? 나중에 방범 문제로 어떻게 뒷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하여튼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맞추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전광판 보고 저거 만날 똑같은 거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써있는데, 요새 같은 시대에 매일 틀어놔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틀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가 너무 단조롭다, 그런 쪽으로 저는 들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곽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촬영 후에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미지를 따와야 되는데 그 구입 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곽근수위원

제 의견이 꼭 맞는다고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전광판을 만드는 기본적인 뜻은, 우리구를 홍보하고 뭐 이런데 기본적인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이 광진구민이 아니고 천호대교를 통과하는 서울시민이 거의 그것을 한번씩 보고 지나가게 되니까 서울시에 연관되는 것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뉴스도 실시간 거기에 접목이 되면 상당히 전광판이 효과적으로 보일 텐데, 매일, 물론 고구려가 중요하니까 고구려, 광진구, 이렇게, 이렇게 만하니까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것이 전기료가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수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한테 알려야 주어야 될 사항 등, 우리 광진구를 표현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10대 뉴스나,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사고 현황 같은 것, 이것이 동영상으로 자체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긴급 뉴스로 타전되는 이런 내용 같은 것도 거기서 틀어주면 아, 그 전광판이 서울시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한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조롭게 우리구만 하니까 에너지가 아깝다, 저것이 무엇인데 저것을 켜 놓느냐,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이어서 양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예산안서 141쪽 하단에 보면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 조사비가 300만원 이 들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물품구입비가 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했으며 심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물품구입비가 200만원씩이나 들었는데 무엇을 샀는데 200만원씩이나 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실시한 2008년도 광진구 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사항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감사청구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재심의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1,000만원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위원 수당은 500만원입니다. 회의에 있어서 저희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심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시간까지는 7만원인데 두 시간이 넘으면 초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윤환위원

주민 의견조사비가 300만원 이라는 것이 어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주민의견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회의비용 유인물 인쇄 이런 내용들 입니다. 200만원은, 그래 가지고 합쳐서 1,000만원 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씩이나 들어갈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있는데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료 인쇄비하고 사무용품 및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우편발송을 어디 누구에게 하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전문기관에 용역했을 때 내용도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래서 200만원씩 들었다, 둘 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 141쪽에 보면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 관련 사무 관리비가 4,700만원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9년도 민선4기 공약집 제작 발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발간, 구정홍보 DVD 제작, 이 3개가 있는데, 민선4기나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은 이것은 연초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울러서 구정홍보 DVD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민선4기 출범한 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으로 치면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공약집을 제작 발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500만원 했고요, 주요 업무 계획은 매년 저희가 12월에 수립을 합니다. 작년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비용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는 1월달에 나옵니다. 1월초에. 이 사항은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구정홍보 DVD제작은 책자형 자료의 단점을 좀 보완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 번 해봤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다보니까 화상 해상도도 처리가 어렵고요, 기술성이 떨어져 가지고 좀 조악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내용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내용은 주요업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광진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그 다음에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거기다 수록시키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청을 내빈하시는 손님들한테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의원들도 각자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가 있는 것처럼 구청장 공약 핵심사업들을 책자로 만들거나 DVD로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겠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 구정홍보 DVD제작 내용수록에는 아직 뚜렷이 정확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의회 활동사항도 일부 편집이 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그 전반적인 제작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예정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가 이번에 인상됐습니까? 일반 신문 구독료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일간지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인상분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이것은 내용이 왜 증액사유가 뭐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저희도 관심도 갖고 걱정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런데요,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근거법령이 있고 또 여기는 소위 말해서 중앙 일간지의 거대자본의 독점에서 지역신문의 활성화 필요에 의해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인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지역신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광진구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종이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경동신문 외 여덟 종이면 총 저희가 보는 부수가 2,135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9종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8종의 신문은 기사내용이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차별화된 내용도 없고. 내일신문은 조금은 기획기사로 나오기는 한데 나머지 지역신문은 내용적으로 보면 차별화가 없습니다. 깊이도 없고. 그냥 알리는 정도의 반복된 내용들이 이 신문에도 실리고 저 신문에도 실리고 이렇게 봤을 때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역신문에 배정을 해서 지원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기획공보과장으로 와서 생각한 것 중에서 이 지역신문은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일부라도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신문이 광진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지 역할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울러서 요즘에 문화일보가 의원들한테도 배포가 돼서 받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일보는 또 왜 서울신문과 같이 끼워서 같이 구독하는 배경이 뭡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당초에 통반장 일간지에 서울신문으로 한 장이 되어 있던 사항을 금년도부터 10% 정도 문화일보로, 문화일보 75부 정도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문화일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통장님들한테 약 75부, 5부씩 지금 1개 동에 다섯 개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석간신문이 내일신문하고 문화일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가지고 문화일보를 일부 좀 저희가 구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문화일보를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 문화일보 구독 부수는 얼마입니까? 각 동 말고 전체, 전체량은? 전체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구청에서 구독하는 문화일보가 총 몇부를 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62부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보는 것이 162부입니다. 앞으로 문화일보는 유일하게 석간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보가 우선적으로 보지 않나 하기 때문에 문화일보를 증보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전, 오후에 걸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 때 생각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아주 특별한 경우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생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비슷한 업무의 상황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가을 되면 후반기 되면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시 추가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원직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부딪치는 게 도로, 하수, 그 다음에 녹지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민원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저희들이 주문을 받는 게 도로나 하수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과나 하수과에다가 어떤 특별하게 뭘 좀, 급히 여기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1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5월달만 되면 ‘예산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추경에 올라왔으면 하고 생각하면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올리면 뭐합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하고 마는데요.’ 이게 거의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자에 지나가신 과장님들이나 예산부서에서 매번 저희들이 얘기하고 나면 올라가면 그냥 잘라내는데 과거에 저희 광진구에 하수문제가 심각했던 때가 있었죠. 몇번 물난리가 나서. 그때는 1년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물론 시에서 가지고 온 예산도 있지만 우리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하수공사에다 예산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수준은 아니고 조금 안 된 거, 준설이라든지 조금 덜 된 부분, 1년에 몇건 큰 공사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갑자기 안 해도 될 것 같은 걸 하면서 도로나 하수 문제는 그렇게 인색한지, 과장님 이번에 처음 맡으셨으니까 내년 2009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도로, 하수에는 좀 인색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이런 기회에 처음 시작하시는 의미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가 각 과에서 일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부터 예상 편성이 성과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의 일부로 인쇄비 등 무엇을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변경이 일부 되고 신규사업들이 오다보면 비슷한 맥락이면 그 사업비를 당겨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요, 또 한 가지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하수 비용에 예산에 저희가 98년도에 약 1년에 400몇 억을 시에서 예산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900㎜ 이상의 피스박스를 묶인 모든 비용은 시에서 가져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침수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88년도에 시와 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95년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체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기 때에는 시에서 재정분담의 원칙을 떠나서라도 구에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간산업에서도 시와 구의 재정분담이 민감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돈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안 주고, 어떤 경우로 주느냐 하면 이것은 시 것이다, 구 것이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도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미터 이상의 도로관리에서는 보도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데 포장되어 있는 도로 부위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광진구비로 하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어떤 식이던간에 서울시에 치·하수 비용을 많이 타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법정 경비나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사업비 중에서 치·하수 비용이나 공원녹지보다는 치·하수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전광판도 잘 돌아가야 되고, 다 잘해야 하는데 고구려 사업도 잘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선 주민들이 구청에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다니는 도로가 편안하고, 집에서 버린 하수도물이 잘 내려가고, 쓰레기 잘 치워주고, 정화조 잘 치워주고, 그러면 우리 구청 좋은 구청, 일 잘하는 구청, 살기 좋은 구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근본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그냥 몇% 깎아내고 시작하는 이런 과거의 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공보과 예산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아까 신문 얘기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이 늘어나면 늘어 날 때마다 계속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앞으로 또 생길 것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경동신문 외 8종의 지역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도 자꾸 뭐하면 제도권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연히 모 지역신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달에 한 번쯤 나오나봐요. 신문을 보니까 이미 아차산메아리에 한 달 전에 나온 얘기가 대부분, 우리 아차산메아리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다른 관광성으로 있는 얘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만들었더라고. 어느 신문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것이 과연 신문값 내고 볼만한 신문이냐, 그냥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낮지, 신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폄하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그것에 정말 우리 기획공보과 에서도 잘 선택해서 물론, 선택하기가 과장님 혼자서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는 얘기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왜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면 지역신문 얘기가 주된 메뉴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또 그럴 거예요 아마, 2009년 예산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좀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리하신 과장님 와계시니까 금년도 2009년 연말 예산심의 때는 잘 좀 심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시간이 5시 10분 되었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귀청하셔서 나머지 업무를 하셔야,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지금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