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요즘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제43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기준을 유지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기구조정은 1실10과를 2실9과로 조정하고 기구명칭은 5개 실과의 명칭을 조직과 기능 등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실과직속기관 담당신설과 담당통폐합 등은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담당명칭 중 도시교통과의 농촌전략담당은 군민이 보다 쉽게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담당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332명에서 5명을 감축한 327명으로 감원된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320명에서 315명으로 5명을 감원하였으며, 감원된 내용은 본청 234명에서 230명으로 4명, 읍면 33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각각 감원되었으며, 증감된 정원은 직속기관 40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개정조례안이 새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한 점, 그리고 총액인건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와 전방조종자동차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2년간 자동차세를 연장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현행 50% 감면규정에서 2008년도는 33% 감면, 2009년에는 16% 감면이고, 전방조종자동차는 현행은 균일 6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도 66% 감면, 2009년도 33% 감면으로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되고 이에 따른 세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인적 효력과 시간적 효력 등을 감안하여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43회 정례회기 동안 알찬 의안심사와 증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의 의안에 대하여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던 부분을 허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분류를 제9호의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이 제28호로 별도로 분류됨에 따라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이용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가능토록 하게 함은 주민생활의 편의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주민들에게 각종 회의나 소식 등에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24절기의 하나인 대서를 지나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제43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자료준비를 비롯한 연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7년도 징수결정액의 99%인 1,662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2006년도 1,421억 8,000만원보다 24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수입 등 20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1억 5,700만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18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09억 4,400만원 중 1,197억 6,400만원을 사용하고 282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29억 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현황은 2007년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06년도 13억 4,700만원보다 18억 2,900만원이 증가한 31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1,1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억 2,600만원 이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81억 2,800만원보다 6억 1,800만원이 감소한 175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717억 6,500만원보다 276억 7,800만원이 증가한 994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상 이월사업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282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6%에 달하는 큰 폭의 예산을 이월 처리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은 110억 3,900만원, 사고이월은 172억 1,000만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등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36억 6,300여 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것은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증평의 전통적인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삼, 동과, 달맞이꽃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 산업화하고 상품화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상품성, 경제성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활력과 새로운 향토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품성과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특성과 농가소득 등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생산하고 산업화하여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을 두고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명에 사업비 315만원을 지원할 목적에 사업을 자체계획 수립 없이 소홀히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사업비 315만원 중 도비 63만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다만 농업 농촌기본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앞으로는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한 반환액으로 2007년도 수납총액은 1,666억 8,6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62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은 4억 6,500만원으로 과오납이 과다발생하면 인력과 시간 그리고 물자낭비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불편, 불만 등 민원의 발생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큰 의미가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욕구와 욕망이 분출됨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07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23개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주민에게는 행복감을 공무원들에게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증평산업단지조성사업, 율리휴양촌 개장, 보건복지타운 준공 등 지역발전 및 복지인프라구축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나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세입재원별로 추가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지적되었으나 이를 시정치 않고 세출예산 집행 후 잉여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집행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136억 6,300여 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과다한 사고이월은 사업의 수요시기 등을 제대로 판단치 못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한 후 예산을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매년 지적된 사항을 시정치 못한 것은 공무원의 노력부족과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데 기인한 바 이를 시정키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1,662억원이 되는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의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실시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일곱 분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의회의원 모두는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 정착과 더불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많은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방자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주변의 자치여건과 환경은 우리의 바람과 소망대로 결코 흡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각종 법률안이 제·개정된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방의 문제가 전국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문제가 지방의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로 왜곡되고 나아가서는 정당참여를 인정함으로써 지역분할구조를 고착화하게 되고 고질적인 지역연고주의 심화가 되는 등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틀은 힘의 논리에 의해 뿌리째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일컫는 국회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구도 영속화 등 지방자치의 이념을 부정하고 군림하려는 사고의 잔존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과 의지, 그리고 지방자치가 살아 숨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건 의 문 -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실시 - 존경하옵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장관님, 각 정당대표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핵심적 요소로서 주민의 의사를 국민의 전체 의사 속에서 반영시키는 최후의 보류이며, 선택이 아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삶에 대한 영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기초단체의 장이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정치정당이 이들을 공천한다는 것은 어떠한 점으로 보아서도 통하여 질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역사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결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시작된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채택함으로써 소신 있는 행정처리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지방의 자율성장을 저해함이 명백하며, 또한 공천헌금으로 인해 일부 기초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비리와 부정을 양산시켰으며, 지방자치가 지역민을 위한 자치라기보다 중앙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위한 자치로 변질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당공천제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싹쓸이하여 지역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책임질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제47조제1항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정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공천 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독소조항인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오직 지역민을 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인물본위, 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의 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실시를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7월 23일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o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실시에 대한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