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김창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동시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7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이 재건축 관련 긴급 회의 관계로 부득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례 과장님, 방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 번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그 때 예산에 있어 가지고 문제거리가 됐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그날 요구하신 추경예산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추경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청장의 방침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추경 감액 예정액이 기정예산으로 재편성 되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재편성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새롭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인원이 147명으로 돼 있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하반기에 147명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상반기에 265건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니만치 내년에는 가내시를 잡을 때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저소득층의 산모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여서 이렇게 추경 부분에 올라오는 이런 예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암사동 양지마을 도로정비공사 1억 200 신규 사업인데 사업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 준공을 월동기에 하겠다 했는데 이게 월동기에 준공이 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 잘못하면 사고이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린벨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주거지역보다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지원금 자체를 그린벨트 지원금을 70%가 나오는 것을 구비를 30%를 확보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양지마을을 그린벨트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를 하는 즉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쓴 것은 보통 추경 자체가 8월에서 9월달에 했기 때문에 9월달에 했는데, 8월달에 나오면 이게 무슨 공사를 하수도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9월달에 공사를 하면 한 달 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늦더라도 10월달은 안 넘어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국비는 2억 3,800은 동 지역에 지정돼 내려온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월
사고이월김성달위원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내
연내김성달위원
집행이 가능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틀림
틀림김성달위원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빗살무늬조명탑 경관조명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을 원래 제가 우리 집행부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 사업은 신규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 추경은 부득이 연내에 추가돼서 사업을 별도로 원래 추진한 사업에서 추가돼서 발생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추가예산이나 경정예산이라 그러는데 경정예산 자체는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목간에 왔다갔다 한다든지 세항끼리 왔다갔다 하는 게 경정이고 추가는 그야말로 본예산에 얼마가 추가되는 것이 추가예산인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이란 것은 추가경정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이론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신규사업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금년 추경사업에 과연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 제가 그거를 추경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승인 요청한 사유는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금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연말에 끝이 나는데, 일단 가로등 공사 자체가 11월달 되면 가로등이 완료가 됩니다. 가로등이 완료가 되면 이 가로등이 끝난 상태가 되면 조명탑 자체를, 저희들이 조명탑이 현재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끄기 때문에 그 부분에 11월달부터 만일 본예산으로 가게 되면 3월달 내지 4월달까지 그게 한 5-6개월 동안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같이 하면 일단 공사가 마무리.
대로
천호대로김성달위원
확장 공사가 언제 계획이 확정 됐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계획은 2006년 12월달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때 일정 보고 2008년도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했어야죠.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이번에 금년 중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6년도 벌써 2년 전에 확정이 됐다면 이것이 예상됐던 사업 아닙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천호대로 확장 공사에 대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는 시기 자체는 처음에는 1차 토목 토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포장까지 가고 거기에다가.
김성달위원
어찌됐든간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로등이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것은 금년에 된 겁니다.
김성달위원
가로등이야 어찌됐든간에 이것이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계획이 2008년도 종결되는 거로 알면 2008년 본예산에 이 가로등 관계도 점검을 해서 가로등은 어떻게 되느냐해서 그러면 이거 조명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추경에 미처 생각을 못 했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젓이 신규사업해 가지고 넣었으면 신규사업은 원래 추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원래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이 논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해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적어도 3월달쯤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조기 집행해도, 그러면 이게 11월에 완공된다구요. 조명 가로등이, 그럼 4개월동안에 조명탑을 꺼야 되는 상태가 나오네요? 그러면 켜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간격 자체가 한 5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안 하고 금년 추경에 들어가는 게 일단 주민들한테 시설물을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들어갔다 해서 민원이 없겠다고 우리가 추경에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안병덕 위원님께서 그걸 질의를 하고 삭감을 하면서 지금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조명을 시설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경관 조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도로과장이 건설안전본부에다가 그 주변에 가로등을 밝게 하고 그것 갖고 간접으로 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만일 이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과연 주민들이 이걸 조명을 하면 좋겠다 했을 때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안병덕 위원님이 다시 감액을 하고 저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 의견은 한 4-5개월 관계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건설안전본부에다가 꺼놓고 경관을 안 했을 때 주변이 너무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가로등 와트수를 250와트를 하는 걸 400와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지금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경관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참아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기다려달라 해서 그거를 안병덕 위원님한테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면 제가 한 4-5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다시 한 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4개월, 5개월동안에 그게 없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관계는 건설안전본부에 그 주변 가로등을 갖고 교차로가 안 어둡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계획을 잘 짜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거를 죽이고 이걸 살리고 주변에 가로등을 전체를 조도를 낮췄을 때 그것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이걸 죽이고 가로등만 같이 낮추면 그 사거리 주변에 간접 조명이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조명탑과 가로등 관계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둠컴컴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를 할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본부에는 조명 자체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주변 가로등을 이거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강동구 상일동에 들어올 때 관문인데 그 시설물 자체가 조명이 안 되고 밤에 그대로 서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자체가 없는 것 보다 못 하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250페이지, 세부내역 202페이지 공원 시설장비 관리 유지에 우선 도시건설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에 1억에 대한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꼭 저희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꼭 반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허도행 과장님은 전문 지식 분야에서 본 위원도 2007년도 한 해 동안, 강동구 오신지가 아직 2년이 안 되셨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제 2년 넘었습니다.
면서
오시면서김용철위원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이라서 마음이 든든했구요,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5분 발언이라든가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처리하신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들기에는 늦게 했지만 타구와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천문공원 자작나무도 그것을 보수라고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하자보식을 했는데요.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거의 나무가 잘 산 것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푸른도시과에서 모든 공사 진행이 일자산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사실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생태공원 사거리에 분수대 설치를 구정질문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서울시 관할이라 어렵다 자리가 좁고 그래서 천문공원 올라가는 벽면쪽으로 해서 분수대 폭포시설물을 해서 오가는 강동구의 브랜드마크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을 보면 전혀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올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허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 하겠다 그래서 추진 과정을 말씀해주시고 1억에 대한 삭감액이라든가 지금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1개소, 길동에도 공사를 시작하고 있더라구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성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요.
김용철위원
1억에 대한 것을 감액해도 사업하는데는 진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꼭 이것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사거리 우측편에 인공폭포를 저희가 만들려고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용역 결과를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시비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는 물론이거니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힘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전문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벽면폭포 시설을 할려면 지금 현재 천문공원 올라가는 우측 옹벽쳐놓은 산 부근 아니겠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을 말씀 드릴 때 거기가 겨울이 되면 양지가 아니고 음지가 됩니다. 그러면 일조가 약해가지고 그 시설로해서 혹시 거기가 해빙으로 해가지고 빙판으로 해서 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물론 용역을 하셨으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 자리를 옹벽을 치고 거기 거푸집을 해서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사실 한 10억 예산을 도로 사업비로 쓴 것같은 데 또 설치할려면 그것을 또 제거를 하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가 많습니다. 용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공사 완공과 맞추어서 하게 되면 좋을 것같은 데 그런 것은 좋은 시행은 하지만 시기를 잘 타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허도행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 질의를 마치고 도로과장님, 도시건설은 위원들이 삭감하면 전부 지역에 공사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첫째는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장 길동부터 차질이 생깁니다.
동을
길동을김용철위원
말하시면 저한테 압력을 가하시는 겁니까? 본위원이 길동 소속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빗살무늬 조명탑 조금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설치할 때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원래부터 천호대로 확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조명탑인데.
탑을
조명탑을김용철위원
설치할 때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냐 국비냐 물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구비입니다. 저희가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겁니다.
상일
상일김용철위원
IC에서 내려오는 랜드마크 거기는 시비로 한거죠? 조명탑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도로과에서 한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가 인센티브에 잘했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생태공원 거기는 구비로 한거다 이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간주처리를 해서 했는지 일단 구에서 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구정질의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해서 가로등을 지금 한 등씩 소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명탑도 소등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유가가 150불이 넘어가면 전면적인 야간에는 가로등을 소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구정질의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몇 번 봤는데 빗살무늬 조명탑에 사실은 위쪽에 보면 빗살무늬 있는데 조명이 랜드마크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몇 개월전부터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그것을 소등 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 시책중에 굳이 켜지도 않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 95년도에 설치될 때 그것을 가로등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역할하는 빗살무늬 조명탑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조명탑을 설치해놓고 불을 다 끄면 저녁에 하나도 안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 조명탑을 보이게 은은하게 경관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굳이 연속되는 사업과 반복되는 사업을 치중해서 추경을 하신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이 수고도 하시고 질타도 많이 듣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에너지 절약 시책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안병덕 위원님이 7,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추경에 굳이 하지 말고 건설안전본부 천호대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시키고 그 보완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일부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제가 했습니다. 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라서
몰라서김용철위원
물었고 아무튼 좋습니다. 화끈하게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본위원도 받아들이고 181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1억 5,000 추경에 7,500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도로보수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보수 연속사업에 연례반복사업인데 이런 게 삭감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삭감되면 가장 길동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열변을 토하시더라도 이것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도로보수 이런 것은 강동 주민과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서 등등 사실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도 주장할 것은 과감히 주장하시고 위원들이 뭐라한다해가지고 삭감 7,000만원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삭감하면 문제가 될 것같아요. 포장은 해달라하면서 돈은 안주는데 포장할 수가 없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철위원
타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짚고 넘어가고 80쪽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축이 우리 강동구에 많지는 않는데 길동 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주택을 재건축한데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1m가 채 안돼요. 경계석있는 데서 그런데 무려 볼라드를 몇 개를 했느냐하면 36개를 했더라구요. 현장을 지적해 달라면 번지수까지 해드리는데 볼라드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30만원 정도 설치비하고 다 합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집 한 가구를 짓는데 36개를 했는데 거리가 얼마죠? 2m에 하나인가요, 1m에 하나인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간격 자체가 차가 바로 직진해서 들어 간다하면 기준이 1.5m인데.
시오
보십시오김용철위원
. 30만원을 치더라도 1m 도로 사람이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주대가 있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그런 데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도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보도블럭을 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상가앞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이익도 아니고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오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유지보수공사 이런 추경예산을 사실 깎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길동 초등학교 스쿨존 공사를 할 때 길동 초등학교 담장에 주차구획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길시장 주변에는 노점 건물이 4개가 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구의님하고 그 당시에 시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길동 초등학교 뒤에 주차구획선을 다 없애고 인도를 설치를 하고 휀스를 설치를 하고 노점 건물 4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좁은 도로에 한 1m 되는데 볼라드 박은 것은 그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하고 우회전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가 못빠져 나오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박았는데 물론 그 사이를 아이들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볼라드 박는 것을 내가 구비로 박는 게 아니고 시비를 받아 박으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박은 겁니다.
길동
길동김용철위원
초등학교 스쿨존 있는 쪽이 아니고 길2동 업무통합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에서 뒤쪽으로 들어 가면 뒷 블록에 신축 입주한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 앞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스쿨존 길동 초등학교있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당연히 경계석에다가 스쿨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없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2동 청사 뒤쪽에 가면 신축현장이 있는데 1m 거리가 되는데 36개를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제발 그런 데는 볼라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볼라드 자체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훼손되는 거 그 자리 박는 것외에는 가능하면 안받고 다만 신축 건물하고 민원생기는 위치만 받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김창종위원장
질의는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가급적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설명을 잘하시는데 어쨌든 179쪽은 안병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같아서 제가 마치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250쪽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194쪽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예산 올렸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은 모든 어떤 재난과 집중호우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사실 올라온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린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7억이 감액돼서 8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7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4억이 의회에 심사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준설예산은 재해와 관련되고 폭우시에 빗물이 빠지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직결이 되고 또 그다음에 요즘은 냄새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고 해봤자 그 냄새가 결국은 돌아가지고 다른 빗물받이 맨홀 뚜껑에서 올라옵니다. 제로섬게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냄새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빗물받이가 2만 2,400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예산형편상 1년에 수방전에 1회밖에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빗물받이 준설 청소 문제는 1년에 2,3회 해줘야 됩니다. 특히 간선도로 위주로 그래서 추경에 7억 요청한 것이 4억만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꼭 좀 전액 통과해 주셔야지 수방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환경문제 냄새를 방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은 본위원도 그 지역에 하수도 준설현장 여러 군데를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할 때 보면 아주 요지있게 현장감독을 잘 하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마지막 포장공사에서 사실 늦어가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 관계는 고유가로 인해서 조달가격 문제로 해서 그렇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기철이고 하수도 공사로 해서 사실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몇년동안은 우리 강동구가 하수 준설, 막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범람해서 집이 잠기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전년도 대비를 보니까 이 사업은 꼭 반영되어야만이 공사진행이 될 것같아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하수도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본 예산때도 저희들이 할 때 공사금액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 간다는 게 정확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요지 요지해서 공사 할 것을 다 명시를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완료를 해야 준설에 예산이 맞다는 말씀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163쪽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왜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163페이지요? 급량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가
급량비가김정숙위원
아니고 민간이전부분.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평일날 저희 직원들이 가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전직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노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예산배정할 때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만 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김정숙위원
5,000만원을 의회에서 상정을 시켰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그 기억없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삭감된 부분이 예산파트에서 삭감된 것이 지난 번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예산이 상정되면 삭감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구청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인지를 잘 기억해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게 같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반영이 안되면 휴일 동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노상적치물 관리도 그렇고 불법유동광고물 관리도 그렇고 한 4년전 5년전 강동구와 지금의 강동구를 비교하면 상당히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평가돼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도 선포했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 강동구도 도시경관과도 새롭게 생겼고 앞으로 밝은 강동 깨끗한 강동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이고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도 출산도우미 출산지원금 그것도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지난 7월 며칠날 개정이 되었죠? 7월 11일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7월 11일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전체 나라적으로 고령화가 일본보다는 훨씬 빨리 진입이 되고 있죠? 진입되었죠? 벌써.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반대로 출산은 저조한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중에서 출산장려금을 몇개구나 지원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대개는 구청 가정복지과 쪽에서 관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라도 보건소장님이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출산지원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중에서 17개구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구분해 가지고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개구가,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빨리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에게 그런 생각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25개 구중에서 17개구인가 몇개구가 많게는 열명을 낳으면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물론 열명을 낳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마만큼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감소로서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도 내후년쯤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강동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소장님에게 질문드렸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출산지원하는 보건파트쪽에서도 좀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심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 보면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성내 근린공원외 53개소 신규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신규 20개소가 공원 자체에 경로당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공원이 있어서 신규로 이걸 편성하는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기존에 33개소를 하는 것은 거의다 기존 공원하고 같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곳은 경로당은 주변에 없습니다만 노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존심우열위원
33개소하고 신규 20개소가 어디이고 신규 20개소는 어느 경로당에서 담당을 하는가 자료를 빨리 주셔야 겠네요. 그래야 조금이따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200쪽에 보면 공원내 전기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해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일자산 관리를 위해서만 신규고용하는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심우열위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일용인부가.
만을
일자만을심우열위원
위해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일자산만을 위한 일용인부는 아니고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가 18명이 있는데 18명중에서 나누어 가지고 현재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4명을 추가로 상주시킬 예정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2명은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고 4명만 유지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2명이 일자산 관리하면서도 유지가 되었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막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잡초를 관리한다든가 또는 각종 시설물에 시설 안정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공원에 배치된 인력들을 활용해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4명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면 아마 공원관리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게 300일 미만을 고용을 하게 해서.
기존
기존심우열위원
16명이라고 하셨나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기존에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들은 18명.
들은
그분들은심우열위원
똑같이 300일 이하에 어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4명, 나누면 지금 1인당 추경에 올라온 게 900만원씩인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몇 개월 치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6개월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9,10,11,12, 5개월이거든요. 7월 다갔잖아요. 단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단가는 1일 5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벌써 6개월이라고 하셔서 안맞잖아요. 5개월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이게 질의했던 것같은 데 202쪽 여기가 1억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면 공원정비사업 추가실시에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1개소 이것도 어디에 어떤 공사인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의회뒤에 공원있죠? 어린이놀이터를 전면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리노베이션 하면서 재활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규설치한 게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시설자체가 재활용한 시설이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리노베이션하면서 그 시설만 좀 더 사용을 해도 되겠기에 좀더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리에 놀이시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공사를 한 거고 그것을 전면 보수한다는 게 여기에 그게 어린이공원 3개소하고 근린공원 한개소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제출 해 주시고 20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인부임 수경시설 추경 요구사유가 녹지대 관리면적의 증가 및 상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력필요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수경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수경시설이 한 사람 정도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상징가로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마트앞 분수대 또 어울마당의 벽천수로 그리고 강동구청역 또...
주를
상주를심우열위원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구와 비슷한 광진구의 경우를 살펴 보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
대비
면적대비심우열위원
적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실려는 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굉장히 적습니다. 한 절반정도 수준이고.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상용인부 퇴직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상용인부 퇴직은 금년말이면 퇴직하는 인원이 3명이 생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추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2008년부터 복식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5,0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게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 거든요. 본예산 잡을 때 퇴직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퇴직을 하니까 추가로 인원이 더 필요하든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설명을 부족한 것같습니다. 상용인부 퇴직 문제가 아니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녹지대 관리면적이 근본적으로 늘어났고.
추경
추경심우열위원
요구 사유에 상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력필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설명이 미흡한 것같습니다. 상용인부 퇴직이 금년 연말에 되는데 이거하고는 안 맞는 것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로 써놓는 그런 것도 되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심우열위원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과도 비일비재하니까 검토를 해보면, 그런 사유라는 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경시설하고 녹지대 관리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하게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력이
인력이심우열위원
몇개월이 필요한지 몇개월에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는 저희는 안 갖고 있거든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한게 꽤 많아요. 204쪽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같아요. 그래서 따로 질문 안드려도 될 것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3동거가 토지보상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등이 삭감되어서 특위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하면 도로를 점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나 사용료 청구같은 게 비일비재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것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반대로 봐야 되겠죠. 설명을 드리면 천호3동에 있는 계단이 폭이 한 1미터 50정도 됩니다. 그 계단이 사람이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비올 때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땅 주인은 윤국자라 하는 사람입니다. 윤국자라 하는 사람 그 땅을 한 2m 정도를 내달라, 우리가 계단을 좀 넓혀달라 하니까 그냥 남의 집을 넓혀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시유지 도로 서울시 땅 도로를 한 30평 조금 못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평 정도 되는 거하고 우리가 계단을 확보할려는 7평하고 맞바꾸면 30대7로 맞바꾸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일단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게 서울시에다 서울시 소유 도로에 대해가지고 7평하고 7평하고 바꿀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꾸자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행정재산하고 남의 사유재산하고 맞바꾸는 것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30평하고 7평을 바꿀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조건 내기를 이 30평을 네가 사라, 사고 우리는 이것을 사겠다, 30평 사는 조건은 이 7평을 파는 조건하고 같이 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7평에 대해가지고 해야 그게 되잖아요. 그 사람 무단점유 한 거 변상금을 또 1,2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고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들어 오는 것은 현재 도로가 남의 사유지거든요. 현재 계단은 문제가 안 되고 계단 말고 우리가 한 2m를 개인 사유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시유재산 매각한다는 게 천호동 122-29번지입니까? 매각면적이 78㎡ 2008년 9월 매각예정.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지금 2008년 국유, 시유 잡종재산 매각계획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있는 도로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도면을 보시면 계단은 4번 있는 데가 계단입니다. 밑에 사진 4번이 계단인데 122-16호가 122-26호 이 도로부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2-26호 도로부지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팔고 122-16호를 계단 왼쪽 땅을 우리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선을 그 계단 왼쪽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도로를 넓힐려고 그러는 거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넓혀야 교행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지금 조건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매각을 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파는 것으로 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 재무과에서 시유재산을 122-26호를 행정재산 도로에서 용도폐지를 이제 잡종지로 하는 거지요. 대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팔겠다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땅을 팔겠다 했는데 도로과 입장에서는 이거 팔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먼저 사야 되겠다 이거지요. 저거 사갖고 난 뒤에 이것도 안 한다고 계속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급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122-26호를 지금까지 무단점유 했거든요. 무단점유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매기는데 이게 빨리 안 되면 변상금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요. 사겠다 했는데 못 팔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122-26 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기들 변상금을 이제 그만 물기 위해서 사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도로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도로 때문에 사고 시유지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팔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도로가 잡종지 대지로 바뀌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팝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로 파는게 아니고 용도폐지 해서...
폐지
용도폐지심우열위원
해서 변경을 시킨 다음에 대지로 해서 그것을 감정평가 해서 판다는 취지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감정평가가 제가 한 6,800만원은 1.5배로 했는데 그 감정평가가 1.75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6,800 올린게 7,800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보면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 해서 일반운영비에 21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추경 요구 사유는 조류 독감에 따른 닭 등 살처분 장비 사용으로 기집행 제설작업 임차비 부족 이런 건데 제설대책 중장비인데 조류 독감에 따른 닭 등 살처분 장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송파하고 광진에서 조류 독감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긴급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닭들을 전부 살처분 해가지고 매립을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장비임차료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가 나와가지고 도로과에서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그 묻는 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는 상황실하고 일반행정을 봐야 되고, 도로과는 직원들이 나가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 장비임차료 가지고 일단 묻어야지요. 그 200만원 지출을 제가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예비비로 쓴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이 빨리 그날 저녁으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으로 제가 조치를 200만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예산상 안 맞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은
업무상은심우열위원
맞더라도 예산상 이게 어떻게 제설대책을 하라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조류 독감 때문에 살처분하는데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놓고 추경을 올리면 도로과장이 왜 나름대로 부담을 져요.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하든가 예비비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경으로 올려놓고 지금 부담은 도로과장님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예비비가 긴급을 요할 때 이게 바로 안 나옵니까? 선조치 후보고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짐작컨데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당시에 청장님이 안 계시고 최용호 권한대행도 안 계시고 없는 상태에서 행정공백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제일 급한게 일단 살처분 시켜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거야말로 나중에 예비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남은 거 갖고 안 되면 그나마 또 예비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제설은 분명히 저희들이 동절기 온다하는 것을 알면서 또 예비비를 쓰게 되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막 쓰는데 맞지도 않는 항목 가지고 막 쓰는데 제가 편하게 지금 웃으면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당당하게 또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쓰셨다고 시인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188쪽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 사유가 부족분 요구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3,나트륨램프(250w) 해서 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전기요금이 250w 밖에 없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가 왜 이렇게 썼냐하면 가로등을 격등제 해야 되는데 400w짜리를 격등제를 하면서 등 하나 건너 뛰어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다 끄게 되면 다음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겨울에 밤거리는 또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꺼놓고 다시 켤려고 했을 때는 몇 개월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켜면 전체가 안 켜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가깝게 되어있는 이 램프 400w짜리를 차제에 바꿀 때 아예 250w짜리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250w짜리를 넣어거든요. 250w짜리 전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400w짜리는 이제 안 쓰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는 가로등 폭을 다 사용을 하겠다 이거지요. 전등의 w수를 400에서 250w로 줄이고 그렇게 지금 줄이다 보니 현재 새전구 250w짜리는 효율 자체가 거의 100% 나오고 400w짜리가 근 3년 가까이 된 것은 효율 자체가 한 70%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0에서 250w짜리로 했더라도 한 300w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4분의 2.5가 됐지만 효과는 같이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것은 증액을 했지만 기존에 여기보면 2008년도 예산서 보면 나트륨램프 해가지고 1억 6,000이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에 편성되어 있어요. 400w짜리는 2억 9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그러면 이것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체적인 보안등 자체는 설명을 드리자면, 보안등 자체는 우리가 등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한전에 저희들이 내고 가로등은 미터기 돌아가는대로 정산을 해가지고 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을 가로등 요금으로 약 5억 4,000 내고 보안등 요금 2억 4,000 해가지고 한 7억 8,000 조금 못 냅니다. 1년에 내는데 5억 4,000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과에서 매년 급한데 사업을 쓰고 이것은 추경 이후에 돈 쓰기 때문에 5억 4,000이 내가 필요하다 했는데 4억 9,00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원래 모자랐는데 그러면 격등해가지고 돈이 남는다 하는 것은 이게 5,000만원 깎을 때는 이제 안병덕 의원님이 우리가 격등해가지고 가로등 절감시키니까 5,000만원 깎을 수 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적게 받았는 데다가 지금 8월달부터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을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병덕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격등돼가지고 절감되기 때문에 이 돈은 깎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제 질문의 관점을 400w짜리가 2억이 넘게 2008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면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250w로 그러면 그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빼고 편성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맞는데 애초에 5억 4,000을 편성해야 되는데 4억 9,000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절감되는 것만큼 내가 가로등을 절전을 시켜서 절감되는 것 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지금 계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 매년 나가는데 대해가지고 내가 절감하는 양하고 요금 올라가는 양하고 해서 조금...
저도
저도심우열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직 숙지하지 못 했는데 이 나트륨램프 250w로 해서 5,000 증액해 주면 나중에 결산할 때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50w로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집행할 때 보면 400w도 있고 50w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조정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절전을 하고 또 겨울에 상황에 따라 좀 밝게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춰가지고 잘 유지를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교통관리과에 특별회계에서 세가지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운영, 상용직 기관성과급 지급 그거하고 그다음에 천호4동 해공골프장 위탁운영비 중에서 1,023만 2,000원 중에서 거기 연습용 골프공 구매 이 비용이 330만원 아니, 880만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구요, 그런데 골프공 경우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사실 골프공이 때가 묻어 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고 낡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공단에서 예산을 올렸구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공은
골프공은심우열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까 기관성과급 지급인데 상용직 이거는 뭐냐하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지급하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또 동기 부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단 경영 실적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596만 4,000원 예산 이번에.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면 추경 요구 사유가 기관성과급 지급 대상자 확대라고 표현했는데 상용직, 정규직이 아닌 상용직 전에는 정규직만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상용직도 지급하라는 취지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말씀이 맞구요, 그 다음에 지난 해 10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정규직 종합 대책 그리고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 범위에 이걸 포함을 하도록 이런 지침이, 개선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대.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왜 비정규직한테는 성과급을 지급 안하냐라는 취지로 저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상용직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가급, 나급, 다급 있는데 그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줬던 것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안 줬던 걸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는
이번에는심우열위원
우리가 경영평가에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난 번 저희들 낸 자료에 보면 평가를 지금 2006년도 평가에 보면 나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가등급이 서울에서 종로하고 송파, 성북, 동작.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2006년, 2007년이 계속 나급인가 그렇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도 나급.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평가를 안 해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 하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10월달쯤 돼야 됩니다.
가급
가급심우열위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상당히 잘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산에 대해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나급을 받으면 한 260% 성과급을 주는데 가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30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만약에 가급 받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이걸 예상을 못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가급을 받을 걸 예상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상용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린 건지를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건 답변을 정남식 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 나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도 나급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성과급을 260%로 산출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 전환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도 지급을 해라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비대상으로 되어 있던 상용직, 상용직이라하면 사실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 상용직이 시설 상용.
하게
간단하게심우열위원
답변하세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6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상용직이 산출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08년도 말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상용직이 16명이 추가로 우리가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6명, 10명 해 가지고 16명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16명밖에 없어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저희 노상·노외·주거지주차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데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다른 노상주차장에 관련되는 주차관리원들은 대개 파트직으로 해 가지고 파트 타임 제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그건 상용직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경 심사한 속기록을 한 번 쭉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가 이게 가급으로 예상 잡아서 예산 올라와서 삭감시켰다 라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어서 이게 명확히 뭔가 제가 짚어 보려고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은 들었으니까 됐고, 다음에 계속 답변하실래요. 이 골프공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전부터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질문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골프공을 특별회계로 자꾸 사야 되고 이래야 돼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물론 수입이 또 들어오니까 지출하겠지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당초 해공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원론적인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주차장 예산 갖고 골프공을 사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됐고 174쪽에 부정주차단속반 위탁운영이 있고, 그래서 주거지 부정주차 단속용 차량 구매 이게 주거지 부정주차 계도용 차량 추가 확보로 신속 정확한 계도 활동 강화가 사업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차가 없습니까?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기존 차량은 지금 저희 주거지 만 1,000여면에 부정주차 단속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주차제 전일제가 되면서 공영주차장에 쓰던 한 대를 추가로 임시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지주차 전일제가 되고 방문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또 승용차요일제가 되고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현장 단속 위주에서 보다 계도용으로 안내문 배포라든가 계도 위주로 하는 차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희 강동구 18개동 전역을 계도 안내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투입된 차량 한 대까지 두 대로는 조금.
시적
임시적심우열위원
투입이 어디에서 왔다구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거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암사4동, 안말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시설물 해공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까지 관리하는데 차량이 마티즈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그걸 부정주차 단속에 투입을 시켰는데 그래서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 전일제라든가 5일제 방문증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 계도가 많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짧게
짧게짧게심우열위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차량 구매가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나 무슨 운영유지비 같은 경우는 왜 추경에 안 올렸어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운영유지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유지비로 있는 거로 일단 사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말이나 돼요? 본예산에 예산을 많아 잡아 놨어요?
남식
정남식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유가라든가 산출해서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차량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유지관리비도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서 차만 하나 달랑 있으면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말이 돼냐구요? 유가도 오르고, 이게 전체적으로 유지비도 오히려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차만 하나 달랑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는데.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구매하는 부분은 설명이 되었다고 보구요, 그런데 사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일제로 좀 주차구획제가 시행이 바뀌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주간이나 야간에도 상당히 민원이 그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차량이 좀 꼭 필요했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름값 그걸 왜 같이 하지 않았느냐, 사실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기름값이 상당히 그거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절약을 하면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하고 봤을 때 금년에도 조금 절약을 하면 없는 예산에 차만이라도 구매해서 절감하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추경 성격도 아닌 것 같아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
내년심우열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비고 뭐고 한꺼번에 해야지 차만 달랑 추경에 올려놓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차는 당장 민원용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사실 저도 금년도 본예산에 지난 해 편성하려고 그러는 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꼭 한 대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주무 부서로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전체적인 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교통관리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질의 마치겠고 도시경관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심의 기능 강화해서 전액이 감액돼서 특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거나 이러면 과에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에 대해서는 제가 뭘 받아 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질의할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2회로 늘린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1주일에 한번씩 하면 만약에 재심의되면 다음주로 넘어가고 그러면 한 보름 정도가 소요가 돼서 개업을 하거나 뭐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거다 라는 취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답변을.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거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이해하셨는데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여기 지금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본심의는 월 2회, 그리고 소심의는 주 1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소위원회는 심의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3명 이상 5명까지 참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현실적으로 몇 명이예요? 한 번 소위원회 하면.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3명 내지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판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을 하려면 일단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면 저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허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미리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개업 이틀 전 3일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빨리 간판을 달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이게 윗분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일단 주 2회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네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12월까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에 있는 간판이 지금 다 개선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청 건수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부족분 616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없는데 민원이 자꾸 오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지금 주 1회씩 하는 거는.
우열
심우열위원
주 1회 예산이지만 주 2회를 하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지금 계속 쓰는데 앞으로 10월,11월,12월달 가면 계속 지금 같이 주 2회씩 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윗분이 알아서 예산 주시겠네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변을
답변을심우열위원
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한 번 간판이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재심의가 많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셨으니까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 한 번 심의할 때 마다 몇 건씩 보통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보통 주에 많게는 150건에서 적게는 한 80건 정도, 그러니까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난 번에는 한 번에 다 했습니다.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빨리 안 해 준다고.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니라 재심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재심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에서 심의가 늦어지면 간판을 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이 616만원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철위원
도로과장님, 부지런히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79쪽 토지매입 열심히 하셨는데 이 금액에서 1,000만원을 플러스해야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 언급안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1,000만원을 더 해야 만이 1.5배인데 1.75로 해서 하면 지금 신규등록 추경에 올린 금액에서 1,000만원 가까이 플러스돼야 한다고 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용철위원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구요. 교통관리과장님, 167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우리 강동구가 우수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으나 220가구를 지원사업해서 주차면은 292면이 확보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있고 모든 담장허물기 사업은 앞에 주차를 한 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장 허무는 물론 시비를 70%를 받아서 구비 30%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사업에서도 수익사업이 떨어질뿐더러 이 사업은 우리가 보통 현장을 가보면 적어도 담장허물기를 하면 두 대 정도는 댈 수가 있는데 한대를 댐으로써 나머지는 조그만한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에서는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몇 가구 정도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경시설을 함으로 해서 한 대밖에 주차를 못한다 이런 집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되어 있는 데가 고덕 주택단지를 보면 한면 도로가 사실 넓어요. 그런데 앞면에 대면 4만원이나 5만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보면 집은 깨끗합니다. 그러면 차가 한 대 이상 못들어 가요. 그리고 CCTV를 달아놓습니다. 그 비용을 볼 때 수익사업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도로는 넓지만 거기 상태에서는 도로가 넓을 정도로 도로확보가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을 볼 때 지원사업을 할 때 굳이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안해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지양해 주시고 천호동이나 길동이라든지 어려운 지역 이런 데를 구분해서 진정 차를 바깥에서 한 대를 대면서 안쪽으로 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팀장님이나 주무 직원들은 신경을 써서 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겠나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그린파킹사업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 차량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러니까 기존 도로의 기능을 살리는 것 바로 이 부분이 그린파킹 사업의 가장 주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주차장 1면을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6,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1면 차를 한 대 안으로 들여보냄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실질적으로 550만원만 지원해준단 말이죠. 그 지원하면서 완전히 시공까지 다 끝내주고 그다음에 50만원 정도 되는 사실은 더 가는 거겠지만 50만원 상당의 방범기를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 단위로 참여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골목에 왜 담장이 없으니까 방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설치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고 최대한 두 대를 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원수 같은 것을 심으면서 주차공간을 한 대밖에 안댄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 말씀도 옳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익사업으로 볼 때는 적절치 않다 현재 두 대를 대는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소형 공영주차장 즉 말하자면 단독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땅만 대지만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거기에 저희들이 월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병행해서 하면 강동구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더 획기적이 아닐까 이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에 보면 우편요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무이행 및 동법 제 1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바로 등기우편 요금하고 반송료 일반우편으로 반송온 우편물을 다시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금
우편요금심우열위원
보통이 8,650건해서 곱하기 6월 하셨고 등기가 2만 3,500건해서 6월을 하셨어.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편요금이 그렇다는 거죠. 추계인데 지금은 사전예고통지서를 다 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의 건수죠.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요금이 250원에서 1,500건해서 12월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등기가 1,750원에서 1,000건 12월해서 2,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추경에 올라온 근거가 어떤 추계를 잡아서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 질의가 되는 것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의문나는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에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해서 추경에 210만원 올리셨습니다. 앞서서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요구 사유가 조류독감에 따른 닭 등 살처분장비사용으로 기집행된 예산중에서 임차비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에 따른 장비 임차료는 분명하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 마음이 좋으셨던지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설작업 임차비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조류독감 전체 살처분해가지고 매립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총괄하는데 거기는 상황실이 되는 거고 저희 도로과는 공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를 맡아가지고 책임을 진거죠. 그래서 금일중으로 빨리 다 묻어라 하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서 그것을 묻었거든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도 일의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나누어서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만큼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때 당시 긴급예산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의 조류 대금이나 이런 것을 살처분된 조류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살처분된 조류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긴급예산이 지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이 임차비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왜 거기에서 미처 이미 예산조치된 것에서 변영이 덜 됐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추경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거면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왜 도로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당시에 일상적인 것 같은면 괜찮은 데 장비 기사고 장비도 전부 살처분하는데 아무도 안갈려고 합니다. 제가 데리고 쓰는 그 장비업체를 어느 정도하면 네가 와서 하라고 내가 시키는 거지 일상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사람 데리고 오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 잘못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서 한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집행이었다는 것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무도 안올려고 하니까.
김순자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격등을 하게 되어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격등을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김순자위원
전체 가로등 격등 구간이 전체적으로 나와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별로
동별로김순자위원
파악이 되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걱정하시는게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격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도로과장이 일단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면서 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격등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주변이나 횡단보도 주변이나 외곽있는 데는 탄력으로 격등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절감시켜가지고 돈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침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식으로 하나하나한다는 것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와트 짜리를 하나 놔두고 하나 완전히 끄면 다음에 150불 이상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들어 가는건데 또 100불 이하로 가면 다 켜야 될 때 살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0와트로 줄이고 격등을 지역에 따라서 가로수가 많은데는 살려놓고 상가 간접 조명이 있는데는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격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조도를 낮춰서 그만큼의 격등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거하고는 격등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격등을 하되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혹여라도 물론 철저한 계획하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한 우범지대같은 곳이 격등으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우범지역같은 곳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겨울에는 더 제가 조심을 해야죠. 밤이 길고 어둡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구가 3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왕에 다음에 400와트로 바꿀 시기가 된 것을 250와트로 바꿔가지고 이용을 하고 아직 등 400와트짜리가 괜찮은 것은 그 등을 빼버리면 계산해보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지마을 도로정비 공사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도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사업인데 국비 확정 금액이 총 얼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억 3,800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억 200 플러스 2억 3,800입니다.
이거
이거안병덕위원
총사업비 자체를 갖고서 양지마을 도로정비 자체가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가 1억 200 확보됐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서류를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하고 2억 3,800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확보를 안하면 그 돈은 다른 구청으로 갑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또 우리 구민의 혈세인 구비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전부터 본위원이 과장님께 몇 번씩 질문을 드렸습니다. 둔촌 중학교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라기 표기하기는 뭐하지만 주차장이 파기되어 있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다가 질문해라 자치행정과장님은 도로과에다가 해라 하는 것이 시간이 끈 것이 벌써 2년반 정도된 것같습니다. 양지마을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같이 정리해주고 예산 자체가 약 3,000만원 소요되는 건데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드렸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선린 초등학교 주민설명회 할 때 위원님하고 주민들한테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일단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그때 약속하기를 둔촌 중학교 앞에 있는 자전거를 학교안으로 넣어주면 제가 포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한 것은 시비받은 것하고 구비 얼마 보태가지고 하겠다고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둔촌 중학교에서 자전거를 안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할 때 포장안해주고 끝냈는데 일단 위원님이나 제가 둔촌 중학교하고 다시 자전거 보관대를 넣어달라고 하면서 일단 포장은 어떤 식으로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과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결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순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부위원장 김순자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의 일체의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8년 7월 23일부터 2008년 7월 24일까지 제6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부위원회장 및 안병덕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순자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김순자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 등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7월 24일 제6차 본회의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