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안건제출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8일 이명호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8년 7월 21일 장상기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7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심사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황준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화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사임서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복숙 위원님과 권오복 위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동철 의원, 김경자 의원, 신낙형 의원) 맨위로

사무관 승진 다섯 분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새로 보직변경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국제유가 폭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와 난관을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화곡2동, 8동 민주당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약 2년전부터 지역 현안문제인 곰달래길 카페형 일반음식점 정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화곡사거리부터 목동사거리까지 이어진 약 2km 구간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130개 업소를 정비하였으며, 곰달래길이 쾌적한 거리로 그 동안 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달래길은 주변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정비된 이후 업종전환을 한 곳도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 빈점포들이 남아있어 이제는 제2단계 계획으로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곰달래길에서 강서구의 중심지역인 구청, 경찰서로 가는 노선버스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곰달래길은 지형적으로 화곡동과 신월동 지역에서 서울시 중심권으로 연결하는 주요도로입니다. 또한 이곳에 화곡2, 4, 8동 약 7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로 서민층이 분포하고 있어 구행정력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구청 또는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대중교통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구청과 경찰서 또는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를 배려해 주시고, 아울러 곰달래길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이번에 신설된 화곡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번 카페형 일반음식점 정비사업 이후 이들 비어있는 점포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책과 시행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주차장 또는 특화사업거리, 예를들어 이들 점포가 원활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하역보관 등을 만들어준다면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이곳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곰달래길 카페형 음식점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간의 노력이, 정비사업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에 그동안 고생하신 관련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휴가 실시와 마무리단계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인사이동 또는 전출을 제한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의 화제는 서울시 시의원들의 돈봉투와 향응 제공사건으로 시끌벅적입니다. 본인은 며칠 전 해외여행과 세미나를 빙자한 국내여행을 가지 않겠으며 한 끼 4만원이나 책정된 구의원의 식사비를 실비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남은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슬그머니 해외시찰이란 명분으로 우리 강서구의회는 해외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 한번 잘못하고 속된 말로 57만 강서구민들께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는 당장 쓰레기소각장 문제, 음식물처리장 건립문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강서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20명 모두가 참여하는 국내외시찰단을 구성하자고 정중하게 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ㆍ3동ㆍ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일복지아파트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7동에는 제일복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지 약 34년이나 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장마철만 되면 천장이나 벽에서 빗물이 주르르 흐르기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곰팡이나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강서구청이나 서울시에 많은 진정과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상투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화곡1동과 7동을 동 통폐합시킨 바 있습니다. 솔직한 본인의 심정으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 통폐합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 집행부가 신청사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의 말씀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인은 화곡동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사부지는 화곡1동과 7동의 주민들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동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센터를 겸비한 다목적 종합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화곡동뉴타운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본 지역이 존치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가장 최상, 최적지가 바로 제일복지아파트 부지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은 어차피 서울시의 시책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도 강서구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손쉬운 땜빵식 정책을 편다면 백년 후 후세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 복지아파트 부지는 3600㎡인 약 1000여 평 남짓한 10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강서구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헤아려 볼 때 새로 건립되는 신청사는 동청사의 기능은 물론 파출소와 종합복지관 등 주민 안녕과 복지를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하고 또한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등 체육시설과 여가를 편히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뚝심 있는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중 이 지역사회에 최고의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곳 제일복지아파트 부지에 우리 화곡동 주민을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신청사를 꼭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구청장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ㆍ5동ㆍ6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장마철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기입하고 교육시키려 한다는 만행에 분노에 찬 국민들의 소리로 가득 차있습니다. 나라를 한번 잃어버렸던 과거의 잘못으로 내 나라 영토조차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의 유력지 타임지에 광고를 하려고 인터넷에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강서구에서 작금 일어나고 있는 애국가 제창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에 애국가 제창을 꼭 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국이라는 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상징을 통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봅니다. 기로는 태극기요, 나라 노래로는 애국가요, 꽃으로는 무궁화꽃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왜정시대에 독립군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영화 장면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두 번은 다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식에서 자랑스런 우리의 애국가 제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강서구 주최로 열리는 수많은 행사에 본 의원이 참석한 중에 애국가 제창을 의식에 넣어서 부른 것은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으니 본 의원의 말에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강서구민족통일협의회 주최로 새터민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 제창을 따라 부르면서 본 의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새터민들도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아마 조금이라도 가슴으로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88서울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자랑스런 우리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 제창이 흘러나왔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나라 사랑이 있어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내 삶을 위해 나라를 지켜야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결혼하는 10쌍 중 한 쌍이 다민족 신부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가슴에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태극기와 애국가입니다. 강서구가 주최인 모든 행사에는 빠짐없이 애국가 제창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국민의례에 넣어서 실천이 되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먼저 그 어려운 사무관 승진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 보직 변경된 사무관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좀 많았던 거 같은데요 심기일전하여 특히 어려운 이웃이 많은 강서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새로오신 권택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화2동ㆍ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삼복더위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타협의 예술을 잘 발휘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방향으로 2007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액 및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ㆍ기금의 운용관리 등 지방재정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은 세입예산액 3287억 579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8%인 3477억 1041만 4070원이고 세출예산액 3287억 579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8%인 2952억 9696만 7690원이며 세입결산액 3477억 1041만 407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84.9%인 2952억 9696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문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 35억 30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억 656만 6480원이고 불용액은 6억 5832만 3520원입니다. 2007년도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0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수입액이 66억 580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7억 1552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5746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결산 현재액은 232억 4649만원입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8년 5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지난해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구민생활 편익증진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2억 2663만 6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270억 931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 33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3270억 9312만 5000원중 지역신문 광고료 1386만원 외 7건 등 총 3억 8692만 3000원을 삭감하여 3267억 620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 14억 308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52억 6880만 3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4억 3388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늬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맨위로

이번에 인사이동되신 구 간부님들께 그 동안 수고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 강서구 발전에 큰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57만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 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 이명호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본 의원 외 18인의 의원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등 4개 지역에 1.7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적지 미개발, 자동차 정비업소 등 환경위해업소 입주에 따른 소음·분진등 환경관련 민원과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월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심사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곽판구 의원님, 박양삼 의원님, 이명호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태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9분의 의원님이 강서구준공업지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장상기의원 외 19인 발의) 맨위로

먼저 2008년도 1차 정례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택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5동, 6동, 발산2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실상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일제 강점 때부터 일본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일본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토표기를 중앙정부가 직접 진두진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련의 제국주의적 패권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의하면서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하겠다는 망발을 자행하였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침탈했던 만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풍조가 일고 있으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망령이 되살아나듯 명확히 국제법적, 역사적 사실로써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생떼를 부리는 것은 제국주의적 팽창 야욕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음모와 만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영토를 침탈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미래지향적이며, 우호적 양국 관계 형성에 대한 배신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57만 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만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가 역사적, 법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어리석은 일련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 일본 정부는 교과서상 독도의 일본 영유권임을 표기하려는 일련의 만행을 중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만을 가지고 교육하라. -.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국제사회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강서구의회는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만행을 단호히 분쇄하고,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8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제 오늘 (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하죠?)

가만히 계세요. 저기 의원님들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그럼 하겠습니다. 사실상 신낙형 의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로부터의 위원회 사임서는 접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조례에 보면은 행정재무위원회는 10인이내, 복지건설상임위원회는 9인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분이 사임하시면 복지건설위원님 중에 한분이 사임을 하셔야만 서로 상임위원회가 상호 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신낙형 의원님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사임처리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상임위원회가 없이 혼자 계시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해요.) 가만 계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정회를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