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순이
이순이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일에 이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향상에 힘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녹지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19쪽, 407쪽, 427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답변해 주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31쪽, 예산설명자료 1쪽이죠. 도로공간 사용료 산출기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돌출간판 부과를 한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돌출간판을 달 때는 신고를 하고 달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간판 사용할 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산출근거는 도로점용료인데요,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그걸로 개월수를 곱해가지고 산정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용료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고해서 다룰 때 부과금을 그때 합니까, 부과는 다음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신고해 주면서 부과를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바로 며칠 내에 사용료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사용료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체납액이 136건에 1,28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신고할 때 저희들이 부과하면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 고지를 하고 촉구를 하는데 업자들이 해놓고 나서 또 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나가보면 재산도 없고 또 없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게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미수납액이 계속 넘어온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1년에 한번 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신고해서 우리가 부과해서 돈 받는 그 금액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다 그 말씀 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경기에도 지역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판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과를 빨리 해서 우리 구재정도 어려운데 살림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있고 자연발효식이 있죠. 수세식이 몇 %이고 자연발효식이 몇 %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몇 %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신문을 오려놓고 올해도 오려놨는데 대전시에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66억을 투입해서 자연발효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두번씩이나 나왔어요.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발효식화장실이 4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수세식이 60% 정도.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추세가 발효식을 없애고 수세식으로 바꾸는 시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자연발효식이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수세식을 설치하려고 하면 간이수도가 연결된다든지 이런 데는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또 문제점이 두개 다 있습니다. 또 수세식으로 했을 때는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게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가 수세식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되는 시설은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서구 내에 동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사용을 거의 못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가면 모기가 엄청나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발표도 했으니까 시하고 손발을 맞춰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2쪽에 설명자료에는 페이지 수를 다른 곳은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252쪽에 공원내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에 대해서요. 252쪽요. 이것을 보니까 다 자기 땅 가지고 있는데 자기 땅에 이것을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총 19건이 있는데요, 이게 자기 개인 거라면 저희들이 양성화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겠는데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전부 공원 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양성화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불법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총 19건인데 능력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긴 하는데 수납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수납실적이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징수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미수액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 보면 주택은 한 5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10년이든, 20년이든 철거할 때까지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을 정할 때 5회정도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구 세외수입징수법이 있습니다. 세수법 그것에 따라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봉권
유봉권위원
땅 자체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상으로 점유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강제로 수납하라고 하기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24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하는 각종 비용 우편발송요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 징수에 들어가는 총 비용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으로 우리구가 쓸 수 있는 돈하고 수지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년에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저희 구로 부과액의 9% 정도가 옵니다. 시로 1%가 가고 구로 나머지 9%가 오는데 그러면 1년에 개략적으로 3억정도가 우리 구로 오거든요. 그래서 총 지출한 것을 따져보면 1억 3,000～4,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1억 5,000～6,000만원 정도 남기는 남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것이 뭐냐면요, 자동차배출가스 디젤엔진 같은 이런 데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제일 수입이 적습니다. 자꾸 차를 바꾸고 안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해마다 이 정도는 세입이 이월되고 또 다음 해 지나가면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다만 내년도 이월될 것이 2억정도..,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공무원들이 강하게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도 있지만 각 실ㆍ과마다 분기별로 별도의 세외수입하는 것에 대한 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전담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긴 합니다.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관정청소 수회 등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 청소를 하고 있는지? 245쪽.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스러운데요,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 관리가 잘돼야 세균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간이급수시설이나 약수터 같은 것은 여름철에는 한달에 한번 이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지도감독도 요새는 자주 하고요, 관정 같은 것은 특히 청소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철저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승인안 공원녹지과 192쪽에 담당 과장, 계장님 빨리 찾아드리세요.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1억 1,400만원 부대비용 포함한 사업이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2008년으로 이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요, 2007년도 당시에 2회추경에...,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완료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2007년도 예산세울 때 2회추경에 늦게 섰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만 하고 사업비는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24일, 이번 주 금요일날 오픈식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언제 오픈식 한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주 금요일 25일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비로 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비는 아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업 완료됐다니까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252쪽요. 산림법 위반 과태료해서 1건에 50만원만 수납이 됐어요. 미수납액이 7,460여만원이나 되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산림법 위반이 1건 있고요, 나머지 19건 7,469만원 미수납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50만원 받은 것은 산림법 위반인데 산불낸 사람에 대한 과태료로 1건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 8월에 부과해놓고 미수납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납하도록 노력해 보겠는데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255쪽요. 시설비에서 구봉산 진달래식재비로 1,700여만원 집행했는데 산에는 진달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산에 진달래를 심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구봉산 현장에 안 가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구봉산 진달래를 식재하면서 산철쭉하고 철쭉쪽으로 군락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진달래는 씨앗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묘목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등산로 주변에 2007년도에 심었습니다. 빼울약수터 주변하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묘목이 뿌리로 번식해서 묘목으로 파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 사다 심으면 업자들은 산에서 또 캐와서 팔 것 아닙니까? 진달래 식재사업 계획서 작성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것은 멀리 생각하셔야 되요. 그것을 산에 심으면 뭣해요. 씨앗을 뿌려서 나는 것도 아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 이런 데에 경관을 위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선 당장 눈에 보기좋게 하시지 말고 멀리 길게 좀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봉산하고 월평공원하고 남선공원쪽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선은 지나간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32쪽에 보게 되면 도시관리과 세입과목에 예산액 650만원 징수결정액은 4,399만 3,000원, 수납액이 628만원, 미수납이 3,771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3,771만원 3,000원인데 징수내역을 보게 되면 2007년도 이태엽 외 4,399만 3,000원 그다음에 기타 628만원. 미수납액이 현재 3,771만 3,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됐어요. 그리고 229-01도 마찬가지로 부과를 했는데 결국은 징수를 못해가지고 1억 1,154만 9,900원.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부과만 해놓고 수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하고 지난 년도 미수납 내용인데 이것은 대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이것은 받아들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업자들이 자꾸 바뀌고 경기가 안좋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 특별팀을 구성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도 부과하게 되면 또 누적이 되고 결국은 이 액수도 2006년도 계속 누적된 액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 보면 징수내역에 부과내역 84건 이런 게 대개 뭐냐면 과태료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광고물을 바닥에 막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부과해서 가서 보면 바지사장이라고 하나요. 대표자는 세워놓고 부과하면 없어져버리고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바지사장을 많이 세우고 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그리고 도로사용관계는 이은중 위원님 말씀대로 누적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도시관리과도 그렇지만 환경관리과에도 보게 되면 142쪽에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이것도 징수도 많이 했지만 미수납액이 결국은 예산보다 과태료 이월된 것이 15억정도나, 이것은 결국 광고가 아니고 자동차 대기오염, 소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경제가 어렵겠지만 정말로 관례에 의해서 받으면 좋고 못받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그렇게 나태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어떤 특단의 조치내지 정말로 담당자로 하여금 국장님이 독려를 해서 누적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있는데요.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세무과하고 해가지고 부과할 때 교통국 쪽도 많기 때문에 체납액징수팀을 별도로 가동해가지고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메인스트리트사업에 용역이 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계상해서 집행이 얼마로 돼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여기 어디에 나와 있겠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국비하고 구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건데요, 예산현액은 1억...,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ㆍ시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 용역은 국비가 1억 5,000만원, 우리 구비가 6,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올 4월까지 용역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6월 27일날 진흥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6월달이면 작년 2007년도 6월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6월입니다. 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평가합니다. 결과에 의해서 보완되면 그 물건납품을 받거든요?
은중
이은중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는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메인스트리트 관련돼서는 저번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용역결과 보고물을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6쪽에 일반운영비 201-01에 예산이 본래 1,600만원 돼 있는데 2차추경에서 400이 삭감돼서 결국 1,20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액은 930만원정도 집행잔액은 270만원이 남았어요. 사유를 보니까 공공요금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우선 270만원이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세울 때 가장 크게 집행잔액된 것이 뭐냐면 불법광고물 철거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고가사다리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임차하는 예산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200만원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서 사용하고 해가지고 2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중에서 200만원정도는 그 돈입니다. 장비임차료를 안 썼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얼마전에 MBC에서 방송된 오량테니스장건이라든가 광고물현수막건 방송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현수막은 각 지역에 가게 되면 거리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누가 봐도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 포스터붙이는 게시대 있죠. 서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게시대는 55개소가 있고요, 아까 포스터...,
은중
이은중위원
현수막 말고 예를 들어서 학원생모집이라든가 무슨 경찰모집이라든가 그런 게시대가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벽보판은 45개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구청하고 동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광고물포스터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영화포스터라든가 학원모집포스터라든가 그것이 난잡하게 붙어있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구청하고 동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준 것은 현수막게시대 그것만 용역을 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부착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눈비가 온다든가 하면 오늘 붙여도 내일은 떨어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원되기 전에도 청장님이 관내 순시할 적에도 부탁을 했고 또 의원되고 나서 제가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만년사거리 것은 없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없앴는데 예를 들어서 삼천동이라든가 관저동, 정림동 넘어가는 불티고개 그런데 아주 요소요소에 잘 게시가 돼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붙어있다, 너덜너덜 붙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붙어있다는 평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은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광고물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 업무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게시대라든지 또 일반 플래카드게시대, 벽보판, 옥외광고물단속,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사실 벽보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 현황조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벽보판이 45개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를 들어서 246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처럼 일정 인원을 둬서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246쪽에 민간위탁금 청소 공중화장실 2억 2,9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6,200, 잔액이 6,600만원 남았습니다. 물론 사유를 보니까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럼 본예산 세우는 것을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정예산이란 것은 적정선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인데 어떻게 2억 2,900 딱 세워놨다가 1억 6,000 쓰고 6,600만원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긴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할 때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구비를 보태가지고 보조금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줘가지고 그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시에서 내시를 해줄 때 잘못됐습니다. 과다하게 내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도 그 내시액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과하게 세워졌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것은 결산해서 나중에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시비 몇 % 정도 내려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3 대 7입니다. 시비가 30%, 구비가 70%! 거꾸로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내시가 잘못돼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서구관내 가로수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약품을 넣어갖고 죽이게 한 것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한다고 보도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갤러리아백화점 옆에 보면 느티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열 본 정도 밑을 뚫어서 주사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 본 정도가 죽었는데요. 누가 했다는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둔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수사과장이 나와서 수사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아직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거기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고발해 주시면 후사한다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뗐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나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잡히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한 열그루를 그렇게 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현재 나무상태는 어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한여름이라 그런지 물 받아서 그런지 약간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정도면 완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범인을 잡으면 그 사람한테 변상시키면 되는데 못잡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리고 건축관리과요. 우리 구 청사 내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주차장이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수지계산 해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체 수입액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수입예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를...,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주차관리요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고 교육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정호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도마ㆍ변동 촉진사업추진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고요.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장 현안사항이 있거나 시급한 사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존업무라든가 청소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라든가 인력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관내 공원은 어린이공원 75개소, 근린공원 16개소, 구봉산자연공원 1개소 해서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시설녹지 또 녹지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애로사항은 관리비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찾고 산을 찾는데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햇님아파트 앞에 우레탄 포장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했고 2006년도인가에 2차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많이 훼손됐어요. 유지관리비 3,000만원만 가지면 그 시설을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텐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공원은 1일 1만여명이 사용하는 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민환기입니다. 예산관련해가지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들 구청사가 비상전기시설이 변전소가 한군데에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전원이 차단된다든지 중단되면 구청사가 마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건이 허락된다면 비상전기시설을 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당부말씀 아주 깊이 새기고요. 저희들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퍼스트서구답게 앞으로 도시환경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71쪽, 357쪽, 393쪽, 427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폭염 속에서 연일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7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업무추진 중 사고보상금 대비 해갖고 200만을 집행 안 했는데 사고가 나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민간인들과 단속요원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적으로 과잉단속 할 때는 많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경제도 어렵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당사자들한테 이해설득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나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줍니까, 직원한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치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직원들 보험은 별도로 안 들어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험도 들어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험도 들어있는데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치료비입니다. 현금지급이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해서 치료비 지출.
봉권
유봉권위원
민간인만, 우리가 아니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민간인들하고 싸움 났을 때...,
봉권
유봉권위원
민간인들 치료를 해준다.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처리가 최고 많은 것이 노점상들 과잉단속 이런 것이 많은 민원이 와요.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로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데 과잉단속을 한다 해갖고 굉장히 민원처리를 많이 해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물론 그분들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고 최대한 편의를 봐줘가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엊그제도 제가 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새벽에 와갖고 설치해 놓은 것 싹 없애버리고 그랬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단속하려면 본인이 있을 때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계고를 합니다. 계고해서 자진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끔 기간을 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행정대집행할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군중심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군중이 없을 때 새벽 아니면 야밤에 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또 노점하시는 분이 또 물건을 갖다놓고 팔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사실 노점상 같은 경우는 생활에 최저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노점상 단속기준을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답게 노점을 해라. 예를 들어서 노점 하는 경우에 통행인한테 불편하게 아니면 차도까지 나가서 도로부분이 자기 땅인 양 넓게 자리잡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다운 노점을 하면 손을 안댑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질서유지하는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접수한 분이 그동안 노점을 거기서 몇 년을 했는데 수시로 한번 씩 설치 해 놓은 기구를 새벽에 치운다고 해서 노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꼭 한번 씩 와서 치운다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그러면 치우더라도 본인한테 연락해서 “우리 단속기간이니까 잠깐 치워주쇼”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해서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협의라고 할 것까지는 그렇고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해서 저희들이 큰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290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군인이면 국방부소속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방부소속인데 우리 구에서 봉급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위원
확실히 국비에서 주는 겁니까?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298쪽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범칙금 부과대상 무보험운전자 출석통지, 통지서 보내는 용지를 발행하느라 400만원을 썼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출석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보험운전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건수가 분기별로 한 3,000여건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독촉도 해야 하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무보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건설교통국이 다른 국보다 민원이 제일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국도도 많습니다만 저희 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민원처리 하시고 업무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74쪽에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127만원정도 되고요, 지난 년도에 못 받은 금액을 현연도로 넘어온 돈이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맞죠. 그런데 예산액은 징수결정된 금액의 일부가 예산액에 편입이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국비지원액이 미교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난 년도 수입액으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결정액을 보니까 예산액에 3배가 더 많이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억여원이 미교부돼가지고 위험도로개선사업 국비가 3억원 있었거든요. 이것이 미교부 돼가지고 지난 연도에 편성했었습니다. 미교부 돼가지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표시해 주는 게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갖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것은 2006년도에 위험도로개선사업할 때 국비가 3억원이 미교부 돼서 그런 것이고요.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3억보다 많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고 맞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해석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 판단은 다른 데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경우도 여러 곳에 많이 있죠.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도 표시를 해 주는군요. 그리고 279쪽 도로구조물 수선비 1억이 딱 떨어지게 집행이 돼 있어요. 도로구조물 수선은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구조물수선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조금 금액 큰 것은 바로 집행을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낮게 떨어지는 것은 절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딱 맞춰서 집행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간 단가계약은 연초에 입찰 봐가지고 맺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래도 도로구조물수선이란 것은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십군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딱 떨어지게 예산이 집행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번에 걸쳐서 집행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 부속서류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36쪽요.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220만 8,000원을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인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안전점검을 할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건데 저희들 국 내에 화공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안전점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안전점검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안전점검을 했지, 전문적으로 용역이나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빙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산이 국ㆍ시비, 구비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동료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9쪽에 401-01 시설비 당초 본예산이 12억정도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또 3회에 삭감해서 1억 4,300, 예산의 집행은 1억 3,200만원, 잔액이 1억정도 남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집행하는 내역을 죽 보니까 우리 만년초ㆍ중학교 인도확장도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인들의 민원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백명흠 과장님이하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주민들이 좋아하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아래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자전거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개입된 지역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사업이지 특별한 위치는 없죠.
은중
이은중위원
어디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세출결산 승인안 심의 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각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집행을 많이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금년도 1차추경에 2억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2동하고 만년동하고 도로가 한밭도로인데 지하차도가 이름이 만월지하도입니다. 만월지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년동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결국 월평2동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월지하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도로 8차선인가 그런데 무단횡단을 합니다. 어린학생들이 참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선생님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거기를 건너가지 않게끔 가운데 녹지대는 다 돼 있죠. 거기를 휀스로 설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너뛰지 않게끔 지하도로 다니게끔 아니면 만년사거리 횡단보도로 다니게끔 그것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평동 쪽에서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만년동쪽에 휀스 설치가 돼 있어요, 인도하고 차도에. 그런데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왜 무용지물이냐면 버스승강장이 있어가지고 내리고 오르고 하기 때문에 공간을 띄워놓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애들이 건너뛰고 아니면 만년고등학교학생들이 바로 월평동으로 하교를 하는데, 보통 자율학습하고 밤 10시, 11시에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휀스가 만년고등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끝났어요. 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그냥 무단횡단 그래서 몇 년 전에 여학생 둘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가운데 녹지대에다가 애들이 감히 건너뛰지 못하게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둔산대로 분리대는 시 소관인데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띄워져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 관계는 시에도 건의를 했고...,
은중
이은중위원
시하고 상관이 돼야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에 건의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시비를 꼭 투자하는 것보다도 급하면 우리라도 해서...,
은중
이은중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하차도 가자마자 갑천삼거리까지 휀스를 설치해놔야 애들이 감히 뛰어넘지 못하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애들 심리가 차가 다니든 어쩌든 그냥 건너뛰고 해서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서 2007년도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2008년도도 계속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두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구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확보다.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때로는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전투적, 투쟁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도시국에서도 예산절감 아주 좋은 사례가 본 위원이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편물 같은 경우 등기 같은 것을 일반우편으로 바꿔서 한개 과에서 1년에 1억 4,000만원 이상 예산 절감하는 이런 좋은 예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잘 한 일이지만 또 더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을 탈피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순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0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는 경제복지 쪽에서 보건소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건설 쪽이라 업무가 상이한 면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소장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고 정말로 예산이 시급히 더 보충돼야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아직까지 없고 내년에는 한 가지 정도 시급한 예산으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시급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그런 쪽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방사선장비가 노후돼가지고 방사선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방사선장비요. 지금 보건소가 관저지소가 있고 또 지역별로 조그맣게 센타 비슷하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센타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를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 두개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업무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알코올상담센터는 알콜중독자에 대한 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현재 서구 구민들한테 충분히 건강증진이라든가 진료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수혜자입장으로는 조금 열악한 면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시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은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는 근접으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관저동도 아니고 만년동 이쪽도 아니고 중간쪽 사람들이 약간은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동료위원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거리상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서구관내에서 보건소를 좀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더 신설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안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지소 설치는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심으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구는 그래도 관저가 되었고 중구에 재작년에 중구보건지소가 됐고 일단은 타구에 우선 순위가 있고 서구는 관저지소를 지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 더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구민의 건강증진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건소 설명자료 11쪽. 우리가 지금 방역소독비용이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류소득은 1년 연중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연막소독은 6개 업체에 민간대행을 줘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름에 하는 연막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은 민간대행을 줘서 하고 있고 잔류소득은 1년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로...,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민간대행.
봉권
유봉권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하고 규격하고 여건 다 해갖고 저희들이 올해도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요청을 했고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단가가 낮고 왜냐 하면 조달하는 문제가 뭐냐하면 업체가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만 그 지역에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업체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저쪽 대덕구 끝에 있는 업체가 만약에 서구 기성동쪽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라도 크면 모르는데 크지도 않고...,
봉권
유봉권위원
연막소독이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3년정도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곤충, 모기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동별로 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동별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별로 할 때는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동별로 끝나고 그다음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이점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류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전시효과성은 있지만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잔류소독을...,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구민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도심지역에 모기가 적었었는데 근래 와서 모기도 상당히 많고 혹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름철에 깔다귀라고 하는 것...,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이 저녁에 월평지역에 굉장히 벽과 벽 사이에 새까맣게 붙어있어 갖고 엊그제 본 위원한테 이것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보건소에다 연락해서 소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본 위원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이게 실제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위탁을 주니까 밤늦게 와서는 안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약지역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짚지 못한 특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위탁을 줘갖고 위탁업자가 하고 있다고 했죠? 관계공무원들이 확인도 하고 체크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위탁업체하고 저희하고 그런 지역은 같이 나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월평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계룡건설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새까맣게 붙어 있대요. 와서 했는지 몰라도 주민 생각에는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하는 사람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 소독을 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나가서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회 하에 그쪽 지역 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봉권
유봉권위원
소독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인하죠.
봉권
유봉권위원
계장님,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날파리 있나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월평동 같으면 그런 게 많습니다. 숲속에서 깔다귀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해충은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띄는데 해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잡지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통 일반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해충은 아니라도 많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징그럽고 보기에 불편하고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소독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하면 그 자체는 소멸되는데 산에서 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 전역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심속에 있는 벽과 벽 사이에 있는 벌레가 상당히 많이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소독을 해 주십사 하고 보건소에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그 자체가 그대로 거의 붙어있어서 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계장님이 분명히 소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동에서 소독을 할 때는 처리가 빨리 됐어요. 동네 구석구석 방역하시는 분들이 잘 아니까 잘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독을 언제 하는 것인지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민원이 종종 와요. 물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수구나 이런 쪽에 미리 약을 뿌린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방역은 겉에다 하는 것이고 물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방역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하수구나 취약지역 그런 곳 위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다시 살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름에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벌레가 있고 해충이 있으면 더 짜능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니까 예방차원에서도 체크 좀 잘 해 주시고 민원이 오면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늘 지켜보고하지만 보건소 전체 직원분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건소에 갈 때마다 피부로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해서 마침 오늘 기회가 있기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표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1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4쪽에 일반운영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5억중에 1억씩이나 절감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참 재미있게 잘 쓰셨네요. 물품 구매시 시장조사를 통한 저가구매 및 소모성 물품 사용 절약으로 예산 1억을 절감했다고 쓰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또 구에서 집행해 주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체로 보면 약 3개월정도 된다고...,
봉권
유봉권위원
3개월. 그러면 3개월 전에 시장조사를 분명히 하셨죠? 물품구입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3개월 전에 분명히 시장조사를 하고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시장조사를 해서 근거로 하여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3개월 후가 되니까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3개월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0개월 후에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면 1월 1일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둔산도서관 개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또한 일반수용비이지만 소위 말하는 소모품정도를 사는 이런 경비지만 그 내용 중에는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관계는 저희 도서관은 억단위입니다. 그해 기후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적게 돌리면 수천만원이 남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조사나 저가구매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런 연유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저희들이 집안 살림하듯이 잘 씁니다만 1억이란 것은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관장님께서 절약하느라고 직원들까지 고통이 갔을텐데 많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물론 절약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요. 어려운 살림을 청장님께서 꾸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근접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다른 부서에 돌아갈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관장님께서 조금 신중하고 더욱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뜻에 공감드리면서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26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둔산도서관홈페이지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비로 2,630여만원이 집행되고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코라스 두개로 국비가 1,739만 2,000원이 집행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홈페이지구축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서관별로 각각의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된 이유는 구청에 홈페이지가 토탈로 돼 있습니다만 도서관의 특수한 사항이 가정에서도 일반주민들이 이 도서관에 자료가 뭐가 있다, 빌려갔냐 아니냐,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홈페이지를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모바일시스템이란 것은 한 말씀으로 드리면 휴대전화에 문자보내는 그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쓰냐면 주로 도서관에서는 현재 세권을 14일간 책을 대출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깜박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반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저녁에 자동으로 “당신의 이러이러한 책 몇 권이 내일 반납일입니다”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그래도 안 받는 분들은 1차, 2차, 3차 자동화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도서대출을 해간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해가서 제날짜에 반납을 안하거나 또한 도서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의 홍보, 도서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좌를 하면 일일이 방송에 안합니다. 모바일문자로서 거의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집하면 그 이상 오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쓰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시스템이고요.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란 것은 코라스라고 명칭합니다만 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표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공도서관은 표준으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격이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책의 행방과 있다, 없다, 책에 대한 정보를 놓고 주민들이 그 책이 이 도서관에 있다, 없다 또 어느 도서관에 책이 있느냐, 있으면 빌려갔느냐, 내가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도서관 운영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뭐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보통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에는 예산타령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따지고 보면 끝에 가서는 예산입니다. 현재로서는 두가지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지만 동마을문고 저희들은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동마을문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에 있는 문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각 동에 도서관 하나씩 건립하면 좋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이고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 구에는 17개 동에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문고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동에 가서라도 어느 도서관 책 또 다른 동에 있는 책을 빌려보고 다시 대출받고 반납시킬 수 있는 이런 연계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 전산화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2005년에 예산이 섰다가 재정이 다시 보류되고 해서 내년에는 꼭 그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의성 있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만 유일하게 이동도서관을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낡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동에 문고들이 많고 또 도서관도 8월 1일이면 4개가 되고 그래서 거의 이동도서관은 격오지, 소위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책을 빌려주고 반납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내년쯤이면 2대 중에 1대를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차량이 너무 낡아서 내년에는 차량 1대를 바꿔서 하고요. 나머지 1대는 이동도서관보다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책을 서로 대출반납하자면 차량 1대가 돌아야 됩니다. 우리 서구지역을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그런 차를 구입해서 그 업무를 맡게 하는, 한말씀으로 드리면 동마을문고 활성화와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 이게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숙원사업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석용
이석용위원
2007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128쪽에 보면 인건비부분에서 예산을 약 7,2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발생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서관 운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나 다른 타부서 공무원보다 상당히 여건상 어렵게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관장님 말씀해줘 보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먼저 인건비잔액 발생은 조금전 제안설명 때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둔산도서관을 당초에 빨리 준공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인건비를 둔산도서관에 현재 8명입니다만 그 인건비를 6월 초부터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개관하는 관계로 약 한달간 7명에서 10명분치가 남았고요. 또한 전출입 이런 관계에서 약간씩 남았고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도서관 여건을 말씀드리면 가장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대사회가 자꾸 발전하고 가정사 또는 사회,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문화의식도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신문사,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은 휴일에 오히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역시 휴일날은 근무하고 휴일이 아닌 날을 택해서 휴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나이든 분들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만 젊은 부부들은 애들도 어리고 또 가정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 남편은 휴일날 집에서 이틀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애들 보는 경향이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면 아내가 집에서 애들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리듬이 깨지는 것, 다행히도 사서직들은 천직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사서직뿐만 아니라 행정, 기계, 전기, 전산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서직은 3/1밖에 안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가장 아쉽고 관장으로서 가장 직원들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현재 인원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바로 그 점 때문에 2년 전부터 서구도서관에 한해서는 일반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기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물론 다른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를 하면 도서관 뿐만 아니라 비록 서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전부터 기계화를 시켜서 단순업무는 기계에 대신 맡기고 그 나머지 기계가 하는 일들을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다른 창구봉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적응하고 또 저희들은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항상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도시건설 소관으로서 둔산도서관 개관식하고 현장검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지붕에 새로지은 신축건물에다 갑자기 농자재에서 쓰는 차광막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직사광선이 바로 열람실로 들어간다 이랬는데 물론 관장님의 어떤 아뜻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실은 옥상 하늘공원을 그동안 개방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지난 번 행자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현장점검을 나오셨지만 설계도 그렇고 건물 자체가 성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가 가서 옥상에서 놀이를 즐긴다고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강화유리로 외벽을 쌓고 금방 말씀하신 차광유리에다가 설계자의 생각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서 햇빛이 차단되면서 또한 약간의 바깥에서는 보지 못하고 안에서는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차 유리에 썬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완료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구민의 뜻을 구정에 담아내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순이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폭염속에서도 의회운영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25쪽 주요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사 광고료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집행부는 3,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언론사 광고료를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언론사에 어떤 대응을 위한 경비라고 할까 홍보비가 사실상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2007년도 결산내역인데 금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집행부 같은 그런 방대한 조직에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금 언론 관련한 제비용이 어느 정도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후반기원구성을 무사히 잡음 없이 잘 구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자, 책상을 교체할 의향과 또한 사무실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근본적으로 의회사무실 공간이 비좁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두배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이 좁은 건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이 좁다보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몇 번 자리도 바꿔 보고 이동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자리배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지금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재배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봐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다시 한번 옮기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재배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재배치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32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7,163만 3,37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각 상임위원장 얼마해서 집행내역에 자세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집행내역에 자세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지금 보고드리는 결산서 포맷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결산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나온 서식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같이 묶여서 뽑힌 것 같은데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 주신 데 내용이 조금...,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구분을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별 예산총액이 있거든요. 연간 쓸 수 있는 총액. 전액을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집행잔액 반납해가지고 나와 있는 266만 6,300원 이 부분은 전경제복지위원장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것이고 다른 위원장님들은 전액을 다 그대로 집행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우리 업무추진비로 의장님 한달에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200만원씩 2,400만원...,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그런 세부내역을 여기에 표시해 주셨으면 해서 내역에...,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 내역에는 업무추진비해서 총괄로 해서 기재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편성해야 되고 직위별로 다 틀리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위별로 틀리고 또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상세하게 명기해놓고 있고 또 관련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맞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럼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어떤 업무추진비가 세워진 부서, 기관단위로 별도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자치단체나 기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의 범주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곧 집행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상임위원회 단합을 위해서라든지 제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범주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것을 어디에 써야 된다 세세하게 명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단위도 업무추진비를 별도의 집행지침을 마련해놓고 운영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반기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깊숙한 분야고 제가 거기까지 터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 같은데 대부분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전체로 하여튼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꾸 서로 얘기가 되고 또 장들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스스로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내 사무국에서 복사기를 임차한 추경예산이 있더라고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비용하고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게 어떻게 구입비용이 장기적으로 복사기 한대 구입하면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우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복사기 내구연한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사기를 리스해서 쓰는 것이 요즘 관공서에서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사가지고 5년동안 쓰고 다시 구입하는 하는 비용과 지금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쓰는 비용하고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빌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게 지금 계산이 나와서 요즘 대부분 이런 장비를 안 쓰고 대신 리스해서 쓰다보면 리스해서 쓰는 데에서 토너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 해서 집행부에서도 최근에는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부 리스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현재 복사기시장을 잘 몰라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위원회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의결된 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