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과 누락된 부분들은 정정 및 삽입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반갑고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에 소재한 지역산업체의 생산활동 증대를 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은 제도개선,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지역산업체는 질 좋은 우수제품 생산 및 각종 부조리 근절에 노력하도록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각각의 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생산품 및 자재의 적정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역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등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 10조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발전위원회의 주된 협의사항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제도의 개선, 정보제공,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건설 사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상향조정등의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토록 하려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지역산업체의 책무를 정하고 이행함에 있어 각각의 주체가 실행하려는 의지에 따라 지역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다행히 익산시를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내고장 생산품 구매운동 등을 전개하여 지역산업체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과 제도상 문제점 및 규제등으로 시장과 지역업체의 적극적 책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산업 발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조 제일 밑에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협약체결을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묶어버렸는데 기업체들이 익산에 오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여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거 같은데...

제가 동양농기계나 넥솔론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시가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고를 한다든지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야는데 실제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 속에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하는 과정속에서 지역시민들의 불신이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노력을 안할 수 있고 이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것을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촉진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는 기업자한테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역산업체가 공장을 플랜트틀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설비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준다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나중에 이것을 곤란하다고 안해버리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게 과하냐 아니냐 라고 판단할 때 원래 도래 취지를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묶을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 BTL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도 컨소시엄에서 전부 다 하고 하도급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배관업체가 됐든 지역의 관급자들 생산하는 곳이 됐든 지역의 나름대로 하수도공사는 토목업체가 될 때는 사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도 어렵고 지역산업도 약한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잘 알았고요, 조례를 해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에...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1년에 1번, 2번해야 많이 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7조 3항에 관련 산업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의 교수, 전문가 했는데요, 이건 교수님들이 하시면 좋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꿔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름대로 이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한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나름 통합률을 높히기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넣은 이유는요, 계약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 행정본부장이 일반회계 계약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에서 여러 회계를 운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소도 그렇고 전부 다 4급이상이 계약의 책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고 해서 각 회계별로 전부 담당자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4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한 거고요.지금 4급이상 공무원들이 각 회계별 계약업무의 총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상으로 둔겁니다.

회의규정이요?

회의규정은 삽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발의 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행권확보나 이런 조례같은 경우도 조례운영에 대한 실태를 의회에서 감시를 해야는데 요. 그 실태나 보고서 작성했던 부분, 그 부분의 인허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단순히 조례만들기의 실적이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점검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장비 같은 장비들.

수고하십니다. 4조에 보니까 지역산업체는 질좋은 우수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부조리 근절이라는 사항을 넣어놨는데 각종 부조리 근절은 조례에서 이미 부조리를 예측하고 운영을 제정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거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조례가 OECD가입 국가로서 공정거래법이나 도급, 하도급 이 결정에 있어서 수주한 회사에 자율성에 위배되지 않나... 상위법에 좀 간섭받는 사항은 없는가, 그리고 또 이 조례제정에 앞서서 법령 전문가의 사전토론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이런 곳에다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가, 또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조례제정 할 때 자유스럽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나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조 4항부터 말씀해주시고요.

이 지역산업체 책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산업체가 생산품을 우수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무도 있지만 지역산업체가 하도급을 할 때 하도급 비율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에 어긋났을 때는 하도급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리고 이중계약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률적으로 맺어야 할 하도급비나 이런 조건부분들을 위반을 하고 위증으로 해서 하도급을 저가로 낙찰받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익산시장이 노력한 만큼 지역 산업체도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고 선언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원래 조례제정이 국회하고 좀 달라서, 국회는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간에 공청회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들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게 특별히 법률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선언적 의미나 규제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해 본 부분은 없고요, 그럴 필요가 있는 조례같은 경우는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은 입법예고를 의회홈페이지에 냅니다. 그래서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참조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안 자체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요. 이 조례안이 전라북도내에서 이런 지역활성화촉진조례안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없으면 이런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 발을 묶는 어떤 경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이런 촉진들을 활성화 하면 익산시에 주소를 둔 다른 소지에 가서 전주나 군산이나 타 기타지역에 가서 수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에 보면 지역업체, 이건 부조리 근절, 질좋은 우수 생산품,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묶지 않아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는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묶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거 같아서 제4조 이부분을 삭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없더라도 광주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건설활성화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많이 없고요, 실제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안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시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 부분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질 좋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익산에 상수도나 하수도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를 익산에서 생산된 것을 써야하는데 왜 안쓰냐... 자격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질이 낮고 우수하지 않은데 익산시에서 써줘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무를 이행을 하라 이거에요. 하고 나중에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산업체라고 해서 농수산물이 됐든 농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다른 곳보다도 질이 저하되고 우수하지 못한 것을 생산해서 새 기반시설로 우리가 조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책무를 지키고 책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달아서 그 부분을 패널티를 가하는 부분이나 지역업체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지역업체 안쓴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질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3조 4항에 보면 공동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사실 이 건설업체들이 인허가 비율이 있어요. 법적으로... 건설법이 법적으로 딱 있습니다. 원청에 80% 이하는 내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BTL사업으로 우리 익산업체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할때요. 그런데 이 비율을 원도급 업체에서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이란 말은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BTL사업을 하든 지방산업단지 관련된 공사나 설계용역을 할 때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7대3, 6대4 비율이 있고요. 지역 하도급 부분에서도 우리가 제한사업을 할 때 비율을 높힐수 있도록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일정하게 비율을 높여서 가져오라... 지역참여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익산에서 하수도 BTL사업을 하면 익산업체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저가 입찰로 가기 때문에 업체 경쟁력이나 조건이 열악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딸 수가 없거든요. 실제 8대2정도만 지켜주면 좋습니다. 거의 하도급비율 60%이하로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망하죠. 그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계약조건에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를 할겁니다. 공동도급방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도급에 지역참여업체를 최소 10%이상 전라북도체 20%, 전국업체70%, 이렇게 계약조건에 걸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조례안에 명시하면 안되냐 이말이죠.

명시요?

예.

명시하면 안된다고요?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이 조례안에 포함시키면 안되냐 이말이에요.

사항에 있잖아요.

사항에 뭐라고 되있어요?

다른 지역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높이도록만 되있지...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로는 70%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 단위로는 50%라든가...

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형태에 따라서 7대3이 될 수도 있고요. 한 10% 참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사액이 크면 지역범위를 익산으로 묶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20% 참여하면 익산은 한 10%, 전국은 70%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기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5조 제2항 제2호 지역산업체 생산품 자제, 장비등 수주량에 관한 사항, 또 제7조 제2항 제3호에 산업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