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8년 7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759억6,560만980원을 포함 예산현액을 3,257억9,485만7,980원으로 수납액은 3,317억 4,496만9,500원이고 지출액은 2,265억7,286만7,9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1억7,210만1,52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227억6,235만2,560원, 사고이월액은 325억665만2,810원, 계속비 이월액은 295억4,660만8,4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8,562만3,5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7,086만4,16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 관련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활동지원 등 5건에 2억8,500만원, 재무과 관련 남악신도시사업소 신축설계 용역비 5,550만원, 관광문화과 관련 총지사지 학술용역 등 31건에 22억6,498만6,570원, 사회복지과 관련 운남면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등 7건에 6억9,450만원, 산림환경과 관련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구입비 등 16건에 50억6,365만1,270원, 해양수산과 관련 도리포 지방어항시설공사 등 9건에 19억1,425만9,190원, 건설교통과 관련 밭기반정비사업 등 21건에 37억5,948만2,330원, 경제개발과 관련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1건에 86억9,864만3,570원, 자치개발지원과 관련 공공용지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 77건에 13억8,384만6,330원, 재난안전관리과 관련 소하천정비사업 등 2건에 4억88만4,580원, 보건소 관련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축 등 12건에 22억565만3,240원, 농축산과 관련 황토랑유통공사 유통시설 등 19건에 48억438만1,530원, 농촌지원과 관련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등 7건에 5,700만원, 환경농업과 관련 농기계 임대사업 등 25건에 24억5,679만5,180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수도시설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 등 16건에 23억8,003만8,260원 등으로 이월사업비는 전실과소에 거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결산심사 및 질의ㆍ토론에서 나타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051억7,210만1,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3%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80.7%, 보조금 집행잔액 1.4%, 순세계 잉여금이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에 과다 발생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108억9,638만6,72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51.7%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삭감을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에도 9.8%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해결, 토지보상 협의, 실시설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소요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서상 부기에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와 예산편성에있어 같은 사업을 중복 계상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기획예산실 등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집행시 실과소 협의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 간소화에 이반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외연수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업무 추진부서에 편성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개ㆍ보수의 경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 관리 등의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체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었습니다. 지정문화재 개ㆍ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군자체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어 군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예산을 감안하여 국도 비보조 예산 확보 또는 문중 등의 예산으로 개ㆍ보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에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무안군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회계연도 무안군에서 지출한 예비비지출을 무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4,318만9,000원으로써 예비비 승인액은 5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460만9,000원이고 미집행액은 26억3,858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액 26억3,818만9,000원과 집행잔액 39만1,000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3월 강풍피해 재난구호지원금 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심사 및 질의ㆍ토론을 거친 결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승인절차를 거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요진의원입니다.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전방조정형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를 일률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의 66%를 경감하여 적용토록 인상하였으나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형차량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전방조정형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선임방법과 절차를 안 제9조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대한 내용을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관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계면 청계리 및 해제면 신정리 일원에 15,263㎡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하수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청계면과 해제면 지역의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하게 발생하고 있어 청계면 청계리 847-1번지 및 해제면 신정리 1169-4번지 일원에 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청계면 청계리 843-1번지에서 청계리 847-1번지까지 395m의 일반도로와 해제면 신정리 18-49번지에서 신정리 1176-1번지까지 278m의 일반도로 등 2개소를 신설하여 본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를 차집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