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입구는 완전히 별개로 해가지고요 관광순환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주장 하신대로 그쪽 계남 IC부근에다가 지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어요. 용역발주 해놓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면서 임의로 가능하지...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적담당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공사 측량 팀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은 민원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정부에다가 발언을 했던 것을 보니까 문패라든가 길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같이 전부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켜주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행정 에서 직권으로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직권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입니다.

개인 주택 개량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하고 1천만 원 융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순창 담당입니다.

예. 노조사람들이.

강순창 (청취불능)…….

이 부분은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주세요.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 번 계획해보세요 찾아서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남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60동 희망일 것 같으면 또 다음에 또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경영회생자금을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한 방법으로 군비 융자제도를 만들자 이거예요.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 노인부부들이 가족이 여기서 집을 개량을 해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융자를 주는 거예요. 군비를 해서 10년 동안이랄지 5년 동안 이상 일시에 2~3년 계획으로 세워서 군비를 연차별로 몇 십억씩 확보를 해서 융자를 주는 겁니다. 줘서 우리 군비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틀림없이 부담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1년에 300동씩을 준다고한다면은 몇 년 안가면 우리 장수군은 농촌개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 연구해보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추진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저희 실에 6개 담당이 있는데 지역경제담당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 온 지역경제담당 김연식 계장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 현원 현황,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비젼제시외 19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홍보실장 산하에 6개 담당이 있습 니다. 정. 현원현황은 정규직이 24명대 현원이 24명이고, 기타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8급 현원이 8명이 있는데요. 6명은 계약직 공무원이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라기보다는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던 업무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실행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정책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군민들에게 만족한 행정구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이라든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자체사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Happy Korea 행복한 도시 공모에“친환경부문 대상”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국진흥발명회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내실화 추진입니다. 논개고을 새소식지 발간을 해서 전 세대에 2회에 걸쳐서 배부를 했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에 방영내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에 약 2,008회 TV 762회 정도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발행을 6월말까지 756백만 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월 약 126백만원 이중에서는 군산하공무원이 약 95백만 원 정도 매월 사고 있고, 기타 민간이나 기타 기관에서 약 31백만원 정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중앙부처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이나 농정시책 발굴 다소 저조했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재 검토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정의 기본 틀을 정정하기 위해서 현재 비전장수 2020이라는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평가와 환류로 실행력을 확보하겠으며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군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군민과 공감하는 군정 비전제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의 주요정책과정을 군민에게 참여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정계획 보고 및 주민의견수렴을 7개 읍ㆍ면에 1월중에 개최를 했고 군 홈페이지에 군민의 의견수렴을 11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성과와 주요업무계획, 한우랑 사과랑 축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까 보고 드린 7개 읍ㆍ면 군정보고에 따른 각종행사시 5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비전 장수 2020종합발전수정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전 직원이 주요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실행력 확보로 핵심과제 6개 부분 54개 과제에 대해서 실행력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역시 군정주요업무를 분석 평가 및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장수군 종합발전수정계획 주민공청회라든지 최종보고회는 8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국공공정책연구원과 지금 계약추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책보고 및 군정주요업무계획은 10월중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군정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업무 계획 1,200부 외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사업 등에서 3,1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 있고, 군정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등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보고회라든지 행사시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및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부서별 주요업무 대상사업을 수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칸에 있는 전북대학교하고 장수군하고 업무협약을 다음주중에 체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총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고, 실무 진들하고도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MOU계약이 협약이 체결이 될 것 같으면 인적자원이라든지 정보교류 상호발전 우의증진 도모가 될 것으로 보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할 사업 공동연구 즉 한우라든지 사과, 오미자 이런 사업 축제 등 관계사업을 학자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공동연구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월중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를 거켜서 중앙에 58건의 건의를 했었는데 이중에 12건이 시기 미도래로 1건, 장기검토 6건, 반영가능 한 것이 5건 해서 12건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3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여기에 농식품 가공벤처 구축사업이라든지 글로벌 유학센터 구축사업 등 세 건을 제출을 했었는데 아직 중앙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관계되어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참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본격적으로 응모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각종 평가 내지는 공모사업에서 발굴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0명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글로벌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해서 1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핵심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발전 시책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반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2월중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균형성과관리제도(BSC)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중심의 전략적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지표를 개발을 해서 시스템 전산화를 구축하고 조직상황을 평가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변화관리 교육이라든지 전략과제를 위한 군정워크샵, 부서별로 지표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중점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해가지고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계획 및 평가체계 확정을 하고 전 직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말쯤에 가서 성과관리 실적 평가위원회를 25명 정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시연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시범운영해서 2010년부터 평가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서울 같은데서 hi 서울, 부산같은데는 dynamic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담양이라든지 진도, 청원, 울진, 안동시 이런데서도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 기 위해서 우리 군과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을 하기 위한 업체를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기위한 평가 및 육성전략 컨설팅을 지금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관련 실무자 교육을 행정이라든지 클러스터사업단, 농. 축협 사과영농조합, S-APC가 참석한 가운데 같이한 번 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또 중간보고회를 지난 6월중에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브랜드 슬로건이 공모가 되면 슬로건을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12일까지 슬로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2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하고 같이 업무협약이 될 것 같으면 슬로건도 선정을 하고 디자인개발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육성전략 최종회를 8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슬로건 226건 중에 슬로건을 선정을 하고 디자인 개발을 10월말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이 끝나면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군민의 날 때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연말까지 하고 매뉴얼 제작도 12월까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ISO9001 품질인증 추진입니다. 이것은 품질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립된 국제품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효과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이 되고 업무향상에 능률성이 향상이 될 것 같으며, 또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원가 절감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무팀을 5월중에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군 품질행정서비스분야 국제인증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계약부서에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이 될 것 같으면 실무자 훈련이라든지 이행교육, 예비심사 등을 9월 달까지 마치도록하고 10월중에 국제인증을 취득해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84회에서부터 187회까지 임시회를 개원하는데 세부실천계획 보고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시는데 협조를 해드렸고, 의원 간담회를 주 1회 이상 하는데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결산위원회와 간담회를 지난 5월중에 개최한바 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장수군 공약사업 7개 분야 17개 사업을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159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가 미도래 한 사업도 일부 있어서 추진 중인 사업이 55건이고 완료를 104건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개최하시는 정례회나 임시회의를 적극 운영하는데 지원해드리도록 하겠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각 실ㆍ과에서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시책홍보 적극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TV사, 라디오, 통신사, 신문사 등 시책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간행하는 논개고을 푸른 장수 새소식지라든지 군보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TV홍보라든지 신문게재 아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 푸른 장수 새소식지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 9시뉴스 장수군편을 1회에 걸쳐 방여한 바 있고, 한국국정책방송 특집기획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군정시책이라든지 기획특집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새소식지라든지 동영상 홍보물을 중점적으로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저희들이 홍보분야를 중점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각 언론매체에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축제추진위원회서 선정된 기획사 PM과 몇 차례 같이 실무 진들이 만나서 홍보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라든지 상반기 결산 및 창간 홍보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축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는 D-35일전 8월 1일부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홍보를 제작배포 하겠고요. 2단계는 D-15일전 8월 20일부터는 TV라든지 리후렛을 중점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D-6일 9월1일부터는 중앙케이블이라든지 지역공중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중점적으로 축제를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군지」증보판 발간입니다. 저희 장수군 군지를 1927년도에 장수지 최초로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1990년 10월에 장수군지 완보 판이 발간이 되고, 1996년 7월에는 장수군지 증보판 발간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집필위원 권승근씨외 11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군지증보판 발간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편찬위원회 운영 및 집필 소위원회를 다음주중에 소집하도록 하겠고, 군지 자료수집 및 검증 초고를 12월말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민속과 종교 4개 분야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고 2010년도에는 발간 및 DB작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용역 발주하는데 5,000만원 발간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종류는 자체감사, 기강, 특별, 진정. 민원감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기강 감찰이라든지 또 진정민원조사 처리를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과 계북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고, 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지난 2월 25일에서부터 3월14일까지는 보조금관련사업 자체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었는데 약 한 59건 정도 지적사항이 적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산서면하고 천천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고, 공직, 특별, 진정, 민원감사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현장 감찰강화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이거 관계는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장위주 감찰활동을 하고 예산절감차원하고 사전 설계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하고 용역 3천만원 이상을 사전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상반기에 2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건에 대해서 사업비조정 약 125백만원을 조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45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7건을 내린바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동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감사라든지 현장감사 그리고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투입해서 조사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자치법규 보유는 334건입니다. 이중에 조례 계 192건 규칙이 76건, 훈련과 예규가 66건, 현재 진행주에 있는 소송이 민사가 2건, 행정 및 국가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대본을 지난 6월중에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실적이 승소내지는 조정성립, 공사대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 산지전용허가취소건 같은 경우는 패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자문확대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소송업무추진 중에 있는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많이 바뀐 제도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번의 추경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규모는 200,7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하고 도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는 세 건을 해서 5,149백만원을 적정으로 판단을 했고, 도 심사에서는 3건을 올렸었는데 적정이 1건, 조건부 2건해서 9,990백만원 도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24개 단체에 250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심사결정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을 조직개편이 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이 있어서 8월중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은 12월말 중에 검토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9월중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공시라든지 재정 분석 자료를 하반기 중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하겠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자체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발굴 및 확보노력 경주입니다. 지난 5월중에 172건에 49,286백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균특사업은 지난 5월중에 42건에 32,525백만원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는 수요통계를 5월중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800백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 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균특예산 확정은 10월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수수료 통계자료 작성은 8월중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도 수시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수 두산리 지구 내에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323,000㎡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산물가공사업이라든지 생물산업, 첨단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50백만원으로 용역비로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하기위한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한 이것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말쯤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데 실시설계가 약 1개 월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가지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와 반성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수요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2005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3,975백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발행된 판매금액이 1,367백만원 약1억원 조금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75개소기관단체나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월말까지 현재 756백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이 관계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특히 축제 때라든지 추석명절 때 상품권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고 싶은 시장,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시장에 문화행사 노래자랑이라든가 품바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00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재래시장 이벤트홍보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장수, 장계 시장 상인회로부터 받았습니다. 8월초순경에 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행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문화행사로 같이 추진하는 것을 상인회하고 한 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작년도 8,000만원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경영 지원센타라는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협의를 했더니 용역을 하기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중에 그쪽하고 아마 용역시행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경영 지원센타에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군하고도 몇 번 저촉을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산서시장 관계를 중점적으로 한 번 같이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발전 기획단 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지도 제작용역 제안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안을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라든가 성남시, 고향시, 당진군 이런데서 생태환경지도 제작 용역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마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계남면 지소골에 전원마을을 한 번 검토를 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골에 귀농자 마을을 건립하는 관계를 검토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 지난 4월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축산과에 이첩을 했었고 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난 5월과 6월중에 지침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359명이 희망을 하고 응답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00여세대가 뜻을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장관이 교체되고,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호응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립 다문화가족 지원 센타 건립제안도 6월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타운 장수IC앞에 이 관계는 지난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3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중심도시 건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실ㆍ과에 28분야 20계획 자체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ㆍ과하고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발전방안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축제가 어떻게 하면 내실 있고 외부인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369 농정 정책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목표, 6가지 전략, 9가지 실행계획을 369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책방안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d Jangsu 건설 기본계획안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가 소고기도 빨갛고 사과도 빨갛고 주 논개님도 붉은 주자를 쓰고 하니까 붉은 장수라는 건설기본계획을 한 번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저희군은 양악마을이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마을당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선을 살리는 소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이 장계 북동, 계남 난평, 계북 연동해서 3개 마을에 사업비가 6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개소 장수 구락, 산서 봉서 번암 죽림, 천천 박곡 마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선진지 견학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가 원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일정금액이상 규모가 정식으로 하도급을 부분별로 줄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사업을 원래는 그쪽으로는 하도급을 못하게 내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원래 계약부서하고 사업발주부서 거기에서 따져줘야 하는 부분이고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어차피 감사부서에서 그런 현장을 점검을 하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계약부서나 사업발주부서하고 같이 한 번…….

예.

예.

이 관계를 용역이 되면 어차피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는 못하고 사업부서에다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 20억은 물류센터는 식품보건장관이 자치단체 건당 하나씩 해준다고 공약한 사항이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유통회사 이거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임 의원님 얘기한 것은 별게예요.

그러지요.

지방재정법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 조정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아직…….

예.

말씀하신 중에 그 혹시 자재공급에 대해서 관급으로 하면 업자들에게 더 손실이 있을 것을 사급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지적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업자들이 관급을 희망한다고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보면 방법 방침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예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금은 당기예치…….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채권이요?

채무액? 채권액? 타 실ㆍ과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진식 계장님? 몇 십억이 되지요 지금?

채권이라고 하셨죠? 소득금고자금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몇 십억이 되지요? 제가 금액으로는…….과태료.

100억까지는 안 될랑가? 몇 십억은 될 거예요?

소득금고가 있어가지고 100단위 될 거예요.

경영회생자금도 나올 것이고, 없으면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세금 각종 부과된 징수를 많이 했어요. 저번 과장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계장님 따라서 직원들께서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포상도 많이 받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채권을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것은 현재 고질 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다른 분들을 채권관리까지 하려면 언제든지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게 안 뽑아내면 안돼요. 그리고 채권자가 활개를 치고 다른 보조금, 융자금까지 다시 받고 있어요. 지금. 채무자가. 채무자들이 의식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채권관리팀을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목표가 완성이 되면 해체를 하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무과에 기존 담당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원을 받든지 직원을 그렇게 해서 한 번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생각은 별도로 한시적 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시 저도 체납액이나 또 그중에서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징수를 해야 만이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216억원이네요 216억원. 채권종류별 현황해가지고 결산서지 이게 ‘07년도 결산 보니까 ’07년 12월말 현재 216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팀 하나 만들면 효과가 있어요. 융자금에서 기타. 어차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 돈을 줬으니까 받아들여야지. 팀을 만들어서 해서 주시고 그 중간보고를 의회에다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 것 같으면 과장님 업적도 돼요. TV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세무사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아주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안 되면 관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법적 뒷받침을 받으려면 인근 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하나더 추가를 해서 수당을 예산서 지급을 해주더라도 216억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주민생활지원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